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도시국장 최평환입니다. 평소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문석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76억 8595만 원보다 3억 1302만 원이 증액된 79억 9897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163억 2445만 원보다 28억 565만 원이 증액된 191억 30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302만 원이 증액된 4억 1597만 원, 보조금이 3억 원 증액된 75억 83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는 국고보조금 도심융합특구지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산단정책과는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KCC울산 일반산단 통근버스 운행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13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도시계획과는 기정액 대비 10억 900만 원이 증액된 80억 6966만 원, 도시균형개발과는 기정액 대비 5억 4158만 원이 증액된 9억 984만 원, 산단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11억 9072만 원이 증액된 75억 6210만 원, 산단개발과는 기정액 대비 6434만 원이 증액된 25억 8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용역 사업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정책자문위원회 도시교통건설분과 참석 수당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는 울산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5억 원, 울산 도심융합특구 교통처리 및 환경보전 계획수립 용역비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산단정책과는 ’23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 관련 기본경비 2927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에 11억 4800만 원,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 편성된 공사·공단자본전출금 2억 원의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산단개발과는 ’23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 609만 원, 초과근무수당 및 부서운영 관련 기본경비 58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산단정책과 소관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액 58억 8889만 원 보다 7003만 원이 증액된 59억 5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노후산단 구조고도화 계획 수립 용역 보조금 집행잔액 2803만 원, 기반시설지원반환금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산업입지 수급계획 보완 용역에 5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일반예비비 17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회계에 도시계획과 소관의 2030년 울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용역 1건으로 2023년에 10억 원을 증액하고 2024년에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당면 현안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국고보조사업 추진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국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30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용역은 계속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20억 원 중에 2021년부터 2022년까지 6억 원이 기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었고 2023년에는 14억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이걸 당초예산에 14억 원을 다 확보하지 못하고 당초예산에는 4억 원을 우선 편성하였고 나머지 10억 원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울산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연구 5억 원은 울산 도심융합특구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2022년 12월에 국토교통부의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로 선정되어 국비 3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시비 2억 원을 매칭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산단정책과 소관의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의 산업입지 수급계획 보완 용역 5300만 원은 현재 산업단지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산업단지를 공급하려고 하면 산업입지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 산업단지 수급계획에서 정해진 공급 규모를 확대해서 산업시설 용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입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42쪽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과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곡 2·3차 일반산단 미세먼지 차단 녹지 숲 조성과 관련된 예산이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설 산단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할 도시숲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숲 조성 사업은 미세먼지를 저감한다는 취지하에서 산림청에서 계획을 주관해서 우리 시에서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중산 1·2차 산단에 했고 올해는 매곡, 내년에는 신일반 이런 식으로 5개년에 걸쳐서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곡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신규산단 조성에서는 산단 조성할 때 녹지 법정비율 이상으로 확보를 하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 차단숲하고는 사업 성격이 좀 다르게 녹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연동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전기차 신설공장에 환경영향평가를 한번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 대상으로 공청회를 하는 데 가 보니까 신설된 산단에도 일정부분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신설공단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지자체에서 산단 조성하는 예산도 올라오고 하는데 이런 도시숲 조성과 관련되어서 일정부분 이런 부분들은 기후변화와 대응해서 일정 섹터는 이런 부분들을 도시숲으로 조성해야 된다는 규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규정이 따로 있어서 산단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녹지율은 법정비율 이상으로 이미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고 어느 산단이든 신규 지정하는 산단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녹지 내에 나무가 어느 정도 식재되어 있느냐, 충분히 심어져 있으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추가로 사업을 할 필요는 없는데 기존 조성되어 있는 녹지에 나무가 부족하다 또는 더 심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각 산단별로 필요한 정도 규모를 예상해서 연차별로 계획 수립하고 예산도 어느 정도 추정해서 저희가 이미 수립해 놓은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얼마 이상 해야 된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산단 도시숲 조성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되어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산단, 어떤 조례 말씀이십니까?

예, 도시숲 조성 같은 경우에.

도시숲 조성 관련은 전체적으로는 녹지공원과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는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만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재원 확보 이런 부분들도 연차적으로 준비되고 있다, 계획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죠?

예, 국비하고 우리 시비가 50대50으로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 시비 부담분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이런 매칭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고 도시숲과 관련되어서는 북구의 예를 든다면 폐선부지와 관련되어서 134억 원 정도가 도시숲 조성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미포지구에 도시숲과 관련되어서도 지금 산단의 공해로부터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도시숲들은 산단 주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인근 산단에 대한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할 때 도시숲은 확대해 가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예산을 증액하시든지 산단 주변에 도시숲 조성을 위해서 과에서 관련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녹지 면적뿐만 아니라 그 녹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입지 수급계획 보완 용역과 관련되어서 654페이지에 나와 있고 1회 추경 증감액이 53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이런 의견을 제가 말씀을 잘 들었고 이 관련과장님께서 산업입지 수급계획 보완 용역에 관련되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더불어 전기차, 수소차와 관련된 산업입지 수급계획과 관련되어서 연동해서 관련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산업입지법에 따라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수립되어 있는 계획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하도록 현재 수립된 계획하에서 저희가 산업단지를 지정을 하고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 시 실정을 봤을 때 미래자동차 관련 산업시설용지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산업단지를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는 이런 필요성도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수립되어 있던 그것을 차수로 이야기하자면 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인데 현재 수립되어 있는 계획으로는 신규산업단지를 지정하기에 면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단지 수급 계획상에 가용면적이 있어야 그 범위 안에서 신규산단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 산업단지를 지정한다기보다는 상당히 여러 파트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문이 되는 산업입지 수급계획의 여유 용량을 잡아놔야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2025년까지 잡혀 있지만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기존의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접근성이라든지 주변 환경이 지금 산업단지가 열악해서 이런 부분들을 환경을 변화시키면 기존에 침체된 산업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새로운 산업입지 수급계획 보완 용역도 중요하지만 기존 산단에 대한 활성화라든지 경쟁력 확보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더불어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매곡산단에 대한 입주자 대표들과의 간담회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문제들이 뭐냐하면 보육환경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 인근에 설립해 주면 실질적으로 산단을 이용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에게 사실은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산단 인근에 문화환경, 주거환경, 보육환경 이런 부분들은 산업입지와 관련되어서 고려되어야 될 사항들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롭게 산업입지의 규모적인 측면에서의 확대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산단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서 이런 산업입지에 대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가를 과장님께서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전체의 산업입지와 관련된 전수조사를 통해서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어려운 점, 애로점을 한번 모니터링 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비약이 많이 되고 있는데 발언을 좀 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기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라고 해서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조사를 하는 전문업체에 저희가 용역을 의뢰해서 매년 조사를 하고 그것을 또 산업부에 제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태조사를 할 때 생산현황, 고용현황 이런 것도 조사하지만 기업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이런 것도 저희가 수렴을 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교통 여건이 좋지 않다 또 인력수급이 쉽지 않다 그런 이유가 결국은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젊은 인력들 구하기 어렵다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보육환경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의 개발이 소규모는 특히 더 그런데 산업시설용지 위주로 되어 있고 지원시설용지도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지원시설용지는 분양을 하면 그 분양을 받은 사람이 자기의 용도에 따라서 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에서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 사실상 산업단지 안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노후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착공한 지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에 대해서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울산은 매곡산업단지가 20년 이상이 돼 가지고 그런 구조고도화계획을 작년 말, 올 초에 수립한 바도 있습니다. 구조고도화계획에는 역시나 산업단지를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문화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소홀한 부분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용지 확보라든지 이런 것도 쉽지 않을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신 과정에서 제가 생각을 해 보면 지금 매곡3차 단지에 행복주택건립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전부 산업시설용지로 돼 있는데 거기 주거시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주거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부대시설로 그런 보육시설이 가능한지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해당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업입지와 관련되어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주변의 환경적인 요인, 도시숲과 관련된 요인들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또 산업입지와 관련되어서 수급계획 용역이 나왔는데 기존의 산업입지에서 직원들의 니즈를 반영한 보육환경개선과 같은 그런 시설물의 확대 이런 부분들 행정과의 업무조율을 통해서 협조를 통해서 가능하면 문화환경이라든지 보육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지금 전기차, 수소차로 대변되는 인근 지역의 부품단지 클러스터 조성을 할 건데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젊은이들이 많이 갈 것이다 이렇게 파악합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갈 수 있고 거기에 공단이 입주하고 거기에 채용을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이러한 부대시설들이 입주해 있지 않으면 젊은이들은 돌아서 갈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런 보완적인 시설들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서 젊은이들을 잡아서 우리 울산에 상주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산단정책과장님의 아이디어에서도 출발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인구유출과 관련되어서 또 울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관련되어서 과장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 장황하게 많은 말씀드렸는데 필요한 부분만 받아들이셔서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평환 국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의 과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결정 용역비가 10억 원이 추경에 더 잡혔습니다. 당초에 4억 원이 잡히고 그래서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10년 단위로 하면 ’25년까지 예산이 잡혀있던 걸 ’25년 10억 원 예산을 삭감하면서 당겨서 올해 마무리 지으려고 예산을 변경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렸지만 전체 사업비가 20억 원입니다. 그런데 6억 원은 기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고 우리 과에서 14억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요구했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때문에 당초예산은 4억 원만 편성하고 전체 예산이 20억 원이 유지되다 보니까 10억 원을 2024년도에 계속비 조서에 넣어놨던 건데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올해 사업이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14억 원이 다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10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고 2024년도에 필요액 전체 20억 원을 맞추기 위해서 ’24년도에 편성되었던 것을 삭감을 하고 지금 1회 추경에 10억 원을 증액 요구하게 된 겁니다.

’25년까지 마무리 지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장기계획에는?

그것은 아니고 용역기간은 올해까지고요…….

용역기간은…….

제가 일전에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설정기간은 계획수립시점부터 20년이기 때문에 2035 도시기본계획이 되는 것이고 도시관리계획은 계획수립시점부터 목표연도가 10년입니다. 그래서 2030 도시관리계획재정비가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균형개발과에 울산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억 원이 추경에 잡혔죠?

예.

여기와 그 밑에 보면 도심융합특구 교통처리계획 수립 예산도 2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것은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죠? 삼남읍 신화리에 126만㎡하고 중구 다운동 혁신지구에 31만㎡ 준비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동시에 같이 용역을 줘서 개별적으로 사업은 할 겁니까?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충 그림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지금 큰 그림은 도심융합특구는 기본산단이나 도시개발사업과 다르게요. 어떤 산업, 주거, 문화가 복합된 형식으로 지금 개발을 구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범부처 지원사업하고 앵커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울산시에 기업과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하튼 지금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제 생각에는 인구유입에 첫째 목적을 두고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삼남면 같은 경우에는 또 양산하고 부산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인구집중을 집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구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운혁신지구에는 10만 평 정도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그것은 현재 주력산업과에서 몇 년 전부터 탄소중립 관련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탄소중립 쪽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들은 어떤 시설들이 들어갈 예정입니까?

탄소중립과 관련된 연구시설하고 주거시설 그런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교통처리계획 수립도 이번에 같이할 거죠?

예, 이게 기본계획에 교통처리하고 환경보전계획이 같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해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

수립연구, 어떻게 개발할 건가 하고 이걸 분리해서 지금 예산으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구에서 삼남 신화리로 가는 교통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텐데 국도 24호선이 많이 막히고 있죠?

예.

그런 부분들도 포함됩니까? 그 개선점이라든지.

예, 전반적으로 지금 도심융합특구지역에 대한, 전반적으로 교통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구 다운혁신지구에서 삼남 신화리 쪽으로 가는 우회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염두에 있고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도로부서에서…….

그것은 건설도로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도로나 교통부서에서 그것은 계획하고 실행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백현조 위원님께서 질의가 많았었는데 산업입지 수급계획 관련해 가지고 보완 용역을 아까 백현조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고 요구도 있었습니다. 지금 입지 수급계획에 동구의 전기자동차 클러스터 문제 그것도 검토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부분하고 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GB 해제를 통한 산업단지개발 그 외 개발사업에 관해서 지금 균형개발과하고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저희는 GB를 해제해서 어떤 용도에 따라 다른데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것을 지정하기 위해서 수급계획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수급계획을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자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5300만 원 예산에도 남목지역에 지금 언론에도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쪽에도 염두에 두고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염두에 둔 것은 지금 용역 그러니까 수급계획 용역을 하면서 다 관련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다 고려되어서 검토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쪽에도 25만 평 정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도 클러스터 주목적도 있지만 부수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타 시설물들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구로 봐서는 거기에 누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산업 특히 그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동구도 상당히 힘들어지고 또 지금도 힘들어 하고 있으니까 특별하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 준비해 주시느라고 최평환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도시균형개발과 541페이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받기는 했으나 당부의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도심융합특구 내에는 KTX복합특화단지와 같이 개발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KTX복합특화단지는 일정부분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나온 상태이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심융합특구 용역이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복합특화단지의 조성계획보다 더 상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변경이 되어야 되거나 기능적으로 변경이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련기관들이 도시공사도 연계되어 있고 울주군도 연계되어 있고 한데 그런 부분 잘 조율해 가지고 진짜로 미래 울산의 하나의 신도시가 생겨나는 것이니까 확실하게 잘 살펴서 진행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정책과에 542페이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에 대해서 앞서 백현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국비사업에 됐고 대상지가 다 선정이 되었다, 그죠?

예, 지금 이미 5개년 계획에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도에 보면 번지별로 대상지에 나무를 심는 걸로 되어 있다, 그죠?

지금 그것은 각 사업별로, 연도별로 수목식재와 관련해서 설계용역을 별도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식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매곡 같은 경우에는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계용역이 미세먼지 저감숲이라는데 이게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어떤 원인을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나무가 단지 좀 부족하다 해 가지고 식재를 하는 건지?

각 단지별로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분석하지는 않고요. 산림청에서 보면 어떤 수종에 따라서 또 규격에 따라서 한 그루가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연간 어느 정도 있다 이런 걸 통계를 삼아서 어느 정도 심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추정은 되는데 산단 내에 자체적으로 측정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보면 산단과 대규모 주택단지가 붙어 있는 상황인 걸로 보이고 실제로 이런 경우에 산단이 됐든 아파트가 먼저 들어왔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획이 나와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산단과 아파트 주택단지 경계로 해서 나무가 많이 심어지는 게 유리하다 라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때 맞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대상지 매곡동 872-3번지라든지 875-4번지 이런 데는 옆에가 바로 산이에요. 산인데 굳이 나무를 심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빈 공간에 나무를 더 심으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난다는 생각에 공간을 찾아서 하신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 본다 그러면 대로변을 따라서 주택단지와 산업단지의 경계선에서 많은 부분들이 미세먼지가 주택단지로 안 가게끔 하는 게 사실은 근본적으로 사업의 목적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단을 개발하거나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울 때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그리고 사전·사후에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례를 살펴보시고 조례라든지 법이 미흡하다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단순하게 하시기보다는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게끔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크게 얘기할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3월에 사실 저희가 국가첨단산업단지 추가지정신청을 안 해 가지고 별도 보고도 받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국토부에서 발표가 있었고 저희들은 거기에 긴박하게 대응을 해 가지고 3월 30일 후보지 추가지정을 국토부에 정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산업부의 기획조정실장 면담을 하고 4월 4일 국토도시실장 면담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0일 국토부장관까지 현재 면담을 거쳐서 최대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 30일에 일단 제출했다, 그죠?

예.

지금은 4월 20일이죠? 20일 이 경과한 동안에 사실 저희가 이 관련해서 별도의 보고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에 3월 15일 발표 있고 나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때 저희들 간담회 때 상황을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저희 산건위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또는 문제가 있다는 긴급하게 얘기해서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신청을 하고 추가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을 한번은 설명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굳이 우리가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희가 신문을 통해서만 내용을 알았고 어떤 산업을 그렇게 지정할지 어디로 지정할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관심이 없었던 내용이었으면 그렇게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받고 또는 여러 가지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지만 사정상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양해를 했으면 사후에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관련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우선은 저희들 좀 긴박하게 국토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당위성 그리고 우리 시가 산업도시의 중심으로서 울산시는 배척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논리 거기에 적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정치권도 동원해서 시간적인 여력이 좀 없었습니다. 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조만간에 기회를 잡아서 상세하게 진행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길게 설명해 달라는 내용은 아니고 간단간단하게라도 진행상황을 서면으로라도 얘기를 듣고 이해를 받았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예.

앞으로 혹시라도 의회 차원에서 또는 산건위 차원에서 긴급하게 이렇게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일단 1차 결과물이 나오면 향후 어떻게 하겠다 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공식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최평환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국은 추경이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님,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운영에 대한 이번에 추경이 9억 7000만 원 정도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책자에 보니까 1회 추경 증감액이 9억 480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그것은 감액이 2억 원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공단 전출금으로 2억 원 잡아놨던 걸 그걸 감하고 다른 목으로 추가를 해서…….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2억 원을 감액시킨 부분 전출, 물론 담당직원에게 제가 물었습니다마는 전출하는 부분은 별도로 이게 내부거래로서 전출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던데 상관이 없습니까?

이것은 추경 마치고 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할 때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공사공단 전출금은 당초에 저희가 위탁을 할 때 공사나 공단을 통해서 공공성을 좀 더 확보하자는 측면에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검토과정에서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이 더 효율적이겠다 해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공단 전출금은 삭감을 하고 또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민간운영기관에서 예산 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편성한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공사공단에서 이 시설 관리하기로 했는데.

하기로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방향을 그렇게 잡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방향을 그렇게 잡았는데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전환시키겠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복합혁신센터 관리 운영 계획안을 설명서에 보니까 1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대관수입료에 비해서 상당히 운영비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설명서에 보니까 6개월치만 올라와 있는데 내년부터 2024년 당초예산에는 이것 배 이상의 예산이 편성될 것 아니에요?

배까지는 아니고요. 금년에는 자산취득비 같은 게 제법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컴퓨터, 책상, 책장 여러 가지 물품들을 구입을 해야 되는 비용이 들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비용 대신에 1년간 운영하는 인건비 같은 게 오히려 조금 더 들어서 1년 단위로 계산해 보면 저희가 추정하기로 14억 원 정도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14억 원이라는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이 자체적으로 복합혁신센터에 어떤 부분이 자체수입이 있습니까?

수입이 대관수입인데요. 거기 시설이 다목적체육관 그러니까 우리 학교 실내체육관 같은 구조처럼 그렇습니다. 마루바닥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스쿼시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가장이라든지 에어로빅 그다음에 문화강좌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안이 그렇다는 얘기고 실제로 민간위탁 법인단체가 공개모집을 할 때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잡아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심사해서 하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마련되어 있는 시설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시간당 요금이 얼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례에 정해진 대로 수익이 발생되는데 그게 저희가 추정하기로 연간 2억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당초예산에 14억 원 예산이 편성되면 연간 2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되면 12억 원 정도가 매년 추가적으로 지출부분이다?

순지출은 그 정도.

그래서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고. 또 복합시설위탁 상세내역 안에 보니까 복리후생비에 보니까 특근자 급식비 1식 해 가지고 345만 6000원 돼 있고 각종 피복비가 1식 해서 450여만 원 되어 있는데 상세한 내역이 없어요. 어떤 식으로 해서 345만 6000원이고 455만 원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정규직 5명, 그다음에 청소 관리하는 인력 6명 정도 이렇게 인력계획을 추정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피복비 이런 사항인데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만 해 놨는데 상세내역이 없으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께서도 이 부분에서는 상세내역이 없으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상세하게 말씀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상세내역서를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혁신센터 관리운영계획에서 물론 민간위탁으로서 전환을 할 계획이고 할 예정인데 이런 부분 민간위탁을 선정할 때도 좀 더 체계적이고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 540페이지 2030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용역에 대한 이런 부분은 5년마다 수립하는 사항이잖아요?

예, 5년마다 재검토해서 보완하고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대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시대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5년마다 물론 계획을 수립하지만 울산 현실에 맞게끔, 시대에 변화하는 만큼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용역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주시는지, 과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 내역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해서 울산시 전체의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위치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다만 장관님 면담 때 장관님께서 우리 울산의 경우는 그린벨트도 그렇고 지역적 특수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다르더라 하는 부분을 공감했습니다. 도시실장님도 저희들이 찾아뵀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진 권한은 도시실장님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달했고 해서 그 내용들을 ‘울산은 다른 지역의 특수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위원장님 말씀에 위치적인 것은 지역적으로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고 지금 단계에서는 발표하기가 곤란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상세내역(안)에 보면 일반직 보수 5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1억 3877만 5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공기관일 경우의 산출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릅니까?

저희가 이걸 추정할 때는 5급·6급·7급 우리 공무원 보수기준으로 우선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기관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보다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걸로…….

민간위탁할 때 이에 준해서 인건비는 이렇게 그냥 (안)에 불과한 것입니까?

예, 이것은 (안)입니다.

민간위탁하시는 분이 다르게 인건비는 지출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경쟁력 차원에서 인건비든지 운영계획이든지 뭐든지 그렇게 우리가 기본틀은 있습니다만 공모하는 기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탁관리하는 공무원 수준의 인건비 책정이다 이렇게 봐집니까?

예, 5급·6급·7급·8급 이렇게 그 기준에 따라서 5명 추정했습니다.

예, 추정해서 이런 금액이지 이 금액이 참고할 만한 그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민간위탁을 주는 데?

이렇게 우선 기준을 잡아야지 안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안을 잡을 수 있는…….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이런 기준을 이렇게 잡습니까? 공무원에 준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지금까지 그랬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그다음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그것을 어떤 채용을 하는 정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우리가 7급 기준이라고 했지만 8급 기준인 사람이 2명 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변동은 있을 것입니다. 이대로 딱 되지는 않는다고 봅합니다.

이런 공공기관에 위탁을 하는 사례와 민간위탁하는 사례의 인건비 책정하는 방식이 아마 노출되어 있을 것인데 기존에 우리가 공무원과 같은 임금을 적용해서 상세내역을 그냥 (안)으로 잡는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이러한 경우가 민간위탁했을 때에 일반직 보수를 잡은 사례들 데이터를 가지고 참고자료는 없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여쭤보는 것이죠. 사실은 5급·6급·7급·8급 이렇게 해서, 사실 위탁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인건비 부분인데 좀 더 상세하게 접근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참고자료라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서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일단 두 가지는 비교했습니다. 공기관일 때하고 일반 민간위탁일 때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느냐.

전체금액?

예, 전체 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 비중이 좀 큽니다. 그래서 연간 3억 원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저희가 분석이 되었습니다. 아까 1년 운영 비용이 14억 원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공기관에서 할 때는 17억 원 정도 들 것이다 추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에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도 그 이유이고 이건 추정금액이니까 어쨌든 실제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다를 수 있고요. 또 해가 가면 그분들이 나름 호봉도 올라가고 직급도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안)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 의견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중구의회에서 저번 달인가 한번 기자회견이 있었고 그 이후에 국토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한번 회의자리가 있었습니다. 참석대상은 LH하고 중구청하고 시도 참석을 했는데 전에는 토지보상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사업성이 많이 떨어져서 채산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공동주택지를 산업용지로 바꾸면서 사업성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빨리 보상을 추진하자.’ 해 가지고 자기들 계획은 7월로 얘기했는데 ‘기간을 좀 더 당겨달라.’ 그렇게 되었고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도시국장 최평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과장님, 위탁 동의안에 앞서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질의드렸던 바도 있고 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하면 위탁 기간을 몇 년을 두고 합니까?

5년 이내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5년은 좀 길고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 이 건에 대해서는 2년으로 정했습니다.

2년으로 재연장이 가능하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까?

예, 연장은…….

재연장은 지속적으로 연한 없이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까?

연장할 때는 다시 연장하는 기간을 별도로 5년 이내에서 정하겠습니다만 몇 회에 한해서 재연장한다는 한도는 없습니다.

예,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용자나 지역주민들의 만족도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종합검토해서 연장계약을 할지 새로운 수탁기관을 정할지는 운영을 해 보고 그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주요시설을 보면 체육시설이 주요시설이 되어 있는데 체육하고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연관이 있습니까?

어떤 것하고 연관이?

예를 들어서 체육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연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체육단체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체육시설 중에서 저희가 ‘다목적강당’이라고 명명합니다만 체육관 기능도 많이 갖고 있고 다른 행사도 할 수 있고요. 스쿼시장이라든지 다른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문화강좌실, 체육시설 공간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무엇을 할지는 수탁희망자가 안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공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지금 스쿼시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탁기관을 선정하실 때 좀 더 차질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선정되더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감독에도 만전을 기하시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비스 질에 따라서 위탁을 준 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관리·감독이 병행 수반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만약에 서비스 질이 기대에 못 미치면 그것은 민원으로 해서 시청으로 오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민간위탁기관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재계약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날마다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서 대비할 수 있는 과장님의 헤안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산단정책과장님하고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좀 뿌듯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위탁 모든 것이 적정성 검토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주차장 문제가 이번 예산에도 주차장 부분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지금 바로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몇 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시설에 따른 법정 주차대수는 58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은 60면이고요. 그래서 법정 주차대수는 확보가 되어서 평상시에 이용하는 분들의 주차불편은 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대신에 다목적강당, 체육관 이런 게 있고 특정한 경우에 행사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부족할 걸로 그렇게 예상되어서 시설주변에 잡목도 있고 누군가가 텃밭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활용해서 주차장을 좀 추가 확보하려고 이번 설계예산도 일부 반영 요청해 놨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을 센터 공사하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같이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공간이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니만큼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부분이 제일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게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추가 주차장 확보하는 부분 말씀입니까?

예.

그 부분은 다 시유지로 그 주변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라서 공원 부서하고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하튼 주민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기간 2년 이렇게 된 것은 집행기관에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2년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년이 짧으면 짧을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길게 하면 할수록 사실은 위탁을 주는 위탁기관, 그러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 별로 유리한 것은 없다고 생각되고요. 수탁기관에서 운영을 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3년이 될 수도 있고 4년이 될 수도 있는데 처음 운영하는 이런 시설에서 너무 기간을 길게 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