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6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복입니다. 우리 시 농업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주요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보다 25억 167만 8000원을 증액한 367억 60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생명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억 605만 원이 증액된 106억 7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309쪽 기술보급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지도공무원 전문 능력 향상 지원사업에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에게 유통정보, 농업 동향, 농업 지식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농업 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에 1억 8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명세서 310쪽 농업인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무이자 융자금의 이자 지원을 위해 농업인 대학생 자녀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를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강연대 구입 및 에너지 진단 용역비로 청사 운영에 13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공간조성을 위하여 농촌치유농장을 1개소 추가 조성함에 따라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에 4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적인 힐링 공간 및 도시농업 교육과 홍보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농업공간조성에 2억 36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9억 2461만 1000원 증액된 170억 40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312쪽 농업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은 신속한 영농, 민원 해결 창구 역할을 하고, 새로운 농업기술 및 품종 등을 소개해 농가에 농업정보를 공급하는 등의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사업은 예산 비율이 변경된 사항으로 예산은 동일합니다. 명세서 313쪽 농업인상담소 업무 지원사업은 농업인상담소를 지원함으로써 업무 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4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온라인 농산물 직접 판매 기술 지원사업은 예산 비율이 변경된 사항으로 예산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755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314쪽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공익형 직불금 행정경비 사업은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지를 양질의 토지로 개량하기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3년 1주기로 석회, 패화석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365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우수품종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품종의 재배 확대를 위하여 보급종 매입가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명세서 315쪽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포획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은 친환경농업 확산 및 유기재배의 지속 실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489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유기농업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과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소로 지속 가능한 농업 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269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은 농업용 비닐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생분해 멀칭제, 잡초매트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316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2023년 정부 예산에서 해당 사업 전액 미반영됨에 따라 5억 4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감소를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기 위해 2억 962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신선한 제철 과일 섭취를 통한 어린이 식습관 개선, 건강 증진 및 과수 농가의 안정적 판로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11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영유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317쪽 GAP안전성 분석 지원사업은 토양, 용수 분석비 및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경제부담 경감 및 지역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구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예산과목만 변경된 사항으로 예산은 동일합니다. 같은 쪽 쌀 가공업체 경기미 구매 차액 지원사업은 경기미 사용 쌀 가공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사업은 경기도 시군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평가 결과, 관내 사업 신청 3개소 미선정 통보로 154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318쪽 로컬푸드 참여농가 유통지원(포장재) 사업은 로컬푸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포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고품질 소포장재 지원을 통하여 먹골배 소포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민심서 배 브랜드화 사업은 목민심서 배 브랜드화 사업 일몰 후 소포장재 사업으로 예산 내역을 변경함으로써 2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남양주 딸기 육성사업은 지역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 여유농 딸기를 육성하는 데 기여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본예산에 기술 보급체계 다변화 모델 국비 매칭 사업 중 온오프라인 행사비와 중복되어서 딸기 직거래 전시판매장 운영비 300만 원을 시비 절감 차원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은 배·딸기·화훼 생산·유통 기반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8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319쪽 행정운영경비는 월액여비 감액 및 국내 여비 증액에 따른 예산 비율만 변경된 사항으로 예산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농축산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2억 7101만 7000원 증액된 91억 12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320쪽 농촌노인 고령화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농촌노인 사회활동 맞춤형 교육에 2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촌민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에 2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생활환경 편익 시설 설치를 통해 농업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8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321쪽 농업기계은행 임대장비 운송 차량 구입은 노후장비 교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인력의 노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영농 편의를 도모하고자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 13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잔가지 파쇄기 작업지원 및 구입 지원사업으로 환경친화적 선순환 농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잔가지 파쇄기 작업 지원사업은 119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잔가지 파쇄기 구입기 지원사업은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322쪽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운송비 지원사업은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43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세부 지원사업 축소로 인한 150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323쪽 고부가가치 산업인 말산업을 농어촌 대체 소득원으로 육성하고자 승마장육성지원사업에 10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사업은 말산업 청년실업률 문제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공익승마 사업은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 대상 승마체험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12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말을 매개로 하는 단체활동을 통해 정서 안정을 도모하고자 7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324쪽 학생승마체험 사업은 학교체육과 승마를 연계하여 건전한 청소년 여가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학생 수 증가에 따라 1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심리 치유를 위한 승마체험사업은 신규사업으로 9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봉농가 스마트센서 보급 시범사업에 12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동물 포획을 위한 물품 구입 등을 위해 유기동물 포획지원사업에 4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325쪽 동물보호센터 운영 물품 구입 및 시설 개선을 위해 동물보호센터 관리사업에 478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처리 업무 차량 구입 사업은 차량 출고 지연에 따라 차종을 변경한 사항으로 당초 스타리아에 차종에서 렉스턴 스포츠칸으로 변경하면서 화물칸 덮개와 사이드 스텝 설치비용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로 동물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동물 보호 관리사업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326쪽 HACCP 인증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특성에 맞는 전문 컨설팅 지원을 하는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에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중고 학교급식에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하는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예산 과목을 정정하는 사항으로 예산은 동일합니다. 명세서 327쪽 예방 약품 등 지원(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방약품 등 지원(소 브루셀라, 결핵 채혈)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방약품 등 지원(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는 축산 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무선인식장치 통신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5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328쪽 마지막 공동방제단 운영은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영세농가의 소독약품 등 운영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2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농생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부 685쪽입니다.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지금 증액 편성되어서 올라왔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본예산 예산 수립 때는 저희가 1개소 사업량이 내려왔었는데요. 본예산 편성 이후에 1개소 추가로 편성돼서 내려와서 지금 추가 예산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었다는 말씀이지요?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우리 남양주시에 맞는 사업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치유농업이라는 게 우리 과장님이 간단하게 치유농업이 뭐다라고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치유농업 하면 저희가 대상을 볼 때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요. 어떤 활동을 봤을 때는 농작업이나 아니면 그런 자연을 체험하면서 마음의 안정과 어떻게 보면 행동의 인지도 좀 나아지는 그런 결과물들이 있어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치유농업을 하는 이유지요.

네, 그래서 잘 설명을 해 주셨고요. 우리 한 군데에서 두 군데로 늘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아시다시피 남양주시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없고 지원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지원을 할 때 확실히 지원을 하고, 지금 한 군데서 두 군데로 늘었지만 이분들 사업 모델로 해서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에서 권역별로 많이 늘어서 농가소득은 물론 또 관광사업으로도 연계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이고 상급기관에서 하니까 매칭해서 한다는 의미를 벗어나서 우리 남양주시가 주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남양주시에 맞도록 컨설팅을 잘 이루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업이 사회적은 물론이고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하는 데 그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682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이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인데요. 보조율을 보니까 도비가 30%, 시비가 70%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요. 올해 본예산을 작년 ‘22년도 최종 예산하고 동일하게 본예산을 세웠는데 보니까 1회 추경이 약 30% 정도 계상된 사유가 혹시 도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매칭이 된 겁니까?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네, 저희가 도의 농업정책과에서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본 위원이 과장님께 여쭤본 이유가 어떤 사업이든 사업의 내용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중심이 되면 사업이 예산을 따라가는 순간 그 사업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성과가 나오기 힘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은 작년 대비 잘 잡았는데 왜냐하면 지금 하려는 게 소식지, 또 정보 제공 어떻게 보면 물론 정보 제공하는 것도 농업인들에게 참 중요하겠지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준다고 보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매칭이 내려와서 본예산은 잘 잡았는데 불필요하게 우리가 사업이 증가가 된 거는 아닌지. 그러면 30% 1회 추경 되어 계상된 사유가 있는데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네, 대상자 숫자도 좀 늘어난 상태이고요. 저희가 본예산에서는 본인 부담 비율이 10% 정도 내려와서 그대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추경 하면서 보조율에서 본인 부담 비율 없이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로만 지원하는 형태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원이 많이 는 것은 아니지만 받아 보시는 분들의 부담은 줄어든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대상자를 보내고 나서 만약에 이분이 이사를 가신다든지 그 업종을 안 한다 이러면 다시 피드백으로 오기 때문에 연초에 저희가 명단 정리는 하고 새롭게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대비 추가 계상되어 변경된 내용은 어떻게 보면 사업대상자들이 늘어난 거가 실질적인 내용이 되겠네요.

네.

반드시 이렇게 추가가 돼야 됩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농업을 영위하시는 분보다 소식지를 보내서 이렇게 해 드리는 분들이 사실 숫자적으로는 적은 숫자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보내드리고, 만약에 올해 추가적으로 좀 더 보내드렸는데 그분들의 반응이나 이런 거 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생명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추경에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으로 지금 올리셨잖아요.

네.

국비, 시비 매칭 50 대 50인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2대예요. 제가 알기로는 기억하기로는 먼젓번에 100만 원꼴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왜 좀 늘어났지요? 비록 2대지만.

단가는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만들어 놓은 거 파는 거 아니에요?

물가상승에 의해서 좀 다소 늘어났습니다.

이 사업이 중요하기는 한데 남양주시 현실을 볼 때 이게 들쑥날쑥하기는 해요, 이 사업이. 그렇지요?

네.

신청 받아서 우리가 해 주시는 거지요? 신청을 받아서 해 주세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이거 선택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수요 조사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나서 도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고. 그런데 올해는 2대밖에 없었어요?

신청한 사람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디, 어디예요? 어디 면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수동면이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네.

여건상 지리적으로 그쪽이 좀 그런 게 있겠지요, 농사에 피해 주고.

네, 그렇습니다.

보통 멧돼지 포획틀이에요?

네, 전부 멧돼지 포획틀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이미 동일한 사람이 똑같은 거를 두 번씩 신청하지는 않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분이 신청하신 것 같은데 기존에 보조했던 포획틀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물론 행감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매년 연말 때 전체적으로 하면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만약에 수리 같은 거는 본인들이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하나에 보통 100만 원, 백몇십만 원 가는데 해 주고 우리가 그냥 당연한 것처럼 해서 했던 사람들을 중복 막 이렇게 신청하면 그거를 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예산 낭비하면 안 되니까 힘들더라도 행정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홍보에서 어떻게 보면 농사 짓는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해서 농사를 지어 놓고 동물들한테 뺏기면 상실감이 큰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생각 외로 이렇게 계속 질의를 몇 년 동안 해 보면 특정인이 아니고 하는 데만 하는 것 같아요. 모르는 데도 있다 이거지요, 특성상. 그런데도 홍보를 해서 그런 피해를 안 입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부사업명세서 709페이지, 710페이지입니다. 먼저 710페이지를 보면 목민심서 배 브랜드화 이게 예산이 2000만 원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이 된 이유가 목민심서 배의 소포장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소포장 위주로 넘기고, 또 우리 남양주 대표 먹골배 브랜드화를 키우면서 목민심서 배는 소포장 단위로 사업을 전환한다는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과 워낙 진행되는 사업이 많아서 과장님, 힘드시지요? 우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9페이지입니다. 319페이지. 319페이지 보니까 저희 반환금이 있네요. 반환금 국고보조금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인데 이자반환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 게 아니라 ‘20년도 거랑 ‘21년도 거더라고요.

네.

지금 1차 추경에서 이렇게 반환금 금액은 크지 않아요. 이자이기 때문에 작은데 왜 이렇게 늦게 반납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사실 정산이 좀 늦어져서 예산 이자를 반납하는 것으로 좀 실수가….

정산이 그냥 늦어진… 2개연도를 정산을 한 번에 했나요? 아니면 지적이 돼 가지고 추가적으로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반납하게 된 건가요. 정산이 늦어진 건가요? 아니면 아까 지적 때문에 그렇게….

경기도에서 정산 확정 공문이 늦어져서 예산편성을 할 수 없어서.

추후에?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자 반납할 일은 없겠네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거는 있겠고요.

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도에서 지원사업을 해 주고 항상 늦게 정산을 해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91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이 농업인상담소 업무 지원인데요. 이게 시비 100% 보조율이… 당연히 신규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없던 사업인데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지원하는 건 참 좋습니다. 두 가지 정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역의 지정을 이 지역으로 했는데 조안으로 지역을 지정하게 된 사유하고요. 그리고 이게 추경이 일어날 만큼 급합니까?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은 우리가 추경을 세우기 위한 필수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분하거나 반드시 필요하거나 기타 등등이 필요한데 공공요금 지원하고 복합기 구입하는데 우리가 사업비 산출을 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사업 내용이?

이게 첫 번째는 농업인상담소는 2022년 8월 1일에 신축 준공을 해서 저희가 공공요금 납부를 농생명정책과에서 해 왔는데 저희 농업기술과의 관할이기 때문에 새로 세웠는데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다소 늦은 게 있고요. 또 농업인상담소 복합기는 수동, 진건, 별내 상담소에 복합기가 노후화돼 가지고 까맣게 나오고 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지원이라는 거는 참 좋습니다. 또 우리 농업인상담소 조안에도 있지만 별내에도 있지요.

네.

농업인상담소에 대해서 저도 본 위원도 업무 지원에 대해서 필요하다. 가서 현장에 보면 환경적으로 열악한 부분도 보이고 그래서 지원하는 건 참 좋은데 지원하려면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번에 여기를 했으면 다음에 이게 충분히 예측 가능하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그래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은 꼭 본예산에 투용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늘 수고하시는데 또 이런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이게 본예산으로 지정하는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709페이지, 세출 318페이지. 소포장 배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이번에 신규로 2000 올리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내용은 잘 살펴봤어요. 보니까 그동안 기존에 있었던 포장 큰 거는 일몰사업으로 접은 거예요?

아닙니다. 기존의 사업은 7.5kg짜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소포장재는 5kg짜리 이하로 지금은 예전에 큰 박스보다는 지금은 소포장을 선호하기 때문에.

당위성은 들으니까 이해가 가요, 당위성은. 시대적으로도 소농가가 아니라 작은, 그렇지요? 사람들의 선호가 이쪽이 더 높아져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2000을 이번 추경에 하신 거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승인이 되면 어디에다 이거를, 2000 정도야 뭐 박스 몇 개 정도고 어디다 어떻게 배포를 하실 거예요?

그것은 사업을 남양주 먹골배 위주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소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해서 만약에 양이 예를 들어서 이거 2000 계상을 넘어서 훨씬 많은 수요가 여기저기 막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혹시 과장님?

그것은 주로 단체 위주로 해서 필요한 부분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라면 더 해서 2차 추경에도 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네.

그러면 이렇게 해 보시고 그러면 배 사업이 가을 지나서 끝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정리가 되면 수요가 대강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그때는 하세요. 물론 추경이라는 거는 긴요 긴급하게 올릴 수도 있지만 이게 질의를 드리니까 받아서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 보시고 그러면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수요조사가 제대로 되어서 행정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남양주에 이런 농가가 있는데 이 정도로 해 보고 향후에 우리가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또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 아주 날카로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진짜 아무런 수요조사도 없고 그냥 이렇게 올려보자 하고 올린 거예요, 그러면?

원래 작년에도 소포장 사업을 했습니다. 단지 명칭이 목민심서 배 브랜드화였는데 이것을 예산 내역을 소포장재로 변경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목민심서 거기서 소포장재로 명칭만 바뀌어서 예산은 그대로 세운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지요. 그래야지 이거를 또 우리가 질의하고 이런 거를 시민들이 보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명확하게, 아까 설명서에는 그렇게 해서 있는 거를 저는 그렇게 알았는데 조금 아까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완전히 상충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명세서 722페이지입니다. 잔가지 파쇄기 구입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 취지를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잔가지는 지역에서 있는 우리 농민들이 작물이나 어떤 식물 가지고 생산을 하고 거기에 남아 있는 나중에 수확하고 나서 있는 잔가지를 저희가 파쇄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용역업체를 저희가….

농기계은행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지금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

어떤 농기계….

우리 여기 파쇄기.

잔가지는 6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있고, 추가로 6대 더 구입해서 12대.

네, 구입.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농기계 대여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잔가지 파쇄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농기계도 있지 않습니까? 유지관리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대여를 하고 운영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 운영 방법들을 정확하게 교육을 시켜서 이게 고장이 안 나야 돼요. 고장이 나게 되면 또 수리하는 인력들이 오는 시간, 바쁘면 못 오고 농가에 일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농기계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사용 숙지라든가 설명, 그다음에 우리 농촌지도자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그분들한테 잘 알려서 농민들한테 알려서 운영하는데 고장이 물론 고장은 날 수 있지만 우리가 잘못 사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물이 들어간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예방 차원에서 잘 숙지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부 719페이지, 세출 321페이지 농업기계은행 임대장비 운송차량 구입 건입니다. 719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농업기계은행이 고가의 영농장비를 저렴하게 대여해서 영농비 절감이나 농촌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는 취지로 진행이 되는데요. 보면 160개, 170개 정도 장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기존 운행 차량의 내구연한 경과로 3.5톤 차량을 교체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이게 장비마다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나요?

보통 저희가 노후차량은요. 2009년도에 구입을 해서 14년이 됐습니다. 내구연한은 보통 차량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체할 시기가 도래되기는 했네요.

네.

운행 킬로수와 상관 없이 차량이 노후화되어서 정비비용도 부담이 되고 하니까 교체하는 거네요.

네.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농가에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34페이지, 세출 325페이지 유기동물처리 업무차량 구입 건입니다.

네.

작년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도 작년 2차 추경인가 예산이 올라왔고 그때 어떤 차량으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차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때 답변해 주셨는데 차량 교체를 진행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네요.

네.

그런데 7개월이 지나도 출고가 지연되어서 이제 차종을 변경하신다고 하시고 아까 소장님께서도 제안설명에서 기존에서 스타리아 차량 카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렉스턴 차량으로 변경을 해서 약간 개조 비용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기존에 원래 출고됐던 차량은 적재함이 꽤나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차량 교체하는 부분은 적재함이 기존 차량보다 작은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업무의 효율성에 있어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먼저 이게 명시이월 사업인데요. 먼저는 스타리아 벤 카고 모던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변경을 렉스턴 스포츠 칸으로 했는데 이게 더 효율적인 면이 있어서 이거로 변경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 때는 조금 작게 느껴져 가지고.

네.

그러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차량 출고 예정일 언제로 혹시 잡혀 있나요?

지금 이거는 1회 추경에 300만 원 계상한 거는요. 데크탑이라고 옵션으로 해서 데크탑 뚜껑 부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출고는 안 된 거지요? 출고됐나요?

출고된 것 같습니다.

출고됐어요?

됐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번 예산이 확보가 되시면 차량 개조 잘 진행해 주셔 가지고 유기동물 처리 업무 잘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718쪽, 세출 320페이지.

718쪽이요?

네, 세부사업.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있어요. 가운데 괄호 치고 전환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내용을 찾아보니까 저거는 어디 지역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고 무슨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존 사업은 5개소가 추진이 되고 있고요. 추가로 이번에 3개소는 별내면 용암리에 구거 석축 보강공사가 돼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조안면 능내리에 마을회관 1개소가 신설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수동면 지둔리에 우수관하고 맨홀 설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디 하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뒤에 위원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몇 페이지 뒤에 보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726쪽 내용이 뭐냐 하면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으로 이번에 1회 추경에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게 매칭이잖아요, 50 대 50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래서 이게 청년인턴이 그동안 기존 3명에서 1명이 늘어난 거예요.

1명 사업량이 늘어났습니다.

왜 1명을 더 늘렸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저희가 4개 승마장이 있습니다. 청학, 덕소, 건국, 홀스마스터즈가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 기존에 3개소로 돼 있다가 1개소를 추가로 신규로 건국승마를 신규로 하나 더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데 수요조사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쉽게 말하면 기간제는 아니지요, 이분들이?

네.

인턴으로 보조를 해 주는 거지요?

네.

그 사업하는데 쉽게 말해 승마장에 우리가 시에서 이 사업의 인건비 어느 정도는 보조를 해 주는 건데 이 보조를 통해서 혹시 우리 시가 어떤 간접적으로 얻는 뭐라 그럴까, 혜택이 있습니까? 문화 혜택 이런 거에 연결고리가 있나 궁금하거든요. 그냥 인턴 한 사람 인건비 1년에 계속비로 도비, 시비 지원해 주는 거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느 유치원에서 거기를 간다. 간다는데 예를 들어서 승마 체험하는데 남양주시 어린이들은 조금 다른 데보다 서울시에서 오는 어린이들보다 100원이라도 싸다든가 이런 거에 그런 협약이나 이런 거는 하나도 없이 그냥 인건비 인턴지원만 하는 건지를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대안도 다음에 또 이렇게 제시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지원 대상이 관내 승마장 및 전국 청년 만 18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 중 미취업자가 이렇게 대상이 됩니다.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면 일자리 창출 면에서 어려운 청년들 많지는 않지만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4명 정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 말 승마장에서 근무하는 건지 한 사람이, 또 평가 받고 말 주인대로 바뀌는 건지 그런 거는 우리 시에서 어떤 역할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는 채용이 되면요. 승마장에서 인건비는 월 2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승마 학생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 왔을 때 안내하고 지도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지원을 하겠지요. 그런데 다른 지원은 없는 거네요. 인건비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계속해서 거기에 채용되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10개월만.

10개월만.

네.

다음에 바뀔 수 있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16, 717 유사 사업이라서 같이 보겠습니다. 사업명이 농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하고, 안전관리지원입니다. 사업이 좀 즉흥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민박업이 잘 아실지 모르지만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민박업 허가를 내주는데 당연히 규제는 심합니다. 넉넉하게 허가를 내주지 않고, 공중위생관리법의 기존에 숙박업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에서는 숙박업에 영업 신고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건축물의 용도도 안 맞고. 그래서 기타 등등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고발을 당해서 범법자가 되고 그래서 농어촌정비법에서 우리 민박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분으로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남양주시의 민박업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현재. 그래서 안전교육과 안전관리지원은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보면 우리가 서비스 안전교육, 안전관리지원 또 서비스 안전교육도 추진도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이 예산은 저희가 농어촌 민박을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자들에 대한 의무교육 3시간을 이렇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 되고요. 강사비나 아니면 교재 제작비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지원, 소방, 전기 우리가 그냥 교육에 대해서 강사비 지원하고 그치고 소방, 전기안전관리 지원도 거기서 그치고 너무 형식적인 사업인 것 같아서.

아….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안전성을 제고하고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전형적으로 형식적인 거거든요.

네.

농어촌 민박업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가서 보면 좀 취약합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세부적으로 말씀하기는 그렇고. 하나만 추가로 더. 과장님 71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운송차량 구입 해서 좀 결을 달리해서 여쭤보면 내구연한 경과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지요?

네.

보면 지금 그동안 추진사항이 보면 작년도 9월, 10월을 보면 검토보고 완료하고 정기 정수 배정 알림 이거는 정부 제품을 구입하려면 반드시 따르는 절차지요.

네, 맞습니다.

정수 물품 배정 승인요청 하는 거는.

네.

그리고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으로 올라왔다는 얘기거든요. 또 예산 사업 보조율도 시비 100%. 본 위원은 여러 차례 이런 류의 사업들을 말씀드리지만 이게 과연 추경에 올라올 만한 사업들인가? 사유가 있습니까?

본예산 때 저희가 체크를 못 하고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차가 좀 안 좋습니다, 상태가.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하루아침에 한두 달 만에 멀쩡했던 어떤 차량이 됐든, 트랙터가 됐든 농기계가 한두 달 만에 내구연한이 갑작스럽게 변화되거나 또 급격히 나빠지거나 건강처럼 그러지는 않겠지요.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는 거지요, 예측도 가능하고. 그런데 추진사항에서 그동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위해서 불가피한 부분들이 보였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검토보고만 완료하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시의 재산관리과에 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고.

승인이야 받아야지요, 당연히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들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본예산에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운송 차량이라든가 예측 가능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 부분들은 부탁 말씀드리고, 하나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725페이지입니다. 승마장육성지원 이게 학생승마체험부터 해 가지고 승마장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예산도 많고 추경도 많고. 좀 실효성 있고 승마장 육성 지원할 때 승마업 하시는 분이 꽤 되시는데요. 한두 군데로 머무르지 않고 좀 평균화되고, 그리고 공평하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명세서 439페이지 구내식당 물품구입 관련입니다. 1300만 원이지요? 내용을 보니까 냉장고 및 냉동고 구입에 650만 원, 그리고 냉난방기 구입에 650만 원 돼 있습니다. 목을 보니까 환경예산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어요.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자료를 주신 거에 보면 여기는 투자사업 시비 100%로 냉장고, 냉동고, 냉난방기 교체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이 맞게 된 건가요? 투자 사업으로 볼 수가 있나요? (사업운영과장,자료찾는중) 우리 특별회계 명세서 43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수도사업 세출예산안에서 투자사업 시비 100% 이 내역을 보면 여기는 삼패동 오수관로 설치공사 7건, 관로 보수 진건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진단 그리고 구내식당 개선 이렇게 나와 있어요, 6596만 원. 65억 중에 이렇게 1300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한테 직접 보고할 때 주신 자료에.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1300만 원이 우리 하수처리과에서 2022년도 지방공기업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급으로 시상금을 받은 내역 중에 일부가 이렇게 사용되는 거지요?

네.

우리 하수처리과에서 공기업 평가에서는 50개 시군 대도시들은 평가가 좀 많이 박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우수등급을 받아서 시상금 5000만 원을 이제 받으셨어요. 그래서 1300만 원은 구내식당 시설 개선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비용은 선진지 국외연수로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러면 이제 시상금 사용 취지가 있어요. 우선 편성 배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센티브 취지 지급 등을 고려하여 업무 추진부서 직원에 대한 격려 재원으로 우선 사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는 소장님께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네.

시상금을 받았으면 직원들에게 우선 사용하게 돼 있으면 고생하시는 직원분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리고 또 선진지 국외연수를 가서 정말 하수도나 사업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좋은 사례를 접하고 이거를 우리 시정에 반영을 해서 결국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주는 효과를 또 가져올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어렵게 근무하시는 관리부서 분들께 사기진작도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내용과 좀 다르게 구내식당에 개선 사용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국외연수 우리 몇 분 정도 가시지요?

지금 국외연수는 하수처리과에 7명, 사업운영과 3명 해 가지고 총 10명이 가는 거고요.

총 열 분이시지요.

지금 이제 식당 개선하는 사업도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복리 증진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그럼 못 가시는 직원분들은 몇 분이시지요?

하수처리과가 22명입니다.

스물두 분 중에 일곱 분만 가시게 되고.

그런데 그 후에 온 직원들도 많이 있고, 교체가 올해 신규로 오신 분들은 또 대상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작년에 고생했던 분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선정을 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직원분들이 좀 더 견문도 넓히고, 이런 부분은 행정에 반영하고자 선진지 국외연수 비용으로 모두 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내식당 개선 같은 부분은 우리 자산취득비로 시비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입장에서도 기존에 상사업비 같은 거 받아 오면 시설비로도 많이 집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례적으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저희가 특별히 연수를 가겠다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래도 일부 반영이 되어서 국외연수로 가게 된 사항이고요. 식당 아까 좀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식당도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다 이용들을 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냉장고도 보니까 십몇 년이 돼 가지고 노후되고, 그렇다고 해서 일부를 갖다가 복리 증진 차원에서 이번에 교체를 하는 게 어떻겠나 해 가지고 일부는 거기다 편성을 한 거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예산안에서도 타 부서에 진행을 하는데 시상금을 전부 다 시설개선비에 사용을 했더라고요,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조금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고생하시고 해외 선진지 국외연수를 통해서 견문도 넓히고 우리 시정 서비스의 방향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 공기업 평가가 2년마다 한 번씩 진행되지요?

네, 2년에 한 번씩 상수도, 하수도 교체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성과도 낼 수도 있는데 직원분들이 오히려 더 관리를 잘 하고 이 성과를 내서 시상금도 받고 우리 직원들 복지 그리고 사기 진작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저는 소장님께 다음에도 우리 직원분들이 이런 공기업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아서 시상금을 받게 되면 좀 직원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거를 우리 시장님께 적극 건의해 주셔 가지고 더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진환 위원이 상하수도관리센터의 직원들의 노고에 열심히 해서 성과금 내서 상 받아 온 것을 자산취득이나 이런 거로 쓴다는 거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손해예요. 또 이런 상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 가지고 또 상 받고 그러면 열심히 했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게 돌아가는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진환 위원이 그렇게 소장님한테 주문한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하수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그냥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 예산에 뭉뚱그려서 어디, 어디 딱딱 짚지 않고 간단하게 한말씀만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1차 추경에 오수관로 설치공사가 몇 건이 올라왔어요. 저희 오남도 하나 올라와서 현장에도 갔었던 거라 굉장히 좋지요. 해 주고 필요성도 또 현장 가서 답사를 해서 보니까 꼭 필요한데 왜 이렇게 늦게 진행이 됐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도 드는데 본 위원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몇 건이 올라오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수관로하고 하수. 몇 개년 계획 이게 한 번씩 데이터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요, 그게?

네.

마음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남양주시에 그게 우선순위 어디, 어디 필요한 거 이런 게 이렇게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이런 거 갖다가 활용 못 해요?

처리량 김동훈 위원님처럼 별내에 센터를 방문해 주시면 가정집에서부터 관로를 통해서 처리장까지 가는 빅데이터는 이미 구축돼 있고요. 이정애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관로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하수도법에 따르면 5년에 한 번씩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오수관로를 깔려면 하수처리구역을 편입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리장이라고 하는 거는 규모가 정해져 있는데 무조건 편입시킨다 그러면 처리장이 과부하가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래서 이거를 하수처리구역을 작년에 5년에 한 번씩 할 때 저희가 4.4% 처리구역을 확대를 시켰습니다. 첫 번째 통과가 됐고요. 두 번째로는 올해 2023년도에 저희가 국비를 152억을 받고 처리장 운영비 200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거 국비 신청할 때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 9건의 저희가 국비만 212억을 신청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선순위에 별내처리장이 5000톤 증설이 있거든요. 여기를 1순위 그다음에 와부 지역에 관로사업은 와부를 정화조 폐쇄하는 거를 1순위, 그다음에 처리 확대해서 관로가 사업에 들어가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조그만 소규모 처리장처럼 오남 관로 설치 1억, 2억 들어가는 거는 국비를 받으면 좋겠지만 전국 모든 지자체들이 우리 시를 먼저 해 달라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우선순위 1, 2, 3순위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큰 거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거를 제일 먼저 신청하면 좋고요. 조그만 비용이 드는 거는 자체 시비로 그냥 해결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완전하게 이해를 했고요. 그렇더라도 기본 아파트나 무슨 연립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큰 걱정이 안 되는데 지금 방금 말한 이런 부분도 어디어디에 안 돼 있는 데, 돼 있는 데 이런 게 데이터로 안 돼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게.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그것만 이해하면 됐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저도 오수관로에 대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건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네.

다 시급한 것들 아닙니까? 과거에 민원들도 많이 들어왔었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라온 거 외에 또 이렇게 시급하다라고 요구하는 것도 소규모 이렇게 사업 예정돼 있는 곳도 많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오폐수 관로가 설치 안 되어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민원도 더 많을 거고. 우리가 어쨌든 단기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거는 국비를 받아서 하고,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시비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업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경을 통하든 본예산을 통하든 단계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하수처리 구역 내에 지금 하수처리시설 보급률이 몇 % 됩니까?

96%로 보셔야 됩니다.

4% 정도 모자라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이정애 위원님이 물어본 게 비하수권역 외 지역에 앞으로 넣을 거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냐, 기본계획에. 그거를 아까 물어보신 거 같으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전반적인 거를 가지고 한 번 설명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