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강 김명진입니다. 제24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4월 7일 소수련 의원 외 3명 의원의 요구로 집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4월 12일 김기준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차성민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권성하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변준호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수련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김기준 의원 대표 제안인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연제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10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면 질문서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4월 19일 정홍숙 의원으로부터 부산시 자원순환 추진 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5분 자유 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4월 10일 차성민 의원, 4월 11일 권성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이 허가하였고 차성민 의원은 2차 본회의 시 발언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TOP 안건 1. 제24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청장 주석수입니다. 먼저, 연제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자체 수입 및 지방 교부세, 조정 교부금 증액분과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안을 조정 반영 하였으며, 세출은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이전 재원 변경 내시에 따른 세출 예산을 정리하고 연산교차로 보행 환경 개선 사업 등 현안 사업과 거울바위쉼터 문화 생활 조성 등 공모 선정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5283억 4924만 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732억 402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198억 6122만 9000원으로 719억 9011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4억 8801만 1000원으로 12억 501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 5억 7383만 9000원, 지방 교부세 112억 800만 원, 조정 교부금 등 20억 5000만 원, 보조금 252억 3253만 7000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329억 2573만 6000원으로 총 719억 901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 예산은 정책사업비 4133억 3125만 5000원, 재무 활동비 356억 6140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708억 68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기능별ㆍ조직별ㆍ성질별 세출 예산이며, 6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는 7개 특별회계 예산 규모로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 계획은 전입금 107억 1320만 2000원, 예수금 206억 8000만 원 등 733억 5511만 2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4억 8132만 원, 예치금 713억 6561만 4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4억 4425만 8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금별 조성 규모는 8개 기금 713억 6561만 4000원이며, 금회 4개 기금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세입은 지역발전기금에 전입금 10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 안정화 계정에 예수금 2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은 지역발전사업 기금에 연산8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설계 공모비 3500만 원, 도시재생기금에 주민 맞춤형 안심 골목길 사업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법정 의무적 필수 경비 변경과 지역 현안 사업 등 필수 불가결한 사항에 대하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석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 후 심의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20분 ↑TOP 안건 5.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김기준ㆍ권종헌ㆍ김미화ㆍ김현규ㆍ차성민ㆍ최홍찬 의원 발의)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기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을 비롯한 연제구 의원 6명이 발의한 의안 번호 제142호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자 출범 초기부터 본격 시동을 걸고 있으며, 대통령실은 지난 2월 7일 3대 분야를 포함한 핵심 국정 과제 20개를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정기획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중점 과제 관리 태스크 포스(task force, 특별 전담 조직)를 구성하였습니다.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에 대한 개혁 기조는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 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勞使)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여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연금 개혁 그리고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교육 개혁입니다.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으며 이에 연제구의회는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개혁이 조속히, 그리고 확실히 실현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중앙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현 정부는 노동ㆍ연금ㆍ교육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3대 개혁은 미래 세대인 청년과 국민을 위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일이기에 단순한 정치 슬로건이 아니라 조속히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사안이다. 첫째, 노동 개혁은 유연성, 공정성, 안전, 안정성 등 4대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조의 불법 행위로 인해 무법 지대가 되고 있는 노동 현장을 개선시켜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경제 성장을 견인해 나갈 사안으로 꼽히는 노동 개혁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불법ㆍ부당한 관행 개선, 채용 공정성 강화,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 노동 행위 등 노동계의 불법ㆍ부조리 근절과 근로 현장 안전 개선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연금 개혁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 적자 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연금 재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ㆍ연구하는 한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하겠다는 의지이다. 현 상황을 유지한다면 2041년 적자로 돌아서 2055년쯤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나와 있다. 연금 개혁을 늦출수록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눈앞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현 세대에서 연금 개혁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 개혁은 미래 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첨단 산업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 데 집중하고 조직부터 교육 콘텐츠까지 미래 시점으로 개혁해야 한다. 3대 개혁은 다음 세대인 청년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이다. 개혁의 출발점은 미래 세대가 정당한 보상과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에서 비롯된다. 포퓰리즘과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3대 개혁이 조속히, 그리고 확실히 추진되어 실현되도록 연제구의회 의원들은 강력히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4월 20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김기준 의원 외 5인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TOP 안건 6.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