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김미경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시는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8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908억 300만 원으로 기정액 741억 8800만 원보다 166억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기후변화 취약계층 취약지역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3억 8700만 원 감액 등 기정액 38억 4300만 원보다 3억 6500만 원이 감액된 3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환경대기과 세입예산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3개 사업 국고보조금 24억 1400만 원 감액 등 기정액 400억 7200만 원보다 23억 6900만 원이 감액된 377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하수관리과 세입예산은 용암공공폐수처리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 6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은 성암소각장 1, 2호기 재건립 사업비 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맑은물정책과 세입예산은 곡천천과 대복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지방교부세 43억 5000만 원과 태풍 힌남노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등 4개 사업 국고보조금 124억 3300만 원 증액하여 기정액 57억 7800만 원보다 168억 8100만 원이 증액된 22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429억 2800만 원보다 229억 500만 원 증액된 총 165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부터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2쪽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97억 8300만 원으로 6억 7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 산업단지 운영 2억 원과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10억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후변화 취약계층, 취약지역 지원사업은 5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환경대기과 세출예산은 582억 3900만 원으로 17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8억 9900만 원과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8000만 원은 감액 편성하고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2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설치지원 사업 10억 1700만 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하수관리과 세출예산은 22억 3800만 원으로 1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용암공공폐수처리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1억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입니다. 562억 1600만 원으로 3억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 사업 300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선별장 건립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맑은물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393억 5600만 원으로 235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척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0억 원, 태풍 힌남노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에 88억 83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고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12억 8800만 원과 곡천천 등 3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66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159억 21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 7억 7000만 원과 유보자금 55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출은 지속가능한 하수도 경영에 1억 8500만 원, 행정운영활동(사업)에 2억 1700만 원, 지속가능한 하수도 기반 시설 구축에 15억 8800만 원과 재무활동자본에 1억 2000만 원 그리고 예비비 41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편성내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29쪽 하수관리과 사업예산 지출은 기정액 908억 2400만 원보다 14억 300만 원 증액한 92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울산슬러지자원화시설 1, 2호기에 대한 공동 시설점검 용역 1억 1500만 원과 관리이행계획 수립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 등은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5년 주기로 실시하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비유동자산 재평가 용역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사업예산 예비비는 기정액 3억 원보다 10억 원 증액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사업예산 지출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 수입은 기정액 520억 9700만 원보다 62억 9300만 원 증액한 58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회야·농소수질개선사업소에 태양광 발전설비 국고보조금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업미수금은 2022년 12월 하수도사용료 부과분 중 2023년 1월 1일과 2일에 수납된 사용료로 지방공기업법상 과년도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어 기정액 대비 55억 2200만 원 증액한 6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자본예산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 하수관리과입니다. 하수관리과 자본예산 지출은 기정액 932억 3600만 원보다 48억 9100만 원을 증액한 981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언양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신설사업 3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회야·농소수질개선사업소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에 15억 4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회야수질개선사업소 측정기기 구입비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사업을 완료한 울산슬러지자원화시설 3, 4호기 건립사업과 하수시설물 공공측량 용역에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 11억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자본예산 지출은 남창중계펌프장 협잡물 인양 이동식 호퍼 설치로 2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7쪽에서 68쪽까지 자금운영계획과 계속비사업조서 등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요구된 예산액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환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박정환입니다. 평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업무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3400만 원이 증액된 6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 메탄발효조 보수사업으로 2014년 가동 이후 장기간 사용에 따른 다수의 천공 및 교반기 파손으로 시설 보수공사가 꼭 필요한 보수공사비 5억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환경국,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총괄 - 환경국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맑은물정책과 손은주 과장님.

예.

예산안을 보니까 증감률이 292%나 증액 편성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167억 원 국비가 추가로 확정·내시됨에 따라 가지고, 확정·내시가 지방하천부분하고 전부 올해 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67억 원을 추가로 세입조치하고 거기에 따르는 세출예산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보니까 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이 이번에 많이, 지난해 태풍으로 인해서 정비사업 국비가 많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재난지원 특별교부세로 해서 지방하천에 43억 5000만 원이 세입이 잡혔고요. 그다음에 태풍 힌남노 관련해서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때 복안천하고 형산강하고 마병천 일원에 제방 손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국비가 86억 원 세입으로 잡히고 저희가 거기에 따르는 시비부담금 2억 7900만 원을 추가로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곡천천, 설명자료집에 보면 곡천천에 관한 정부종합감사 울산광역시 종합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보면 정부종합감사에서 과다 계상된 공사비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고 그다음에 시의 종합감사에서는 품질관리활동비 변경 감액 조치 이래 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공사비 설계부분에 있어서 물량이 조금 많이 산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합동감사 때 물량조정을 한 부분을 설계변경을 안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지적됨과 동시에 설계변경해서 감액조치하고 아직까지 돈은 나간 상태는 아닙니다.

앞으로 행정업무를 보실 때 과장님으로서 꼼꼼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울산지역 관내에 지방하천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데 사실 해마다 여름 되면 태풍으로 홍수로 인해 가지고 많이 유실되고 훼손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도 우리가 전수조사를 꼼꼼히 잘 챙겨 가지고, 물론 예산은 녹록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우선순위가 어딘지 면밀히 살펴서 검토해서 우리가 지방하천이 주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없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장에 가서 면밀히 확인하고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박정환 소장님.

예.

여기에 보니까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 메탄발효조 보수 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요구했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그때는 편성이 안 되었고요. 지금 좀 나날이 급박해지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당초에 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맞는데, 예산상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 지금 상황이 저희들이 예비 하나, 운영을 2개를 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서 1개도 상태가 안 좋은 상태고 이게 2014년도 이후에 가동하고 나서 한 번도 보수를 안해 가지고 이번에 꼭 보수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당초에 미리 빨리, 내구연한이 다 되었으면 빨리 당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만약에 중간에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피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순위에 밀린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국장님께서 이런 것은, 당장 피해 보는 것은 주민인데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잘 챙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님 자료 401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동천(지방하천) 하상정비사업 해가지고 300만 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지금 현재 동천(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5억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추가로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300만 원만 추가하면 되는 겁니까?

거기에 따르는 공사를 하다보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여비라든가 인쇄비라든가 이런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5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300만 원만 추가되면 되는 거냐고요?

예.

그 밑에 태풍 힌남노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해가지고 86억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힌남노 복구사업이 이 금액이면 전체가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직까지 부분적으로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아직 조금 더 내려와야 됩니다. 전체 예산은 17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172억 중에서 80억 같으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곧 태풍시기가 다가오잖아요.

현재 긴급복구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긴급복구는 해놓은 상태고 추가로 나머지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방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아무튼 추가로, 태풍이 오기 전에 대비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맑은물정책과 손은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6, 387페이지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보니까 4800만 원으로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울주군 집행잔액이 보면 4200만 원으로 많고 남구 같은 경우는 0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규모수도시설 거기도 보면 울주군은 3700만 원,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는 문제가 집행잔액이 좀 많다는 것, 두 번째는 구·군 간에 배분 비율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그죠? 그리고 앞에는 보면 4800만 원 정도고 밑에는 5800만 원 정도,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고 두 번째는 구·군 간에 배분비율을 조정하면 좋지 않나 그런 문제를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뒤쪽에 보면 태풍 힌남노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이 이런 게 올라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정했으면 이런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울주군에 지방하천이 저희가 100개가 있는데 울주군에 8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주군에 지방하천 보조금이 많이 내려가는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군 간 조정해서 교부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이병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2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인데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 산업단지 운영 해서 130억 원 신규사업이 올라왔던데 사업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에 자원순환 매칭 네트워크 로드맵 작성을 위한 산업공생맵 구축과 배출현황 데이터 확보 및 분석 실시간 디지털화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사업에 ㈜비케이이엔지 컨소시엄이 구성되어서 응모해 가지고 2022년 작년 4월에 공모사업에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당초예산에 2억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삭감됐고 올해 다시 추경에 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기환경과 윤용식 과장님, 예산서 385쪽에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를 10만 원을 받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서 산정기준에 보니까 100대라고 적혀 있는데 산정기준이 뭡니까?

산정기준은 아직, 예상물량으로 보시면 되고 요구한 예산보다도 세입은 조금 더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됩니다. 좀 더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다음 추경에 예산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100대는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등급 등록 차량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5등급 차량은 계속적으로 조기폐차하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1만 5000대 정도 됩니다. 올해 사업하고 내년까지 5등급차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어제 홈페이지 보니까 설명은 잘 올라와 있더라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박정환 소장님,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 메탄발효조 보수공사, 뒤에 그림 보니까 A, B 이쪽에 보니까 A쪽에 보수하는 거예요?

예, 3개 중에서 하나를 보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쪽에다가 보수를 하는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추경에 올라와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왜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 갑자기 올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도 올해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 저희들이 원래는 이거 두 기를 운영하다 보니까 예비의 개념이 부족해서 하나는 2021년도에 신규로 준공하고 운영을 했는데 실제로 좀 심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 반영을 요청했는데 신규가 한 기가 있으니까 거기 가동률을 좀 높이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순위가 밀려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던 거고요. 저희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가동이 누적되니까 실제로 신규 말고 나머지 한 기 있는 것도 너무 심각하게 훼손되어서 이거를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다.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하는 입장에서 다시 또 추경에 올라온 그런 사업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 자원순환과장님, 397페이지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사업 이게 태화강 국가정원에 설치할 모양인데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이게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만 할 게 아니고 울산관내에 울산대공원, 방어진에 대왕암공원 그런 데도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지원이 올해부터 예산이 지원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구·군으로부터 예산 요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중구에서 태화강 국가정원 내에 4개소를 설치하겠다고 올라와서 예산을 반영하고 또 이게 가격이 조금 변동되다 보니까 추경에 3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구에 있는 국가정원뿐만 아니고 대공원, 대왕암공원이라든지 여러 군데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구·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인식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게 있음으로 해서 재활용되어야 된다는 인식개선도 되고, 100원 줍니까?

그거는 단가가 기계마다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운영기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1대당 현재 18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것은 기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설치만 해 놓으면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페트병 넣으면 100원이 나오나요? 10원?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저는 100원으로 알았는데 10원이었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시민건강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