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성환 의원 발언
우식
정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환경국 및 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101호) 가. 안전환경국 나. 도시건설국 다.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안전환경국 및 도시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에 예산서 350페이지입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에 보면 하천에 출입차단기 긴급 유지·보수비가 1050만 원에서 5200만 원으로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뭐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지난해 말 10월 정도에 태풍이 크게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차단기가 주로 보면 태풍이 오면 수면에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고 복구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보험사의 잘못인지 몰라도 금년 3월에 완료했는데 6월부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다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먼저 사업을 하고 다음에 보험 청구를 해서 세외수입을 잡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변경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 힌남노 태풍 때 다 일어난 사건이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힌남노를 겪고 보수공사가 늦어서 이제……
김상용위원
보수공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금년 3월에 완료했습니다. 지금 6월부터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걸로 판단해서 미리 편성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앞으로 우수기도 돌아오고 여름하고 가을에 태풍이 오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된다. 우리가 태풍이 오면 바로 바로 보수를 하고 보험회사가 지급이 늦어지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보험사와 저희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이런 부분을 보험사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어져야지, 여름이나 가을에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하여 훼손되어졌을 경우에 바로 조치도 안 하고 보험회사가 와서 확인하고 그다음해 연도에 수리를 하면, 늦으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작년에 힌남노 오기 전에 남창천에 차 떠내려간 건 아시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때 남창에 비 하나도 안 왔습니다. 상류에서 비가 오다 보니까 하류에 물이 넘친 부분인데, 인도 부분에. 그게 차단기만 내려가 있었으면 그분도 안 지나갔을 건데 차단기가 그대로 오픈되어 있어서 지나가다가 사고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즉각 즉각 보험회사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부탁드릴게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금년에는 사고 나면, 태풍이 오면 돌아서서 보험사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신속하게 하고 차단기 부분은 주의보가 발령되면 생활불편하고 관련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차단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인위적으로 차단시키든지 아니면 시스템 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시스템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산림공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1페이지, 임도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인건비가 1억 4700만 원이 당초예산에서 편성되어 있는데 시비확보 문제 때문에 아마 전체 예산이 삭감됐는데 저희들 이러면 우리 울주군에 임도시설 유지·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검토를 할 내용들이 있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가균형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지방사무로 이양되면서 올해부터 시비확보가 안 되고 순수 군비로 편성해야 될 그럴 상황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임도 구조개량하고 임도 보수, 이런 식으로 해왔었는데 그런 구조물을 정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임도 훼손이 생긴다면 그런 것은 사방사업예산으로 쓰고 그다음에 임도 주변에 풀베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현재 임도관리원이 8명인데 이 8명 기간제를 쓰지 않아도 울주군 관내에 임도 유지·관리가 된다는 뜻입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사실은 임도 전담해서 쓰면 좋겠지만 저희 과에는 임도뿐만 아니라 산사태예방방재단도 있고 등산로유지·관리원도 있고 산림정화요원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제를 활용해서 임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혹시나 과장님 우리나라에 건조기후로 해서 전국이 산불에 대한 대기조심이나 이런 기간이 되어 있는데 강릉산불 이후에 제가 언론, 패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과정을 들어 보니까 임도 개설 및 임도 유지·관리만 잘 해도 산불이 났을 때 40% 내지 50% 진압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임목전문가들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내용들이 있어서 아무리 숲가꾸기 잘 하더라도 산불 한번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임도 개설이라든가 유지·관리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당초에 필요해서, 국가정책이 어떻게 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시비확보가 안 됐다 해서 전체 예산을 삭감하고, 울주군에 임도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이것은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봐야 될 내용들이고 솔직하게 저도 산불난 현장에 가보면 임도가 개설되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거기에 진압현장에 가보면 접근성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임도 개설이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산림공원과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말씀 주신 대로 저희 군 자체 임도 개설현황을 보면 전국 단위보다 덜 합니다.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그 이후로는 산림면적이 넓다보니까 그게 조금 통계적으로 적게 잡혀있고 또 임도의 필요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불예방이라든지 산림경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임도 개설을 매년 조금씩 개설해나갈 계획이고요. 유지·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는 시비 편성이 안 됐지만 내년에 저희 자체 군비를 편성하더라도 유지·관리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울주군의 산림관리 차원에서 꼭 시비가 매칭 안 됐다 해서 삭감하지 마시고 시비확보가 안 되면 우리 군비라도 충분한 여비가 있다면 군비로 해서 예산 편성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보니까 버스승강장 정비 한파저감시설 설치 해가지고 16개소, 250만 원 잡혀있네요? 이게 온열의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16개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장소는 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시비가 포함되어 내려온 거라서 우리가 장소를 정해서 빈도가 높고 활용이 높은 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아직까지 정해진 건 아니네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여긴 지금 한파저감시설인데 조금 있으면 폭염도 오고 여름이 닥치는데 승강장에 에어컨이 있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설치된 부분은 많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지만 점차적으로 확충해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에어컨 뿐만 아니라 온열의자도 우리 군에 확충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온열의자는 25% 정도 설치된 걸로 나오네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 정도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군이다 보니까 면적도 넓고 다른 데보다 비율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확충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왕 에어컨도, 선풍기도 신경쓰셔서 해 주시길 바라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더불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니까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지원사업 해가지고 5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이 삭감되고 3000만 원 편성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시비가 확보 안 되는 바람에 삭감된 건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번에 사유지 개방주차장, 천상에도 그렇지만 다른 데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사유지 개방주차장을 확대해나가려고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앞으로도 사유지 개방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들어오고 하면 타 읍·면보다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될지 아니면 집중적으로 설치해야 될 곳을 파악해서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에서 사유지 개방주차장은 지주하고 같이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주가 동의 안 하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지주가 동의해야 됩니다.
박기홍위원
지역의 이장님이라든지 가까운 사람들 통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구영리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유지 두 군데가 있거든요. 구영초등학교 쪽에 유지, 구영리 들어오는 입구 쪽에 유지 400평, 300평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도 현장에 가보면 방치되어 있거든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저번에 한번 현장에 나가봤는데 그것도 사실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 부분도 이왕 하시는 거 사유지 개방주차장 못지않게 군유지니까. 위에 시설만 하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검토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박기홍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버스승강장 정비사업에 한파저감시설 설치 관계 때문에 질의하는데 지금 울주군에 버스승강장이 총 몇 개입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버스승강장은 890여개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기존적인 16개 빼고 지금까지 한파저감시설이 되어 있는 게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지금 버스승강장 온열의자해서 23∼2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설치비율은 다른 타 구에 비해서 크게 낮지는 않지만 앞으로 향후 늘려갈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발열의자 외에 겨울 되면 바람막이 설치하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바람막이도 다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바람막이 설치는 만약에 작년 겨울 기준으로 해서 몇 % 정도 설치됐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몇 %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승강장 위주로 거의 다 바람막이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설치하지 못하는 곳을 빼고는 다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발열의자나 바람막이 설치, 이것은 대중교통승강장에만 설치하고 있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울주군에 솔직하게 우리 온양에 말씀드리면 외광이나 변두리 쪽으로 가있는 상황에 봤을 때 거기는 대중교통이 안 가고 마을버스가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중교통승강장에는 시간표라든가 기타 젊은 세대들이 이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버스시간표에 준해서 나와서 대기했다가 타고 이용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데 촌에는 어머니나 아버지들이 시간개념이 잘 없다 보니까 내가 어디 간다 하면 그걸 30분이나 1시간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필요한 바람막이나 발열의자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가 다니는 그런 승강장에도 설치가 돼야 되는데 거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데 상당히 추운, 더운 날씨에 대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아마 조례에 준해서 대중교통만 다니는 승강장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가능하다면 마을버스 다니는 승강장에도 발열의자나 바람막이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다른 지역, 촌에 보면 어르신들 많이 불편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확충하다 보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씩 점차 늘려가다 보면 마을버스 쪽에도 설치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게 도심지역이지만 대중교통이 못 들어가는 마을안길을 이용해서 마을버스들이 다니는 승강장이 있거든요. 그런 데도 전혀 설치가 안 된다고요. 우선적으로 도심화되어 있는 지역에 마을버스가 다니는 승강장에 설치돼야 될 내용들인데 올 겨울에 한번 한파저감시설 설치할 때 그런 승강장도 세심하게 검토를 해보십시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교통정책과에 한성환 위원님이 질의한 데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기를 사용빈도가 높은 데, 활용도가 많은 데부터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면 울주군이 도농복합도시라서 노선버스는 들어가지만 그래도 버스승강장 설치가 다른 데보다 미비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서 외곽지역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립니다. 실질적으로 버스승강장 사이즈는 거의 대부분 다 비슷비슷한데 범서나 온양이나 언양이나 도시에는 버스노선이 자주 옵니다. 자주 오다 보니까 외곽지역에 오래 기다리는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가지고 다음에 설치할 때는 그렇게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제가 안전총괄과에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전국적으로 산불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강원도나 울주군에도 서부에 산불이 상당히 많이 나고 해서 항상 울주군에서 보면 군수님이 늘 인사할 때 보면 산불조심을 강조하시는데 안전총괄과 당초예산에 보면 화재취약지역에 소화기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화재가 산 인근에 있는 주택가에서 소각이나 발생했을 때 조기에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지급을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 소화기 지급이 되어졌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지난해 400개 정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난해 말고 올해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소방서하고 산림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산 연접지를 읍·면에 공문도 내서 파악을, 현재 최종단계에 있습니다. 파악이 되면 그 중심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올해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작년에 이야기한 부분인데 그걸 당초예산 끝나면 바로 실태조사를 해서 지급을 해야지, 지금 5월 다 끝나고 올 겨울부터 지급할 예정입니까? 미리 미리 사전에 지급을 해 주시죠, 여름이라도.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빨리 조치를 해서 미리 인근에서 작은 불이 났을 때 즉각 즉각 조치를 하면 산림에 대한 많은 피해를 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빨리 여름에라도 지급해 주십시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결정이 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산림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 보면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가로수 보행환경 정비사업하고 주택가 나무관리 전담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가로수 때문에 보도블록이 들려서 보도블록 정비사업 같은데 이 부분은 민원이 되게 많거든요. 많은데 읍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했다는데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이 이번에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말씀이신가요?
박기홍위원
예, 2억 잡혀있네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김시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으로 관내에 보도가 협소한 데 가로수 때문에 보도가 협소해서 유모차나 휠체어가 지나갈 수 없는 데 가로수를 이식하든지 제거하든지 그렇게 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전체 7개 노선을 선정했는데 읍·면별로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올해 2억 잡아놓은 것은 범서 쪽에 심각한 데 거기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 할 때는 주민의견들 수렴해서 가로수를 제거하든지 아니면 가로수 정리를 해서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보도블록도 울퉁불퉁해서 위험한 데는 정비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2억을 편성해놨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니까 오래된 보도블록 있는 쪽은 다 들리는 데가 많더라고요. 가로등이 없다 보니까 가다가 다치는 데도 많고 이 부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그것은 보충설명을 드리면 2억과는 별개로 가로수 뿌리돋움으로 인한 보행환경 불편에 대해서 따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게 시 관리노선이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노선이 있는데 시 노선은 4차선 이상 도로인데 거기는 저희가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차선 미만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2개 읍·면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불편한 데부터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심한 데부터 하니까 단계적으로 개선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이왕 여기 연계된 건데 주택가 나무관리, 실제로 사유지에 나무가 크게 서 있으니까, 이게 도로를 침범하니까 이 부분은 주인 동의가 없으니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 행정에 얘기해도 처리가 안 돼. 여기 보니까 사업이 잡혀있네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박기홍위원
이것도 읍·면별로 파악을 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고 상가하고 연결된 데 보면 가지가 상가를 침범하다보니까 철거해 달라는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사는 다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진행이 잘 안 되고 이게 정기적으로 딱 정해서 꾸준히 검토해서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현재로서는 민원이 들어오는 데부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세월이 지남으로 해서 나무가 자꾸 커지니까 그런 민원이 자꾸 생기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원 들어온 데부터 해결할 게 아니라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한 노선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또 다음 노선,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편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환경국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회의중지
10시2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김상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용위원
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13페이지에 삼남 방기 도시계획도로 1-14하고 2-36하고 이게 아마 계속비사업이죠?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토지매입비도 4억이 편성되어졌는데 토지 보상은 어느 정도 되어 졌습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62%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다. 총 15필지, 28필지 중에 남아있는 게 15필지 남아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 보상은 협의가 다 되어 졌습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되지는 않고요.
김상용위원
연내 보상이 가능합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연내 보상해서 공사 추진하기 위해서 공사비도 같이 잡았습니다.
김상용위원
매입비하고 공사비가 같이 잡혀있어서 연내 보상이 안 되는데 공사비까지 잡아놓으면 다른 데 군민을 위해서 써야 될 부분이 많은데 공사비까지 같이 잡아놔서 질의를 드립니다.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그쪽 이장님하고 같이 해서 빨리 보상되도록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상용위원
연내 꼭 보상완료하시고 공사도 연내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종료합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0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하천관리 시설비에 제가 조금 질의하기 어려운 그런 지명이 있어서 그런데 온양에 6건 그 밑에 청량 그다음에 소하천 및 세천 긴급정비공사 이래가지고 이게 당초예산에 비해서 1차 추경에 보면 거의 50∼150%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주민건의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예산을 증액한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할 때 현장점검이 혹시나 안 됩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이것은 당초 때 힌남노하고 태풍이 났을 때 전체 다 조사해서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서 당초예산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빠진 것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읍·면에 빠진 부분들을 일일이 조사해서 이번에 올린 부분들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빠진 것은 뒤에 신규사업으로 올리면 되는 거고 기존 당초예산 편성되어 있는 예산 중에 사업비가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당초사업에서 사업비 증액된 부분들은 일부 구간들, 그러니까 당초예산 사업구간 주위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저희들이 증액한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찌됐든 주민건의사업인데 사업을 하다 보면 옆에 주민이 “이것 조금 더 해야 된다.”고 이래서 예산 증액할 수가 있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째라도 읍·면에서 소규모사업을 관련부서에서 받아서 현장점검을 할 것 아닙니까. 현장점검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규모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적정성을 정확하게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일일이 직원들이 다 나가서 조사해서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일단은 읍·면에다가 자료를 받아서 용역을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건의하다보니까 예산 증액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우리가 어떤 세부적인 사항은 그렇게 되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1차 추경에 당초예산 편성해가지고 사업을 다 진행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을 제가 체킹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1차 추경 때 예산이 거의 큰 단위로 봤을 때는 3억에 50%면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면 5000만 원인데 이 범위, 증액폭이 당초예산보다 오버가 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그런 내용인데 당초예산에 읍·면에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지만 그래도 최종적인 점검을 할 때 당초에 증액이 될 수 있으면 아예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제가 편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부탁드려봅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저는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벽보게시판 설치사업 2000만 원 전액 삭감됐네요?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예.
박기홍위원
울주군에 벽보게시판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지금 80개 있는데.
박기홍위원
80개?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예, 전체 80개입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신규설치도 중요한데 기존 설치된 거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노후화돼서 벽에 보면 지저분해서 바꿔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던데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정비를 좀……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지금 범서 12개 들어와 있는데요. 그것을 교체하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정비를 5월 중에 할 겁니다.
박기홍위원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보니까 신규는 전체 삭감이 됐고 정비를……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그리고 추경에, 지금 시에 5월 2일까지 추경하고 있거든요. 3000만 원 시비확보 했습니다. 시의회에서 통과하면 시비 3000만 원 올 겁니다.
박기홍위원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조금만 관리하고 청소하면 되겠던데 그게 관리주체가 울주군이잖아요, 그렇죠?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예.
박기홍위원
읍에 얘기하니까 군에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회의중지
11시2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시 계수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세출예산 일반회계 중 농업정책과 소관 상북 순정저수지 토지매입비 36억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중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서 원자력 안전정보 전광판 설치사업 15억을 삭감하여 총 두 건에 51억을 삭감 수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회의중지
11시2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11호)
의사일정 제2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득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1호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기금의 운영목적이 뭡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도 있고 재정안정화기금이 있는데 기금과 회계간이라든지 이런 데 자금의 원활한 전출입과 또 우리가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그거를 적립했다가 필요시에 돈을 전출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194억이라는 게 법적으로 적립하게 돼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매년 하게 돼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니요, 매년은 아니고 그 상황이 발생할 시기에는 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이상걸위원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서 하는 겁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걸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법률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상위법에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는 몇 %를 하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 9조에2가 모태가 되고 이와 별도로 지방기금법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조례로 정하도록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대다수의 조례가 거의 이게 표준안처럼 전년도 지방결산을 했을 때 전년대비 지방세수입이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한 금액의 10% 이상을 적립하든지 아니면 3년간에 결산, 이것도 결산기준입니다. 3년간의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해서 50% 이상 증가했을 때는 그 증가액의 20% 이상 금액을 여기에 적립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1호와 2호가 다해당됩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가지고 한번 계산해보면 64억 정도가 되고 우리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분을 보고 하면 193억 얼마가 나와서 저희가 194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하나만 하게 돼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194억이 나온 겁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에,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회의중지
11시3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12호)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서천천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서천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2호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상우입니다. 지금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첫 해 아닙니까?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예.
이상우위원
첫 해인데 현재 금액이 2억 2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울산으로 봤을 때 우리 다른 구·군에는 현재 기금이 올해 다 같이 시행했는데 어느 정도 구·군마다 됐죠?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이게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조사한 결과 울산시에 추정 예정액 최대 모금액이 24억으로 해가지고 6개 시·군·구 나누면 최대 목표액이 4억으로 예상했거든요. 그래서 첫 해임을 감안해서 50% 정도 온다고 해서 대부분 2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잡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구·군에는 지금 모금액이 어느 정도 됐는지.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저희가 6개 시·군·구 중에 울주군이 215건으로 2700만 원 정도 모금이 됐고요. 실적은 저희가 제일 좋고, 그다음에 동구가 20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고요. 본청이 1800만 원, 남구가 1600만 원. 그다음에 중구, 북구는 1000만 원 이하입니다. 저희가 실적이 제일 좋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본 취지가 동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시 들어보니까 우리 본 취지하고 좀 다르게 운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부를 하게 되면 티켓을 펜션인가 캠핑장티켓을 줘서 모금이 많고 기부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동구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은 있겠지만 지역농산물은 사실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수산도 있고 농산물도 울주군에는 풍부하게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하실 때 취지에 맞게 잘 좀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국장님, 며칠 전에 보니까 S-Oil에서 기금을 기부하던데 이것도 여기에 들어옵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S-Oil에서 기부한 건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없습니까? 신문에 보니까 기부 1억인가.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그건 아마 다른.
이상걸위원
용도를 특정해서 주면 여기에 모금이 안 들어옵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그거는 고향사랑기부금이 아니고 일반 취약계층.
이상걸위원
아, 그런 거는 여기에 기부금이 안 들어옵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예.
이상걸위원
고향사랑기부라고 그걸 해야 여기로 들어옵니까? 기부하는 단체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예, 고향사랑기부는 별도로 고향사랑기부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기부를.
이상걸위원
그렇습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예.
이상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국장님,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되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아예 명확하게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울주군 관내에 사시는 분은 울주군에 기부를 못합니다. 맞지요?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예, 고향사랑기부제는 울주군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울주군과 고용관계라든지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에.
이상우위원
그래서 아까 S-Oil을 말씀하실 때 설명을 고향사랑기부제 쪽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설명을 하시면 안 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거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4월 21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