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금란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문섭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창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오금란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운영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150쪽, 세부사업설명서 275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을 위해 추가 소요재원 총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금년도 시범적으로 토론회 예산 3회분을 편성하였으나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수요가 많아 10회분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보시면 1,500만 원 있죠? 이게 토론회 참석자수당으로 되어 있어요.

예, 토론회에 참석하신 좌장이든지 패널로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실비보전 차원에서 수당 지급하는 차원인 겁니다.

기정액은 0원이었고요. 기정액, 원래 예산 전혀 안 잡혀 있던 것을 지금 잡은 거잖아요.

금년에 3회분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토론회 개최 관련해서.

그런데 여기 왜 기정액이 0원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설명서 보시면 기정액 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사지원금과 참석자수당 이렇게 되면 토론자라 그래야지 여기에 토론회에 참여하는 사람을 다 수당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

그런데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전체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패널로 참석하시는 분, 전문가들 그런 분들한테 지급되는 실비입니다.

토론회 참석자수당 이러면 참석하는 분한테 다 주는 것처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패널이라든지 강사라든지 이런 식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토론회 참석자 이러면 토론회 참석자한테 주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

예산서 상에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앞으로 예산편성하고 그럴 때 보완해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 참석자가 맞는지 토론자 수당이 맞는 건지 명칭을 정확하게 한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