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이우균 의원 발언
박봉규위원장직무대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봉규입니다.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이번 회기에도 도시건설위원회에는 본 위원이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신성장전략국과 주택토지국 및 도로사업본부의 소관 예산안을, 오후에는 4개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마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변종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변종현전문위원
 ; 전문위원 변종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316억 9,970만 6,000원 대비 24.01퍼센트인 556억 2,400만 6,000원이 증액된 2,873억 2,371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8억 대비 15.31퍼센트인 7억 3,465만 원이 증액된 55억 3,46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청사건립기금, 산업단지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4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2023년도 말 기금 총 조성 규모는 기정기금액 1,289억 7,715만 4,000원 대비 42.81퍼센트인 552억 1,627만 4,000원이 증액된 1,841억 9,342만 8,000원으로 조성 계획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광역도시 대비 안전한 도로교통망 구축을 위한 청주하이패스(Hi-Pass) 전용 나들목 설치비 및 부담비 83억 원,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충북청주전시관 건립비 58억 원, 효율적인 청사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금천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비 55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위한 청주시립요양병원 그린리모델링 공사 42억 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비 32억 원, 아름다운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한 야간 경관 사업 29억 등을 반영한 것으로 그중 기정예산액 대비 예산이 많이 증가된 사업과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 지원의 합리성과 지원 시기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반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음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은 청사건립기금에서 2022년 결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 538억 원, 산업단지관리기금에서 전년도 이월금 10억 원과 보조금 반환 및 공공예금이자수입 7,3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전년도 이월금 1억 9,000만 원과 사고이월금 2억 6,000만 원 등이 수립되어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가. 신성장전략국 소관 제안설명
10시06분
박봉규위원장직무대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승철 신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신승철신성장전략국장
 ;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입니다. 평소 신성장전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신성장전략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09억 8,84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4억 3,1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1,082억 7,85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2억 4,039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12억 2,55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46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장계획과 소관입니다. 283쪽, 일상생활권 구축계획 사업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입니다. 284쪽 화장품 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 사업을 위해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엘피지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6억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충북청주전시관 건립 사업에 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충북청주전시관 운영 민간위탁금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반환금으로 3,00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성장과 소관입니다. 287쪽, 오창테크노폴리스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 사업으로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남청주 현도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오창과학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청주산업단지 재생 사업으로 총사업비 변경 없이 예산 과목별 통계목 간 변경하였습니다.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사업에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생성장과 소관입니다. 289쪽 도시재생지원센터 데크(deck) 교체 공사에 3,50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금천동 도시재생 사업 부지매입비로 11억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지역 역량 강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2035 청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해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우암동 도시재생 사업으로 총사업비 변경 없이 예산 과목별 통계목 간 변경하였습니다. 291쪽 수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위해 11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서원 청년문화특구 조성 사업에 13억 2,35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문화제조창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빈집 정비 사업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 입니다. 신성장계획과 소관으로 790쪽 건축물 등 철거 비용 2억 3,4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입니다. 165쪽, 기반성장과 소관 산업단지관리기금입니다.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106억 2,51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 예치금 및 정산 반납액 등이 11억 3,698만 원 증액됨에 따라 동일한 금액을 예치금에서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신성장전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나. 신성장전략국 소관 질의
10시12분
박봉규위원장직무대리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민수 위원 거수) 네, 신민수 위원님! ;
신민수위원
 ;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박찬근 재생성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9페이지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예산이 있는데요. 금천동, 성안동을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2개 동에 도시재생 사업 구체적인 계획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먼저 금천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천동은 우리 동네 살리기로 올해 4월에 공모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부지매입비 11억을 올린 게 도시재생 사업을 공모하려면 부지 거점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거점시설 점수가 30점이기 때문에 거점시설이 없으면 공모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금천동은 올 상반기에 우리 동네 살리기로 신청/공모할 예정이고, 성안동은 올 하반기에 특화재생이 있습니다. 특화재생은 하반기에 공모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신민수위원
 ; 그럼 거점시설들이 필요한 건데 거점시설에는―아직 공모가 된 건 아니지만―주로 어떤 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인가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그건 지역주민협의체와 협의해서 일단 협동조합하고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신민수위원
 ;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있는 건 아닌가 봐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아직 구체적인 것까지는……. 지금 금천동은 어느 정도 부지 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만 확정되면 바로 부지 매입되고, 된다면 거기에 거점시설 용도로 해서 공모 신청할 예정이고. 성안동은 부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기 때문에 지금 협의하고 설계 중입니다.
신민수위원
 ; 아, 어쨌든 구체적인 시설들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거네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네.
신민수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4페이지에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수열에너지 특화단지가 기술적인 완성도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다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는 상황인 건가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수열에너지는 여름철에 수온이 7도가 되고, 겨울철에는 10도가 되거든요. 수열 온도 차이를 이용해서 냉방시스템을 가동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원도 춘천에서 국책 사업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고, 다음에 저희 대청댐하고 충주댐을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 하면 RE100(Renewable Energy 100)이라든가 온실가스라든가 기후 변화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데이터센터가 대기업마다 거의 다 있는데 데이터센터에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앞으로는 수도권에는 데이터센터를 못 짓게 하고, 이걸 수도권 이하로 내려보내는데 이 여건에 맞는 데가 충주하고 대청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신민수위원
 ; 일각에서는 환경 문제를 제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건 환경과는 영향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수열에너지는 환경부에서 해왔기 때문에 전혀 환경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지금 저희가 광역상수도관이 어차피 아산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가는 거를 그냥 가는 것보다는 온도 차이를 이용해서 한 번 사용한 다음에 다시 흘려보내는 게 에너지 효율 차원에서 굉장히 좋다고 정부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되는 겁니다.
신민수위원
 ;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RE100 실현을 통해서 또 그런 국제적인 친환경 수요에도 부응할 수 있고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셔 가지고……. 그리고 또 새로운 거를 자꾸 시도해야지 기술적인 발전도 있고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잘 추진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장직무대리
 ;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박승찬위원
 ; 예,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재생성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92페이지고요. 서원 청년문화특구 조성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해서 주민 역량 강화 사업에 2억이 있고 그 아래에 보면 일반보전금 항목에서 주민 역량 강화 사업 2,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게 다른 차이점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위에 있는 주민 역량 강화 사업 2억 원은 실제로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사업이 뭐 있느냐 하면 첫째, 동행 페스타(festa) 및 플리마켓(flea market)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요. 리스타트업(restart up)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동행 부동산 디비 구축 운영,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실태조사, 도시재생대학 운영, 창업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이고요. 밑에 거 200만 원은 회의할 때 간식비입니다. 간식비 실비 보상 저기입니다, 200만 원은.
박승찬위원
 ; 그러니까 아래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건 크게 상관은 없는 거네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아래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은 회의할 때 실비고 참석자 간식비 회의 저기입니다.
박승찬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상근 직원 인건비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한 명을 더 채용하는 건가요? 기존 몇 명이 있나요, 그곳에?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기존에 사업이 작년 12월에 공모됐기 때문에 이번 상반기(1월)에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 때 올리기 때문에 기존에는 상근 직원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정되면 코디네이터 상근 직원을…….
박승찬위원
 ; 한 명 뽑는 건가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올해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설계 같은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이 두 명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올해는 한 명만 뽑고, 내년에 두 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박승찬위원
 ; 그럼 한 명을 뽑는데 그 옆에 29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현장지원센터장 그리고 코디네이터 4개, 그러니까 4명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거네요. 그러니까 올해는 1명, 내년에는 2명을 계획하고 계신 건데.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는 한 명만 해도 충분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한 명 뽑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코디네이터 두 명, 센터장을 뽑을 예정입니다.
박승찬위원
 ; 그럼 상근 직원 한 분이 들어와서 하는 역할은 뭔가요? 그리고 직위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코디네이터인가요, 센터장 없이? ;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코디네이터입니다.
박승찬위원
 ; 그럼 센터장은 언제 채용하실 예정이신가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올 예산을 올렸는데 현장에서 하는 것 보고 센터장이 올 추경에 확정되면……. 센터장 근무지침이 일주일에 8시간 이상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센터장이 크게 사업하는 게 실질적으로 큰 역할이 없을 것 같고, 올해 추경이 확정되면 공모하고 시간을 일주일에 4시간 정도 하는 거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 잠깐! 제가 자꾸 헷갈려서 그러는데 그럼 센터장 채용 계획이 언제예요? 이 상근 직원은 코디네이터라고 말씀하신 거고, 센터장에 대한 채용 계획은 언제 있는 거예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이 추경이 확정되면 올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박승찬위원
 ; 센터장도 마찬가지로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네.
박승찬위원
 ; 그러면 올해에 이곳에서 근무하는 상근 인원은 몇 명이 되는 건가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저희 계획대로 하면 코디네이터 한 명하고 센터장 한 명입니다. 센터장은 참고로 비상근입니다.
박승찬위원
 ; 지금 보면 수동 도시재생 사업도 센터장이 없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거기는 도시재생센터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
박승찬위원
 ; 파견 나가 있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네.
박승찬위원
 ; 거기서 실질적으로 일하고 계신 분은 몇 명이예요? 그 상근 분도 실무자가 두 명이었는데 그중에 한 명도 그만두셨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네, 한 분이 퇴직을 했습니다.
박승찬위원
 ; 그러니까 그만두셨고, 지금 한 명이 남아서 있는 상태인 거죠? ;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네,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 거기에 대한 채용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계속해서 지금처럼 도시재생센터에서 파견 나가는 형태로 하실 건가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지금 코디네이터는 채용 계획이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 그러니까 지금 거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실무자 한 분이 꽤 오랫동안 거기서 실무를 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승진 개념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계속 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분은 계속 부실장처럼 일을 하고 그러니까 계속 실장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실장이 와서 그 지역에 대해 상황은 모르고 일은 힘들어하니까 또 그만 두고, 이 부실장이 그 지역에서 꽤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실장 역할은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구조가 이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 계셔요. 그런 것 좀 반영해서……. 어쨌든 도시재생이라는 게 주민 지역에 참여해야 되고 이러한 사업이잖아요. 그런 것 좀 한번 열어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승찬위원
 ; 그리고 우암동 청춘허브센터 카페 물품구입비 관련해서 이거에 대한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그건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 운영계획서가 따로 있나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지금 저희들이……. 네, 계획서는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 이게 작년 예산에 내덕동 도시재생도 이런 식으로 해서 물품구입비가 올라왔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네, 그건…….
박승찬위원
 ; 세탁기나 이런 것들 다 같이, 냉장고나 이런 게 올라왔었어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내덕동은…….
박승찬위원
 ; 그럼 다른 지역에 이렇게 비슷하게 물품구입비가 올라온 적이 없었나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제가 알기로는 올 초에 우암동만……. 우암동이 허브센터가 처음 개설하기 때문에 우암동만 본예산에 올라와서 내덕동은 저도……. ;
박승찬위원
 ; 한번 확인을…….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찬위원
 ;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다른 곳에 이렇게 물품구입비, 예를 들어 에스프레소 커피머신(machine) 이런 것들을 이미 구입한 곳이 있고 운영을 해본 곳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처음은 아니잖아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청주허브센터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시청 옆에 있는 데 거기는 하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 그런 거에 대한 운영 결과, 모니터링 이런 것을 보고 도시재생 할 때마다 커피머신, 냉장고 이런 것이 들어가야지 맞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평가나 결과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이게 청주시 예산으로는 들어가는데.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정산결과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 돈에 대한 정산도 중요한데 운영 과정에 있어서의 평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과연 청주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것이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운영계획서가 저는 분명히 나와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쉽게……. 이게 영업을 하는 건가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네, 맞습니다.
박승찬위원
 ; 이렇게 영업을……. 어쨌든 협동조합이긴 하지만 영업을 함에 커피매장을 열어줌에 있어서 다 지원해 주고 매장을 여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분들 입장에서? 인테리어까지 지금 다 해주는 거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재생 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재생협동조합을 운영하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수익 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 갖고 협동조합 자체도 운영하고 만약에 수익이 더 나면 그 지역에 환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도시재생 자체가요.
박승찬위원
 ; 네, 네. 여기 우암동에 청춘허브센터는 직원이 몇 명인가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현재 직원은 채용을 안 했……. 여기 자체 우암동에서 기존에 있는 코디네이터하고 센터장이 있습니다. 아직 여기는 별도로 직원 채용한 건 없습니다.
박승찬위원
 ; 그러니까 코디네이터 한 분, 센터장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일하시는 거죠? 두 분이 일하는데 의자와 책상은 3개 기준으로 하신 거네요. 291페이지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네, 맞습니다.
박승찬위원
 ; 더 채용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이건 별도로 채용계획은 없습니다. 기존에 코디네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업 끝날 때까지 계속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 더 이상 채용계획은 없는데 책상과 의자 이런 것들은 3명 기준으로 하신 거네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네.
박승찬위원
 ; 네, 알겠습니다. 289페이지요. 성안동 도시거점시설 관련해서 이거 조금 내용은 다른데 유니클로는 매입이, 계약이 다 끝난 상태인 거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네, 계약이 다 끝났습니다.
박승찬위원
 ; 그 뒤쪽은 어떻게 감정평가가 끝났나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당초에 유니클로하고 옆에 있는 건물하고 철당간 앞에까지 같이 저희들이 매입해 가지고 당초 계획을 수립했는데 옆에 있는 토지주가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감정 자체를 거부하고, 매입하는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거점시설은 수용권이 발동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편이 협의 매수기 때문에 당초에는 유니클로만 감정을 했습니다. 유니클로 체결했고요. 3주 후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옆에 광장 주인이. 자기도 매도할 의사가 있다고 감정해 달라고 지금 감정평가 중입니다.
박승찬위원
 ; 그 유니클로도 지난번에 예상했던 비용보다 10억 감정평가 해서 10억이 더 올라간 상태로 계약을 하신 거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네, 예산서보다……. 당초 탁상 감정보다 약간 그 정도 차이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 그러면 그 옆에도 만약에 감정평가 해서 올라가면 그 예산 금액보다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건가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어느 경우는 탁상감정보다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어느 건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차피 감정평가는 고유의 평가자들의 업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박승찬위원
 ; 만약에 올라가면 또 추경할 계획이신 건가요? 어쨌든 유니클로는 끝난 거고, 지난번에 예산에서 했던 거로 끝난 거고. 거기가 만약에 금액이 올라가면, 당초 세웠던 계획보다 올라가면 다시 추경을 하실 계획인 건가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저희 예산 범위 내에 들어온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범위 내에 들어온다면 가능한데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박승찬위원
 ; 그럼 여기 성안동 도시거점시설에 대한 운영계획은 다 세워져 있나요? 지금 보니까 전기안전관리검사나 전기정기검사 그리고 전기요금까지 계획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운영에 대한 계획이 세워졌다는 건데 어떻게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유니클로라는 큰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생 공모가 하반기에 특화재생을 해서 선정돼도 내년도 예산에 배정되기 때문에 1년 정도 빈 공간이 생깁니다. 1년에서 1년 반 정도.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공간을 무슨 방법으로 활용할 건지 각 실ㆍ과에 협의 공문도 보내고, 문화진흥재단, 도시재생센터 등 협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그 공간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 들어온 건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세운 건 법적 사무입니다. 거기가 전기가 250킬로와트입니다. 250킬로와트인데 매달 연 1회 안전검사하고 매월 정기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만 세운 겁니다.
박승찬위원
 ;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지만 이게 여기를 매입하기로 했던 계획이 오래전에 세워졌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빈 공간 1년 반 동안 계획도 세워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부탁이 조금 무리가 있는 건가요? 제가 공무원 그런 시스템을 이해를 못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청주시에서 그 좋은 공간을 매입했어요. 그런데 빈 공간으로 1년 반을 납부해야 돼. 그러니까 매입하기 전에 그런 계획들이 세워지는 게 불가능한가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매입을 확정하려면 계약과 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초부터 매입계획이 있고 어느 정도 협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그 계획을 수립했어야 하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각 실ㆍ과에 무얼 활용할 수 있는지 계속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하고 활용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 앞으로 금천동도 부지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네.
박승찬위원
 ;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질 때 부지 매입 그 정도까지 됐으면 이렇게 예산까지 올라갔으면 어느 정도 현실의 가능성이 있고 계약이 거의 체결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안동도 마찬가지지만 금천동도 부지 매입이 계획되어 있고 도시재생하고 할 때 사업이 있음으로써 거기를 단 몇 개월, 몇 년이라도 활용할 수 있으면 그런 계획들을 미리미리 세우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제안드립니다.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네, 알겠습니다.
박승찬위원
 ; 네,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위원
 ; 예, 재생성장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유니클로 건물 매입을 하고, 물론 그게 매입하는 시기가 언제 확정될지 모르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나오기는 어렵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청년 무슨 스타트업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 이렇게 소문이 쫙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거기 상권 활성화에도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데 그거를 시에서 그런 식으로 이미 결정이 됐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게 이미 결정이 된 건가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최종적으로 협의 단계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반기에 공모 전까지 확정될 겁니다.
이상조위원
 ; 그러니까 확정된 건 아니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네, 지금 협의 설계 중이고 지역주민들과 협의 중입니다.
이상조위원
 ; 그런데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고 계속 저한테도 얘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청년스타트업 무슨 창업 사무실로 쓰게 되면 상권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거로 이렇게 몇백억을 들여서 그런 청년창업시설 사무실을 쓴다는 건……. 그런 얘기가 지금 있죠? 있으니까 얘기가 나왔겠죠. 그죠?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저희도 최종 공모 전까지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하고 가장 좋은 방법, 저희들은 그쪽을 성안동은 특화재생으로 하는 게 철당간 문화시설, 철당간이 문화재기 때문에 그걸 연계해서 특화재생……. ;
이상조위원
 ; 거기가 철당간이 있고 이미 광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니클로 건물 거점시설로 활용하고, 그 옆에 건물까지 사서 광장을 좀 더 넓히고 하면 그곳이 아주 매력적인 어떤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시민들이 찾아올 거잖아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주차시설 확보라든가 계속 뭔가 다른 사업들이 따라 붙어야 되겠지만 그곳이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무슨 청년 창업 스타트업 사무실로 쓴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몇백억을, 시민들의 세금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쓰면 그 친구들 몇몇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무실 용도로밖에는 활용이 안 돼요. 그거는 여러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실패 경험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의견을 주민들도 얘기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네, 잘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장직무대리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 ;(이종민 위원 거수) 네, 이종민 위원님!
이종민위원
 ; 예, 이종민 위원입니다.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청주전시관 건립에 따라서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 총사업비가 2,318억 잡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2024년까지 저희가 계획된 예산은 맞습니다.
이종민위원
 ; 이게 ’21년 9월 전시관 건축공사 착공되고 ’23년 3월 31일 기준으로 공정률을 보면 74프로가 부지고 18퍼센트 건축이 올라간 건데 이번 1차 추경 증액 사유를 보니까 물가 상승에 따른 충북청주전시관 건립 총사업비 변경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아직 건축 18퍼센트 올라간 거잖아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 네,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 그러면 향후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네요.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십니까? ;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 지금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건축 자재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2,318억에서 준공이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 알겠습니다. 운영에 관한 것도 같이 여쭤보겠는데요. ’23년에 대해서 5억인 거죠? 도 50, 시 50 해서 2억 5,000, 2억 5,000씩.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 예, 맞습니다.
이종민위원
 ; 이거는 개관 전에 사전 홍보 및 행사 유치를 위한 민간위탁비 편성 이게 맞는 거죠?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 네, 맞습니다.
이종민위원
 ; 새로 생겨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충북청주전시관, 말하자면 부산에 있는 건 벡스코고 일산 킨텍스 같은 케이스가 있는 건데 충북 청주에 처음으로 생기는 케이스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저희 충북청주전시관은 저희 생각에는 기반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르면 가동률이 54프로 정도 됩니다. 이거는 송도컨벤션하고 대전컨벤션하고 거의 수치가 비슷한 건데 오송역세권이라든가 바이오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걸 키워 나가려면 저희가 반드시 컨벤션센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반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나중에 출혈이 있더라도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봉규위원장직무대리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민 위원님. 네, 질의하실 위원님!  ; ;(허철 위원 거수) 네, 허철 위원님!
허철위원
 ; 신성장전략국 국장님을 비롯한 4개 구 과장님들, 직원분들 일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전하면서 예산안 자료 283쪽입니다. 신성장계획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편성목 맨 아래 부분에 보면 기타회계전출금 대지보상비가 1억으로 돼 있어요. 대지보상비치고는 금액이 적어서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 신성장계획과장 연응모입니다. 세출예산 283페이지에 1억이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허철위원
 ; 특별회계에. 몇 페이지죠?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 세입부문에 789쪽을 보시면……. ;
허철위원
 ; 팔백…….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 789쪽이요.
허철위원
 ; 아, 789쪽.
응모
연응모신성장계획과장
 ; 예, 예. 여기에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1억 3,409만 3,000원이 기존에 이자수입까지 있어 가지고 이번에 맨 밑에 보면 1억 원이 또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돼 가지고 총예산은 2억 3,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지출이 790쪽에 건물 철거하고 해체 감리공사 예산이 여기에 반영돼 있습니다.
허철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285페이지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 세부사업 편성목 맨 위 부분에 엘피지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 기준에 소형ㆍ중형ㆍ대형 이렇게 설치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저희는 소형 저장탱크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
허철위원
 ; 아, 그러세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 네.
허철위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엘피지 소형 저장탱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라크 사태 등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기준이 이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하는 거 조금 더 저기 하셔서 중형ㆍ대형 이렇게 해서 크게 설치하시는 게 어떻겠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엘엔지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자연부락 같은 데는 사업이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관내 엘피지 사업자분들이 한번 사무실에 오셨어요. 이분들이 생계가 막막한 거예요. 소형 엘피지 저장탱크 같은 걸 하다 보니까 기존에 엘피지 공급하는 사업자분들이 거래처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소형ㆍ대형 저장탱크를 하다 보면 이 가스를 공개 입찰해서 타 지역에 가스 공급업자가 들어와 저희 지역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이런 사업할 때는 입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 무슨 내용인지는 알았고요. 어차피 민간사업과 관련해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저장탱크를 우리 청주시가 대형으로 관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든 어디에서 관리해서 지역 내에 엘피지 가스 공급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하여튼 협의를 잘해 보셔서 사업계획을 한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 네, 알겠습니다.
허철위원
 ; 예산안 자료 287페이지입니다. 기반성장과장님, 남청주현도 또 오창과학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전체적인 증설 사업이라든가 또 설치 사업이라는 건 추가로 더 폐기물량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
진섭
김진섭기반성장과장
 ;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오창테크노폴리스하고 서오창테크노밸리, 국사산업단지에는 각 산업단지별로 공공폐수처리장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효율적이지 못하다, 예산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3개의 산업단지를 연계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금강청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각 원인자한테 1억씩 받아서 우선 설계를 집행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허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자료 예산안 289페이지입니다. 재생성장과장님, 세부 사업 편성목 아래 부분에 401번입니다. 금천동 도시재생 사업 부지매입비 11억 5,200만 원은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점시설인데요. 이 안에는 협동조합 사무실이 들어가고,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물이 들어갑니다.
허철위원
 ; 혹시 아까 박승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내용인가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네.
허철위원
 ; 제가 따로 살펴보느라고……. 예, 무슨 내용인지, 아까 질의했던 내용이 뭔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직무대리
 ; 아, 끝나셨습니까?  ;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
이우균위원
 ; 이우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승찬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의를……. 유니클로 건물을 언제 매입했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올 3월 정도, 2월 정도 매입했습니다.
이우균위원
 ; 올해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네.
이우균위원
 ; 이게 매입금액이 얼마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120억에서 130억 사이인데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우균위원
 ; 이거 활용방안을 성안동……. 아니, 성안동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하려고 매입한 거예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 그럼 성안동 도시재생계획은 다 수립이 됐나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협의하면서 최종 공모 전까지……. 하반기에 공모 예정입니다. 특화재생이 국토교통부 일정에 하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안까지는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가장 좋은 시설물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거점시설은 거의 다 부수고 다시 짓는데 이 건물은 건물 자체가 너무 저기 하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거점시설을 활용할 방법입니다.
이우균위원
 ; 이거 다 리모델링한다면 리모델링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그렇게 많…….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그건 설계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건물 자체가…….
이우균위원
 ; 아니, 내가 이 건물을 너무 비싸게 매입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성안동은 가장 특화되어 있는 게 철당간하고 같이 연계해야지 공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화재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과 철당간 그 앞에 건물하고 유니클로는 새 거고 건물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그걸 부수지 말고 리모델링해서 거점시설로 활용하자는 그런 의견이 많이 돼서 저희들이 그 건물을 매입하게 됐습니다. 매입가는 저희들 감정평가도 저희 시에서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한 분을 평가자로 추천받고, 저희 시에서 한 명 추천하고 소유자 한 명 추천해서 3인이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이우균위원
 ; 일단 이거 매입금액하고 앞으로의 성안동 도시재생 공모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네.
이우균위원
 ; 그 내용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네, 알겠습니다.
이우균위원
 ; 도시재생지원센터 데크 교체 공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시청 옆에 도시재생센터 건물입니다. 청주역 옆에요.
이우균위원
 ; 그러니까 데크를 어디 있는 데크를 교체한다는 거예요? ;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그 카페 앞에 광장 옆에 데크가 있습니다. 데크가 지금 목재 데크로 돼 있는데 그게 많이 파손됐습니다.
이우균위원
 ; 그게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제가 알기로는 사오 년, 삼사 년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우균위원
 ; 이거 방부목으로 했을 건데 삼사 년 돼서 금방 부서질 정도로 되면 재료를 잘못 쓴 것 아니에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가 봤더니 재료 자체가 동절기에 비 맞든지 이게 얼었다 녹다 보니까 수축 작용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들쑥날쑥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걸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우균위원
 ; 이런 재료를 쓸 때 잘 좀 선택해야 되는데 삼사 년밖에 안 된 걸 다시 교체한다고 하면 예산 낭비고, 그렇잖아요? 이거 전면 다 교체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저희들이 이번에 시공할 때는 재료 검토부터 최선의 방법을 검토해서 시공하겠습니다.
이우균위원
 ; 이게 보니까 데크가 공간이 비어 있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안에는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 비어 있으니까 이게 깨진다고요. 안에를 뭘 채우고 겉에 하면 저기인데 공간이 있으니까 이게 올라가서 밟으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깨진단 말이에요. 이런 제품을 쓰면 안 된단 얘기에요, 저는 공간 있을 때는. 뭘 차 있는데 그 위에 쓴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공간이 없을 때는 이게 사람이 올라가든가 물건 하나 놓으면 강도가 약해서 그런지 금이 가고 금방 깨져 버려요. 이런 걸 할 때는 좀 신축성 있고 오래 갈 수 있는 제품을 써야지.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다시 3,000만 원씩 들여서 데크를 새로 교체한다니까 내가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금천동 도시재생 부지 매입은 다 됐어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이우균위원
 ; 동의서를 다 받았냐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네, 동의서는 다 받았습니다.
이우균위원
 ; 다 받고 매입하기로 결정된 거예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네, 매입하기로 결정……. 저기 추경만 확정……. 1회 추경 확정되면 바로 매입 절차에 들어가 등기이전 할 예정입니다.
이우균위원
 ; 그럼 감정하고 다 된 거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네, 사전에 잔액이 있어서 감정했습니다.
이우균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희 과장님, 지금 지역난방공사 벙커시유로 해서 엘엔지로 교체가 거의 다 됐나요, 공사가 거기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 거기가 지금 발전소도 하는 거죠? 발전.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 예, 발전도 하고 열 공급하고 두 가지 방식입니다.
이우균위원
 ; 열 공급하고?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 예.
이우균위원
 ; 거기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해서 산자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얼마예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 36억 1,600만 원입니다.
이우균위원
 ; 그 36억을 성화동하고 개신동 주변에만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 지금 죽림동 지역, 성화ㆍ개신동 지역이 발전소를 유치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비중이 있고. 지금 충청에너지에 와서 고압가스관이 매설돼서 사실 민원이 많았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쭉 넘어오면서 그쪽 행정동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우균위원
 ; 그래 봉명동 쪽에 데모를 하고 있고, 오늘도 플래카드 들고 아마 서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개신ㆍ죽림동 이쪽에는 매년 발전량에 따라서 얼마씩 그게 산정돼서 지원금이 나가죠?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 특별지원금은 단 1회입니다.
이우균위원
 ; 아니, 단 1회고 그 주변 발전하는 양에 따라서 주는 건 없어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 예,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시에서 주는 건 없습니다. 기본…….
이우균위원
 ; 아니, 그 난방공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 저희는 난방공사에서 주는 건…….
이우균위원
 ; 전력량을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양에 따라서 킬로와트에 얼마씩 지원금이 안 나가나요, 주변에?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 그럼 이거 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36억이 일회성으로 내려오는데 지금 이 관로를 매설하면서 봉명2동하고 대치 상황에 있잖아요. 그래서 공사를 못 하고 있어요. 그죠?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 그래서 지금 주민들하고의 어떠한 저기는 이 금액에 대해서 얘기는 해본 적 있나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 제가 담당 팀에서 나가고 아마 그 지역에서도 위원님이나 그 주민자치위에서 많이 제의해서 했는데 원하시는 사업이 사전 검토도 안 됐을 뿐더러 금액이 너무 커서 저희가 이번 사업에는 검토가 좀 어렵고 다음에 사업이 있을 때 한번…….
이우균위원
 ; 지금 아파트 그쪽 푸른아파트니 지나가는 관로 옆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관로가 묻어 있는데 아파트값이 떨어질까 봐 목소리를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사람들도 저기 했으면 그 예산을 아파트 담벼락 있는 데라도 경계선 안에 시설물 이하 그렇다 치더라도 겉에 담벼락이라도 아름답게 새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제안이 들어왔어요. ;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직 검토를 받아보지 못했는데 아마 검토해서 한번……. ;
이우균위원
 ; 주변 아파트 소장들하고……. 소장들도 지금 그 주민들이 관로 들어간다니까 폭발하면 난리가 난다는 식으로 지진만 나면 폭발한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가지고…….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을 어느 정도는 봉명2동에 해줄 용의는 있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봉명2동은 작년에도 다른 지역보다도 많이 지원해 줬고. 또 이번 사업에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인데 올해도 상당한 금액이 반영돼서 다른 지역 복대1ㆍ2동이라든가 가경동, 봉명1동과 균형 있게 가기 위해서는 과다하게 그쪽만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번 지금 말씀하신…….
이우균위원
 ; 지나가는 주변 아파트라도 신경을 써 가지고 나중에 다른 사업이 있으면 봉명동에 좀 해주는 저기로 하고 일단 주변에 아파트라도 해달라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이유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좀 고민을 해주시고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위원
 ; 예,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직무대리
 ;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 ;(박승찬 위원 거수) 예, 박승찬 위원님! ;
박승찬위원
 ; 예, 더불어민주당 박승찬입니다. 아까 제 발언 좀 수정할 게 있어서요. 지난번 본예산에 올라왔던 게 내덕동이 아니라 우암동 그대로인데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승찬위원
 ; 그 인테리어 공사가 거의 끝난 건가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인테리어 지금 발주했습니다.
박승찬위원
 ; 그러니까 작년에는 5억에 올라왔는데 이번에 감액해서 올라온 거고, 이 체력단련실 관련해서도 예산이 다 올라왔었던 건데 이번에 다 감액되는 거네요, 추경에서?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승찬위원
 ; 이런 것들 보면 불과 4개월 차이잖아요. 저희가 심사한 지, 이거를 작성한 시점은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운영에 대한 계획이 졸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본예산 때 올라왔던 게 불과 4개월 만에 감액 신청돼서 올라온 거고 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물건을 하나도 안 사고 그냥 그대로 다 가는 거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당초에 협동조합을 운영 주체하고 서로 협의할 때 체력단력실이 필요하다 해 갖고 그쪽 운영 주체에서 협동조합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설계 과정에서 몇 번 다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하는데 체력단력실은 주변 헬스장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하면 안 좋다 그래서 협동조합에서 체력단력실 대신 사물놀이시설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물놀이시설로요.
박승찬위원
 ; 그게 문화교실인가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네, 그거로 했기 때문에 체력단력실 다 감을 시킨 겁니다.
박승찬위원
 ;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 보면 운영계획이 처음부터 너무 졸속으로 세워져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만 더 들고 있는 거거든요. 커피머신 경우에도 800만 원짜리 1,200으로 올리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한 계획들이 전혀 세워져 있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앞으로는 운영계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승찬위원
 ; 네,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조 위원 거수) 예,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위원
 ; 무심천 교량 야간 경관 사업이 건축디자인과로 돼 있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
박봉규위원장직무대리
 ; 지금 아니고 다음 시간입니다. 그러면 제가 좀……. 신성장산업과장님, 여기 광산마을 지원 사업 해서 보니까 농로 포장공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웬 신성장산업과에서 농로 포장공사가 있나 했더니 1억 4,500 금액이 설정돼서 4,500이 감액되고……. 아, 이게 지금 285페이지입니다. 이게 구룡1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로 돈을 이전시켰는데 원래 노현리 농로 포장공사로 책정됐던 금액이 아니었던 건가요? 285페이지.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당초에 노현리 농로 포장공사였었는데 그쪽이 소유자가 토지 승낙을 안 해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사업을…….
박봉규위원장직무대리
 ; 아, 포장을 한다는데도 안 하셔서…….
상희
이상희신성장산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장직무대리
 ;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삭감을 하고 다른 지역에 배수로 공사를 한 거예요? ;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장직무대리
 ; 이게 나중에 감사상에는 문제가 없나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예, 문제없습니다.
박봉규위원장직무대리
 ; 문제없습니까? 그럼 됐고요. 제가 잠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박승찬 위원님께서 재생성장과에 지적하셨지만 지금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6,500 정도 월세를 받는 그런 데랍니다. 그런데 그런 훌륭한 공간이 1년씩이나 넘게 방치가 된다면 저는 뭔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실 활용에 대한 대안을 좀 확립하고 그렇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어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장직무대리
 ; 그리고 성안동 플러스 모든 도시재생계획을 갖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 지금 보니까 주차장 확보계획은 거의 안 올라오고 주차장 부지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는데 성안동 주차장 2층으로 복층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맞습니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교통정책과도 있고 기업지원과 상가 기업 그것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하고도 서로 협의하면서 저희들도 일단은 공모 사업에는 주차장 부지 해서 올리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장직무대리
 ; 네. 아무튼 지금은 주차장이 없으면 누누이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항상 그런 쪽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 다. 주택토지국 소관 제안설명
 ; 그럼 계속해서 주택토지국 및 도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백두흠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흠
백두흠주택토지국장
 ;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 인상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 증액으로 1,82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공건축물 11개소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따른 도비보조금 55억 151만 1,000원과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건물 번호판 정비에 도비보조금 530만 1,000원을 계상하여 총 55억 2,50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당산성 야간 경관 사업비로 2022년도 특별교부세 13억 원과 분평동 무심천변 산책 구간 야간 경관 개선을 위한 2022년분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계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171억 7,672만 9,000원이 증액되어 본예산 대비 161.16프로 증가한 278억 3,482만 원, 기금은 540억 7,818만 8,000원이 증액되어 본예산 대비 44.87프로 증가한 1,746억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297쪽,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공동주택 관리자 법정교육비 304만 원과 재해취약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대한 물막이판 지원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298쪽 집중호우 등 재해취약 반지하 주택에 대한 물막이판 지원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하여 무심천 교량 야간 경관 사업비 13억 원, 상당산성 야간 경관 사업비 13억 원, 분평동 야간 경관 개선 사업비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건축 관련 위원회 운영 시 사용되는 노후 노트북 교체 비용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299쪽, 가덕면ㆍ강서1동 행정복지센터의 냉난방기 교체 9,462만 원을, 가덕면 등 10개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에 6억 7,584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300쪽, 금천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에 시설비 55억 원과 감리비 3,300만 원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69억 8,134만 6,000원을 계상하고. 301쪽, 복대동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문단ㆍ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655만 원과 복대동 복합개발 기본 구상 및 사업 전략화 수립 용역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302쪽, 복합건축 TF(Task Force)팀 신설로 인하여 사무관리비, 여비 등 일반운영비 38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수곡1동 행정문화센터 환경개선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억 5,1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입니다. 303쪽, 공간정보 고도화를 위한 공간정보시스템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8,000만 원과 이에 따른 조달 수수료, 기술평가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232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 인상 등에 따라 1,82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04쪽, 노후 주소 정보시설 교체 설치 사업에 대한 충청북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53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입니다. 121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으로 공공예금이자 확정에 따른 시금고 예치금회수 금액 변동으로 2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2023년 지출 총액은 101억 3,556만 3,000원입니다. 155쪽, 청사건립기금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전년도 이월 예치금회수 금액 확정으로 538억 8,424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북문로3가 39-6번지 소매점 철거 추진으로 2억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2023년 지출 총액은 1,637억 4,025만 원입니다. 다음은 173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시금고 예치금으로 1억 9,36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2023년 지출 총액은 7억 3,678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라. 도로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11시17분
박봉규위원장직무대리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주원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최주원도로사업본부장
 ;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입니다. 도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사업본부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6,153만 원이 증액된 148억 2,08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8억 3,219만 1,000원으로 증액된 779억 7,6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 균형건설과 소관입니다. 시민친화형 도로 환경 정비를 위해 오창산업단지 차선 도색 공사비 2억 원, 장애인 안전시설 개선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 시설부대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3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됨에 따라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 수동 보행환경 개선 사업비 4억 원,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 사업 유지관리비 3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억 5,494만 6,00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녹색교통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 중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계상에 따른 도로 사업 관리비 16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청주지방법원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비 4억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 도로망 확충을 위한 사업비 중 세천 정비 사업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주요 간선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 사업 중 청주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설치 공사비 84억 원, 오송 지하차도 개설공사 타당성조사 수수료 2억 원, 원평교차로 개선 공사비 7억 10만 원, 직지대로 확장 실시설계비 7억 원, 공항로 확장 공사 타당성평가 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총 99억 8,0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심 교통 분산 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장암사거리 우회전차로 확장공사비 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현도면 금강 제방도로 개설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 옥산 자이아파트 인근 교차로 확장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1,2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총 2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비 8억 5,1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발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외천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가락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도비 보조 비율 변경으로 인해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금계소하천 정비 사업비 7억 원, 지방하천 재해 예방 사업 보조금 교부에 따른 병천천 지방하천 재해 예방 사업 2억 5,000만 원, 2022년 호우재해 복구 사업 보조금 교부에 따른 인경천 호우재해 복구 사업비 8,151만 8,000원, 월운천 인도교 설치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 등 총 19억 3,28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활하천 구현 사업 중 미호강 통합 물 관리 시범 사업비 4,150만 원, 무심천 환경개선용수 원수대금 7,350만 원, 신송교 일원 제방도로 차량대피소 설치 사업비 5,000만 원, 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8,000만 원, 무심천 산책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비 3,000만 원, 영운천 산책로 정비 공사비 4,500만 원, 낙가천 하천 정비 공사비 1억 원 등 총 4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1쪽, 균형발전 특별회계 로 균형건설과 소관입니다. 농촌 도로망 확충을 위한 오창읍 구룡리에서 화산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로사업본부 소관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마.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소관 질의
11시23분
박봉규위원장직무대리
 ;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
박승찬위원
 ; 예,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98페이지입니다. 무심천 교량 야간 경관 사업, 그러니까 서문교 야간 경관 사업과 상당산성 야간 경관 사업 금액이 같네요?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 그러니까 누가 봐도 크기나 사이즈, 규모나 이런 것들이 다를 텐데 금액이 똑같이 나올까요? 두 군데 운영계획이나 실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세워져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무심천 교량 사업 같은 경우 순수 시비고 상당산성 야간 경관 사업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 저희들이 총괄 사업계획이 38억 정도 예상됐었습니다. 그런데…….
박승찬위원
 ; 그걸 N분의 1 한 건가요?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 아니요. 여기에 국비가 있기 때문에 국비만 반영해서 우선 사업을 축소해서 시행하고 향후 추이를 봐서 점차 확대해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박승찬위원
 ; 그러니까 저의 질의의 요지는 어떻게 이 두 사업이 규모가 다를 텐데 예산이 같은 금액으로 뒷자리까지 똑같이 올라올 수 있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의가 없이 예산을 올릴 수가 있냐 이거를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사업량을 그 금액에서 맞춰서 진행하고자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박승찬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하천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380페이지요. 380페이지! 이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을 교체하려고 세운 예산인가요?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 하천과장 민경택입니다. 380쪽 중에 어떤…….
박승찬위원
 ; 380쪽에 무심천 산책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박승찬위원
 ; 예, 예.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 그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이행하는 겁니다, 그 사업비를.
박승찬위원
 ; 전수조사 해보셨나요?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 예, 전수조사 했습니다.
박승찬위원
 ; 몇 군데를 공사해야 되나요?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 저희들이 이십 군데인데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자전거도로를 건너가는 횡단하는 데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또 하나는 무심천 제방에서 산책로까지, 자전거 밑에 고수부지까지 내려가는 길을 노약자든지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진입도로, 그러니까 자전거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데 차선 주의라는 표시를 설치하는 걸 우선 하고, 본예산에 내려가는 길도 안전하게 내려가기 위해서 경사를 약하게 해서 내려가기 위해서 두 군데를 다른 예산으로 시행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승찬위원
 ; 추진하고 있고 어쨌든 지난번에 지적했던 장애인이나 유모차가 지나갈 수 없는 화단을 절단하는 작업이 이 예산인가요?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 예, 맞습니다.
박승찬위원
 ; 그런데 수목인데 3,000만 원이 너무 적은 금액인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 아, 그러니까 추가로 내려가는 길이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2개 우선 해보고 추가로 어떤 게 더 필요한가 해서 추경이든지 해서 더 요구하려고 합니다.
박승찬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이 들어가서 제가 질의 겸 민원성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하천과에서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할 사업이고. 지금 보면서 느낀 점 없으세요?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 예, 풀베기, 잡초 제초 작업 사업인 것 같은데. 글쎄, 제초 작업은 저희들이 1년에 4회 정도를 실시하거든요.
박승찬위원
 ; 아, 그러니까 저 작업자가 지금 안전장구를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사고 처리하고 나서 청주시가 책임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사업 주체는 청주시에서 하는 작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작업에 있어서는 고글을 쓴다거나 무릎보호대를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천과뿐만 아니에요. 몇 개월 전에 했던 도로 전지 사업 관련해서도 나무 위에서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데 안전장치 없이 작업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톱질하고, 그러니까 모든 부서가 청주시에서 작업하는 것들은 좀 안전장치를 하고 작업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저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하천과에서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게 끊어진 화단을 이어주는 건데 공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무심천에도. 그런데 보면 사진에서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저게 절단된 면을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자전거도로랑 보행로랑. 그런데 저렇게 돌멩이로 울퉁불퉁하게,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는 참 예쁜데 저기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전동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굉장히 불편한 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수조사 하시고 앞으로 이어지는 공사를 하실 때 장애인들이나 유모차를 끌 수 있는 분들이 좀 편하게 건널 수 있도록 저런 것 좀 세심하게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 네, 하천과장 민경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사항을 다시 한번 조사하고. 특히, 풀베기 하는데 안전사고에 주의를 하게끔 또 시설을 설치해서 작업을 하게끔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승찬위원
 ;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균형건설과장님, 페이지는 373페이지고요.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 관련해서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시설부대비가 1차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 균형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2,500만 원은 저희가 8월에서 9월이나 아니면 10월에 사업이 끝나면 준공식을 하려고 했는데 부대비를 당초에 1원도 안 세워 가지고 그래서 2,500만 원 세운 겁니다. 준공식 비용입니다. 준공식 비용!
박승찬위원
 ; 준공식 하려고 계획이 세워져 있는 비용이네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 네, 네.
박승찬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화면 보시면 이게 청주시 공식 블로거(blogger), 청주시청 블로그에 있는 글이거든요. 우암산 둘레길 관련해서 2,400여 그루 나무를 보호하겠대요. 전수조사 하신 적이 있으세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 제가 그것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말씀이 많으셔 가지고 상세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총 24종에 1,543주가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교목ㆍ관목이 1,308주 그다음에 큰 교목 있지 않습니까? 벚나무, 아카시아가 235주입니다. 235주는 구멍을 뚫어서 다른 둘레길 마냥 그대로 가는 거고, 그 위에 교목ㆍ관목 작은 건 저희가 기초 설치하는 데만 옮겨 가지고 위로 심을 겁니다.
박승찬위원
 ; 그러면 한 그루도 베는 게 없겠네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 훼손되는 게 없습니다.
박승찬위원
 ; 그래서 조사했던 게 2,400그루, 청주시에서 정확하게 조사했던…….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 하도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다 조사했습니다.
박승찬위원
 ; 예, 감사합니다.  ;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다 조사하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청주대학교하고 협의는 다 끝났나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 저희 청주대학교와 협의 끝나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데크가 입찰을 봐 가지고…….
박승찬위원
 ; 그거 발표하자마자 청주시 청석학원이사회에서는 자기네들하고 상의한 건 없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됐는데 그 이후에 다시 협의된 게 있나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 지금 그 이사회 일부 임원들이 그러신 거고요. 내부적으로 저희랑 얘기해 가지고 이미 조치는 끝났습니다.
박승찬위원
 ; 그러면 그 주최 청주대학교이사회랑 협의문이나 이런 게 다 작성된 게 있나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못 하고요.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박승찬위원
 ;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했다는 게 그냥 구두상으로 했다라는 건가요? 문서가 존재한다…….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 인정을 한다는 거죠.
박승찬위원
 ; 예?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 거기서 공사 진행하는데 토지 사용하는 데 문제없이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박승찬위원
 ;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데 그게 문서화되어 있냐 구두로 되어 있냐…….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 문서화는 청주대에서 좀 유보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유보했습니다.
박승찬위원
 ; 다시 한번만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 청주대에서 공식 문서는 요청하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박승찬위원
 ; 그러니까 지금 구두 합의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 예, 공사하는 데 문제없습니다.
박승찬위원
 ; 네, 자신 있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거기가 지금 보시면 저도 데크 설치하는 곳을 다 가 봤거든요. 보면 산사태 취약 지역이라는 안내판이 정확하게 데크 설치하는 곳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상당구청이나 청원구청에서도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안전 조치는 되어 있나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 저희가 보니까 산사태 취약 지역이 예전에 청대 후문 보현사라고 해서 절 위에 거기가 저 위로 쭉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랑 상관없고요. 말씀하신 급경사 관련해서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안전정책과에 물어봤을 때 어디 딱 한 건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큰 문제가 없는 게 데크를 설치하면서 기초를 하지 않습니까? 기초 할 때 구조 개선하면서 취약 지역은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없습니다.
박승찬위원
 ; 과장님 답변과 다르게 청주시에서는 이미 위험지역을 다 조사해 놨어요.  ;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저게 ’20년도 자료인데요. 이쪽 보이는 곳 좌측으로 되어 있는 데가 둘레길을 설치해야 되는 곳이에요. 청주시는 이미 저쪽을 위험지역이라고…….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 아,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초를 하면서 구조기술사 검토를 다 했는데 하면서 연악 지반 같은 데는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문제없이 지금 기초를 설치하는 겁니다. 다 그게 검토한 겁니다.
박승찬위원
 ; 다 검토가 되셨어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 예, 예. 기술사 검토한 겁니다, 용역하면서. ;
박승찬위원
 ; 예. ;  ;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아니, 보시면 여기 청주시에서도 조사한 것도 있지만 이거는 산림청에서도 조사한 게 있는데 저희가 둘레길 가는 곳에 위험지역 1등급이 딱 겹치더라고요. 이곳도 지금 다시 하시는 거죠?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 그러니까 자꾸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단지 둘레길 하면서 데크 하면서 하는 건 기초밖에 없어요. 훼손되는 게. 그러니까 훼손되는 그 기초 부분은 연약 지반에 그런 데 구조기술사 검토해서 기초를 막 설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박승찬위원
 ;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몇 년 전에 보면 우암산에 산사태가 실제로 일어났어요. 이거에 대한 안전…….  ;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 정도의 사고가 나도 데크가 안전할까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 저게 제가 2017년도에 도로안전관리팀장 할 때 수해복구 한 건데요. 그때 당시에는 워낙 홍수량이 많아서 위쪽부터 해 가지고 쓸려내려 온 겁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저희가 복구를 하고 쭉 조사할 때 다른 데로 큰 문제가 없었던……. 저 밑에 두 군데가 설치한 거거든요. 그 위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보면.
박승찬위원
 ; 네, 네. 1년에 우암산 데크길이 완성되면 관리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 관리…….
박승찬위원
 ; 관리비용!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 저희가 현재 설치하는 게 천연 목재거든요. 천연 목재가 2년에 한 번씩 그거를 도색해야 돼요. 그래서 그 비용이 한 1,500 됩니다. 1년에 1,500.
박승찬위원
 ; 1년에?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 예, 예. ;
박승찬위원
 ; 그러니까…….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 그러니까 1년에 1,500 정도 되는 거죠.
박승찬위원
 ; 전 시간에도 데크 관련해서 도시재생센터 주변에 같은 저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가 만든 지 2년 만에 새로 다 교체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없고 더 이상 추가적인 비용이 없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암산이 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죠? ;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 네.
박승찬위원
 ; 그거 혹시 건축디자인과와 경관지구 관련해서 협의나 협상하신 적은 있나요? 자문 구한 적은 있나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 저희가 실시인가 받으면서 관련 부서 협의는 다 끝난 겁니다.
박승찬위원
 ; 아, 경관지구 심의……. 그러니까 규정에는 심의는 안 받아도 되는데 최소한 자문 정도는 받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우암산이 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다른 것도 시민은 아니지만 계속 자문을 통해서 여러 의견을 듣고 데크 설치를 하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 하여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사에 철저를 기하고 꼭 경관 문제는 인가 저희가 받으면서 관련 부서 협의가 들어오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면 추가로 할 용의도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 예. 그리고 데크길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청주시에서도……. 청주시에서 지금 데크 길이 몇 개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건 자전거도로밖에 없거든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박승찬위원
 ; 부서별로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오창 저수지 주변에 데크길 해주기로 했죠, 부서가 다르죠? ;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 그건 저희가 아니고 푸른 공원 관리사업소 그쪽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승찬위원
 ; 대청댐 주변에도 아마 데크길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 네, 거의 그쪽입니다.
박승찬위원
 ; 그런 식으로 데크길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도 이미 산책로 데크길을 안전점검 의무화 시설로 하고서 미리 선제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안전가드를?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 네, 네.
박승찬위원
 ; 그러니까 청주시에서도 이런 게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데크를 만들어 놓고 월 얼마 점검을 하고, 정기적으로 얼마나 점검하고 이런 것을 이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청주시에서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이거 설치한 다음에 관리는 도로 관리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안전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방안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승찬위원
 ; 네, 다른 이런 데크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하셔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승찬위원
 ; 예, 예. 요청을 해주시고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 네.
박승찬위원
 ; 지금 현재 거기 공사 중인데요. 혹시 밤에 가 보셨나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 밤에는 못 가고 낮에는 가 봤습니다.
박승찬위원
 ; 거기 조명등이 이미 다 꺼져 있어요. 그래서 차량은 통행하는 데 최소한 빨간 전등으로라도 바깥으로 나가는 차들이 없도록 안내해 줄 필요는 있고요. 한 번만 밤에 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 경관등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승찬위원
 ; 예,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직무대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위원
 ; 예,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무심천 교량 야간 경관 사업하고 상당산성 야간 경관 사업이 있는데요. 상당산성 야간 경관 사업이 어디에 경관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상당산성 중에서? ;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 예,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상당산성 부분은 앞에 남문하고 잔디광장 부분하고 성벽 쪽이 주가 되겠습니다. ;
이상조위원
 ; 그리고 이제 물론 요새는 경관등이 한 번 설치가 되면 굉장히 오래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등이 일부 꺼진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건축디자인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는 나중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아직까지는 관리 주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로 지금 지점까지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는 재산 관리부서 쪽에서 총괄적으로 계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상조위원
 ; 예, 제가 이걸 왜 여쭤봤느냐 하면 제가 사실 분평동에 거주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보면 무심천 하천에 음악이 살살 나오게 스피커가 설치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나오고, 어떨 때는 안 나오고. 매번 같은 시간에 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가 있었고. 또 하나는 명암저수지도 음악이 나오게 시설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일정한 시간에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나오다가 어떨 때는 안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성동에 당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공연장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게 한참 됐어요. 한 5년,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거기 공연장 설치하고 공연이 한 번도 안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이거 왜 설치했냐?’ 그래서 이게 만드는 시설을 하는 그 부서에서는 시설 끝나고 그 뒤에 관리가 하나도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음악이 나오게 시설을 하는 데도 돈이 들었을 텐데. 그러면 또 어느 시민들이 ‘야, 이거 아침에 몇 시쯤 가면 음악이 나오더라.’ 그럼 그 시간에 맞춰서 운동도 하고 그럴 텐데 어떤 날은 안 나오고. 그러면 내가 ‘차라리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장비를 하나 가지고 나올 걸 그랬네. 나는 지난번에 음악이 나오길래 그냥 나왔더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건데 이런 사소한 것들이 사실 우리 주민들이 행복하고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공연장 만들어 놓고 공연 한 번도 안 하고. 또 이런 것도 나중에 등이 나가면 그런 걸 제보하는 시민들이 있을 텐데 어디로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사소한 거지만 이런 거에도 운영 시설을 하는 부서가 있고, 그걸 누가 어디서 관리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안 정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해지면 나중에 안내판 같은 거 설치할 때 시설물에 ‘혹시 경관 조명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디로 전화를 하시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라는 안내판 같은 것도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사업 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조위원
 ; 예, 감사합니다.
박봉규위원장직무대리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신민수위원
 ; 신민수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박승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 개 야간 경관 사업비가 같은 게 사업비를 맞춰 놓고 사업을 구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면 상당산성은 특별교부세 13억이 교부가 돼서 13억이 된 것 같은데. 서문교죠, 무심천 교량 야간 경관 사업은 같은 13억으로 맞춰진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 예, 지금 무심천 부분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
신민수위원
 ; 그러니까 지금 특별교부세 13억 원 때문에 이쪽 산성은 13억으로 예산편성이 됐는데.
박봉규위원장직무대리
 ; 과장님, 저기 성향이 완전히 다른 지역인데 금액이 똑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 예,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서문교 쪽에 예산 부분은 미디어 파사드(fasade) 연출이 8억 5,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경관 조명, 투광등, 고보조명 그게 1억 정도 그다음에 기타 잡공사비가 3억 9,000 정도 되는 거로 저희들이 산출했습니다.
신민수위원
 ; 아니, 산출된 건 아는데 2개가 일부로 맞춰 놓으신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같이 된 건가요 아니면 사업비가 같은 이유가 궁금한 겁니다.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은 사업비를 산출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된 겁니다.
신민수위원
 ; 그런데 아까…….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 그 금액은 저희들이 원 단위 부분도 있는데 예산편성상 원 단위 부분은 저희들이 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흠
백두흠주택토지국장
 ; 아니, 잠깐만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13억 원으로 일치되고 있는데 서문교 같은 경우에는 건축디자인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사업비가 나와 있고, 상당산성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38억을 투자해서 하겠다고 공유재산 심의를 신청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효과성을 보고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13억 원 내려온 거 그것만 갖고 남문 쪽하고 잔디광장 쪽에만 투자를 해서 일단 한번 해보자 해서 13억 원이 된 겁니다.
신민수위원
 ;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사업비를 맞춰 놓고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셔 가지고 혹시 그런 건가 싶어서 한번 질의드렸던 건데……. ;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아까 사업비를 맞춰 놨다는 부분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13억 내려온 부분만 갖고 일단 사업을 추진해 보고 점차 사업 효과나 이런 걸 보고 확대해 나가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위원들의 심의 의견에 맞춰서 그렇게 된 겁니다.
신민수위원
 ; 그러니까 사업비를 산출하다 보면 우연히 같을 수도 있다고는 보는데 제가 그전에 사업계획도도 보고 했을 때 보면 두 곳이 굉장히 다른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편의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혹시나 사업비가 맞춰진 것인지가 궁금했던 건데요. 그럼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직무대리
 ; 과장님, 지금 똑같이 올라온 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성의가 없어 보이는 숫자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30억을 원래는 기존에 상당산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문위에서 그게 삭감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시 교부금이 13억이 내려온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돈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행문위에 증액해서 제대로 된 야간 경관 조명을 하실 생각은 없는 거예요?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심의 때 나중에 사업 효과를 한번 보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에 맞춰서 진행하고 추가로 또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봉규위원장직무대리
 ;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 ;(이상조 위원 거수) 예,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위원
 ; 균형건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 주변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이게 도청하고 충북개발원 그 사이 사거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 설치하는 건가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 위원님,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인지? ;
이상조위원
 ; 페이지 374페이지입니다. 예산안 374페이지.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 이게 중앙초등학교가 옮긴 데 말씀드리는 겁니다, 율량2지구로 옮긴 데.
이상조위원
 ; 아, 예.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 새로 하는 거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조위원
 ;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장직무대리
 ;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
이우균위원
 ; 하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에 하천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화장실 정비 및 유지관리 같은데 본예산 1억 5,000에 이번에 8,000만 원 증액돼서 계상했는데. 우리가 미호강 있는 데 거기도 다 관리하는 건가요?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 하천과장 민경택입니다. 국가하천인데 위임이 돼 가지고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이우균위원
 ; 이게 용역 주는 거죠? 관리하는 주체를 용역 줘서 화장실 같은 걸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 예, 맞습니다. 화장실 시설물에 따라 다릅니다. 잔디 베는 것……. 아니, 수목 제거 이런 것하고 또 화장실 관리 파트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용역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 용역을 주는데 화장실만 유지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잡목 제거까지 다 하는 건가요?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 저희들이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국가에서 한 시설물에 대해서 국비로 한 27억인가 내려오고 시에서 한 시설물은 시비를 들여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건 화장실 예산 올린 것은 주민들이 건의사항이 있어서 거기다가 화장실을 유지관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더 신설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우균위원
 ; 화장실을 지금 신설하는 거예요?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 예, 맞습니다.
이우균위원
 ; 8,000만 원에?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 예, 맞습니다.
이우균위원
 ; 지금 우리 화장실이 몇 개나 있어요, 관리하는 게? 하천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몇 개나 돼요?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 무심천ㆍ미호강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추후에 끝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소 수는.
이우균위원
 ; 이거는 설치를 어디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 현재 위치는 운천동사무소에서 무심천으로 가다 보면 바로 제방 안쪽에 그 터가 기초가 할 만한 곳이 있습니다. ;
이우균위원
 ; 이런 곳도 이쪽 미호천변에도 화장실을 놔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질의드린 건데.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 그런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인허가는 금강유역환경청이기 때문에 연구시설을 설치하는데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용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허가가 안 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
이우균위원
 ; 이게 다 이동식이잖아요? ;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 저희들은 거기 고정식입니다.
이우균위원
 ; 고정식이에요?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 예, 맞습니다.
이우균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님. 다른 위원님!  ; ;(허철 위원 거수) 네, 허철 위원님!
허철위원
 ; 네, 허철 위원입니다. 백두흠 국장님, 상당산성 야간 경관 사업 관련돼서 조명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부분인데 명소로 만들 자신이 있나요?
두흠
백두흠주택토지국장
 ;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13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철위원
 ; 아닙니다. 전체적인 예산, 추후에도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로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흠
백두흠주택토지국장
 ; 저희들은 기본 구상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된 거냐 하면 성벽 외곽에 야간투시등을 설치해서 청주시 내에서도 야간에 성벽 외곽 라인을 볼 수 있는 거기에 착안해서 실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30억 이상 들어가겠구나라고 해서 처음에 공유재산 심의를 신청했었는데 거기서 그게 통과가 안 되면서 추후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청을 드리니까 추후에 특별교부세 내려온 13억 원만 갖고 일단 효과를 보고 확장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 생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판단해서 향후에라도 지금 일단 13억 갖고 효과를 보고 전반적으로는 계속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상당산성이 더 명소화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 청주시민들이 주말이든 평소든 시에 대한 공간이 없습니다. 예산을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산성 많이 가 보셨겠지만 도로시설 또 문화ㆍ체육 공간시설 또 여러 공간 공간별로 해 가지고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적인 부분 전혀 안 돼 있어요. 화려하게 조명을 밝힌다고 해서 그 공간이 명소가 될 수가 없어요. 전체적인 사업 부서를 갖다가 아울러서 정말 상당산성을 찾을 수 있는 명소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전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사업 파트별로 해서 하나로 만들어져서 가야 되지 조명이 중요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오죽하면 거기에다가 13억씩 더 추가되는 금액이 몇십억씩 투자해서 야간 경관을 만들까. 찾아오기 위한 사람들이, 청주시민들이, 타 지역민들이 명소로 쓰였던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되죠. ‘아, 여길 갔더니 음식이 맛있더라.’ ‘여길 갔더니 문화 공간시설이 너무 좋더라.’ 등등의 어떤 그런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당장은 야간 조명 설치하고 뭐하고 하면 예쁘고 멋있겠죠. 거기 한번 들어갔다 나오려면 차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냥 나오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런 전체적인 플랜을 짜서 뭔가가 명소를 만들려고 하셔야 되지, 부분 부분별로 해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염두에 두셔 가지고 청주시가 전체적인 사업 플랜을 짜 가지고 뭔가 명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야지 보람도 있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직무대리
 ; 네,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위원님.  ;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박승찬위원
 ; 네,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심의하기 전까지 서문교 야간 경관 사업하고 상당산성 야간 경관 사업과 관련해서 세부 예산 계획서 있으시면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장직무대리
 ;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자) 그러면 제가 잠깐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3페이지 공공시설과장님, 2022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22년도 게 맞는 거예요, ’23년도 거예요?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 아,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박봉규위원장직무대리
 ; 103페이지, 공공시설과 2022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300페이지 아닙니까? 300페이지.
박봉규위원장직무대리
 ; 아니, 103페이지. 이 예산안에 103페이지. 예산안 있어요? 103페이지 가운데 중간에 보면 공공시설과라고 돼 있고 2022년……. ;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 예,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이 예산은 현재 국토부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사업이 선정돼서 올해 예산 편성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봉규위원장직무대리
 ; 그럼 2022년도로 표기한 게 맞다는 거죠?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
박봉규위원장직무대리
 ; 저는 ’23년도에 예산을 하는데 이걸 ’22년으로 표기돼서……. 그다음에 균형건설과장님, 잠깐만요. 그다음 페이지 105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해서 4억 8,900이 감액됐더라고요, 31억 6,000 중에서. 그런데 이거를 보면 다 도비보조금 사업인데 왜 전부 감액을 시키나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 아, 이게 위원님 당초에 저희가 신청한 금액에서 도에서 할 수 있는 북이삼거리나 그런 게 빠져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니고 지방도라 지방도는 거기서 하는 겁니다, 도에서. 그런 게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게 종료됐습니다.
박봉규위원장직무대리
 ; 네, 네. 알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다시 302페이지에 국가보조금반환금이 있어요.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박봉규위원장직무대리
 ; 이거 4억 8,000 잔액을 다 반환시키신 겁니까? 20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 반환금기타 해서 5억 5,100.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장직무대리
 ; 이게 다 반환을 시킨 거예요?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 올해 2020년하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그 사항 중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봉규위원장직무대리
 ; 아, 이건 다른 데 전용은 안 되는 건가요?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장직무대리
 ; 그렇습니까?
진원
김진원공공시설과장
 ; 예.
박봉규위원장직무대리
 ;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 바.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 다음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신학휴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휴
신학휴상당구청장
 ;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상당구 발전을 위해 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박봉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당구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5억 3,091만 9,000원이 증액된 234억 6,6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4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용담로 일대 노후 가로ㆍ보안등 엘이디 교체공사 사업비 1억 1,000만 원, 용담동 207-10번지 등 6필지에 대한 기이 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3억 200만 원, 용담동 용담초교 뒤 도로 개설 공사비 4억 2,272만 5000원, 남일 효촌 주원애뜰 앞 도로 개설 공사비 4억 원, 금천동 현대아파트 뒤 도로 개설 보상비 7억 원, 산성동 것대마을 도로 개설 공사비 1억 원, 문의면 미천리 151번지 일원 도로 개설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긴급 유지 보수 사업비 2억 원, 중흥로 70 일원 도로 정비 공사 등 주민 숙원 사업 6건 6억 6,000만 원,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5건 3억 2,519만 4,000원,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금천ㆍ용담동 일원 도로 정비 공사 사업비 8억 원, 용암동 2134번지 일원 도로 정비 공사 사업비 4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상당구 관내 상습 침수 지역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2,000만 원, 미원면 용곡리 81-2번지 일원 농로 포장 공사비 4,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3시33분
응오
김응오서원구청장
 ;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1억 8,736만 3,000원을 증액한 166억 8,6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469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조정금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 4억 6,7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472쪽, 현도산업단지 내 노후 가로등 교체를 위한 시설비 2억 5,000만 원,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3억 2,000만 원, 주민 숙원 사업을 위한 시설비 8억 2,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현도면 누리길 조성 사업, 2022년도 관급자재 선고지 금액 환불에 따른 시설비 6,746만 3,000원, 재난 및 재해 관리를 위해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 2억 3,500만 원, 배수설비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60만 원, 공무직근로자보수 지급을 위한 인건비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3시35분
원식
박원식흥덕구청장
 ;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1억 5,875만 4,000원이 증액된 179억 3,7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쪽부터 49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교체를 위한 시설비 2억 원과 노폭 12미터 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 총 1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한 배상금 400만 원과 시설비 2억 원, 주민 숙원 사업을 위한 시설비 8억 7,387만 3,000원,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억 원,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을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8쪽, 재난 및 재해 관리를 위한 재료비 2,000만 원과 시설비 2억 원,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1억 5,000만 원, 인건비로 도로보수원 근로자보수 98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청소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용운
전용운청원구청장
 ;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9억 9,765만 원을 증액한 204억 2,2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교체를 위한 시설비 3억 5,000만 원과 율량동 소로 도로 개설 공사비 5,000만 원,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비 2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율량동 양지교 주변 감속차로 설치 공사 등 주민 숙원 사업 10건에 11억 5,700만 원과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4건에 1억 8,500만 원, 재난 및 재해 관리 사업에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4쪽, 북이면 신대소교 재가설 공사비 8억 7,000만 원과 하천 정비공사 2건에 1억 4,000만 원, 공무직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차.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3시38분
박봉규위원장직무대리
 ;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박승찬위원
 ;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상당구청장님께 질의보다는 약간 민원성 발언인데요, 기록에 남기고자. 방서동 정신병원 관련해서 보안등 예산도 올라왔는데 이범석 시장님과 방서동 정신병원 대책위하고도 대화를 해보면 첫 번째 요구 조건이 ‘그 주변에 보안등 설치 좀 해달라.’ 이런 요구였고, 이범석 시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담당 주무관님께 질문을 드렸더니 그곳이 지은 지 얼마 안 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추가로 되거나 이런 게 곤란하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방서동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무엇인지 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학휴
신학휴상당구청장
 ; 네.
박승찬위원
 ; 그런 걸 구청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어떤 게 부족한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 주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2차 추경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방서동 주민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안심할 수 있게끔 그래서 민원을 드립니다.
학휴
신학휴상당구청장
 ;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방서동 주민들 한번 제가 현지 출장해서 협의를 해보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뭔가 해봐 가지고 검토하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학휴
신학휴상당구청장
 ; 네, 고맙습니다.
박봉규위원장직무대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허철 위원 거수) 네, 허철 위원님! ;
허철위원
 ; 네, 4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한 분 한 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승찬 위원님께서 보안등 관련돼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4개 구청이 지역 지역마다 곳곳이 보안등이 필요하고 가로등이 필요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청주시가 꼭 청마다의 어떤 부분이 아니고 하나의 플랜을 가지고 정말로 가로등 사업이 됐든 보안등 사업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행정적인 문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어느 회사가 됐든 회사가 들어옴으로써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담당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사실은 제가 흥덕구하고 서원구는 가서 우리 과장님들을 뵙고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청원구청장 또 상당구청장님은 아직 못 뵀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업 설명을 듣고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 또 제품에 대한 어떤 확실성, 구청마다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 거리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하나하나 짜셔 가지고 하나로 움직여 보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산 절감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제품이 미흡하다. 제품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안 하는 부분인 건데 이거를 구청마다 가져가지 마시고 청주시 전체가 한번 플랜을 잡아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박원식 청장님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원식
박원식흥덕구청장
 ; 예,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허철 위원님 말씀 상당히 타당성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지난번에 방문하셔서 기계에 대한 설명을 개략적으로 들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기계라든가 등기구에 대한 기술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기존에 엘이디가 나온 역사도 짧지만 그거보다 더 성능이 뛰어나고 또 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면 당연히 그쪽으로 교체를 해나가는 게 좀 맞는다고 보고. 다만,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쓰는 기구에 대해서는 내구성이나 성능 이런 기술적인 검증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뒷받침되면 정책적으로 시에서 전체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허철위원
 ; 질의에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예산적인 부분은 벌써 사업이 시작된 부분도 있고 예산서상 기존에 엘이디등 사업체하고의 어떤 연관성도 있을 것이고 등등의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을 겁니다. 억지로 행정을 또 무시하고 하는 행정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정말 청주시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라고 하면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사 4개 구청 과장님들께도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박봉규위원장직무대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  ; ;(이종민 위원 거수) 예, 이종민 위원님!
이종민위원
 ; 이종민 위원입니다. 4개 구청 다 해당될 것 같아서 박원식 흥덕구청장님께 대표로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근처 공원 같은 데……. 저희 동네 체육시설 관리 해 가지고 예산도 잡혀 있긴 한데 어제 날짜로 대구에 있는 북구청 한 운동기구에서 판결문이 났습니다. 별칭으로 ‘거꾸리’라고 하는데 거꾸로 일정 각도에서 뒤집어서 하는 운동기구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하시다가 넘어지시면서 경추 부분을 다치셔서 사지마비가 나오셔서 결국 5억 8,000만 원 지급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운동기구에 대한 설치, 교체, 이동, 폐기 이런 부담금 같은 건 다 잡혀 있는데 혹시 이런 운동기구 사용에 대해서도 보험 같은 게 따로 설정될 수가 있습니까?
원식
박원식흥덕구청장
 ; 네,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그런 운동기구 특정한 시설보다도 전체적으로 청주시에 영조물 관리 하자로 인한 어떤 주민 상해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영조물 상해보험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분야도 그런 보험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종민위원
 ; 어쨌든 이런 뉴스를 보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운동시설이지만 그래도 이런 사고가 있었고 판결까지 나온 걸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이게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는 있고 설치된 곳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안전상의 이유로 한 번 정도는 파악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모든 운동기구, 예를 들어 감독관이 갈 수도 없는 거고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운영을 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인데 어쨌든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한 번 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거 한번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박원식흥덕구청장
 ; 네,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안전성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운동기구의 난이도라든가 위험이 높은 이런 운동기구보다는 단순하고 운동 효과가 큰 이런 기기로 구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시설의 어떤 파손으로 인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년에 상반기ㆍ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 이거에 대한 민원을 받들면 어떻게 봤느냐 하면 같은 운동기구인데 예를 들어서 허리가 돌아가는 걸 예전 거는 각도 제한이 없었는데 각도 제한이 생겼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발전된, 안전에 대해서 좀 강화된 새로운 시설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과 새로운 곳에 가면 같은 회사인지 다른 회사인지 몰라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이 보이는데―제가 정확하게 안전기준이 어떤 건지는 몰라도―그런 쪽에 신경을 한 번 더 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직무대리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박승찬 위원 거수) 예, 박승찬 위원님!
박승찬위원
 ; 상당구 건설과장님이 대표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당구청은 445페이지, 흥덕구청은 497페이지, 청원구청은 523페이지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용 항목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연례ㆍ반복적 사업이지요, 과장님?
동천
임동천상당구건설과장
 ;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시특법에 있는 사항대로 점검에 대한 실시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A등급하고 BㆍCㆍDㆍE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별로 점검하는 안전 점검하고 안전 진단하는 연도마다 하는 정기적인 행사입니다.
박승찬위원
 ; 예, 그게 연례 사업, 반복적 사업인데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추경에 들어온 이유는 뭔가요?
동천
임동천상당구건설과장
 ; 진단이라는 자체가 정밀 점검을 하게 되면 사전에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가 끝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승찬위원
 ; 작년 연말에는 이게 예상이 안 되나요? 이 교량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식의 예상은 안 되나요?
동천
임동천상당구건설과장
 ;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기점검이라든지 모든 것은 점검 시기가 있어서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박승찬위원
 ; 그러니까 이게 연례ㆍ반복적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추경에 들어온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제 질의에 이해는 하셨나요?
동천
임동천상당구건설과장
 ;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알겠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관 점검부터 해 가지고 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부터는 사전에 먼저 준비해서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박승찬위원
 ; 예, 본예산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4월 5일에 성남에서 났던 사건인데요. 보행교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진단이 B등급 나온 양호 판정 받은 받은 교량이에요. 이곳에서 이렇게……. 바로 최근이죠. 4월 5일인데 사고가 나서 1명 사망하고 1명 부상당한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주시도 이런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을 함에 있어서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임동천상당구건설과장
 ;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찬위원
 ; 네,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그 건에 첨언해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용역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결과 조치를 항상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각 과장님들께서. 용역비만 세워 놓고 용역 결과를 가지고 물론 안전 등급을 논하시고 하시겠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성남시 건 그 건도 2년 전인가 정상 판단이 나왔는데 지금 무너진 결과가 나왔으니까 사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계속……. 상당 건설과장님, 괴강매운탕 앞에 공사하고 있잖아요?
동천
임동천상당구건설과장
 ;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봉규위원장직무대리
 ; 그거 언제 끝나요? 민원이 계속 들어오던데 끝났나요? 계속…….
동천
임동천상당구건설과장
 ; 시청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봉규위원장직무대리
 ; 그런데 그게 벌써 제가 알기로도 저 선거 들어가기 전부터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 1년이 훨씬 지났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다 짜증이 나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이거 도대체 뭐하는 거냐고.’ 해서……. 거기가 지금 보상이 옆에 확장계획이 있는 거죠, 괴강매운탕 쪽으로? 모르겠어요?
동천
임동천상당구건설과장
 ; 예,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박봉규위원장직무대리
 ; 그런데 거기 보상은 안 받아 가서 그게 지체가 되고 있다고 그 핑계만 제가 대고 보상이 되면 바로 정리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용암동 2134번지 일원 도로 정비 공사가 어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445페이지입니다. 아까 박승찬 위원 질의했던 바로 밑에 445페이지 아랫단에……. 거기가 어딘지 혹시……. 4,200만 원인데 예산이 적지 않아서 위치 확인 좀 한번…….  ;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네, 좀 있다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동천
임동천상당구건설과장
 ; 네,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장직무대리
 ; 그리고 금천동 현대아파트 소로라고 했는데 지금 본가 주차장을 파고서 도로를 내는 건가요?
동천
임동천상당구건설과장
 ; 네,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장직무대리
 ; 아, 본가 주차장을?
동천
임동천상당구건설과장
 ; 네, 네.
박봉규위원장직무대리
 ; 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허철 위원 거수) 예. ;
허철위원
 ; 구청도 과별로 직원분들 다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원구 민원지적과장님이신가요?
미영
이미영서원구민원지적과장
 ; 네.
허철위원
 ; 참, 잘해도 본전이고 못 하면 욕먹고 우리 공무원분들 가장 힘든 곳에서 하는 게 민원지적과인데 서원구는 어떻습니까? 1년 통계로 봤을 때 민원들 중에서 고약한 민원들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전체적으로 봐서?
미영
이미영서원구민원지적과장
 ; 예, 서원구 민원지적과 이미영입니다. 지금 서원구는 전반적으로 2022년부터 ’23년까지 대체적으로 양호해서 고질적인 민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 그래요? 언론에 비쳐지는 거 보면 타 시도나 이런 쪽에서는 대부분은 아니고 몇 프로가 되겠지만 구청별로 민원지적과의 직원분들, 청장분들 잘 보듬어 주시고 그 지역에 민원들 발생됐을 때 그런 부분을 바로바로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라인도 개통하셔서 청하고 우리 위원회하고도 그런 관계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듣기로는 저희들이 지역마다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 다니면 지역에 한두 분씩 꼭 어렵게 직원들한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서원구는 다행입니다, 그런 민원이 없어서.
미영
이미영서원구민원지적과장
 ; 네, 그렇습니다.
허철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위원장직무대리
 ;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이우균 위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위원
 ; 이우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규위원장직무대리
 ;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우균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이우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