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32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위원이신 조천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다선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김영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송춘홍 위원님께서 김영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호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호 위원님께서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심초사 애써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935억 3,342만원으로 일반회계 7,591억 6,306만 3천원, 특별회계 1,343억 7,035만 7천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8,211억 5,386만 8천원보다 723억 7,955만 2천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678억 895만 4천원, 특별회계에서 45억 7,059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도시브랜드 홍보시설 제작설치 9,900만원, 음성읍 주거지주차장 유지관리비 2,396만 2천원, 읍면별 새마을회 참석수당에 1억 7,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급경사지 전수점검 용역 2,200만원, 재해위험지구 타당성조사용역 4천만원, 삼성면 예비군중대 방수공사 등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2천만원, 추억공유 영상자서전 제작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자린고비 청빈마을 조성사업 9억 1,100만원,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81억 6,800만원,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67억 5,486만 9천원, 금빛공원 야외음악당 확장공사 3억원, 음성군 물놀이장 운영에 2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 11억 1,688만 5천원, 신매립장 운영비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음성청소년문화의집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 11억 1,5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7억 3,543만 6천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 6억 2,841만 4천원, 노인회지회 리모델링에 8억 1,86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음성군 농촌공간정비사업 35억원, 삼형제 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10억원, 축산물공판장 연계도로 개설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패키지 개선사업 지원 2억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6,250만원, 기업 정주여건 개선 보조사업에 4억 4,532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각회~쌍봉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3억원, 오류~오류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3억원, 용산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4억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6억 7,725만 6천원, 삼용교 재가설사업에 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10억원, 감곡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10억원, 대소면 삼정회전교차로 개선사업 10억 4천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33억 6,195만 6천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5억 7,54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3억 4,69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67억 403만 1천원이 감액된 220억 1,759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소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4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32억 5,445만 7천원이 증액된 291억 7,210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광역상수도 확장사업 21억 7,600만원, 상수관로 및 급수장치 유지보수 5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21억 1,561만원이 증액된 455억 6,394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생극 하수관로 정비사업 9억 7,020만원, 감곡 하수관로 정비사업 11억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4억 9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11개의 기금에 기정예산보다 249억 3,865만 3천원이 감액된 649억 8,674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ㅇ검토보고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보다 723억 7,900만원 증액된 8,935억 3,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78억 800만원 증액된 7,591억 6,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5억 7천만원 증액된 1,343억 7천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지방교부세 150억원, 조정교부금 40억 5천만원, 국도비보조금 73억 6,5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13억 9,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세외수입 67억 4,900만원 감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28억 8,2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4억 3,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직별 규모는 본청이 532억 3,300만원, 직속기관 2억 8,100만원, 의회 5,800만원, 사업소 130억 9,100만원, 읍면 11억 4,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5억 7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3억 4,300만원 감액된 967억 5,3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59억 400만원 증액된 376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5쪽부터 12쪽까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부터 16쪽까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11개 기금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49억 3,800만원 감액된 649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을 반영하고, 민선 7기 주요사업 마무리와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 예산을 반영하고 주민생활 관련 고충민원 해결, 군민의 안전 및 편의 확보를 위한 사업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여 민생의 어려움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주민 생활 불편이나 고충 해결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신규 편성한 사업들은 지역현안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으나 향후 사업기간 부족 등에 따른 부실공사 추진이나 예산의 이월 등 부정적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여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같이 추경안에 당초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동 사업에 대한 타당성, 증액사유, 사업량의 적정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 면밀히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입예산안 심사

행정복지국장 이순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678억 895만원이 증가한 7,591억 6,0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는 150억 200만원이 증액된 2,293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를 165억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를 26억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를 42억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40억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보조금은 73억 6,5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등은 21억 2,60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고보조금은 58억 5,202만원이 감액되었고 감액된 1,383억 7,2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8개 사업비 42억 98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기금은 35개 사업에 4억 8,38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 159개 사업비로 94억 9,11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01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13억 9,1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을 374억 1,535만원을 증액하였고, 전년도이월금은 39억 7,5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액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사업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 설명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감액편성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ㆍ읍면

기획감사실장 안은숙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주요사업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읍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건에 대해서가 아니라 지역언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모 언론사에 보면 6.4지방선거 때 자료를 지금도 올려놓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홍보과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인지요?

6.4지방선거….

벌써 9년 전의 홍보지를 지방지의 메인으로 올려놨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 못 하셨지요?

예,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부탁드렸던 이야기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아직 시정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면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 언론사의 6.4지방선거에 대해서 올려놨는데 언론사의 재량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 관한 거였거든요.

지역주간언론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언론사 것도 확인을 해보셔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서 정정할 수 있으면 정정을 하고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해보고 수정하거나 내릴 수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김태흥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2023년도 건설교통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65쪽 보면 용산리 봉학골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예산액하고 위치도에 있는 공사비하고 보상비 보면 서로 바뀌어 있는데 보상비가 1억 5천만원이고, 공사비가 2억 5천만원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위치도에 있는 공사비가 1억 5천만원, 보상비가 2억 5천만원인가요? 봉학골가든 있는 데부터 그 안에 인도 개설하고 거기 사업비 아닌가요? 보상해주면서 인도 개설하려고 하는,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있는 것.

예, 그렇습니다. 4억이 보상비 1억 5천만원에 공사비 2억 5천만원.

그러면 보상비가 1억 5천만원이고 공사비가 2억 5천만원이 맞는 거죠?

예.

위치도 안에 있는 표기는 오타 난 거고요?

예.

185쪽에 하나 추가로 질의드리면 농어촌버스 노선 지금 용역하고 계시죠?

용역 발주는 아직 못 했고요, 용역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6,800만원 정도를 추가로 해서 당초에는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2,200만원을 세웠었는데 그것가지고는 버스노선 전체적으로 전면 개편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번에 추가로 확보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것 하실 때 참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2노인복지관,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관, 그리고 요즘에 시장통 구간도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용역에 살펴주셨으면 하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479쪽 관련해서 거기 주차요금수입이 500만원이 신설됐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주차요금 받은 적은 없었죠?

예, 지금 혁신도시 건 때문에 목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500만원 예정으로 하나 달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공영주차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징수를 안 했었는데 혁신도시에 공영주차장이 설치가 되면서 이렇게 목을 다신 것 같은데 여기 외에도 시내 같은 경우 주차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음성읍이나 금왕, 아니면 대소, 그 외 도시지역에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80쪽에 대소 공영주차장 추진상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에 토지보상 완료했고요, 이번에 1억원 계상한 게 설계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요청한 상태입니다. 설계비 확보되는 대로 바로 설계 진행해서,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는 게 관건인데요, 내년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직원분들한테는 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었는데 2층으로 지으면서 옥상도 사용할 수 있게 계획을 잡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일단 계획은 2층 3단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옥상을 대소 공영주차장 부지를 보면 옥상은 위쪽에서 들어갈 수 있게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기존 예산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옥상을 사용하게 한다면 2층에서 옥상까지는 올라가게 만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별도의 진입로가 생기면 그만큼 주차면수가 줄어들 수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옥상 높이가 위에서 막바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옥상부분 주차장은 위쪽에서 직접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하면 밑에서만 올라가는 그런 설계를 했을 때보다는 사용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은 그걸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흥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