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 발언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가평군직장내괴롭힘금지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경수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양재성의원님께서나오셔서가평군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본결의문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건의문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경수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안건에대한검토결과를듣도록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나오셔서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안녕하십니까?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제314회임시회에제출된가평군의회직장내괴롭힘금지등에관한조례안등의원발의조례안6건과집행부에서제출된가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9건,총15건에대한안건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가되겠습니다.첫번째,가평군의회직장내괴롭힘금지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본조례안은2023년4월17일김종성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이2022년1월13일전부개정됨에따라지방의회소속공무원의임면권이지방의회의장에게부여됨에따라가평군의회소속공무원의직장내괴롭힘을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최근직장내갑질문화와개인간의괴롭힘문제가사회적인이슈로부각되면서공직사회에서도직장내괴롭힘행위에대해능동적으로대처해공무원및노동자개인의인격권을보호하고직무에전념할수있도록제도적장치를만들기위한취지입니다.직장내괴롭힘에대해서는가평군의회의직장내사전예방과피해조치등을통하여가평군의회에서일하는공무원및노동자들의권익보호에기여할것으로보이며본조례제정안에대한상위법령저촉사항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6페이지가되겠습니다.두번째,가평군직장내괴롭힘금지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본조례안은2023년4월14일김경수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제안이유는직장내괴롭힘예방및금지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가평군과그소속기관등에서근무하는직원들의안전한근무환경조성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최근직장내갑질문화와개인간의괴롭힘문제가사회적이슈로부각되면서공직사회에서도직장내괴롭힘행위에대해능동적으로대처해공무원및노동자개인의인격권을보호하고직무에전념할수있도록제도적장치를만들기위한취지이며가평군및하부행정기관,출자·출연기관등직장내사전예방과피해조치등을통하여군에서일하는공무원및노동자들의권익보호에기여할것으로보이며본조례제정안에대한상위법령저촉사항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2페이지가되겠습니다.12페이지세번째,가평군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입니다.본조례안은2023년4월14일양재성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제안이유는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산업재해예방활동등에따라가평군내사업장산업재해를예방및저감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들을규정하고사업장지도·점검,교육지원등산업재해예방지원사업들을실시하기위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가평군내사업장산업재해를예방및저감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사업장지도·점검,교육지원등산업재해예방지원사업을추진하기위한조례안으로제정취지가타당하고입법예고및부서협의결과다른의견이없는등검토결과조례제정에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1페이지가되겠습니다.21페이지네번째,가평군장애인인권침해및범죄피해예방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2023년4월14일이진옥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제안이유는장애인복지법제9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보호및복지향상의책임이있는바우리군의장애인인권침해및범죄피해예방과피해장애인보호·지원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이되겠습니다.본조례안은우리군의장애인인권침해및범죄피해를예방하고피해장애인들을보호·지원하고자하는데입법취지가있으며보건복지부가발행한2020장애인학대현황보고서에따르면장애인학대발생장소의1순위는일반가정이39.1%,2순위는장애인거주시설14.9%로조사되었고학대행위자의26.4%는기관종사자인것으로나타났습니다.2020년의경우장애인거주시설의학대사건이전년에비해32.4%감소한것으로나타났으나이는코로나19영향으로외부출입이제한되고시설이일시적으로폐쇄된영향으로추측됩니다. 또한,인권위는2021년상·하반기지적장애인거주시설에대한방문조사결과로과밀수용,건강권보호미흡등법·제도개선을권고하였고장애인복지법제9조에따라지자체는장애인보호및복지향상책임이있으므로장애인거주시설점검및불법시설신고,피해장애인보호노력등을의무화한본조례안의제정은필요성이있다고사료됩니다.조례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사항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예,다음은24페이지가되겠습니다.24페이지가평군등록장애인및시설현황입니다.2023년2월기준등록장애인은5173명이고그다음에장애인복지시설현황은지역사회재활시설4군데,비법정3군데등총13개시설이되겠습니다. 예,다음은28페이지가되겠습니다.28페이지다섯번째,가평군영농폐기물수거지원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본조례안은2023년4월14일최원중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제안이유는영농활동으로인하여발생하는영농폐기물의수거지원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농업으로인한환경오염방지및환경보전에기여하기위함입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영농활동으로발생하는폐비닐,폐농약용기류등재활용이가능한영농폐기물수거지원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영농폐기물이무단투기방치되거나불법소각등으로인한환경오염을방지하고안전하고쾌적한농촌환경조성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또한,영농폐기물방치및불법소각은토양및수질을오염시키거나때론산불및미세먼지발생의원인이되기도하므로영농폐기물수거지원사업은농촌환경보전을위해중요한사안으로생각됩니다.따라서조례제정취지는매우적절한것으로사료되며조례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사항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34페이지가되겠습니다.34페이지여섯번째,가평군치유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본조례안은2023년4월14일강민숙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제안이유는치유농업연구개발및육성에관한법률이2021년3월25일제정시행됨에따라가평군치유농업추진을위한법적기준을마련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이되겠습니다.본조례안은치유농업연구개발및육성에관한법률이2021년3월25일제정시행에따라자치법규제정으로가평군치유농업추진을위한법적기준을마련하고자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조례제정에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39페이지가되겠습니다.39페이지일곱번째,가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먼저개정이유입니다.공무원여비규정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현행규정상일부내용을개선·보완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공무원여비규정이2023년3월2일개정됨에따라국내여비지급기준이상향되었으며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한사항입니다.또한,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여비를지급받았을경우규정에맞추어부정수령액의5배에해당하는금액을가산징수하도록개정한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42페이지가되겠습니다.42페이지여덟번째,가평군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먼저개정이유입니다.가평군복지재단업무를총괄하는담당국장과가평군출자·출연을담당하는과장을재단의당연직이사로선임하여복지재단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6조에따르면공익법인에이사회를두고이사장은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사중에서호선한다고규정하고있고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9조제2항에따르면출자·출연기관의임원은공개모집을통한경쟁방식으로임명한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따라서본개정조례안은관련법률에맞게선임직이사장의선출방식과임원의모집방법을변경하고복지재단의효율적관리를위하여당연직이사를복지재단업무총괄담당국장과출자·출연을담당하는과장으로변경하고자하는안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개정에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48페이지가되겠습니다.48페이지아홉번째,가평군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먼저개정이유입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부개정에따른조항을변경하고효율적인기금및위원회운영을위해조례를개정하고자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7에따르면보장기관은이법에따른자활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자활기금을적립한다고규정하고있고같은법제20조에서는생활보장사업의기획·조사·실시등에관한사항을심의·의결하기위하여시·군·구에생활보장위원회를두며그기능을담당하기에적합한다른위원회가있고그위원회의위원이법에규정한자격을갖춘경우에는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그위원회가생활보장위원회의기능을대신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29조제2항제5호에따르면시·군·구에두는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자활기금의설치·운용에관한사항을심의·의결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가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제4조에따르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따른생활보장위원회에서처리하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전문위원회를둔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본개정조례안은관련법령에따라조례의제명과기금의명칭을자활기금으로개정하고기금의운영·관리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가평군생활보장위원회를두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및가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제5조의2제1항에따라가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문위원회에서그기능을대신하도록개정한사항입니다.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51페이지가되겠습니다.51페이지열번째,가평군양성평등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개정이유는양성평등기본법및양성평등관계법령의개정된사항에부합하도록관련조문을정비하고조례의운영과정에서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여양성평등실현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가평군성별영향평가조례와중복규정된성별영향평가등에관한사항을삭제정비하고군민의권리와의무에관한사항신설,유공자표창및양성평등위원회의설치·운영등에관한사항정비등양성평등기본법및양성평등관계법령에맞게조문을정비하고자전부개정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장입니다.열한번째가평군착한가격업소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먼저제정이유는착한가격업소선정을위한지정절차및지원·관리등의조례를제정하여착한가격업소운영및지원을활성화하고물가안정을확산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행정안전부지역경제과의지침,착한가격업소의지정및관리지침에따라가평군착한가격업소선정을위한지정및취소절차,지원및관리에관한사항을정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사항이며행정안전부착한가격업소지원사업추진계획에따른국비교부에있어2023년보조금지급규모에조례제정률을반영하여순차적으로교부하도록명시되어있어조례제정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참고로1차교부에는조례제정이안됐기때문에저희가765만원받지못했습니다.그래서다음2차교부때하반기받을,조례가되는예정입니다.또한,착한가격업소지정및관리지침에따르면착한가격업소의지정기준이착한가격메뉴개수,가격,이용만족도,위생·청결,공공성등을평가하여지정하게되어있는만큼기지정된업소에대해지정기준에맞게관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되며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2023년2월현재참고로가평군착한가격업소지정현황은8군데이며2011년도1개소,12년도에4개소,18년도에3개소입니다.착한가격업소지정신청및기존업체에대한전수조사를금해에통해재지정절차를집행부에서진행중이고요.4월말지정완료를할예정이라고합니다.아울러현재까지이8군데지원된금액은1년에쓰레기봉투10만원씩지원한바있습니다.밑에사진은중간부분에잘안보이지만착한가격업소표지판이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금해이제조례안4조에보면착한가격업소지정시지원사항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그래서4조지원에는일단1호에착한가격업소지정표지판을교부하고두번째,2호에고객편의증진과위생수준향상을위한소모품을보급을하고세번째,쓰레기봉투지원및상·하수도사용료의공공요금을보조하고네번째,가격안정을유지하기위해필요한기자재보급및구입비를보조하고다섯번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가점을부여하고여섯번째,그밖에착한가격업소활성화를위하여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을지원할계획입니다.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9페이지가되겠습니다.59페이지열두번째,가평군지역건설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먼저개정이유는2023년(실적)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대상인경쟁제한및소비자권익제한조례를정비하고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위원장을부군수에서건설도시국장으로변경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공정거래위원회에서2023년(실적)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평가지표인23년경쟁제한및소비자권익제한자치법규개선과제를최종통보해옴에따라개선과제로지적된제4조및제6조의지역인력및관내자재와장비의우선사용조항을경쟁제한및소비자권익제한우려가없도록상위법령에맞게지역인력및관내자재와장비의사용으로‘우선’을삭제하여개정하고용어등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장입니다.다음장열세번째,가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먼저개정이유는건축법및같은법시행령개정에따라상위법령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반영하고일부미비한사항을정비하여건축행정의건실화를추진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건축법,같은법시행령및시행규칙의개정사항등을반영하였고변화하는가설건축물의형태및용도를반영하여옥상방수를목적으로안제18조제2항제11호에옥상바닥에서최고높이2m이하의외벽없이설치하는비가림경사지붕의가설건축물축조신고사항을신설하고안제36조의2제3항에순수옥상방수목적의시설물에한정하여건축법시행령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따라이행강제금감경이필요한경우에포함시키는한편,안제18조제2항제12호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따라학교내에설치하는차양및비가림시설에대하여가설건축물에포함하는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또한안제18조제4항에가설건축물축조신고존치기간의연장횟수에관한사항을횟수제한없음으로신설을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개정조례안을종합적으로검토한결과법령의위임범위내에서필요한사항을정비하였고요.조례의미비로인하여피해를보는군민들이발생치않도록조례에가설건축물등근거규정을마련하기위하여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제출된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이번개정사항에대한지속적인주민홍보등을통해불법건축물이양산되지않도록조치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71페이지가되겠습니다.71페이지마지막,조종영화관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먼저제안이유는다양한문화영상서비스제공및가족중심의여가문화확산을위해조종청소년문화의집내운영중인조종영화관의효율적관리·운영등을통해민간위탁을추진하고자함입니다.다음민간위탁개요입니다.위탁사무명은조종영화관내부대시설관리운영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조례나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권한에속하는사무중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주민의권리·의무와직접관련되지아니하는사무를법인·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에게위탁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고가평군작은영화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12조제1항에서는군수는영화관의효율적인관리·운영을위하여시설의전부또는일부를법인또는단체에위탁운영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음에따라본동의안은조종청소년문화의집내운영중인조종영화관의수탁사업자인주식회사댕스코와의위수탁계약이4월15일종료됨에따라영화관의조속한정상운영을위하여풍부한경력과전문지식을가진전문기관에민간위탁함으로써영화관의효율적관리·운영으로지역주민의문화복지향상을기하고자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민간위탁에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아래의위탁업체및시설현황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건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석규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제314회가평군의회임시회상정안건의원활한협의를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제314회가평군의회임시회상정안건협의를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협의를마쳤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상정안건과관련하여의견있으신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신대로제314회가평군의회임시회안건으로총15건을상정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총15건의안건을제314회가평군의회임시회본회의에상정하는것으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