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애 의원 발언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홍군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옹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 제4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안전보안관 위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안전보안관 위촉 시 교육 이수와 임기 재위촉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5조는 안전보안관 중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과반수 찬성으로 군수가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안전보안관의 활동 사항을, 안 제7조는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안전보안관의 위촉 현황 및 활동 실적을 관리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안전보안관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 안 10조는 활동이 우수한 안전보안에 대한 포상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있으며 부패영향평가 의견 조회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나 성별영향평가 의견 조회 결과 제4조 교육 내용에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본 조례를 반영하였습니다. 또 본 조례가 제정되면 인천시 군ㆍ구에서 활동비를 1인당 월 3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어 우리 군도 타 군과 비슷하게 지급할 계획이므로 각 면별 100만원씩 예상되어 1,000만원 미만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용 추계에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조례 제정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에 의거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안전보안관 운영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군은 현재 덕적, 자월, 영흥에 9명의 안전보안관이 활동하고 있으며 있으나 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으로 이번 조례에 안전보안관의 정의, 위촉, 교육 및 임기, 대표단의 구성, 활동에 대한 지원 등 안전보안관 운영을 요구하는 내용을 잘 담아내어 우리 군 안전문화 운동 확산에 기여할 수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난안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님.

네.

네.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5조 「대표단 구성」을 제5조 「대표단 구성 및 임기」로 제5조2항의 「한 차례」를 「1회에 한하여」로 제6조 「활동을」 제6조 「역할」로 제6조의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로 제7조 「활동 지원 등」을 제7조 「예산 등의 지원」으로 제9조 해촉 3호의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를 「안전보안관으로 역할 수행」으로 4호의 「활동」 부분을 「역할」을 부분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5조 「대표단 구성」을 제5조 「대표단 구성 및 임기」로 제5조2항의 「한 차례」를 「1회에 한하여」로 제6조 「활동을」 제6조 「역할」로 제6조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로 제7조 「활동 지원 등」을 제7조 「예산 등의 지원」으로 제9조 해촉 3호의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를 「안전보안관으로 역할 수행」으로 4호의 「활동」 부분을 「역할」을 부분으로 각각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5조 「대표단 구성」을 제5조 「대표단 구성 및 임기」로 제5조2항의 「한 차례」를 「1회에 한하여」로 제6조 「활동을」 제6조 「역할」로 제6조의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로 제7조 「활동 지원 등」을 제7조 「예산 등의 지원」으로 제9조 해촉 제3호의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를 「안전보안관으로 역할 수행」으로 4호의 「활동」을 부분을 「역할」을 부분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옹진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노인의 정의에 따른 연령이 만 65세 이상의 사람임을 고려하여 옹진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1호의 신중년이란 옹진군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중에서 50세 이상 「69세 이하」인 사람 부분을 5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10조1항에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할 때에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으로 지역경제과장, 관광문화진흥과장, 보건소장을 두며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부분으로 제10조제3항1호를 삭제하고 2호를 1호로 3호를 2호로 4호를 3호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옹진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호제1호의 신중년이란 옹진군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중에서 50세 이상 「69세 이하」인 사람 부분을 5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10조제1항에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할 때에는 부분에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으로 지역경제과장, 관광문화진흥과장, 보건소장을 두며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부분으로 제10조제3항1호를 삭제하고 2호를 1호로 3호를 2호로 4호를 3호로 각각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옹진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1호의 신중년이란 옹진군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중에서 50세 이상 「69세 이하」인 사람을 부분을 5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10조제1항에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부분에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으로 지역경제과장, 관광문화진흥과장, 보건소장을 2명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부분으로 제10조제3항1호를 삭제하고 2호를 1호로 3호를 2호로 4호를 3호로 각각 수정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입니다. 옹진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옹진군 각 도서 중 공영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도서 소외지역 해소를 통해 지역 주민에 대한 이동 편의 제공과 교통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 각 면 공영버스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의3에 공영버스 운영을 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의4에 공영버스 민간위탁 지역을 관할하는 면의 면장이 민간위탁된 공영버스 운영을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각 면 공영버스 운영위원회의 간사를 두는 규정을 신설하고 공영버스가 운영되지 않는 도서지역에는 공영버스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면장이 민간 위탁된 공영버스 운영을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공영버스 안전운영의 확보와 지역 주민의 교통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도서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님.

일단은 공영버스가 없는 지역을 얘기하는 데는 덕적이나 자월, 소연평, 소청 이런 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행복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거기서 행복버스가 아니고 공영버스 체제로 변경을 요구한다면 요청해서 온다면 거기 지역이 단체라 하면 개발위원회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인데 개발위원회가 참여를 하지 않고 또 개인들도 할 수 있게 폭을 넓혀 가지고 하기 위해서 좀 넓게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도서지역으로 다른 데 비해서 육지의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지역에 대비해서 우리는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원래는 군수가 지도 감독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바로바로 현장에서 지도 감독을 못 하니까 그것을 위임으로 내부 위임으로 해서 면장한테 지도감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선 위원님.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국무회의의 숙박비를 서울특별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밖의 지역이 5만원에서 각각 10만원, 8만원, 7만원으로 상향하는 사항과 출장여비 부정 수정자 가산징수 금액을 2배에서 5배로 늘리는 사항이 의결되어 옹진군의회에도 상위 규정에 맞게 개정하여 여비 관련 업무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장인 조광욱 의회사무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민혁 지금 의회사무과장님께서 잠깐 안 계셔서 의사팀장인 제가 직접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노민혁 옹진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김민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소관 부서장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의회 옹진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