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마지막 일정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교통관리사업소,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교통관리사업소, 읍·면

기술연구과장 박기원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수술 후 병원 진료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 해서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액은 38억 1,844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1,99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은 지도공무원의 기술보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2개월 전문 연수에서 3개월로 1개월이 늘어났습니다.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인원 수당 지급 및 심의회 운영을 위해 행사 실비 지원금 60만 원을 삭감하여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업 기술정보화 지원은 농업기술 정보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운영관리는 청사 환경정비 및 개선을 위해 시설비 4,8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 시설비는 구 신동상담소 건물 노화로 인한 유지보수 리모델링으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신동읍 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 지원은 농업인 학습단체의 교육 및 행사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차량 임차를 지원하고자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사실비 지원금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정선군 농업인회관 운영은 기존 농업인 회관 교육장이 건물 노후화 개선 및 난방시설 효율성을 높이고자 건물 보수와 전등 및 전기시설 난방시설 공사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농업인 날 행사는 행사 개최 시 기념행사와 전시, 홍보부스 운영을 위한 보조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물지도 시험연구는 농업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원도에서 육성한 강한 팥 재배 실증시험 사업이 추가돼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은 기존자산취득비 4,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감액하여 홍보물, 피복비 등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시설 장비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50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시범포 운영은 병해충 방제, 적과 수확 등 각종 작업이 필요한 피복비, 안전화 구입을 위해 시험연구비 200만 원을 삭감하여 사무관리비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과류 재배 확대사업은 대왕대추와 씨없는 포도과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금년에 사업 신청농가가 두 농가밖에 없어서 사업량이 감소하여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은 고소작업차 지원 및 과수 생산기반 현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내시추가에 따라 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기본경비는 농업기술센터의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해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22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반환금 124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6쪽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이 사과농가에 고소작업차 지원해주는 사업이잖아요?

예, 과수경쟁력 제고사업 내에 고소작업차를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 몇 % 정도 보급됐나요?

작년까지 나간 것이 137개입니다. 실제 과수재배 농가는 330농가 정도가 됩니다. 올해 그래도 50대 정도가 지원되면 올해 신청한 농가가 80농가 정도됩니다. 그래도 최대한 많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신규조성 과원들은 3년 이상 재배가 되야 과수가 3m에서 4m 올라가기 때문에 4년차 이후부터 고소작업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 80농가 중에서 50농가를 지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30농가를 지원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되나요?

보통 한 대당 500만 원 기준으로...

자부담이...

자부담은 농가가 소형을 선택할 경우에는 50% 정도이고 대형을 선택할 경우에는 2,000만 원 이상 가기 때문에 한 1,500만 원 정도입니다.

제가 과수농가에 대민지원을 가 보니까 고소차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30농가가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도비확보 때문에 도청과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빠르게 농가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차가 있으면 작업능률이 상당히 많이 차이나더라고요.

맞습니다.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번에 한 번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기는 했는데 확인차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정선에 방제단이 운영되는 인원이나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시스트선충 관련해서 진행되는 상황은 밀도검사 결과가 와서 농가에 통보했고, 최종 의심필지까지 토양시료분석을 의뢰해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종현황을 도에 보고해서 도의 방제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현재 말씀하신 방제단 운영에 대한 건은 방제명령서가 내려오면 방제단과 협의를 통해서 먼저 구두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방제단 운영까지는 좋은데 전문성도 좀 있어야 할 것이고, 중요한 것은 방제단을 운영하기 전에 농가에서 직접 관리를 했을 때는 내 토지이다 보니까 훨씬 더 신경 쓰고 그때그때 관리가 잘 되는데, 방제단 운영하고 나서는 전문성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토지주가 마음에 들 수 있는 정도로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또 국가적으로 권고사항이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제단을 꼭 해야 한다면 농가와 긴밀하게 소통하셔서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스트선충이 발견되면 확정을 짓는 시기가 11월쯤에 해서 다음연도 연초에는 다시 농사를 지어도 된다는 이런 결과들이 빨리 나와야 운영하기가 좋은데 그 시기가 너무 안맞는 것 같아서요. 그런 부는 부분들은 개선의 여지가 좀 있으신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물재배가 끝나고 나서 전체 필지에 대해서 농가가 직접 채취를 못하고 저희가 직접 일일이 다니면서 토양시료를 채취합니다. 그래서 채취시료를 중앙으로 보내게 되는데 중앙에서는 전국에서 올라오는 시료들이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분석이 한꺼번에 되지 못 하고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세 번이나 전화로 통화하면서 농가가 일정이 바쁘니 빠르게 결과를 보내주십사 하고 여러 번 애를 썼거든요. 앞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은 빨리 농작업이 끝난 곳은 1차로 시료를 먼저 보내고 조금 늦게 작업이 끝난 곳은 2차로 시료를 떠서 보내는 방법으로 빨리 끝난 농가들이 빨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1월까지는 내려오기가 어려울 것 같고 보편적으로 아무리 빨라야 2월 10일 이후에 결과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농자재 구입과 관련해서 신청을 1월달에 받잖다. 그러면 농가들은 어쨌든 그 결과가 나와야 농사를 지을지 안 지을지 판단해서 농자재를 신청할텐데, 이렇게 시스트선축 때문에 그렇게 된 농가들은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농자재 구입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농자재 반값이 시행되면서 1월 말까지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알수가 1,000개 이상 나타나는 경우 영농계획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대해서 해당 팀과 저희가 좀 협의해서 그럴 경우에 변경될 수 있도록 협의점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또 공식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 경영달력이 2년 전까지는 배부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농업 경영달력이 나이드신 어르신들도 그렇고 사실 때가 돼서 이런 농작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왜 안하느냐고 하세요. 제가 생각해도 어른들이 그 시기는 알지만 날짜가 또 나와 있으면 그때그때 맞춰서 하시기 참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방법을 찾으셔서 고민을 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어떠신가요?

제가 판단하기에도 농사달력이 참고용으로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은 아닌 부분이라서 기획실과 협의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조금 전에 배왕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년 농사를 지을 때는 1~2월에는 결정을 지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선충 때문에 아직까지 영농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보니까 한 2주 됐는데 그때 와서 시료를 뜨더라고요?

기존 필지들은 시료가 다 올라가 있고 재배과정 중에 좀 의심스럽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막바로 가서 시료를 떠서 분석해서 다시 의뢰를 합니다.

농자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시료를 지금 떠가면 어떻게 되느냐 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배왕섭 위원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보충을 하는데, 2주 전에 시료를 뜬 것은 의심농가를 다시 확인하기 위 해서 시료를 떴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의심된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의뢰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제단 분들이 드론 가지고 제초제 같은 거 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라서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책임회피를 하는 것인지 옥수수밭에 약을 쳐놓고 아무런 뭐가 없어요. 이해는 하는데 그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각별히 지도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방제할 때도 농업이라는 것은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 한 방제단에서 많은 양을 수주받아서 했는지 순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제때 와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왕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만약 방제단이 더 필하다고 하면 더 조직을 해서 빨리빨리 제때 방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그런 부분은 노력해서 사전협의 때 말씀하신 개선점은 최대한 고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기계 구입하는데 50% 자부담이 있죠? 돈을 먼저 입금시키다 보면 비닐하우스고 뭐고 지어놓은 다음에 돈을 돌려주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빨리 안나오니까 한 달이면 족하겠는데 이것을 도로 받아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시일이 너무 길다고 농민들이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건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보통 몇 개월 걸립니까?

보통 저희 센터쪽은 지원사업이 많지 않아서 농가에서 완료보고가 들어오면 바로 현장확인을 해서 최대한 빠르게 집행을 하거든요. 사업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지만 농업정책과나 유통축산과같은 경우에는 지원사업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완료보고가 들어와도 현지 확인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보조금 집행 자체가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최대한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지만 농업정책과나 유통축산과에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개선돼야 할 것 같아요. 노인들이 빚내서 소농짓는 분들은 옆집에서 빌려서 넣었는데 빨리 안 나오니까 차지질이 많이 생긴다는 거에요. 그래서 농촌지도소를 세 번이나 갖다 온 사람이 있다, 노인들이 차 갈아타고 불편함을 느끼면서 몇 번씩 가도 또 기다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한두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꼭 과가 다르더라도 이런 부분은 시정해서 나가야 할 것 같더라고요. 먼저 들어오는 서류부터 돈 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미비하니까 앞으로는 좀 개선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송수옥 위원님 질의에 좀 덧붙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부담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먼저 자부담으로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지원을 해줍니까?

일단 시작은 자부담으로 먼저 하고 완공 후에 확인이 끝나면 총사업비 보조금이 집행됩니다.

농가에서 봄에 돈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짜리 사업을 하고 나서 1,000만 원 빨리 보조금이 들어와야 하는데 안 들어오면 영농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연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애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애정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39쪽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213억 2,518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2,93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 취약지역 부인과 설치 및 순회진료 사업은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부인과 진료사업 운영비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24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취약지 지원사업은 국립병원 소아청소년과 운영지원비로 예산구성이 당초 국비에서 국가균형 특별회계로 변경됨에 따라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몸과 마음이 건강한 의료 건강케어 사업은 군립병원 증축 사업으로 시설비 6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의료 취약지 지원 사업은 군립병원 인공신장실 운영 지원비로 국비에서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일반 진료의약품 확보는 보건기관 진료의약품 구입비가 부족하여 의료 및 구료비 3억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취약지 지원 사업은 원격진료 사업으로 이 사업비 또한 국비에서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였고 변경내시에 따라 1,02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사무관리비 1,37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공운영비 458만 1,000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68만 5,000원 의료 및 구료비 1,471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보건의료 ICT 활용 협진사업은 지역사회 재활사업으로 이 사업비 또한 국비에서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예산액은 변동 없습니다. 의료 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도 기금에서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을 변경 편성하였고 감액된 4,625만 5,000원은 전담인력의 퇴직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1,5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과 미숙아 등 선천성 이상의 의료비 지원 사업은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도비 보조 지원비율이 10%에서 25%로 변경되어 군비를 줄이고 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 난청 조기진단 사업, 표준 모자보건 수첩 제작,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또한 예산액은 변동 없고 도비 지원비율이 10%에서 25%로 확대되어 군비와 도비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산후돌봄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19만 2,000원이 증액되어 사무관리비 2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392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또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12만 원과 의료 및 구료비 2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역 사업은 방역소독 물품 재고량이 증가하여 재료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등산로 주변에 진드기 주의 표지판 설치를 위해 시설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염성질환 예방 사업은 보건소 내 인플루엔자 유료접종을 위한 백신구입비로 의료 및 구료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을 위해 재료비로 1,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물테러 초동 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사업은 교육비가 증액되어 사무관리비 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497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난임검사비 지원 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28만 5,000원 또한 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 사업은 지원 기준이 축소되어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4,0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은 방문 건강관리 사업으로 이 사업 또한 기금에서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 변경되었으며 예산액은 변동 없습니다. 351쪽 하단부에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은 만성질환 관리 전문가 양성교육비가 변경되어 사무관리비 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보건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 사업은 교육비가 증가되어 사무관리비 2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은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대상자 증가가 예상되어 의료 및 구료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은 공무직 육아휴직에 따라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공무직 근로자 보수 1,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자문의 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500만 원과 조호물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500만 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 원격 협진사업은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변경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4쪽 치매환자 원격진료 대상자의 증가가 예상되어 의료 및 구료비 1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국도비가 변경내시되어 사무관리비 856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이 전면 취소됨에 따라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2,3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1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외 5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7,99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반환금은 2021년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3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2,7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년에 보건소에서 물품구매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 가지 있죠?

사업별로 다 있어서 정확하게는...

내가 저번에 뉴스를 듣고, 강릉 모 업체에 3억 5,000만 원 어치를 수의계약 했다는 뉴스를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봤는데 한꺼번에 구매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구매를 했는데 어떻게 보도는 그렇게 나와서 정선군 보건소의 명예가 실추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매할 때 오해의 소지가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구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어요. 물론 2,000만 원이 넘는 부분도 있지만, 3억 5,000만 원을 주고 그 업체에 60여차례 들여서 구매했다면 평균적으로 600만 원인데 오해의 소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소장님께서 잘 신경써 주십시오.

주의해서 잘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6쪽 일반진료 약품에서 3억 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일반약품 구입이 본예산에 다 못 들어가는지, 이렇게 크게 추경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본예산에 다 올렸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올린 부분을 추경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0쪽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에서 4,000만 원이 줄었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으로는 암환자가 줄어서 이렇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요. 암환자가 준 것이 아니라 암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선별할 때 건강보험료 부과를 가지고 지원대상자 여부를 구분합니다. 2022년도에는 건강보험료 10만 4,500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었는데 6만 6,500원 이하로 대상자를 축소해서 지원금액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의료보험료에 따라 많이 축소되는 부분이네요?

예.

국가에서 나온 정책들인가요?

예, 국가정책이고 암 의료비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전특례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암 환자의 경우는 본인부담액의 5%밖에 부담을 하지 않도록 변경됐기 때문에 의료비가 많이 지출되는 부분은 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보건소 고생 많으시죠? 사실 보건소가 전문적인 소관업무 외에도 현재 군립병원 증축이라든가, 병원을 운영한다는 것이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는 별개일 수 있는데 사실 군립병원이 어쨌든 증축되고 나면 그 규모나 수준이 군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로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요. 현재는 지금 어쨌든 5개과...

현재는 4개 과입니다.

4개 과죠? 그래서 나중에 증축하고 나면 어느 정도 수준의 규모에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일단 과를 늘리는 부분은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결정된 것은 없지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도박중독 부분도 있고, 치매환자도 늘어나고 있고, 정신질환이 늘어나고 있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자꾸 관외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정신의학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민의 반은 여성이라서 산부인과, 산부인과같은 경우는 복지부 예산이 지원돼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이 원하는 부분은 이비인후과라든가 건강검진을 위한 가정의학과를 생각하고 있고, 원장님이 중앙대병원에서 오셨기 때문에 중앙대병원과 군립병원, 도 내의 대학병원과 원격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 수준이 저희가 흔히 아는 준종합병원 정도는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의원 정도가 되는 것인가요?

종합병원급은 안 되고 병원급이죠.

지금 저희가 증축하는 건물의 규모를 보면 2층 정도잖아요. 그러면 규모로 봤을 때도 종합병원급은 아니에요. 그 안에 진료실 들어가고 여러 가지 배치를 할 텐데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해도 대학병원급은 안 되요. 그냥 병원급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안에 주민들의 요구가 그런 겁니다. 작지만 내실있고 알찬 병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병원이 그동안에 어려움을 겪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고, 2020년에 개원을 했지만 사실 코로나 3년 보내면서 정상적인 진료행위나 데이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병원이 증축되고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왕 할 때 사용자들, 군민들이 되겠죠.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켜서 구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의료진들에 대한 쾌적한 환경도 고려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어느 정도 설계는 다 결정됐고 구색은 다 되어 있지만 최대한 주민의 생각을 조금만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신경정신과나 그 외에도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도수치료, 물리치료와 같이 한다고 해도 공간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지금은 신관에 공간이 남지 않을까 고민하실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앞으로 최종목표는 무엇이고 그런 것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그냥 저희들 사담하듯이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확한 결과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리스크가 덜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군민들 세금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맞잖아요. 물론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군민들의 세금이 들어가거든요. 이왕 이렇게 만든다고 했을 때 최적의 병원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보건소 업무가 사실 그래요. 특히 군립병원 담당 업무가 사실 매번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병원같은 경우는 사실 하루이틀 고민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10년, 20년 계속 고민을 해야 할텐데 연속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공공의료팀을 신설했으니 향후에는 연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전에 많이 이야기하셨던 부분들을 설계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이야기 중에 있으니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관님, 제가 다름이 아니고 병원이 사실 한두 명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일처리 하거나 운영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보건소에 협력관 이런 형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인력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병원 건물이 만들어지고 시작을 했다고 해서 병원이 정상운영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원격진료도 그렇고 앞으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인력이 항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여기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기획관도 한 번 살펴보시고 인력관계도,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저희들이 사실 병원을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지도감독한다는 것이 새로운 업무영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직이나 보건직이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업무적인 부담감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이 업무를 맡아서 하기 보다는 순환보직제로 해서 업무에 대한 책임감 내지 부담을 덜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행정 내부에서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인력관리 담당인 총무행정관을 통해서 내용이 전달되고 합리적인 대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관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저도 열심히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집행부에서만 열심히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노력할테니까 좀 더 신경써서 병원이 어쨌든 시작됐으니까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9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366억 38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9,89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과목간 변경으로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세부사업 변경으로 재료비 1,233만 4,000원을 감액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시설정비에 1,733만 4,000원을 증액하고 민간자본 사업보조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정비 사업으로 정선읍 회동리 지방상수도 탁류 발생에 따른 저감장치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으로 신동 통합정수장 설치 사업에 30억, 유근동 예미리 급수구역 확장사업비 14억 5,000만 원 등 총 44억 5,000만 원을,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사업으로 학교, 유치원 등 교육기관 39개소의 사용료 감면에 따른 수도요금 보전을 위하여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급수수익 증가 등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증가에 따라 일반회계 경상전출금 35억 3,58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22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5억 5,54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5만 1,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절수설비 설치 사업 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27억 2,62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지원금과 순세계 잉여금을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수익으로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증가로 늘어난 세입만큼 일반회계 경상보조지원금 15억 3,589만 5,000원을 감액하고 자본적 수입으로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15억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으로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30억 3,58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70억 9,92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8,78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외 수입으로 회계연도 내 미사용 관급자재에 대해 기 지급된 선금 환수액을 공공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반환금액 9,24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한강유역 환경청 한강수계기금 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라 남평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 등 5개 사업에 기금 25억 5,80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골지천 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2023년 환경부 소관 비점오염 저감사업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으로 8억 9,62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 외에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억 3,6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순세계 잉여금 증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5억 5,54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70억 9,92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8,78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장천 하수처리시설 협작물 시설 외 4개소의 하수처리장 시설개선을 위하여 시설비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 기초시설 확충사업으로 한강유역환경청 기금 및 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라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7억 8,962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남평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에 4억 4,0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하동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4억 7,800만 원을, 신동읍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에 15억 2,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남한강 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으로 2023년 한강수계기금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9,39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연형 하천 용탄천 정화 전환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억 7,675만 원을 편성하고 세부 사업간 조정으로 용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한강수계기금 1억 7,6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골지천 유역 발생원 저감시설 설치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에서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추진을 위해 1억 6,6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청사관리 근로자 퇴직금 150만 원을, 2022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 우수 지자체 포상금 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신동 공공 하수처리시설 및 여량 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6억 1,800만 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1억 7,972만 7,000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3,922만 원으로 총 8억 3,6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2쪽 한 번 봐주세요. 신동읍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에 대해서 아까 15억 원 정도 감액됐는데 전체적인 사업에서 이 기금이 빠져도 큰 문제점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빠지는 거죠?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제정 신속집행 비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정선군에서 신속집행이 되지 않으면 그 비용을 다른 지자체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기금에서 다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서는 감액이 됩니다만 전체적인 사업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신속집행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나보네요?

공적률에 따라서 기성금이 집행돼야 하는 부분인데 기성금이 다소 미흡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일의 진척이 좀 늦어지는 부분이 들리고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공적률을 가지고 진행되는 건가요?

약 11% 정도입니다.

시작한지가 꽤 됐는데, 작년 가을에 저희가 현장활동 나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그렇습니다. 행정의 문제가 아니고 시공사들 간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관로 관거사업에 대해서 마을에서도 시공사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조금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수관거 사업에 조동2리같은 경우 상수도사업도 같이 가실 거잖아요?

예.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이 늦어지면 모든 일에 차질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한 번 더 나와보시든지 하셔서 집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전상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전상근입니다.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 대비 8억 5,560만 원이 증액된 147억 5,447만 5,000원이 편성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 운영사업비로 사법 교통체증 구간 질서유지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납부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라 선진 교통행정 시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비는 예산액의 변경은 없으며 사업정산의 효율성을 위하여 국토부 지원사업과 기금 지원사업의 부기명을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비로 기타보상금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차량 구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도비 39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3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버스 운영사업비는 사무관리비로 버스 운영 일반관리비와 공영버스 우수공무원 국내연수비로 각각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유류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북교차로 통합승강장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공영버스 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라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24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사무실 비품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업 외 1건에 대하여 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회계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1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22년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억 5,68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 475페이지입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원 국내여비 1,440만 원을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서 국내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주정차 단속과태료 고지서 제작과 고지서 발송용 프린터토너 구입을 위하여 700만 원과 583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정차단속원 6명에 대한 피복 지원을 위해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노후주차장 및 보호구역 시설개선비 2억 2,03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희망택시를 몇 대나 운영하고 있나요?

194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194대가 다 희망택시 활동을 합니까?

콜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194대가 다 희망택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군에서 한달에 얼마씩 돈을 줘서 운행하는 희망택시가 있습니까?

그것은 수의계약에 따라서 임계같은 경우는 그 지역만 전담으로 하게 되면 수익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고정적으로 기본수입은 보장해 주는 형태입니다.

그것이 지금 몇 대나 되죠?

9대입니다.

임계하고, 신동하고, 어디 어디 적용이 됐죠?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버스운영팀장 전홍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희망택시가 194대, 상주·비상주 해서 9대가 지역에 있고 임계 2대, 북평 1대, 여량 2대, 신동 2대, 화암면 2대 이렇게 해서 5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대당 대충 얼마씩, 9대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죠?

소득구간이 있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되는 구간이 있고, 소득구간이 있어서 한달에 벌어들이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역만 전담으로 하는 경우는 여러 구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구간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7쪽 한 번 봐주세요. 운수업계 고정비 7,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총액이 9,250만 원이거든요. 1개 업체가 영월유통이죠?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9,250만 원이었나요? 아니면 증액된 부분인가요?

작년에는 5,800만 원 지급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000만 원 선에서 계속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적게 줄 수도 있는 것인가요?

용역을 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영월교통 쪽에서 아마 그런 자료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300만 원 세워서 직접 탑승한 이용객을 산출해서 그 금액이 정확한지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예, 기존에 보면 아마 영월교통 쪽에서 용역이 진행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쪽에서 객관적으로 다시 한 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영월교통을 한 번 가봤는데 탑승자 현황을 제가 한 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100% 카드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제가 신동에서 타시는 분들 거의 버스 지나가는 시간에 거기에 가서 여쭤보거든요. ‘현금으로 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3분의 1, 반 정도는 현금이세요. 그런데 영월교통은 절대 용역에 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측면들이라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한 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거의 영월교통에 주는 것은 신동 들어오는 부분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 부분 용역하실 때 신동읍에서 타는 탑승인원을 보시면 영월교통에서 받은 것과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역하실 때 정확한 데이터를 받으셔서 저도 한 번 볼 수 있도록 주시고, 어쨌든 저희가 3,500원 정도에 나가고 있거든요. 영월교통도 시내는 거의 1,500원으로 요금동결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신동만 3,500원에 타고 있고 대신 손실보상금을 그 지역에 드리고 있고 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봤거든요. 영월군청 홈페이지에 요금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고, 영월교통도 여러 번 갔는데 주시는 데이터가 아니라고 생각돼서 행감 때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 신동읍에 한 번 오셔서 지역분들 의견도 한 번 들어보시고 다양한 각도로 용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고한20리 주차장 만드는 것 있잖습니까? 그것이 언제 만드는 것이죠?

8월 계획인데 자꾸 설계변경이 되다 보니까 맞추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동 앞에 강원랜드 스키장 있고, 거기를 7월에 착공해서 시즌 전에 완공한다는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당초 계획한 공법에서 좀 변경이 됐거든요. 심사하는 과정도 있고 해서 금년에 마무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과연 7월에 준공해서 시즌 전에 완공이 될 수 있냐고 많이 물어봅니다. 고한12리 계시는 분들이 진입로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데 시즌 전에 완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 번...

설명회를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읍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고, 별도로 설명회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한파출소 앞에 경사면을 절개해서 주차장으로 만든다고 저번에 와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가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사업소 사업이 아니라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것이라 사업소에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님이 내용을 아시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당초 계획은 아마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되어 있다가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서 계획변경을 같이 검토하고 있어서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할 때 거기를 하느냐, 아니면 17리 주차장을 타워주차장으로 만드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지역 주민들의 의문사항이거든요. 빨리빨리 결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기획관님,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설명회를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행사항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관련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기획관님, 예산특위 오늘이 마지막날인데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꽤 오래 정해져서 읍면에 배정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물가상승도 꽤 됐고 원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 모든 것을 따져도 사업비가 좀 더 배정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1차 추경 때 이렇게 편성하고 2회 추경 때는 여건을 고려해서 여건이 허락하면 2회 추경에도 읍면장들이 현장에서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을 추가편성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좀 보니까 상반기에 거의 예산이 서는데 하반기때 혹시나 몰라서 어려움이 있으면 웃으시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산범위가 가능하시다면 2회 추경 때도 지역별로 안배해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읍면장님께서 각 리를 순회하면서 주민간담회를 실시했거든요. 그때 민원사항 접수된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사항을 좀 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일반회계비가 508억 원 정도 였거든요. 문화, 관광 부분 증감율이 거의 29%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풀려서 상가들은 좀 나아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상가분들을 모아서 한 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코로나 이전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경기가 없다고 생각해서 소상공인들이나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안이 통과되면 적재적소에 쓰셔서 군민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을 당겨주시든지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인 경기사정이 안 좋아졌다는 것은 공감하는 부분인데, 사실 1월, 2월 정부 국세가 한 20조 원 정도 세수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항은 국내, 국외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경제사정이 안 좋아졌다는 것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지역경제도 상당 부분 코로나보다 못 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미 지난해 확정된 7억 원을 가지고 국가살림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것은 내년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1월에 세수결손이 그렇게 생겼다면 연말까지라면 아마 100조 원 이상 정도 세수결손이 생긴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받는 지방교부세도 상당 부분 금년도 만큼 배정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제정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내년도를 더 걱정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가져가는 사업들에 차질이 없도록 살림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읍면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할 수 있나요?

전광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1차 추경예산안을 원만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 하게 된 점을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각 실과, 해당 부서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 정서로 봐서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삭감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다음에 문제가 될 때는 원만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초선의원으로서 의회에 들어온지 한 10개월 됐는데 이런 문제가 대두될 줄은 몰랐습니다. 초선의원이 조금 투정부렸다고 생각하시고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8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