한송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소 조직개편에 따른 동부보건센터 업무 이관 및 민선 8기 공약사항, 국·도비 내시 변경 등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 316억 6095만 9000원보다 44억 7614만 5000원이 증액된 361억 37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235쪽부터 238쪽까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 보건의료기관 운영은 조직개편에 따라 동부보건센터로 이관된 수동보건지소 예산 662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3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9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설치비 지원을 위하여 20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방역 및 감염병 관리 사업은 동부보건센터로 이관된 방역업무 예산 10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 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로 인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1억 454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7쪽 한센병 관리 사업은 한센인 의료지원 업무의 동부보건센터 이관에 따라 3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 등에 따라 인건비 1659만 원을 증액하였고 동부보건센터 결핵실 운영 지원 등에 따라 44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95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 건강증진업무 지원은 남양주시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이전비용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동부보건센터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 분리로 3868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 건강검진 지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3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동부보건센터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 분리로 일반 사업의 경우 2408만 원을 감액하고 영양플러스 사업은 2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는 금연클리닉 공무직 근로자 대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6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자연치아 보존 사업은 동부보건센터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 분리로 17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은 국비 확정 예산 통보 지연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올해 예산 17억 50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 사업 우수 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 과정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 및 동부보건센터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 분리로 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3쪽부터 244쪽 동부보건센터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 분리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83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3412만 4000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억 4593만 5000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416만 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35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하였고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민선 8기 공약인 출산장려금 100만 원 확대 지원 추진에 따라 18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인 산후조리 공공지원 강화 추진에 따라 18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국·도비 내시 변경 및 동부보건센터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 분리 등에 따라 875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8쪽부터 252쪽까지 치매건강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동부보건센터 치매업무 예산 2억 137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4978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확충 인력)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594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하였고 예산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노인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816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은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하였고 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52쪽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은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하였고 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253쪽부터 동부보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보건센터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176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예산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으로 2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보건지소 운영은 소모품 구입비 및 시설 유지보수비 등으로 6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진료 사업은 단기 대체인력 인건비와 건조기 구입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4쪽부터 자체 결핵관리 사업은 3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 방역 및 감염병 관리 사업을 위한 감염병 예방 홍보 및 방역물품 구입비 10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센병 관리 사업을 위한 한센인 의료비 지원으로 3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을 위해 216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1830만 원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를 위한 예산 34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예산으로 3억 45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으로 1416만 원과 선천성 난청 환아를 위한 검사 및 보청기 지원을 위해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은 임산부 출산교실 운영을 위해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부보건센터 관할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홍보물 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66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일반) 사업은 건강생활 실천 사업, 구강보건 사업 등 추진을 위하여 408만 원을 편성하으며 259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영양플러스)을 위한 영양플러스 검사 물품 등 구입비로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자연치아 보존 사업은 홍보물 제작, 의료장비 유지보수비, 진료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42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행정운영경비로 50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남양주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남양주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과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잠깐 찾으세요. 자, 작년 9월에 조안보건소 운영 재개하셨지요?

네.

그러면 지금 제가 민선 8기 남양주지역보건계획을 살펴보니까 사업에 대해 부분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대상자가 많고, 제대로 다 알지 못한다는 얘기야. 일부 조금 조금만 알고 있지요. 그렇지 않고 보건소 이용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사업이 공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공간적으로 집약돼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리 둘러봐도 산발적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 행정을 한눈에 볼 수 없어요. 저희들도 사실 찾아다니기 힘든데 지금 계속 사업이 움직이는 상태지요? 현주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소장님께서 보건소의, 남양주시 100만을 바라보고 있는 남양주시보건소에 대한 현주소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마는 남양주보건소가 지금 현재 보건소 공간으로 쓰고 있는 그 건물 자체도 사무공간으로 지어지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주로 하는 고유업무가 교육이고 운동이고 영양,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업무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최고 불편해 할 것 같고요. 저희 직원들도 실제적으로 산발돼 있는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많이 불편합니다.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지해 주시고 그거 하지마는 지금 현재 시 전체적인 어떤 조직이라든가 공간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우선 그러면 단편적으로, 단기간적으로라도 지금 현재 공간의 절반 정도라도 치매센터든 정신건강복지센터든 유사한 업무가 시민들이 한꺼번에 한번 와서 전체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지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지와 협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소장님 우리 남양주보건소에서는 이 이후 어떠한 노력을 하실 건지? 지금까지는 어쨌든 움직이기에 바쁘셨고, 그렇지요? 코로나 대응하시느라고 바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소장님께서는 그동안에 남양주보건소가 이렇게 산발적으로 공간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셨고 앞으로는 어떤 고민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실 건지?

지금 현재 그거 관련해 가지고 시 전체적인 청사관리 부서하고 조직관리 부서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가 위치한 위치가 청5부지고 도시관리사업소가 있는 데가 청6부지인데 청6부지 공간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5부지에 저희 보건소가 있는 위치에는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여러 다른 과들이 일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다른 국하고 조금 협조가 돼야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국, 또 기획조정실 거기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남양주시는 100만 인구를 바라보고 있는 굉장히 큰 거대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74만 인구가 되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남양주보건소가 단독 건물 하나 없는 데가 남양주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계획을 하고 또 시장님께 의견을 좀 드려 보기도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청6부지…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여기 본청에서 지금 계신 데로 보내드릴 때 남양주시청이 그쪽으로 옮겨지면 거기에 넣어 주겠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 그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거기에 검토를 해 보겠다라는 의견이었지. 그리고 또 앞으로 그 건축이 되려면 10년 이상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10년 이상을 남양주시민들이 이러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지 좀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 청6부지에 신축하는 방향, 안 그러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지금 현재 보건소 건물로 2청사 건물 절반 부분을 어떻게 보건소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또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마는 다른 부지를 물색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하루빨리 남양주보건소가 공간적으로 집약돼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남양주보건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남양주보건소가 되기를 소장님께서 또 부서 과장님들께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매건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그러면 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치매건강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19쪽 노인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인 우울증은 노년기에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지요?

이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543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치아 보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이번에 신규 사업인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33쪽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과장님 이제 업무가 이관돼서 크게 사업을 보건소와 똑같이 업무 진행을 하셔야 되지요?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용석만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60억 2857만 6000원을 증액한 1455억 7723만 3000원입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26억 8285만 7000원을 증액한 132억 1045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1쪽입니다. 남양주시립박물관 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05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립박물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장 유물 관리시스템 재구축 용역에 2200만 원, 수장고 격납장 교체에 4000만 원을 계상하고 기획전시 설치 운영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리멤버1910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옥외주차장 캐노피 설치에 2300만 원을 계상하고 별내 복합문화공간 타당성 연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2쪽입니다. 시립합창단 수당체계 개편 및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7억 86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원을 위한 간식비 320만 원을 증액하였고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은 도 직접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민간행사 사업 보조금 2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술인에게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년 예술창작 지원금에 1억 원,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이 도 직접사업으로 변경되어 민간행사 사업 보조금 1억 2055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광릉숲축제는 2023년 경기관광축제로 선정되어 도 지원금 포함하여 8400만 원을 증액하고 학생들의 문화예술적 소양을 키우는 학교로 찾아가는 클래식 교실에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의 홍보 강화를 위해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고 통합문화이용권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박물관·미술관 지원 사업에 1억 1535만 1000원을 증액하고 2023년 경기관광축제에 선정된 정약용문화제에 도 지원금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5쪽 하단부터 186쪽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정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문화예술과 행정운영경비 4411만 3000원을 증액하고 이체된 정약용과 행정운영경비 424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환금에 2억 40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4761만 2000원을 증액한 521억 2637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7쪽입니다. 관외 교복비 지원 사업의 통계목이 사회보장적 수혜금(국고보조 재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지방 재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예산액은 27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의 사업비 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88쪽입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 2234만 원을 증액였습니다.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입소 청소년 급식비 단가 증액과 종사자 제수당 지자체 편성 사항을 반영해 사업비 716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생용품 지원 학교 수가 확대됨에 따라 청소년 건강 지원 사업비 178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대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 204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 41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급식비 지원 사업 또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 14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0쪽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청년정책과로 이동한 인원에 대해 기본경비 이체액이 발생함에 따라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해 기본경비 126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2억 8917만 6000원을 증액한 110억 7707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1쪽입니다. 청년정책 홍보를 위한 청년소통 SNS 운영비 20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참여 정책추진을 위해 사업비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위한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비 1억 2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2쪽입니다. 축제 규모 확대, 물가 인상에 따라 청년축제 운영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년광장 내 의자 등 설치에 따른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운영 사업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요·트렌드에 따른 맞춤형 청년창업 교육 지원을 위하여 남양주시 청년창업 교육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창업의 전문적, 집중적 교육 지원을 위해 남양주시 청년창업 아카데미에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업무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창업청년 희망플러스 사업 참여자의 복지포인트 누락분 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청년정책과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227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45억 2848만 5000원을 증액한 76억 6752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4쪽입니다. 퇴계원산대놀이 지원 및 퇴계원산대놀이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를 기념하며 정기 공연을 확대 운영하고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경기도 예산 확정 및 1개월분 전승금 추가 통지에 따라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남양주궁집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하단에서 195쪽입니다. 양질의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남양주 운길산 수종사 일주문 지붕 보수 사업의 예산 일부 780만 원을 감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청 지원 국고보조 사업으로 남양주궁집 내부 노후화된 시설 정비를 위하여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궁집 주변 부속 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비 92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문화유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교부받은 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묘적사 대웅전 증개축 등을 위한 전통사찰 보수 정비(국비) 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천보사와 불암사의 노후화된 시설물을 보수 정비하기 위해 전통사찰 보수 정비(도비) 사업으로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2023년 경기도 유휴공간 문화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몽골문화촌 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가족쉼터 시설개선 공사비로 5억 원을, 몽골문화촌 재정비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능내역사문화공원 준공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비용인 개발보전부담금으로 83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관광 홍보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 내 음성지원 기능 추가 및 점자 관광가이드북 제작 사업비로 1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스토리 여행상품(K-Story Tour) 운영 사업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83억 8044만 6000원을 증액한 614억 9580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8쪽입니다. 참가 종목단체 증가 및 물가상승분 반영으로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 5000만 원, 의장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입장식 참가인원 증가로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 지원 사업에 140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남양주시 걷기연맹 정상화에 따른 사업 추진으로 권역별 걷기대회 개최 지원 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회복에 의한 생활체육교실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 사업에 30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남양주시체육회 직원의 최저시급 인상분과 노후화된 공용차량 대체취득비로 생활체육단체 육성 사업에 643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종목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종목별 단체육성 지원 사업에 9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경기도 확정 내시 변경으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319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0쪽입니다. 시민 프로축구단 남양주FC 창단에 따라 필요한 자산 취득비 및 기타 창단준비금에 10억 1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 프로축구단 남양주FC 운영에 필요한 행정비용 및 사무국 운영비를 1억 32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전 종목 출전에 따른 참가인원 증가로 1억 42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청 예산 변경으로 G-스포츠클럽 사업에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공원 조성을 위하여 평내 체육문화시설 공사비에 35억 4700만 원, 평내동 테니스장 조성 사업 공사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오남읍 축구장 조성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에 4억 원, 금남리 생활체육시설(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공사비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3억 1109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동력비 인상에 따라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비 7억 877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시설개선을 위하여 다산동 인공암벽장 설치 사업 실시설계비 3억 원과 화도읍 차산리 배드민턴장 설치 실시설계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3쪽입니다. 화도읍 가곡리 농구장 설치 시설개선 사업비에 7억 원, 진접읍 풍양 배드민턴장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비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0년도 국고 보조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액 반환을 위하여 7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문화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문화교육국 소관) (남양주시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세부내역서 323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의 얼굴 시립박물관이지요. 많은 공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이번에 격납장 모빌렉 공사를 하신다고요?

네.

이 모빌렉 공사를 통해서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유물은 8992점입니다. 그래서 지난 연초에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저희 남양주 같은 경우는 시립박물관에 수장고 2개소에 한 50평 정도가 있는데요. 거의 가득 차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새로 하려고 하다 보면 부지 선정부터 해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렵고,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거고요. 단기적으로 저희가 현재 1수장고로 제일 먼저 설치된 수장고에는 모빌렉이 아닌 그냥 일반 수납형으로 철제로다가 제품이 설치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간이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또 공간을 차지하는 거에 비해서 수납할 수 있는 유물 양은 적기 때문에 일단 모빌렉 형태로 변경을 하면 이게 횡으로 보관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유물을 보관할 수 있고 저희 예상으로는 이 정도만 해도 한 1000점 이상은 추가로 보관이 가능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모빌렉을 이번에 설치하면서 기대가 좀 큽니다. 제가 이 현장을 봤을 때도 사실은 먼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무분별하게 쌓여 있는 유물들이 좀 아깝기도 하고, 이것이 진품이든 가품이든 상관없이 저희한테는 소중한 자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격납장을 통해서 좀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22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또 그 옆에 보면 소장 유물 관리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관점에서 용역을 하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무관리비 2200은 방금 말씀드린 모빌렉을 새로 설치하다 보면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모빌렉을 설치해서 거기다 보관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산시스템에 새로 입력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이 유물이 이렇게 보관돼 있다는 걸 다 입력을 하려고 하다 보면 전문 인력이 좀 필요해서 저희가 용역을 좀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비에 대한 2200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등록비는 제가 알기로도 본 위원이 알기로도 좀 등록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1000점이라는 거를 다시 또 등록하기에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 이 정도 1000점을 하는 비용을 이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2200으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유물들을 갖고 있는데도 이거 하나하나 또 보시다시피 완성된 제품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소중한 거니까 잘 등록하셔서 우리 모빌렉을 이용해서 많은 유물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리에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네,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337쪽 정약용문화제에 관한 질의입니다. 우리 시 대표축제인 정약용문화제를 통해 정약용 선생님을 알리고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과 한 부서만이 아니라 타 부서에도 협력하여 문화제를 즐기러 오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9월 23, 24 해서 금, 토 이틀간에 행사를 했고요. 과거에 보면 행사 날짜를 어떤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9월이나 10월 중에 어떤 특별한 일정이 없을 경우에 저희가 날짜 선정을 해서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어떤 행사 날짜도 좀 의미를 부여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정약용 선생님이 해배돼서 우리 남양주시로 돌아오신 날이 음력으로 하면 1818년 9월 14일이에요. 근데 다 아시지만 요즘 세대들은 음력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그 당시 양력으로 환산했더니 10월 13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행사를 10월 13일이 속하는 그 주의 주말로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하자 해서 올해 같은 경우 10월 14일하고 15일 해서 1박 2일 동안 이틀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계획에 차질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세요.

아니요. 먼저 하세요. 이경숙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329페이지 참고를 부탁드리면서요. 청년 예술창작 지원금에 대한 증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편성이.

네.

20명을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20명을 선별하실 것인지?

저희가 20명 선정기준은 최근에 청년예술인이 신진 예술인으로 등록한 인원이 한 40에서 80명 정도, 현재 40에서 8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신규로 증가될 예상인원을 그 정도로 좀 계상을 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술인 그러면 예술인 등록시스템이 있잖아요. 모든 예술인들은 한 가지 창작을 해도 다 등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저희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서 시스템에 등록을 하는데요. 어떤 작품 경력이나 이런 게 있으면 처음 등록하는 것은 신진 예술인이라고 그래서 특별한 예술로 인한 소득이 없더라도 청년예술인으로 등록을 하고요. 그 이후에 예술업을 통해서 어떤 소득증명이 된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예술인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은 우리 청년들이 예술인으로 등록하기 위한 발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술인으로 현재 등록은 안 돼 있지만 예를 들어 관련 대학을 졸업해서 작품발표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작품활동 할 수 있는 비용이 없다든가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가 좀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많은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저도 바라고요. 만약에 이런 예술 등록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년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가… 저희 위원회는 혹시 있나요?

현재 위원회는 없고요. 저희가 문화 관련해서 관련 기관 전문 인력으로 한 40명 정도 풀인력을 구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준다든가 어떤 공모사업을 심사할 때는 이분들을 랜덤으로 추출을 해서 한 3, 4명 정도를 선정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청년 예산창작 지원금을 통해서 많은 청년인들로 인해서 예술적으로 조금 저희 남양주시에 나올 수 있는 스타라할까요? 이런 예술인들이 많이 발굴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처음으로 예술창작 활동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보면 창작 지원할 때 인큐베이팅 사업 형식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 좀 생소한 시도인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예산을 세우는데 새로운 사업이니만큼 계획이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세워져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말씀하신 대로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청년예술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송연 위원님.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님.

과장님 354쪽 청년참여 정책 추진에 관한 질의입니다. 청년 아이디어 분석을 통한 정책화 및 우리 시 실현 가능한 청년정책 발굴 도모를 위해 예산을 세웠는데 청년정책 제안과 포럼 개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좋은 정책 아이디어가 있다면 우리 시 시정에도 도입 및 접목시켜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일단 저희는 청년참여 정책을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책 포럼이나 공모대회를 하려는 부분이고요. 이외에 저희가 더 가미할 부분은 현재 정책결정 과정에 우리 청년들의 참여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년 조례에도 담았지만 저희 시의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청년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청년들이 재능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사업을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청년의 재능이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청년도전 프로젝트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좋은 정책은 해당 부서에 잘 접목시켜서 시발점의 기회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장님께 다시 한번 제가 당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경숙 위원님이나 이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이 살아야 남양주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 청년이 꿈꾸는 모든 것들이 청년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님.

과장님 372쪽 수동관광지 관리에 관한 질의입니다. 몽골문화촌 부지를 활용하여 글램핑장 외에 복합문화시설 등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수동면은 지리적으로 수도권 근교에 위치해 있고 지역관광과 함께 글램핑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이전부터 잘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사업 운영 시 이를 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면 지역경제의 활력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도 활성화된다고 생각되는데 부서 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조성될 글램핑장 운영 관련해서 아직 특별하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글램핑장 운영을 위해서 요구되는 업무량이나 전문성, 지역주민 의견, 타 시군의 사례 등을 검토해서 방문객들과 지역주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운영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도시공사의 사업이 너무 방만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관계 법령을 잘 검토하셔서 지역의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과장님 페이지 365페이지 궁집 개방 및 운영에서 우리 궁집에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한 170억 정도 드는 큰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나 된 거지요?

지금 저희가 2021년도에 한 45억 확보가 돼 있고요. 이번에 20억 확보해서 한 65억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확보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향후 한 100억 정도 됩니다.

100억 정도?

네.

지금 주차장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 거지요? 지하 주차장인 거지요?

네, 지하 2층으로 돼 있고요.

면이?

106면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궁집 앞에 지하 주차장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106면… 저희가 주차장은 어디를 가나 주차장 시설이 사실은 되게 부족해서 저희가 지금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거기가 다세대나 빌라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지하 주차장까지 만들어 놨는데, 물론 궁집 이용자들은 당연히 쓰시겠지만 그 인근에 주차장의 해소 효과가 어느 정도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글쎄요. 지금 그 주변에 다세대나 이런 분들이 주차난이 많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 주민들도 주차장 공영주차장의 욕구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주차관리과에도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요구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궁집 개방 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을 조성하게 된 거는 기본적으로 궁집을 개방함에 있어서 궁집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시설이 최우선이고요. 야간에 저희가 개방하지 않을 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감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좀 많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저희가 큰 금액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까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내방객들이 있을 때 낮시간 때는 우리 궁집이 어느 정도의 활성화를 가져올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내방객 수 때문에 주차가 많이 저거 하지는 않다,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근데 인근 지역하고 지금 약간에, 글쎄요.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옆에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큰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만큼 진짜 활용도가 참 좋아야 되거든요, 주민 편의시설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액수에 비해서 그 활용도가 떨어지면 저희가 해 놓고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한 곳의 지하 주차장 역시 지금 거액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진짜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반대의 역할도 있다라는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또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하셔야 되겠어요. 앞으로 100억입니다. 저희 지금 20억 추경에 들어와져 있는데 예산 확보의 방법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고 계신 거가 있으신지요?

저희가 국·도비 공모사업이라든가, 죄송합니다. 국·도비 공모사업에 공모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비 사업에 신청을 해서 꼭 선정돼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액의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당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여러 가지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고 늘 제가 이야기했듯이 해설사의 부분도 준비를 잘하고 계신다라고 지난번에 우리 조치결과 때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또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박윤옥 위원님께서 궁집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지요. 이 궁집은 그 주변에 둘레길 조성되어 있지요?

네.

그게 물론 우리 둘레길 조성되어 있는 부분은 궁집 우리 문화관광과하고는 별개의 업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궁집 둘레길이기 때문에 우리 관광부서 지금 과장님네 부서하고는 무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주변이 잘 정리돼서 지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세워서 시작할 때보다 궁집에 지금 보수공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지금 다 정리해서 끝났나요?

네, 거의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궁집의 개인 소유나 이런 부분들이 빨리 정리가 돼야지만 남양주시에 기부채납된 부분들을 저희 의지대로 손을 보고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계속 개인 소장되는 부분들이 여기에 남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지나다 보니까 주차장 건설한다고 여기저기 다 파놨어. 그렇지요?

지금은 주변 정비 사업 중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야 되는 가장 중심에 있어요. 사업에 이렇게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면서 사업 마무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 저는 특별히 궁집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좀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잘 정비돼서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시오.

네,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391쪽 시민 프로축구단 남양주FC 창단 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남양주FC 창단을 위해 예산 규모는 적당한지와 감독, 코치 선임 및 선수단 구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독, 코치, 선수 선발은 저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창단추진위원회를 창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온 거고요?

일정상 저희가 대한축구협회에다가 한 9월 중순쯤에 K4 승인 신청을 할 거고요. 그때까지는 감독과 코치는 저희가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희가 사단법인을 7월에 설립해서 사무국 설립을 하고 거기 사무국에서 선수, 감독이나 코치를 공개 경쟁을 통해서 뽑고 그다음에 대한축구협회로 저희가 신청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를 세울 때도 논란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하여튼 꼼꼼히 잘 살피셔서 또 수시로 변경되는 것과 새로운 거 있으면 위원들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추경예산에는 없는 내용인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하세요.

과장님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심각하게 줄다 보니 다자녀 혜택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자녀 대상자를 3인에서 2인 이상으로 확대해 가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많은 시설에 다자녀 관련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과 소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 관리하고 있는 모든 체육시설의 50% 이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자녀는 3자녀 이상으로 기존에 있던 거로 지금 변동은 없고요. 향후에… 지금 중앙에서는 2자녀도 다자녀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이용자 수라든가 저희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을 지난 28일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아이 있는 가구의 공공주택 입주 조건을 완화한다. 자녀 수에 따라 소득, 자산 요건을 완화하고 공공분야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고 혼인과 관계없이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에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체육과에서는 도시공사에 위탁관리 운영하는 많은 시설에 다자녀 혜택과 관련하여 다자녀 기준을 최근의 추세를 감안하여 2자녀로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는 다자녀를 3자녀에서 2자녀로 하겠다라고 발표했지요, 과장님?

네.

그렇듯이 남양주시에서는 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변경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조례 변경을 우선으로 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미리미리 준비해서 시행하는 데 있어서 착오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시민 프로축구단 남양주FC 창단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창단 예산이 10억 정도 올라와져 있고 그다음에 우리 FC 운영 부분으로 한 1억 3000 정도 올라와져 있습니다. 저희가 창단을 할 때 필요 예산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내년… 올해 창단을 해서 내년 운영경비는 저희가 어제 그저께 타당성 용역보고회를 해서 그 업체에서 얘기한 걸 보면 보통 한 8억에서 12억 정도 사이로 추정을 하는데요. 저희는 지금 연간 운영경비로 10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운영비로는 10억인데 창단 준비는 좀 다르지요. 지금 예산안에 보면 어쨌든 숙소 구성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준비한 어떠한 부분으로 저희가 지금 10억 정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창단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선수 영입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으로 해서 우리 FC가 창단할 때 그러니까 운영비가 아닌, 연 운영비는 저도 10억에서 많으면 12억, 많이 잘 되는 데 20억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창단 준비를 위한 창단준비기금이 어느 정도 비용이 예상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는 아니어도 대충이라도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FC 창단할 때 창단비용은 한 20억 정도 소요될 거고 향후 창단 후에 운영비는 10억 정도로 예측한다고 아마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 비용이나 운동장 보수비용은 별도로 해서 그거 포함해서 지금 20억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창단준비금으로 한 20억 정도면 창단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엊그저께 최종 용역 결과 보고회를 다녀온 소감으로는 우리 과장님 저희 처음에 용역비 설정할 때 상당히 많은 의견들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로 과장님께서도 용역을 해 본 결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하셨지만 저희는 용역을 하면 시행을 하는 거다라는 부분에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나서 하시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좀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용역 결과는 결국은, 글쎄요. 상당히 현실성하고 좀 멀지 않냐, 상당히 추상적이지 않냐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대로만 되면 저희가 성공을 하겠지요. 그런데 실질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더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날 보면 체육회 감사님인가 하시는 말씀이 현실성 있는 얘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창단해서 준비해서 선수진들하고 같이 함께해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되는 부분들, 향후 FC를 독립시킬 때까지의 어떤 과정들, 시민들의 호응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FC 창단이 지금 보면 붐이 됐어요, 다른 지자체에도. 저희도 여기에 같이 발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얘기하셨던 대로 왜 하시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가 뚜렷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왜 하고 있습니까, 이거 남양주FC?

일단 기본적으로 시민 화합이 우선이고 축구 저변 확대가 있고 또 유소년 축구단을 같이 가야 하는 그런 지역인재 육성 차원도 있고 또한 대회가 K4 같은 경우에는 32경기. 홈경기 16경기, 어웨이 16경기를 하게 되면 또 여기 와서 소비하는 부분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차원들이 저희한테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거로 인해서 홍보 효과 그래서 시 이미지 제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체육문화센터 앞에 축구장 리모델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거의 전용구장처럼 사용을 해야지 되는 거지요? 연습도 하고 게임도 해야지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용하시고… 그동안 이용하셨던 분들에 대한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소를 지금 하실 겁니까?

일단 저희가 그 보조경기장을 주경기장으로 쓸 수 있는… 쓸 계획이기는 하지만 그게 전면 저희가 전용으로 쓰거나 이러지는 않고 빈 시간들은 대관을 또 해 줄 거고 그리고 전용구장으로 쓰게 되면 아무래도 이용하는 분들의 이용률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 지금 저희가 목표는 K4 창단이 목표고 또 그런 부수적인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좀 검토를 해서 축구인프라 운동장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좀 더 조성해 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선수 차량, 사무국 기구, 다양한 창단식 준비 금액 해 갖고 10억 정도 예산이 지금 편성이 들어와져 있는데 이 지급 시기가 지금이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의 저희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근거하에 예산이 집행되고 어떤 근거하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인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은 어떤 부분으로다 집행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은 이 부분은 딱히 뭐 정해져 있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창단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금액들이 산출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타 시군 사례나 예산 운영 현황을 좀 참고를 해서, 또한 저희 시에 맞게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 이런 것을 고민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거고 또 집행도 저희가 사무국이 설치되면 이 예산과목이 보시다시피 민간경상 사업 보조라든가 민간행사 사업 보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세웠기 때문에 저희 체육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건 아니고 사무국이 설치되면 사무국에서 이런 필요 경비들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과목을 편성한 거고요.

지금 사무국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지요?

네, 지금 이걸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이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이 돼야 하는 거는 저희가 6월 말, 7월 초에 사무국 창단 경기도에 사단법인 신청을 하고 신청이 끝나면 법인 승인이 끝나면 등기도 내야 되고 사업자 등록도 내고 그다음에 사무국 직원을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9월에 저희 회기가 2회 추경 계획이 9월에 있기 때문에 그때 하면 우리가 사람을 뽑을 수도 없고 그러면 저희가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월에 저희가 사무국을 설립하고 인건비나 운영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한 거고요. 또 차량 같은 경우도 시간이 좀 저희가 알아보니까 상당히 한 7~8개월 정도 걸립니다, 신청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 또 숙소도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예산 세우고 바로 하고 그러면 저희가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부득이 1회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6월 정도에 조례 부분도 하시겠다라는 준비를 하시고 지금 법인 설립도 아직 안 됐어요. 6월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 운영하는 예산안 들어와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사무국의 예산이 먼저 집행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집행이 돼야지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모든 예산이 조례에 의해서만 지급이 되지 않겠지만, 집행이 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그런 부분들에 쓰고 난 다음에 예산의 부분들을 좀 생각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면 사무국을 운영하고서 사무국 안에서 지금 집행을 하신다 하면 그다음에 예산이 서서 해야지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왕 만들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용역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고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됐습니다. 저희가 예산만 그냥 올라오는 부분으로 집행이 되는 게 아니라 향후에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부분을 저희가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20억 정도의 창단준비금을 준비하신다 그러는데 그 안에서 창단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를 저도 믿고 싶습니다, 지금.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예산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시작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런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본 위원의 의견이 어떤가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한번 같이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창단준비금이 한 2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지금 향후 어쨌든 간에 계속 증가가 될 것 같고 들어갈 곳이 계속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얼마 정도 더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저희가 지금 창단 준비로 20억 계획을 했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있듯이 이런 기본적인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고요. 사실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완벽하게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면 너무 좋겠지만 저희도 사람인지라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소년팀 운영비라든가 기타 저희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조금 더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추경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요청을 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증가된 예산에 대해서 어디선가 나올 구멍이 있어야 쓰기도 하는 거잖아요. 어디서 충당을 하려고… 세를 지금 사실은 전체적으로 지자체들이 세금이 줄어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지금 추경을 못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상황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이것 때문에도 굉장히 걱정이 많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계속적으로 추경에 필요한 것들을 담아서 가시려고 하시는지? 어디 혹시 엄청나게 기부를 해 주실 곳을 준비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벽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혹시 놓친 부분들이 있고 이럴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이게 정당하고 타당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이렇게 급하게 진행하고 있는 어떠한 생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물 빠진 독에… 뭐냐, 독에 물 붓기라는 그런 생각이 나고요.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잘 만들어 내고 이게 완성이 돼서 추후적으로 계속적으로 정말 성공적인 남양주FC가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지만 정말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할 걸로 생각됩니다. 특히 예산적인 부분에서 정말 우리 시의회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충돌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게 정말 우리 시에 꼭 필요한가라는 것을 많이 알려주고 그거와 같이 소통을 하면서 진행이 돼야 될 걸로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준비를 하시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과장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이게 급히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요즘에는 매니페스토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실질적 공약사항 이행사항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가 의견수렴 했을 때도 주민 의견수렴에서 그 호응, 창단해야 한다는 호응도가 한 80% 이상 지금 나왔던 상태입니다.

과장님 의견수렴 얘기 잘하셨는데요. 의견수렴이라는 거는 어떠한 대상을 위주로 의견수렴을 했고 설문조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거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의견수렴이야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 위주로 하면 그만인 거고, 전혀 관심 없는 사람 위주로 나오면 100%가 싫다고 나올 수도 있는 게 의견수렴인 건 사실인 거고요. 그렇지요?

어쨌든 간 저희는 의견수렴 대상을 특정하게 한 게 아니고 불특정하게 의견수렴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일단 집행부에서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진행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 어쨌든 너무 급하게 가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땅을 다지면서, 비록 사람은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계속적인 소통과 준비 과정을 거쳐 가면서 차곡차곡 다지면서 천천히 좀 가는 방법도 선택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용역보고회 하고 나서도 위원님들한테 우리 팀장님이 가서 설명을 하셨듯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지속 상의를 하고 의견을 여쭙고 이렇게 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과장님 397페이지에 오남읍 축구장 조성이 있습니다. 이 축구장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주차장이나 진입로 확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주차장 면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오남축구장은 현재 저희가 주차장은 기본적으로 50대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이게 한 1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진입로가 교차할 수 있는 진입로, 지금 올라가는 길이 좀 별로 안 좋아서 그렇게 하여간 주차장 50면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가는데 진입로가 굉장히 비좁고 그다음에 축구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곳은 한참 안으로 들어가서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축구장 왼쪽에 화장실이나 족구장이나 지금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안에 있는 곳에 대한 좀 재정비를 하면서 축구장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왜냐하면 일단 축구장이나 어떠한 주차장이나 진입로 확장이나 이런 것은 해 놓으시고 그 옆에 어쨌든 사물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도 할 거고 또 그 주변에 족구장이나 지금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어쨌든 누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건물 자체가 오래돼서 지금 여러 가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조금 재정비하면서 가실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요?

현재 이 오남축구장 조성 사업은 인근에 있는 족구장이나 배드민턴장이나 이거를 염두에 두고 축구장이 건립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축구장은 온리 축구장만 건립을 하는 목표로 있고요. 어쨌든 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전체적인 배치가 좀 안 맞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단기간에 검토를 해서 뭐 이렇게 변경하거나 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건 저희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진입로 부분이나 지금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 축구장까지 가는 데 있어서 진입하는 데 그 길이나 배드민턴, 족구장이 있는 데 그 사잇길이 사실은 많이 좁고 이러니까 그쪽에 어차피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에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