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규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규철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제29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선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138호 『고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국내 공무 출장 여비 중 일비 지급기준 상향 조정분을 고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발의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선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139호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국내 공무 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운임 및 숙박비 등의 지급기준 상향 조정분을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발의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4. 21. 고창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규철

조규철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차남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정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총 1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 150호 『고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발의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141호 『고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원 수와 자격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산업과 소관 ▶의안번호 제142호 『2023년 고창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숙박 및 체험시설 지원 등 이용료 할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고창 방문의 해를 내실 있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이나, 조례안 제3조제2항 내용 중 체계적인 조례를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호’를 삭제 · 통합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산업과 소관 ▶의안번호 제143호 『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8조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에 따라 실별 숙박정원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165호 『고창군 신재효판소리공원 운영관리 조례안』은 ‘신재효판소리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44호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은목욕탕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 관리하기 위한 사안이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과 이에 따른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안 제20조 제2항 중 “공공”을 “공중”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45호 『고창군 경로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로 목욕 및 이 · 미용비 지원금 확대를 통해, 노인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조례안 제3조제1호 중 “사용권의 지원금은 100,000원으로 하고”를 “사용권의 지원금은 100,000원 이내로 할 수 있고” 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63호 『고창군 통합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널리 선양하고 보훈가족의 화합 및 복지증진을 위한 통합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고창군통합보훈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66호 『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모의 집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군민이 이해하기 쉽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67호 『고창군 자연장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장시설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사용자 대상을 명확히 하여 군민이 이해하기 쉽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인재양성과 소관 ▶의안번호 제146호 『고창군 아이돌봄지원 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가정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아이돌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이나 조례안 제12조 중 “소속공무원이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다.”를 “소속공무원이 지도 감독한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재양성과 소관 ▶의안번호 제147호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여행 수요에 맞춰 시설을 개·보수하고사용요금 현실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157호 『2023년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출연금 동의안』은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아산면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체결로 주변지역 기금 출연을 통해 해당 지역주민의 고통분담을 해소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40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 감면기준을 적용하여 이태원 참사로 고통받는 희생자 가족에게 자동차세 및 지방세 부과 세목을 감면하려는 사항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68호 『고창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조정하고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5배 금액을 가산 징수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162호 『심원면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은 지역 주민에게 건강, 문화, 복지 등이 어우러진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군민의 여가 선영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실내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4. 21.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차남준

차남준 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민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151호 고창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고창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와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함으로써, 군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관내 마을길과 주택가 골목 등 주민의 안전한 야간통행 보장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발의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성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52호 고창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지원함으로써, 풍수해로부터 군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 사안으로, 발의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종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154호 고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고창군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지역경관개선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안으로, 발의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9호 서남부권 어울림 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주민의 문화욕구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및 아동과 청년세대 등의 타지역 유출을 막고, 복합 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아동에서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사업부지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4호 고창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고창군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 및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8호 고창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주요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을 설치하여 농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 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차액을 지원하는 사안으로, 제4조 제1항 제3호 “그 밖의 수익금”을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용어를 정확하게 하고 제4조제3항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하며, 필요한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로 제22조 제2항 중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며, 나머지는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9호 고창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과 「시·군·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8호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방사능방재법」에 의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전 관련 모든 문제에 관하여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해야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1호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북지역 신성장 동력 구축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고, 금후 고창 지역 내 특성화 고등학교와 연계를 통한 첨단항공 인재양성 및 드론 교육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9호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4. 21.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민규

조민규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고창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