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오성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오성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인사와 관련된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징계요구의 건이 1건 접수되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경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선임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안재철의원이, 간사로 배태숙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안재철의원이, 간사로 김동현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운영행정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는 각 상임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4월 1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는 특별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1시03분
김오성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행정위원회 김동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동현의원입니다. 지난 4월 11일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등 구의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중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제명이 변경되고,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지능정보화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여 해당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의 실질적인 납세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참조-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김오성의장
김동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에 앞서 유의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재 중인 의원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할 수 없으므로 의석을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투표를 시작하고 60초 이내에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재석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처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동현ㆍ배태숙ㆍ권경숙ㆍ안재철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동현ㆍ배태숙ㆍ권경숙ㆍ안재철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배태숙ㆍ김동현ㆍ권경숙ㆍ안재철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중구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권경숙ㆍ배태숙ㆍ김동현ㆍ김효린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에 따른 출연금 편성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에 따른 출연금 편성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환경위원회 김효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효린의원입니다. 지난 4월 12일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사각지대 완전 해소를 위한 안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한방특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중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보급·지원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구민 생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효과적인 창의·인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구 관내 학생 등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도서관법」의 개정 2022년 12월 8일 시행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에 따른 출연금 편성 동의안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참조-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에 따른 출연금 편성 동의안 심사보고서
김오성의장
김효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대구광역시 중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원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원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에 따른 출연금 편성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에 따른 출연금 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재철의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029억200만원보다 57억9,200만원 증액된 3,086억9,400만원이며 일반회계 3,082억원, 특별회계 4억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요구액 3,082억원 중 5억7,635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 계상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요구액 4억9,400만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신설된 고향사랑기금 3,600만원 조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김오성의장
안재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재철의원입니다. 지난 4월 1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며 감사목적은 구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과 아울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 및 시정 요구를 통하여 개선토록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수행을 유도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방침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기 내 9일 이내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구 본청 2실, 14과 및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동인동 등 6개 동과 도심재생문화재단, 의회사무과로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목록은 477개 항목이며, 기타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참조-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김오성의장
안재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중구 보훈회관 건립과 대구형무소역사관 조성 예산을 승인하여 국가 보훈대상자의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운동가의 애국정신을 재조명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서문시장 아케이드 보수를 통해 누수 등의 위험을 방지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구의회는 주민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보훈대상자에 예우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1.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안재철 2.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안재철 3.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안재철 4. 대구광역시 중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5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권경숙 안재철 -반대의원(1인) 김효린 5.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5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권경숙 안재철 -반대의원(1인) 김효린 6.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5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권경숙 안재철 -반대의원(1인) 김효린 7. 대구광역시 중구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안재철 8. 대구광역시 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안재철 9.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에 따른 출연금 편성 동의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안재철 10.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안재철 11.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안재철 1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안재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