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거제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부의안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점호입니다.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상 성실납세자의 선정 인원이 우리 시 성실납세자 추첨 대상 인원 대비 1% 미만 선정됨으로 그 선정의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성실 납세문화 조성과 건전 납세의식 고양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신정 인원 500명을 1.000으로 변경(안 제4조제1항제1호) 나. 성실납세자 선정된 자 선정일로부터 1년간 선정 대상에서 제외(안 제4조제3항) 3.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500명”을 “1,00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일로부터 1년간”으로, “선정일”을 “선정일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37페이지 의안번호 121호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3. 참고사항까지는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의 선정 인원이 우리 시 성실납세자 추첨 대상 인원대비 1% 미만으로 성실납세자 선정 인원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성실 납세문화 조성과 건전한 납세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선정방법 등)제1항제1호에서 성실납세자 전산추첨 인원을 현행 “500명”에서“1,000명”으로 확대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일로부터 1년간”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성실납세자 추첨 대상 인원 확대 및 성실납세자 선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성실납세에 따른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성실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실납세자 지방세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지방세 중에서 시세만 해당됩니다. 정기분 시세 중에서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이 3개만 해당이 됩니다.

그 외의 체납이 있으면.

체납이 있으면 선정대상이 안됩니다.

아니, 그 시세 외에 체납이 있는 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해당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12월 1일 현재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지방세가 체납세가 없어야 됩니다. 체납액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포함됩니다. 체납이 있으면 안 됩니다.

도세, 국세 다 포함이 됩니까?

일단 체납이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일단 체납이라고 하는 게 지방세의 체납만 이야기하시는 건지.

예, 지방세 체납을 이야기합니다.

도세, 국세까지 다 포함하시나요?

국세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3개에 대해서 체납이 없으면 대상이 된다면 이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선정기준이 아까 뭐냐하면 정기분 시세를 납부한 사람이거든요, 3년간. 3년간 정기분 시세 들어 가니까 시세 안에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가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3개만 체납이 안 되면 대상이 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단 체납이 있으면 안 됩니다. 기준은 그리 되는데 있으면 성실납세자가 안 됩니다. 국세 빼고 다요.

그러니까 국세 체납해도, 내가 국세는 좀 체납금이 있다 해도.

그거는 대상이 안 됩니다. 줘야 됩니다.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와 지방세를 제가 구분하시는 건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구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세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건데.

예, 그때 작년에.

그리고 그동안은 이게 기간도 조금 단축을 시키네요.

기간 단축이란.

기간도 한번 선정이 된.

그후 1년 선정된 사람은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제외시키는데 그동안은 기간에서.

그걸 포함을 시켰습니다.

3년인가.

그건 유공납세자고 성실납세자하고 좀 틀립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실납세자 등’ 안에 성실납세자가 있고 유공납세자가 있고 두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은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일부 개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선정일로부터 3년간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를 지금은 성실납세자만 1년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지금 하는 거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사항이고 아까 같이 구분은 유공납세자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있습니다.

유공납세자는 그대로 가고 성실납세자만 그동안 1년간 한 번 받았으면 1년 쉬고 그다음에 받을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예. 그런 식으로 개정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용추계야 얼마 안 되니까.

예, 2500만 원 정도.

2500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보니까 제4조제3항에 성실납세자 등은 “매년 다시 선정한다.” 다시 매년 선정한다 하면 될 텐데, 매년 다시 선정한다. 이거 좀 문구가 좀 어색하기도 한데요 일단. “매년 다시 선정한다.” 매년 선정한다 맞죠?

위원님 말대로 매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그대로 3년 가고 성실납세자는 기간이 없으니 1년 간이라고 했는데 이거 왜.

작년에는 계속 중복으로 줬거든요. 의원님 지적이 되어서 1년 정도는 제외하고 들어간 사람하고 제외시키면서 1명 더 혜택을 더 주자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받은 사람은 어쨌든 이거 대상자는 많은데 추첨하죠, 추첨하는데 예를 들면 계속 이렇게 매년 또 선정되는 분이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기회를 다양하게 주자 해서 제가 한번 그때 언급 했는데 유공납세자는 왜 3년입니까?

일단 유공납세자는 또 혜택이 성실납세자하고 틀립니다, 혜택되는 게. 성실납세자는 거제사랑상품권을 주지만 유공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준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어떤 지원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 기간을 1년은 좀 적절하지가 않다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성실납세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에 비춰봤을 때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예측하기를.

2022년도에, 일단 우리 관내 주소를 둔 납세자거든요. 2022년도에는 2만 4,106명입니다. 그래서 1,000명까지 늘릴 필요는 충분하게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2만 명이 넘으면.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부입니다. 159페이지 의안번호 122호 거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 및 용어 등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며 아울러 행정안전부지침에 따라 비효율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거제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거제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비효율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른 위원회 폐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인용 조문 및 핵심용어 정비로는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명칭 변경하고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 예고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화부서”란 거제시(이하“시”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민의 존엄·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 실현 및 지속적 발전 2.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 3.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역기능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의 자유·비밀 보장 4. 시민 모두에게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활용ㆍ이용 시 공정한 기회의 부여 5. 민간과의 협력 강화 및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ㆍ지원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거제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해의 실행계획을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재난안전, 에너지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며, 정보통신의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관련된 국내외 기관·단체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시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 2. 법 제49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지능정보제품”이라 한다) 제공 3.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③ 시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 등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수립된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은 이 조례 제4조의 따라 수립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거제시 정보화위원회는 이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한다. 이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39페이지 의안번호 122호 거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3.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위원회 폐지 등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전부 개정된 취지에 맞추어 조례의 제명을 현행 「거제시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거제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지역정보화  (변경) 지능정보화 (현행) 시행계획  (변경) 실행계획 (현행) 정보화책임관  (변경) 지능정보화책임관 안 제1조(목적)는 전부개정된 상위법령과 용어를 정비하여 거제시 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정의)에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지능정보화”의 정의를 동일하게 규정하였고, “정보화부서”와 주관부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는 법 제3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의 기본원칙을 구체화하여 시장이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고려할 원칙에 대해 규정하였으나 같은 조 제3호에 조사 “을”의 표기 누락으로 문맥의 자연스러운 표현을 위해 표와 같이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현행 제4조의“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의무 규정은 법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확정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였고,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해 실행계획을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제6조와 제7조는 상위법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하므로 정보화위원회의 기능이 약화되었고 비효율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거제시 정보회위원회” 관련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는 법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정보화부서의 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책임관의 업무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는 법 제14조, 제15조에 따라 공공지능정보화와 지역지능정보화 추진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는 법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였으나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에 있어 법 제17조제1항에는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에는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표와 같이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8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에서는 현행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하되, 법 제44조을 준용하여 조문 제목과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정보격차의 해소)에서는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정보취약계층 등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제품 보급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고령자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의 현행 제18조는 중복으로 삭제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안 제10조(지능정보화 교육)는 현행 제15조에서 안 제10조로 조문 이동하고 조문의 제목을 “정보화 교육”에서 “지능정보화 교육”으로 변경하고 내용은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정보보호)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대책 수립·시행에 대한 규정으로 현행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정하는 한편, 본 개정조례안 시행 당시 현행 조례에 따라 수립된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은 본 개정조례안에 따라 수립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보고, 현행 조례에 따라 위촉된 거제시 정보화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보도록 경과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문 중 현행 조례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4개 조문은 상위법령 및 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복·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지정하며 모든 시민에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 등을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고도화되는 IT기술 발전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및 활용능력 격차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회적 불평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방지 및 지능정보화 역기능 대책 마련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상위법이 아예 법이 바뀌어버렸네요. 일단 제2조(정의)에 보면 정보화부서가 있고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정보화부서는 어디고 주관부서는 어디입니다.

정보화부서는 우리 정보통신과이고 주관부서는 각 과에서 정보화에 관련된 내용을 사업을 할 시에 관련되는 그 부서를 주관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정보화부서가 주관부서라, 정보화부서는 정보통신과가 되고 예를 들면 주관부서라 함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 처리하는 부서, 이게 내나 정보통신과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시의회에서 이번에 홈페이지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작업을 할 적에 여기가 주관부서가 되고.

어디가요?

거제시의회가 주관부서가 되고 정보화부서에 이런 이런 부서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향상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맞나, 안 맞나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정보화부서에 문의를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화부서는 정보통신과가되고 주관부서는 의회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건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 그죠, 그러면 다른 각 과에 이런 정보화 이런 업무가 있다면 그 과가 그냥 주관부서가 된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어쨌든 가장 핵심은 정보격차 해소. 시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주여하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일단은 우리 시가 이 계획을 매년 지금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계획을 좀 주면, 하나 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참고하겠고요. 근데 제4조에 보면 지능정보화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의 조례는 위원회가 있어서 이 수립 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나요? 이 위원회가 해산되면 어떻게 하죠?

그때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립하였고 이번에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으로 거기에는 과학기술부만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실행계획만 수립하고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회가 상위법에도 위원회 관한 규정이 사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고해서 그 부분을 이번에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위원회 그냥 심의없이 부서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제출하겠다 그런 말씀이신거죠?

예.

일단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 거제이시에 각 부서에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서 수립·시행해야 되는 기본계획 또는 매년 실행계획 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게 사실은 이렇게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상위기관에 아마 제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관련 조례에 이런 각종 실행계획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위원회가없으면 그냥 실무자 단위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도로 제출할 수밖에 없는데요. 굳이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시고 그 전에는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니 위원회가 좀 필요했는데 이제는 굳이 위원회가 없어도 되겠다고 판단하신 거네요.

그리고 행안부 지침에도 우리 거제시정보화위원회는 매년 1회 개최하는데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연 3회 이하 개최되는 위원회는 정비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게 그렇게 고쳐나가려고.

저도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비하는데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 실행계획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제7조에 보면 제2항에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관련된 국내외 기관·단체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능정보화 기본법」제17조제2항에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나 이 말이 그말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말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해석하는 되겠습니까?

꼭 협의체를 구성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어서 그냥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에서 협의체 부분은 빼고 국내외 관련 기관·단체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이 부분만 그렇게 조례로.

우리 시는 그렇게 그 문구를 상위법에는 명확하게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저는 상위법에 따라서 사실 이 보면 저도 이 실행계획 참 궁금한데요. 상위법에 맞게 민간기관이나 단체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서 실제 우리 지역 형평성에 맞게 면 지역에 있다고 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저희도 현재 정보화 격차를 해소를 위해서 면 지역까지 시민정보화 교육이라든지 디지털역량강화 교육 그다음에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산서를 보긴 봤습니다만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이게 법령이 바뀜으로 해서 개정됨으로 해서 우리 조례도 개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위법을 내용 중에 우리 조례에 필요한 조문들만 옮겨 적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초보적인 오탈자가 많습니까? 이게 조금 뭐 풀이하기 난해한 조문을 잘못 기재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주 초보적인 오탈자에, 그만큼 오탈자를 우리 의회에서 걸러내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하지만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잘못된 부분 몇 개 지적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사전에 협의를 많이 했었는데.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언급한 내용 이해 다하셨습니까?

내용은 들었는데 약간 표현을 그렇게 해도 되고, 기존에 있는 부분을 해도 되고,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오탈자라기 보다는 법령을.

국장님 제3조 한번 봐보십시오. 제3조제3호 한번 보십시오.

“을”자 빠진 거 말씀이시죠?

예. 이게 법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는 “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도요, 법에는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라고 조문을 그렇게 표기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는 왜 이 말은 어디서 나온 민간기관·단체는?

법을 우리가 어떤 사항을 법령에 정한 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담는 경우 가 있는데 흔히 있고, 또 법에 있는 사항은 조례에 담을 필요도 원래는 원칙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법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표현의 차이가.

민간기관·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씀하십니까?

저도 민간기관이라는 게 민간단체는 그야말로 어떤 기구나 조직이 형성돼 있지 않은 경우를 그런 경우는 단체라 그러고 형성이 돼있다고 보면 민간기관인데 뚜렷하게 저도 한번 이야기를 얼핏 들어보면 민간기관이라 하면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지 싶어서 제가 사실은 인터넷 찾아보니까 민간기관이라는 말은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쓰던 용어를 쓰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그렇게 쓴 거를 놓친 부분이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본 상위법령을 보고 법령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법령을 보고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대로 있는 부분을 옮겨적으면 되는데.

좀 더 구체화를 시키지 않았으나 이렇게 풀어썼다고 실무적으로 봐지거든요 저는. (담당 팀장을 보며)아까 법령에 민간사업자와 뭐라고 돼 있다고 했지? (○정보기록팀장 원성희 좌석에서 &–민간사업단체.)

그럼 국장님께서는 수정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의회의 소관인데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생각에 두 개 표현이. 전문위원님 보고한 대로 표현을 법령에 써도 되고 이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어쨌든 법령 내에서 정합시다.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수정하는게 맞겠죠?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제시 지역정보화 조례 문맥의 자연스러운 표현과 상위법령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입니다. 제3조제3호 중 “역기능”을 “역기능을”로, 제7조제1항 중 “민간기관·단체 등”을 “민간사업자·단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한은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 한 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한은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은진 위원이 동의한 거제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옥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2023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2 및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에 추가 취득 변경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정책과 소관의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사업 건과 농업관광과 소관의 거제 기후변화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건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2023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총괄내용입니다. 당초에서 매입토지 44건 2만 7634㎡, 건물 4건 5296㎡, 기타 1만 3215㎡ 총 396억 1700여만 원을 추가로하는 변경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30페이지 변경할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비 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 진행 중 발생한 보완대사항을 반영하고자 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되어 전체 사업비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에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사등면 사곡리 산87번지 일원의 시설총면역 9559㎡ 규모의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총 28억 3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6년 10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31페이지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취득재산내역의 토지매입 4900만 원, 기타 취득사업비로 27억 8500만 원으로 총 28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으로는 2018년 9월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19년 8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립하여 2021년 6월 반려동물놀이터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 2021년 10월 1차 공사(반려동물놀이터 및 진입도로 1차분) 착공, 2023년 5월 반려동물 놀이터 진입로 1차분 준공, 2023년 6월 반려동물 놀이터 진입로(소로3-25) 2차분 공사 착공, 2024년 6월 반려동물 놀이터 진입로 2차본 준공 및 시범 운영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로는 「동물보호법」제4조를 근거로하고 있으며 위치도와 현황사항은 13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135페이지 거제 기후변화생태정원 조성 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거제식물원 사막관 조성사업이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에 편입되어 사업 위치 변경 및 사업 규모가 확대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에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거제면 외간리 630 외 34필지에 연면적 5,296㎡ 규모의 사막관 및 선큰가든 조성, 부대건축물 2동, 숲의 정원 조성에 총 41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30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37페이지 예산 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취득 재산내역은 토지매입으로 65억 원, 건물 및 기타취득에 351억 원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1년도 3월에 거제식물원 사막관 조성사업 계획이 수립되었고 2022년 5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2022년 10월부터 12월 「기후변화 생태정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시행되었으며 2023년 4월 지방재정투자 심사 사전검토 의뢰하고 2024년부터 2025년 부지 매입 추진하여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별 착공 및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관광진흥법」제76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142페이지부터 145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31페이지 의안번호 120호 2023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등 2개 사업에 토지 44건 2만 7,634㎡, 건물 4건 5,296㎡, 기타 4건 1만 3,215㎡를 취득 및 변경하는 것입니다. 먼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비 변경의 건입니다. 2020년도 제6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시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사업 진행 중 발생한 보완사항을 반영한 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이를 반영하여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의 총면적은 당초 8,574㎡에서 9,559㎡로 985㎡가 증가하였고, 사업비는 당초 18억 7400만 원에서 28억 3400만 원으로 9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 9억 6000만 원 중 증액의 주요사유는 놀이터 구조물의 부지면적 증가, 상하수도과 보완사항인 물탱크 등 부대시설 추가 설치, 진입도로 연장 등에 따른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함께 휴식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 기후변화 생태정원 조성 사업의 건입니다. 2022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에 「거제식물원 사막관 조성 사업의 건」으로 시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거제식물원 사막관 조성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에 반영되어 사업 위치 및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명을 변경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재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사업 대상지는 식물원과 도로 단절로 인한 연결성이 부족하여 주변 관광자원과 유기적인 연결을 위해 사업위치를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사업규모 및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비 증가 사유는 당초 사업 대상지는 ‘거제식물원 주변 인프로 구축 공공용지 취득 사업’으로 기 매입을 완료하여 토지매입비가 없었지만 대상지 변경으로 토지매입비가 발생하였고, 또한 사업량이 당초 사막관 조성 1식에서 사막관, 선큰가든, 옥외 정원, 부대시설 조성 등으로 변경되어 당초 164억 원에서 416억 원으로 25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관광트렌드 변화로 자연생태관광 중심의 치유형 여행객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거제식물원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콘텐츠 보완으로 지속적인 관광객 방문 유도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건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1건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비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다고요.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비가 원래 기존 변경전에는 18억 7000만 원에서 지금 28억 원으로 증액된다는 거죠?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실입니다. 맞습니다.

약 한 10억 원 정도 증액이 되는 건데 주요내용은 부지면적이 늘어나네요. 사업부지가 늘어나는 거네요.

공사 중에 경사지 보강작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부지면적이 늘어나고 또 도로를 매입을 하면서 부지면적이 532㎡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532㎡가 늘어난다 그게 추정가격이 49억 원이네요, 맞습니까?

4900만 원입니다.

아, 4900만 원이네요. 그러면 지금 131페이지에 제가 궁금한 거는 전체사업비 28억 원 중에 토지매입비가 지금 당초에는 1억 1300만 원에서 49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까? 줄어든 것입니까?

당초에는 이게 왜 그랬냐면 전체 6m 폭 도로를 낼 때 당초에 22필지를 매입할 그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지매입비가 많아서 9필지만 도로 6m 폭으로 해서 최소화 하다보니까 매입비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 토지매입은 도로에 해당되는 것이죠?

예, 들어가는 진입도로 되겠습니다.

진입도로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러면 부지조성 전체 면적 4,822㎡는 전체 이 사업에 토지매입비는 얼마입니까?

전체는 내나 4900만 원이죠.

그러면 도로로 지금 넣는 532㎡만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 시유지였다는 것이죠?

실제로 반려동물 놀이터 자체는 시유지입니다.

시유지고 순수하게 토지매입비로는 도로 4900만 원 정도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 금액이 증액됐지만 약 10억 원 증액이 됐지만 도비는 1억 5000인 거죠?

나머지는 전체 시비 부담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진입로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고 했는데, 일단은 토지매입비는 줄었어요. 필지도 줄었고 그런데 보니까 자활센터에서 조성부지까지 길이가 늘어났습니다. 진입도로가 일단 늘어났고.

예, 맞습니다.

이거 변경인데 당초라고 해 놨네. 진입 도로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자활센터에서 조성부지까지가 기존에 길이가 70m에서 114m로 늘어났는데 지금 위치도 사진 보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위치도 사진은 변경 전에, 변경전 사진인데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조성부지까지가 당초에는 70m인데 114까지면 거의 44m 정도 늘어났는데 어디까지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133페이지의 위치도 보면 이거는 기존에 당초에 계획했던 위치도인데 이 위치도에 보면 길이가 679m 해서 도로에서 대상지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679m도 724m로 길이가 늘어나요. 근데 지금 변경된 사진이 없어서 제가 이걸 어디까지 늘어났다는 건지 확인할 길이없네요.

과장님 사업지 위치변경이 있습니까?

도로가 바뀌었는데 사진은 변경 전 당초사진이지 않습니까?

당초에 놀이터 입구부터 선진해서 놀이터 올라가는 그 구간이 44m가 늘어났습니다.

사업대상지까지 일단은 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입구부터 대상지 위쪽으로 무슨 도로.

그러니까 입구 밑에서 입구가 위로 올라가는 바람에 늘어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입구의 위치가 변경되었습니까?

거기가 변경이라 해야 되나.

아니, 그러면 이걸 주세요. 이 사진은 당초 사진이지 않습니까? 변경된 사진도 같이 첨부를 해 주셔야죠. 그래야 아, 도로 길이가 어디서 얼마만큼 변경이 되어서 이 진입도로 개선에 8억 원 정도가 당초보다 증액이 됐는데.

항공사진이 표시가 당초대로만 되어 있어서 변경사항이 안 올라가져 있습니다. (○행정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44m를 빨간선 내려가는 그 선인 거 같습니다.)

그 조금 변경되는데 어쨌든 8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사업비로만.

과장님, 이게 과장님이 설명이 잘 안되는데 지금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는 자료 130페이지 밑에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주요 사업비 변경 상세내역에 보면 놀이터 공사에 2억 3000만 원 그다음 진입로에 보면 구조물 우수고향, 교량 폐기물처리 기타 해서 7억 2600만 원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고 131페이지 보면 기타(진입도로개선) 해서 당초 진입도로가 679m에서 723m로 늘어나고 그다음 자활센터에서 조성부지까지 70m에서 왜 114까지 늘어났는지 그게 위치도로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입구가 변경이 되었는지 입구가 변경됨으로 해서 70m에서 114m로 늘어났는지 이게 좀 파악이 돼야 되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별도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 좌석에서 &– 과장님, 늘어난 거는 이거 보니까 사업지에서 주차장까지 도로가 늘어난 거 늘어난 거 같은데.)

담당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동물복지팀장 전미경입니다. 지금 44m의 도로가 연장이 된 것은 당초 주차장까지의 도로가 있던 것이 놀이터 위에까지 연장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43m가 늘어났습니다. 입구가 변경이 된 아닙니다.

44m가 왜 늘어났나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자활센터에서 놀이터까지 길이가 당초에 70m였다가 44m된 거는 주차장까지의 70m 있던 게 그 위에 부분까지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로가 조성이 안 돼 있으면 흙바닥이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올라가기가 불편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도로 연장이 된 사항입니다.

그럼 당초에는 주차장까지만 도로해서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걸어서 올라가는 보도 정도의 길이었는데.

콘크리트 지금 작업이 들어 갑니다.

그걸 도로로 만들겠다 이 말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비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비 변경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관광과 소관 「거제 기후변화 생태정원 조성 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 사업은 확정이 된 거죠? 예산이 확보가 된 것입니까? 국·도비가.

확정되는 거는 6월 되는데 이게 반영은 됐다고 관광과에서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이 토지매입만 시작이 되면 행정절차가 완료되고 시작되면 내년에 실시계획 설계용역 비용을 받아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늘어서 8년 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30년까지 8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증액 예산이 전체 보면 252억 원 증액이 되었고 그중에 우리 시비가 134억 원이고 나머지는 118억 원이 국·도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향후계획을 보면 2022년 10월에 12월까지 저희들 사막관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후변화 생태정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해서 결과가 나왔네요.

이거는 용역한 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하려고 남부권 관광개발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그걸 좀 관광과에서 한 부분입니다.

용역결과 보고서를 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건 관광과에 얘기해야 되나요?

관광에다가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저도 이거 보고 좀 생소한 사업내용이라 했는데 보니까 결국 식물원 사막관 조성사업인데 그동안 의원간담회 때 보고서가 안 됐을까.

의원간담회 때 자료를 제출했는데 저희들 그 부분 서면으로 돼서 그래서 의원님들께 며칠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면 제출해서 제가 꼼꼼히 못 살펴봤네요. 그 용역보고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어쨌든지 사업비나 땅도 늘어나는 거 문제가 있긴 하였으나 사막관에서 생태정원 조성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조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까 궁금했던 거는 141쪽에 보면 타당성 조사 용역하셨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아마 사업 공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이어서 했던 거 같은데 지금 나와있는 변경 사업량 있잖아요, 사막관하고 선큰가든, 숲의 정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변경이 가능한 사안인 거죠?

실시계획 할 때 조금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들은 그때 반영할 거고.

그래서 이 사업은 거의 확정적으로 하실 거라 하시니 어차피 관광 인프라에도 도움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거제시에서는 잘 만들어서 많이 홍보해서 오려고 하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실시계획 하기 전에요. 어차피 사막관이니까 기후변화를 생각해서 사막관을 넣으신 거 같은데 국립생태원이나 이런 데 보면 기후변화에 관한 관들이 있어요. 사막관, 지중해관, 열대관 이렇게 오히려 차라리 그렇게 차별화 있는 그런 관들을 설치해서 이 관, 이 관 가면 기후 변화를 한번에 볼 수 있는 선큰가든이나 숲의 정원 이런 어중간한 이렇게 조성하시는 거보다 그런 제안을 제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는 서부 경남 일대에는 기후변화관에서는 거제로 오면 사막관도 가고, 지중해관도 가보고, 열대관도 가보고 아, 기후변화가 이렇구나를 전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국립식물원 같은 경우에, 서천에 있는 거기는 아예 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돔 안에 네 블록으로 나눠가지고 조성이.

그래서 우리 지금 있는 식물원 돔이랑 연계를 관광을 하면 전체적으로 좀기후변화 하면 이쪽으로 다들 관광을 오든 해서 들를 수 있게끔 큰 그림을 그려서 조성을 해보면 어떨까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보고를 받고 두 번째 받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거제식물원 돔하고 연계를 해서 기간은 길지만 좀 더 세세하게 잘 챙겨서 이거 하시면 참 좋을 거 같고 한 가지 걱정이 돼서 그런데 토지매입 진행 절차를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한 2~3년 안에 토지를 다 매입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2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만 받게 되면 저희들은 수용절차를 거쳐 가지고 토지매입이 빨리 돼야 그거는 할 수가 있어서 우리 식물원 같은 경우에는 수용이 가능한 사업이라 가지고 그게 되면 수용절차까지를 고려해서 최대한 빨리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도비하고, 시비하고 예산은 많이 들긴 하지만 이거 정말 하기 힘든 부분인데 이렇게 열심히 이 부분을 또 공모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취지에 저는 엄청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서 토지 보상도 잘하시고, 그리고 사막관이나 피크닉관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할 때 저희한테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참고를 해서 진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반영한 게 있습니까?

지금은 따로 반영한 건 없고 도시계획 결정 용역 들어가 있는 그것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생태정원 조성사업 해서 예산 반영을 시킨 거는 없다 이 말이죠?

예, 도시계획 기존에 식물원 앞에 하려고 도시계획 결정 용역 한 그 부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왜 이름이 기후변화 생태정원입니까?

사막관하고 요즘에는 기온이 많이 변하고 여기 안에 거제 같은 경우에는 아열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거제시가 아열대 작물을 제배하고 사막관이 있고 일단 식물이 있고 한데, 그거하고 기후 변화하고 뭔 상관입니까? 어쨌든 지금은 사업 신청하기 위해서 했던 거 같고 앞으로 실시설계 이럴 때 변화가 안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 기후변화 생태정원 조성 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거제 기후변화 생태정원 조성 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비 변경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거제 기후변화 생태정원 조성 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 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1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김동명입니다. 부의안건 117쪽, 의안번호 제119호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특별휴가 확대를 통해 직원의 복지증진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포상휴가 부여에 대한 판단기준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장기재직휴가 기준 및 일수 확대(안 제14조제2항제3호) 나. 포상휴가 부여 판단기준의 위임근거 마련(안 제14조제2항제6호) 다. ｢거제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민원처리담당자 보호를 위한 휴식 근거 마련(안 제14조제2항제8호) 라. 타법 폐지에 따른 문구 정비(안 제14조제2항제2호) 참고사항으로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특별휴가) 관련이며, 입법예고는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 제외 법령입니다. 다음 개정 내용은 120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제11조제2항”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로 개정하여 폐지된 타 법의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같은 항 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라목까지로 개정하고, 같은 호 가목으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에 대하여 5일 이상 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종전의 가목인 같은 호 나목 중 “10일”을 “15”일로 개정하여 휴가일수를 확대하였으며,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여 장기재직휴가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호 마목을 “해당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월하여 다음 재직기간의 장기 재직휴가 일수에 포함함”으로 개정하여 미사용 일수를 이월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다음 121쪽 같은 항 제6호는 포상휴가 부여판단 기준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권익위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항 제8호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휴식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5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위로 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20페이지 의안번호 119호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3.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원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해 특별휴가를 확대하고 포상휴가 부여 판단기준 및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위로휴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4조(특별휴가)제2항제3호는 장기재직휴가 기준에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직원에게 특별휴가 “5일”을 신규로 부여하고,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직원에게 기존 “10일”에서 “15일”로 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재직기간에 장기재직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남은 일수를 다음 재직기간 장기재직휴가 일수에 포함하는 이월 규정을 신설하고, 5일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4조(특별휴가)제2항제6호는 포상휴가 부여 시 판단기준의 위임근거를 마련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포상휴가 성과의 평가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특별휴가)제2항제8호는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의 피해를 입은 직원 보호를 위해 제정된 「거제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민원처리담당자 보호를 위해 “위로휴가”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외 타법 폐지에 따른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직원의 복지 증진과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특별휴가를 확대하고 포상휴가 부여 판단기준의 위임근거를 명시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직원들의 휴식권 보장 확대로 대민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엽니다.

제가 약간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제14조제2호를 보면 수업휴가 해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중인 공무원들에게 한국방송통신대학원 설치령 해서 제11조제2항이 있는데 이거는 예전에 대학이 많이 없고 대학은 다니고 싶고 배우고 싶은데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줌(Zoom)이나 웹엑스(Webex) 이런 걸로 수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수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했어요. 이게 여기 이 부분이 좀 저는 시대에 좀 맞지 않다.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 부분 개정 부분은 실제 관련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서 법령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사항이고 실제 수업휴가는 방송통신대학교를 다니는, 이수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수업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그랬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지금은 수업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화는 되고 있는데 실제 그 부분이 완전히 출석수업이나 이런 사항이 없어진다면 또그 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거제시에 한국방송통신대학 다니는 직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숫자는.

현재는 재학중인 부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이게 물론 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대학 교육현장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못 따라오는 거 같습니다. 이거 한번 참고로 보시고 저한테도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미숙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105호 거제시 대학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및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거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적십자사 및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공유재산 무상배부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는 포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시행규칙」입니다. 다음 집행부의 의견은 제정 동의입니다. 붙임1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은 발의 당시 203곳이었고 현재 의령군이 추가되어 204곳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치(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에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및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거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를 말한다. 2. “협의회”란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의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거제지구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등)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가 거제시 관내에서 추진하거나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및 복구 지원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과 집행, 정산에 관한 사항은「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공유재산 무상대부) 시장은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5조(포상) 시장은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천에 기여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체적으로 잘 읽어보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이미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23페이지 의안번호 105호 거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3.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와 적십자사봉사회 거제지구협의회의 인도주의 실현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은 본칙 5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정의)에서는 “적십자사”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로 규정하고, “협의회”를 “대한적십자봉사회 거제지구협의회”로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는 「대한적십자 정관」제25조에 따라 경상남도에 지사를 두고, 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정관에 의해 적십자사를 운영하는 법인이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거제지구협의회”는 대한적십자사 내부규정인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시행규칙」제14조, 제15조에 따라 봉사회원들로 구성된 비법인 봉사단체로 “적십자사”와 “협의회”는 법적으로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안 제3조(보조금 지원 등)에서는 재난의 대비 및 구호, 사회봉사 활동 및 복구지원, 보건의료·안전활동 지원 및 교육, 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적십자사가 거제시 관내에 추진하거나 협의회가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공유재산 무상대부)에서는 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무상대부와 관련하여서는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법인인 “대한적십자사”로써 대한적십자사의 하부 조직인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거제지구협의회는 공유재산 대부의 직접 계약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대부 계약체결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5조(포상)에서는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천에 기여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한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회원들의 봉사활동에 동기 부여로 인도주의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및 각종 전염병 발생 등으로 지역경제는 어려워지고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은 증가하고 있어 지역 봉사활동에 많은 참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적십자사와 협의회는 재난구호사업, 보건의료, 안전활동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거제지구협의회는 1995년 2월 15일 결성되어 18개 단위 봉사회를 통해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구 발굴 등 시민의 안전과 취약계층 복지 증진에 이바지해 오고 있습니다. “적십자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공유재산 무상대부는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구체화 한 것이며, “거제지구협의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은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 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지출은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서 의견에서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에 동의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공헌 사업을 하는 사회단체 지원을 위해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가 별도 마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피력하였습니다. 참고로 경남도내 11개 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전국 200여개소 타 지자체에서 적십자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적십자 이념인 인도주의 실현과 지역사회에 적십자사 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적십자사와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시는 적십자사 사업의 주요 재원인 적십자 회비모금에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자원봉사활동”에 등록한 봉사자는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에 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조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동명입니다. 거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시행규칙」에 따라 구성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거제지구협의회의 적십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여 적십자의 이상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도내 11개 시·군을 비롯한 전국 204개소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기 시행중이며 대한적십자사의 사업 수행과 활동지원을 위한 근거로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명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적십자 봉사회를 한 10여년 활동을 했는데 조례를 먼저 해주셔 가지고 하여튼 너무 고맙고요. 일단 저는 과장님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3조에 보면 지원하는 사업들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업들 내용을 보면 시민안전과나 가야 될 거 같은데 왜 행정과 소관인지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와 관련된 부분도 저희 행정과에서 이 부분은 사회봉사단체나 우리한테 적십자 모금이나 이런 업무들을 저희들이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적십자봉사회도 봉사단체로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회비모금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회비 때문에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적십자사가. 우리 시도 연간 얼마 정도 회비가 걷어지나요?

참고로 올해에 모금 실적이 1억 183만 3000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모아지는 그 회비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들이 납부를 하는데 실제 대한적십자사에서 헌혈이라든지 각종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적십자봉사회에도 지역에도 일부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일부라는 거는 지구협의회의.

그렇습니다.

그럼 그 회비로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네요.

일부는 큰 금액은 아닌데.

지금 여기는 2023년도 사업계획이 참고자료가 올라와 있는데요. 아마 작년이랑 사업계획은 유사하지 싶습니다. 45페이지 보시면 사업계획 올라와 있죠? 적십자사.

사업계획, 다시 한 번.

사업계획 올라와 있는데 아마 전년도 사업이랑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우리행정에서 회비 모금으로 나가는 사업 외에 보조금사업이 있나요? 우리 시 돈으로 나가는, 하는 사업들이 있나요? 혹시 여기서.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를 통해서 조금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은 운영지원금이나 봉사활동지원금 정도로.

그럼 우리 시는.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 소요금액들이 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보조금 지원때문에 아마 이 조례 제정이 올라온 거 같고 공유재산 무상대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하나 궁금한 거는 이거예요. 그래서 다 이해를 하고 보자금 지원 같은 경우에. 그런데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한다 하면 이 사업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다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을 제가 세부적으로 자세히 못 살펴봤지만 상당 부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사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서 23조에 따라서 다 할 수 있는 일을 지자체장이 마음만 먹으면 굳이 이 조례를 왜 만든지가 의문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4조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공유재산 무상대부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그런 내용이 잠깐 있어서 저도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시장은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를 가능하다 했는데 여기 정의에 보면 적십자사는 경상남도지사를 말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지구협의회에 무상 배부를 하여야 하는데 왜 여기 조례는 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에다가 무상배부를 한다고 되어 있는지가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설명을 하셨던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의에서는 적십자사와 협의회는 명백히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협의회는 거제지구협의회를 이래 얘기하는 건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3조에 보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실질 거제지구협의회는 무상대부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원활한 봉사활동이나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려고 하면 실제 무상대부나 이런 부분들은 적십자사에 연관되는 부분이지만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명희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여쭙고 싶고요. 왜냐하면 저는 거제지구협의회에 무상 배부해야 되면 조례명에도 거제시 대한적십자사 거제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조례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조례명을 이렇게 한 이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의의는 저도 예전에 석사를 할 때 회원을 했습니다. 2회, 3회 때 최금선 회장님하고, 회장님 아마 돌아가셨을 텐데.

지금 잘 계시는 분들 돌아가셨다고 하면.

한 분 돌아가셨어요.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최금선 회장님은 살아계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1회에 회장님은 돌아가시고 그때 대학원에 전체 장학금을 적십자에 다 냈어요.

그런 얘기 마시고 조례를 하게 된 얘기만 말씀.

시간이 흘러서 적십자사가 원래 2020년도는 400명이 넘었어요. 1950년부터 계속 해서 인원들이 늘어났는데 올해는 300 초반으로 인원들이 싹 줄어들었습니다. 339명으로 줄고 작년에는 402명이란 인원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왜 줄어드는지에 대한 조금 의문이 들어서 회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는데 행정과장님이 답을 정확하게 못했는데 경상남도 적십자법은 무상대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거제시협의회에서 무상대여를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물품들 결원 세대들, 저소득층 그리고 노인 세대들 재난구호물품 등이 거제 각 지역 18개 시·군에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항상 시청 앞에서 그 물건을 받아서 나르는 데가 있고 실내체육관에서 비가 오는데 비를 맞고 나르는 경우도 있고 추운 날 덜덜 손을 불어가지고 구호물품들을 나르고 있는 환경을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어떻게 법이 제정이되 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쓸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조례를 찾아보니까 경상남도가 소속이지만 이분들이 지구협의회에서 이것들을 다 받아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 제23조에 근거해서 조례에 구체한 것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용기를 내서 해봤습니다. 전에 2020년도에 전기풍 의원하고 이태열 의원이 이걸 발의해서 무산되는 것도 봤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코로나나 어려운 거제시의 봉사현장에 보면 전부 노란조끼예요. 한번도 노란조끼가 봉사활동을 안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선제적으로 인도주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조금 용기를 주고 선험적인 의미로 정말 조건없이 봉사하는 이분들에게 공유재산 한 칸을 못주는 게 우리 거제시가 조금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고.

못주는 게 아니고 제대로 주려면 조례를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저도 조례를 6개 조례를 다 봤고 6개 넘게 조례도 제가 봤는데, 저는 한 가지 너무 아쉬운 게 한은진 위원도 적십자에서 봉사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지금도 봉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봉사 물품이나 배분할 때 어려운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가 어떻게 제대로 안 된 조례입니까?

진주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진주시협의회를 넣어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아닙니다. 진주시는 그렇게 했지만 보편적으로 200개가 넘는 조례가 진주시 같은 그런 명목의 이름으로 짓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름가지고 시비를 걸면 안 됩니다, 위원님. 내용을 봐야지.

조례명이 조례의 내용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 180개가 넘는 그 조례명.

204개라면서요?

204개인데 그 제목이 다른 건 몇 개 안 된다는 거예요. 제목이 뭐가 중요합니까?

제목이 같어도 안에 조례 내용은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제목을 가지고 진주시 저 있어요, 뽑아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 말은 우리 거제시에 정명희 위원님 말처럼 결연 세대 배달 물품이 내려오면 그 물품들이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보관 못하고 제때 배달되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제가 한두번 나가서 취약계층 세대물품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내려온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무상배부를 해서 공간을 만들더라도 거기에 보관해야 될 게 있고 아니면 제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당연한 말입니다. 바로 바로 배달을 해야 되는 건.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바로 배분해야 되는 거는 배분을 해야 되고.

바로 바로 배분을 해야 되면.

똑같은 아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자아요. 전에 시작하실 때 하셨잖아요 그말.

그래서 똑같이 배분을 해야 되면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공간을 마련했다 오늘 내려오는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모르는데 어느 정도의 무상 공간을 마련한다는 겁니까? 저는 그 공간을 마련하지 말고 이 조례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그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끔 조례를 제대로 이름도 정확하게 하고 내용을 넣으라는 얘깁니다. 여기에 보면 경상남도지사에 우리가 무상배부하는 건데 어째 거제지구협의회에 그게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 경상남도지사에서 물건들이 오잖아요. 근데 지구협의회에서 그걸 받아서 정말 시간을 내서 봉사를 하는 거고.

의원님 경남도지사에서 내려 오는 물건을 우리 거제지구협의회에서 받아서 거제지구협의회에 무상으로 대부한 공간에 보관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조례의 취지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시장은 경상남도지사에 이걸 둘 수 있다고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님이 말하는 거는.

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위원님 거기로 넘기지 말고 경상남도에서 주는 물품을.

제가 지금 설명하는 조례 맞는지 안 맞는지 묻지 않습니까? 정명희 의원님 답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갖다붙이면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그러면 10년 넘게 적십자에서 봉사하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경상남도지사에서 내려온 결연 물품을 거제지구협의회에서 받아서 그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를 거제지구협의회에 만들고 싶어서 이 조례를 만드신다면서요. 저도 마음 알아요. 그거 하고 싶었고. 그러니 조례를 이렇게 하시면 이 조례사항으로는 우리 거제지구협의회에 사무실을 둘 수 없지 않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거는.

이 적십자사는 경상남도지사라면서요. 앞에 정의를 그렇게 내려놓으셨잖아요.

지구협의회에서 받아서 배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꼬리 잡지 마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제4조에 공유재산 무상대부의 범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하십시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몇차례 말씀이 되었습니다. 한은진 위원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혹시 어떤 다른 조례에 내용이 변경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면 좀 도움이.

과장님 그럼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도에서 내려온 물건을 우리 거제시에서 받아서 보관할 공간을 하기 위해서 이 공유재산 무상대부를 넣었다고 제가 봐지거든요. 우리가 제가 봉사하면서 왜 시가 이거 안 해주냐고 왜 안 했겠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제4조를 보면 적십자사는 정의를 대한적십자 경남도지사를 말한다면서요. 앞에 정의를 그렇고 내려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하며 경남도지사에다가 대부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지구협의회에 내려온 물건을 경남도지사에 보관했다가 거기 보관할 장소를 준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거제지구협의회 무상대부하는 거 하는데 왜 경남, 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정의랑.

아니죠, 제3조(보조금 지원 등)에 보십시오. 제1항에.

지금 제가 과장님이랑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명희 의원님.

지금 우리 적십자사란 정의에 대한 부분은 경상남도지사를 말하는 거다 그죠. 그럼 제4조에 시장은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인데 그죠, 무상대부로.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게.

그러면 경상남도 적십자에사서 어떤 거제시에 대한, 경남 전체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거제시에 대한 지원물품이나 지원 사업도 하고 있는 그 부분이.

그 말이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거는 공유재산 무상배부란 얘기는 우리 시에 있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한다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사무실 공간을 하나 마련해 주겠다고 얘기하면 이 공간을, 이 조에 따지면 거제시에 있는 거예요, 경상남도에 있는 거예요? 과장님.

실제 적십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그렇다기보다는 우리 거제에 봉사활동이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된다면 같이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제시에다가 해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검토의견에 보니까 나는 그건 잘 몰랐는데 거제시랑 직접적으로 계약이 안 되니 그거는 유의하라고 돼있던 게 아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르면 아마 도까지만 계약이 되는 걸로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가 그게 안 되니까 여태 사무실 이런 것들이 잘 안 됐던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너무 좋아요. 꼭 필요했고 저도 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이 조례를 그러니까 저는 아쉬운 게 204개 있으면 뭐합니까? 조례 제대로 검토하고 오셨어야죠.

아니, 한은진 위원님.

아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충분히 오해 소지가 있다는 문구란 얘기입니다. 앞에는 적십자사를 경상남도에 있는 지사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그러면 ‘시장은 공유재산을 대한적십자사 경남도지사에 무상으로 대부한다’ 이렇게 읽혀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거제지구협의회에다가 사무실을 두려면 이 문구를 거기에 맞게 조정을 하는 거를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근데 왜 설명을 듣지도 않고.

그러면 제가 질의 한번 할게요.

나한테요? 내가 조례를.

아까 진주시 대한적십자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 제목도 깁니다.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그러면 이 내용을 보세요. 어떤 내용에 그 내용이 있는지.

그래서 진주는 서부봉사단이 있습니다.

저한테 설명을 해보세요. 이거 똑같습니다.

제가 왜 설명을 합니까?

왜 설명도 못하면서 진주 조례를 말합니까? 여기 우리 조례하고 다를 게 없는데

진주는 서부봉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협의회를 넣었으니까 진주에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례명을 바꿔서 지구협의회를 넣으면 되죠. 왜 이렇게 다른 몇 군데가 똑같다고 해서 근거가 불확실한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실 하나 필요한 거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서 지자체장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제가 법제처에서 해석한 것도 제가 보았는데요. 할 수 있어요. 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불분명하게 이것보다는 정확하게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례를 발의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내가 이 조례를 좀 더 명확하게, 왜냐하면 다른 단체에서도 적십자사가 봉사단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공간을 준다 하니 우후죽순으로 이런 단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조례에 이름이나 문구를 하자는 거지 이 조례를 제가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른 단체 또 봉사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되어 있는 봉사단체도 몇 개 있는데 그 봉사단체도 이게 근거가 되어서 다 올라오면 그땐 어떻게 얘기 하실 겁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틀리고 제가 다시 한 번 우리 경상남도에서 적십자에서 18개 시군에.

위원장님 일단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이거 자세히 보니까 거제시 대한적십자사 이게 모순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한적십자사법하고 이 조례 근거가 되는 것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하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입니다. 그리고 「대한적십자 봉사회 시행규칙」은 이게 법령입니까? 이게 관계법령이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대한적십자사 안에 있는 봉사회 아까 전문위원님 얘기하신 법적인 비법인 봉사단체인 겁니다. 이거는 관계법령에 이렇게 넣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거 같은데요. 즉, 우리 대한저십자사가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해서 굉장히 이숙해서 크게 문제가 있겠나 이래 생각을 했는데 꼼꼼히 살펴보니까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는 이게 대한적십자사를 둘 수 있는데는 광역까지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거제시는 광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 제목이 모순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또는 이게 보니까 정관에 보니까 자사 아래에 시·군·구 지부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대한적십자사에 정관에 의하면, 그렇다면 그 정관에 따라서 각 시·군·구에 지부를 둘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부에 예를 들면 거제시지부 활동 지원 조례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야지 거제시와 이게 맥을 같이 하는데 거제시 대한적십자사 하면 이거는 지금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서 ‘이거 사실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 적십자협의회, 저한테 익숙한 건 협의회입니다. 이 협의회로 일단 아예 조례를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일단 왜냐하면 이 조례가 이렇게 상위법과 모순이 되어 버리면 이게 내용 취지와는 다르게 조금 논란이 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전에 다른 의원들이 조례에 제정 했을 때 ‘아, 왜 그게 부결이 됐나 그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지나간 과거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래서 이건 조금 고민을 토론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회를 하시든지 토론을 하시든지.

아니, 제가 그럼 정회를.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이야기를 좀.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반대토론이라기 보다는 누구보다 적십자사봉사회를 아끼고 그 활동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노고도 잘 알고 그래서 사무실이나, 창고 보다는 사무실이 필요하다는 것도 누구보다 잘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사실은 그냥 통과시켜야지 하고 별 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어제 다른 조례하면서 있어서 ‘이것도 한번 봐야 되겠다.’ 저는 내용을 잘 알고 있으나 다른 의원들이 어떤 문구를 갖고 이야기 했을 때 내가 도움도 돼야 되고 해서 찾아보았더니 이 조례가 저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제목부터 사실은 저는 그렇게 고생하는 거제지구협의회에 우리 시민님이 사무실을 주고 창고도 주고 그렇게 하려면 이 조례는 좀 뭐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찾아봤더니 사실은 조례명이 계속 이런 유사 조례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조례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지구협의회가 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데 만약에 그게 상위법에 안 된다 아까 그런 말씀하셔서 좀 더 우리 시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거제지구협의회에 보조금도 줄 수 있고 사무실도 명확하게 대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조례에 정확하게 담고 싶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발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야 된다 하면 조금 보류를 시켜서 좀 더 내용을 다른 지자체도 다 하니 이게 아니라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는 분명히 통과된 이유도 있을 거고 안 된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자체마다 상황은 다르고 우리 시는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반대의견을 내고 보류를 얘기하니 그렇게 의원님이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한은진 위원님 방금 저희들 순서가 반대토론이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원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신 겁니다. 다른 찬성토론 하실 분 있습니까? 찬성토론입니다. 반대토론은 1명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찬성토론하시겠습니까?

저는 찬성토론이 아니고.

김선민 위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가 전국에 기초지자체만 228개가 되는데 그중에 정확하게는 안 나오겠지만 하여튼 200개 이상 정도의 조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조례가 모순이 있다면 대부분 많이 바뀌어졌을 것이고 또 우리 거제시 활동 지원 조례안도 크게 다른 점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또 이 조례안을 근거로 우리 시라든지 경상남도에서 집행하는 근거가 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은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원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잠시만요. 의사진행 발언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