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처리결과 보고는 농촌경제국,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촌경제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국장님이 불참하였으므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안용남입니다. 임진숙 농촌경제국장님이 연가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농업인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농촌경제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 건수는 1건이며, 1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입니다. 152쪽입니다. 익산농협에서 만든 생크림 찹쌀떡과 같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하여 특색있는 가공품을 농업 부서 간 협업하여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딸기를 활용한 동결건조 딸기와 홍삼 딸기잼 등 특색있는 시제품을 연구개발 중에 있으며, 동결건조 딸기는 색상과 당도, 식감이 우수하여 진안 로컬푸드 시식행사 시 소비자로부터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농가에서도 동결건조 딸기에 대하여 출시에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색있는 가공품 개발을 위해 농업부서와 유관기관 간 협업과 연구개발에 노력하여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생산과 가공 유통이 원활하게 되어서 농가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경제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안용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경제국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네 과장님 국장님 대신 또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은 제가 이 부분에서 지적한 바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또 이렇게 추진 중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도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젊은 학생들 공항에서 이렇게 마음샌드라는 그런 칩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제주에서 살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가평에서는 잣을 이용한 만남샌드위치 또 판교에서는 호두를 활용한 호감샌드 등이 있더라고요. 또한, 가평에서는 잣이 유명하다 보니까 잣 도너츠도 있고 또 공주에서는 밤 파이 등 지역마다 이렇게 다른 지역 상품을 활용해서 개발하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 동결 딸기를 먹어봤습니다. 근데 색도 이쁘고 맛도 딸기 맛 본연의 맛을 잃지 않고 이렇게 잘 동결 딸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이게 좋은 상품이 나오겠구나 했는데 마침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마도 이제 그렇게 되면 동결 딸기로 우리 진안군에 또 어떤 제품을 하나 만들어 낼려고 지금 추진하는 중인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제가 잠깐 한번 제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앞에 보시는 사항이 동결건조샘플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호성동에 있는 로컬푸드에서 동결건조 딸기를 가지고 지금 시식 행사를 했었는데요. 드셔본 분들이 이 원래 고유의 맛을 참 보존을 잘했다. 당도라던가, 색감이라던가, 식감이라던가 이런 게 참 좋다. 좀 경쟁력이 있다라는 의견들을 좀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령에 있는 농가 분께서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금 동결건조 기계는 센터에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센터하고 농가하고 이제 협업해서 이 제품을 지금 만들었는데요. 지금 제품까지는 현재 나와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적법한 방법을 어떻게 유통시킬것이냐 위생법이라던가 유통기한이라던가 이런 것을 포장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분 얘기를 들어보면 좀 적극적으로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의견을 줘서 아마 상품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정말 좋은 상품은 판매를 하고 그 적당한 크기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크기에 맞는 딸기를 이렇게 가공을 해서 판매가 된다면 아마도 젊은 엄마들 또 젊은 층에서 많이 호응을 할 거 같아요. 애기들이 이제 식지 않고 이렇게 바로 애기들이 먹을 수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저도 좋은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마침 이렇게 우리 진안군에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먼저 딸기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가지고 이용을 한다니까 너무 반갑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사항들을 지적했는데 이런 게 성과로 오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농가하고 잘 협업해서 이렇게 좋은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진안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은 안 계시지만 과장님께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안용남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제 가공품이라는 것은 원재료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유통하게 하려면 365일 생산되고 유통되는 시스템이 갖춰줘야 되고 그다음에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업사이클링 푸드가 또 준비가 돼야 돼서 그런 포인트를 우리가 지속성을 갖고 할 수 있는 품목을 잘 선정을 해서 그걸 직원들이 계속 연구해서 시제품으로 나와서 연중 유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대체식품도 많이 나오고 메디푸드니 다양성이 지금 각 지자체마다 전국적으로 우리 농축산물을 이용한 가공품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요. 그러면 우리 진안만이 독창성을 갖고 연중 할 수 있는 품목을 어떤걸로 갈 거냐. 원재료의 지속성을 365일 어떻게 지속시킬 거냐 그걸 잘 찾아서 많이 할려고 하지 말고 대체식품으로 갈 거냐 업사이클링 푸드로 갈 거냐 메디푸드로 갈 거냐 이 하나의 딱 목표 설정해서 하면 거기에 맞는 품목으로 집약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제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용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용남 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 건수는 총 16건이며, 이중 추진 중 10건, 완료가 6건이 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체납액의 연체자가 파산이나 사망 시 결손 및 감면대책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체납액은 83명에 12억 3천 8백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연체자가 사망 및 파산으로 보증인이 대위변제 함에 따라 7천 3백만 원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감면하였습니다. 연체자와 보증인이 사망, 행불, 파산으로 상환능력이 상실되었 시 위원회 의결을 걸쳐서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8쪽, 두 번째로 보조비율이 낮아서 보조사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없도록 보조비율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한 보조사업이 보조비율이 낮아 포기하는 농가가 없도록 보조율이 정해져 있는 국‧도비 사업을 제외한 자체 보조사업은 보조비율 상향과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많은 농가가 혜택은 받고 있는 우리 군 특화품목에 대해서는 농협과 협력사업을 통해서 농가의 자부담을 경감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9쪽, 세 번째 인삼과 수박 등 한정된 농작물에 연작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객토 지원사업을 모든 작물에 객토 사업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삼, 수박, 깻잎 등에 대하여 객토 사업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연작피해 방지를 위하여 객토 지원 외에도 토양개량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작피해 예방을 위하여 모든 작물에 객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객토원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객토원 발굴과 모든 작목에 대하여 객토를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0쪽, 네 번째입니다. 유기질비료 제품 선정 시 한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도록 농가의 의견이 반영된 유기질비료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독려하라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유기질비료는 67만2천265포를 지원하였으며, 75개 업체에 93개 제품이 공급되었습니다. 유기질비료는 민간경상 사업으로 농가가 개별적으로 제품을 선정하여 신청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사람에 의해서 제품을 선정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다섯 번째 벼 건조기 보유 농가의 곡물 계량기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공공비축미 매입장의 톤백저울과 오차가 발생함에 따라 검사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곡물건조기 설치 농가는 조사를 저희가 실시한 결과 89 농가에 건조기 110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곡물건조기 보유 농가 중 공공비축미 곡물 계량기 활용 농가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업등록자를 제외한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곡물 계량기를 조사하여 검사비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62쪽, 여섯 번째 매년 반복되고 있는 한 해시 시기 일실하여 지원되지 않고, 적기에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상기온에 따라 폭염과 가뭄으로 인하여 한해 대책 지원사업을 2017, 2018, 2022년도에 예비비를 활용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한해 대책 추진 시 사전 조사와 예비비 편성 등을 미리 준비하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지원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일곱 번째 경영비 및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스마트팜 시설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스마트팜은 34 농가에 16ha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주 품목은 토마토와 딸기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팜 확대를 위하여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과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도에는 추가로 마을 경영체 육성사업을 지원하여 스마트팜 시설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64쪽, 여덟 번째 전략 작물 직불제 사업 신청 시 홍보 철저와 쌀값 하락에 따른 전략작물 및 대체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 및 독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쌀의 적정생산과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전략작물 직불제 사업이 신규로 시행되고 있으며,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은 지원 단가가 ha당 60만 원에서 2백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장 회의, 보도자료 배포, 안내문자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5쪽, 아홉 번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 검진비 지원사업이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 공모사업 신청 준비를 위하여 자부담분 군비 지원예산 확보와 사전 신청자를 모집하였고 검진 의료기관 참여의향서를 준비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달에 공모사업 신청하여 3월달에 선정되어서 500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앞으로 검진 버스를 이용한 이동 검진을 실시하여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열 번째 청년 농업인의 유입과 육성을 위해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우리 군 만의 획기적인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농업인의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3년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24명을 신규로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신규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 4월 13일 날 농촌활력과와 농촌지원과 등 농업부서의 주요 사업을 안내하였습니다. 인력양성을 위한 스마트팜 시설하우스를 조성하여 청년농에게 임대하여 차별화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을 비롯한 청년농업인을 위한 사업추진으로 청년농업인의 유입 및 육성을 위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열한 번째 우리 지역 유기질비료 생산업체가 우리 군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유기질비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독려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가축분 퇴비를 생산하는 비료업체는 2개소이며, 2개소에서 2022년도 2만 1천 톤의 관내 가축분뇨를 처리하였으며, 관내 업체가 관외 가축 분을 사용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뇨처리 현황을 조사하여 관내 가축분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쪽, 열두 번째 유기질비료의 관내분과 관외 분의 성분을 비교 분석하여 관내 유기질비료 업체가 품질 개선을 통해 관내 제품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가축분 퇴비 생산업체의 유기질비료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연 2회 실시 중에 있으며, 농가들이 선호하는 관외 유기질비료와 관내 유기질비료의 성분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타 자치단체와 검사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검사 외에도 수시검사를 실시하여 품질이 향상되도록 추진하여 관내 제품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9쪽, 열세 번째 보조사업 지원 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시 조건 검토와 지원받은 시설 하우스가 방치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보조사업 신청과 사업대상자 선정 시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기존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농가보다 신규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기간에 따라 방치되는 시설 하우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처분 제한 기준을 위반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쪽, 열네 번째 농업근로자 기숙사와 거리가 먼 지역에 대하여 권역별 숙소지원 검토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이탈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와 거리가 먼 지역에 대하여 농업근로자 공동숙소 구축 지원사업은 예산을 확보하고 신청을 접수 받아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대상자를 선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외근인 근로자에 대한 이탈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MOU 체결 시 이탈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열다섯 번째 노인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농번기에는 시기를 조절하여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와 농촌활력과에 농촌인력이 집중되는 파종기와 수확기에는 농촌 일손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업 시기를 조절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농촌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마지막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배치 시 인건비 절감을 위해 외국과 직접 MOU 체결 방안 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법무부 배정은 농가형이 119 농가 395명, 공공형 50명 등 총 445명을 배정받았습니다. 현재 결혼이민자 4촌 이내 친척 외국인 55명을 농가에 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필리핀 퀴리노주와 마가레스시는 지난 2월 현지 출장하여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기에 농가에 인력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용남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이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161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니까 그 처리결과에 보니까 곡물개량기 내용은 없고 건조기 현황 등으로 있네요. 이 부분에 금후계획에 건조기를 갖고 있는 농가가 아니고 개량기를 갖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현황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보고드렸다시피요 저희들이 건조기 보유 농가 중에서 곡물 개량기 농가를 파악해야 되는데 작년에 행감이 끝난 후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건조기 보유 농가를 조사를 다시 한번, 이 사항이 아니고 개량기 보유 농가를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조사를 하자 그래서 다시 조사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할 계획인가요?

네.

건조기로 되어있어가지고 저는 이게 어떤 사항인가 싶어서 궁금했고요. 그리고 165쪽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공모로 이렇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또 직원분들께서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건강검진 지원 2주기로 해가지고 2년 주기로 해가지고 1,200명씩 이렇게 600명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추진상황에 이렇게 사전접수를 보니까 500명이고 처리결과 배정 인원은 580명 500명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검진방법과 금후계획은 또 5월달부터 이렇게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검진을 그냥 의료원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또 이동 차량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 공모사업을 신청할 당시는 진안의료원에 와서 검진하는걸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전라북도에 2개소 신청할 때는 그렇게 올라갔었는데 농림부에서 심사할 당시에 시범사업으로 이동 검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라는 것을 계획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외지고 거리가 검진 기관하고 먼 지역이 어디냐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저희 진안이 거리가 멀다 그러면 검진받는 분들이 오는 것보다는 찾아가는 검진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농림부의 시범사업을 갖고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의료기관이 떨어져 있는 지역이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시범사업을 하면 이동 검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견을 줘서 불가피하게 이동 검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600명 정도 계획을 지금 세웠었습니다. 근데 지금 농림부에 배정받기를 전라북도에 1,000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전라북도에 2개소가 올라왔는데 저희 500명 다른 지역 500명 해서 불가피하게 600명을 생각을 했었는데 500명밖에 안 된 사항이고요. 이제 저희들의 1차 목표는 500명을 100% 채워야 내년에 공모사업이 유리합니다. 이게 금년도에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전라북도가 두 군데 했는데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떨어진 이유가 배정받은 인원을 100% 못 채워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를 높게 잡는 거보다는 일단은 500명으로 해가지고 100% 채우는 게 목적이고요. 저희들이 신청이 많다고 보면 또 군비가 서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500명은 기본으로 가고 나머지 부분은 자체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추가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제 농림 그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현 농업여성인들이 생각을 할 때는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는 걸 원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일반검진과 이렇게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그걸 원하시는데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산촌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 진안군이 선택이 된 거 같습니다. 어쨌든 또 내년에도 공모사업을 다시 신청해서 공모사업을 또 선정이 된다면 또 이 방법으로 같이 가는 거라고 보면 되겠나요?

이동 검진방법은 농림부에서는 시범사업이니까 이 사항을 한번 해보고 나서 판단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의견이 우리가 의료원에서 받고 싶다 이동 검진을 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한다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내년에는 이제 금년도는 이동 검진은 가고 또 농림부에서는 시범사업 중에 시범사업이니까 한번 이동 검진을 해봐서 여기서 문제점이라던가 이걸 분석해서 의료원에 와서 받는 게 좋다면 의료원으로 가고 이동 검진이 더 효과가 좋다면 이동 검진으로 가는걸로 시범사업 개념상 한번 해보자 그런 의견입니다. 금년도만 확정된 거고 내년도는….

어떻게 될지 상황은 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또 저희가 이제 시범사업으로 이걸 하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농림부에서 시범사업 효과가 좋다고 보면 전반적으로 확대가 될 걸로 저희들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가 2년 차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효과는 다 좋다고 말씀들을 하기 때문에 확대가 될 거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쨌든 공모사업은 2년 정도 받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올해 되고 내년에 다시 우리가 합당하게 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지금 현재는 여성농업인 기준으로 50세부터 70세까지 이렇게 되어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쨌든 지금은 50세에서 70세이지만 앞으로 우리 군에서 저는 이제 공모사업이 되던 안 되던 이걸 자체사업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나중에 가서 안 되더라도 지속적인 사업으로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여성의 비율이 지금 거의 45%, 50% 가까이 저희 진안군이 아마 여성분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여성농업인은 아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그분들까지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런 혜택을 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일단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이동 검진을 한다고 하니까 이 사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주시고 지금 홍보가 거의 안 된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장 회의나 아니면 여성단체 회의 할 때 이런 상황들을 홍보를 잘하셔서 500명이 채워지고 또 내년에도 공모사업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런 상황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57페이지 소득지원기금 체납액에 대해서 올 한해 농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 손에 달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군민들의 어떤 농업과 관련해서 애쓰고 힘쓴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2, 3가지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까 보고 주신 말씀대로 지금 체납자가 83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명단을 한번 받아 봤더니 94년에 융자받은 사람도 지금 체납액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계산해보니까 한 28년 됐어요.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어떤 기간이 없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50년이 되든 막말로 100년이 될 때까지고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런 현상이에요 지금, 이 조례가 이런 거에 의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 체납자들 보니까 83명 중에서 7명은 원금만 갚고 있더라고요. 또 이자는 안 갚고 다른 분들은 다 이자를 갚고 있는데 왜 그러죠. 그 7명은?

지금 이게 원금하고 이자가 원래 같이 같아야 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똑같이 가야 되는데.

네 근데 보니까 7명은 원금만 갚았어요. 그리고 다 갚지도 않았을뿐더러 원금만 갚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자를 지금 발생해가지고 이자도 다 기재가 되어있는데 이 7명은 이자는 없고 원금만 조금씩 갖고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나중에라도 좀 설명을 별도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계속 이거 가지고 따진다고 이렇게 뭐랄까 짜증 날 수도 있지만, 이 농어촌 소득 지원기금이 사실은 무슨 농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될지 걱정하면서 소득지원 기금을 받아가지고 성공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걸로 해서 밑거름으로 해서 근데 이 지금 농협에 이양되기 전에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소득지원기금은 이게 받아서 안 갚아도 된다는 그런 인식이 팽배했어요. 아마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은 인정할 거예요. 지금은 농협으로 이관되고서 절대 안 갚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분들 중에서 이 83명 중에서 뭐 감면해주신 분이 2명이 있네요. 근데 누가 봐도 이 83명 중에서 정말 어렵고 갚을 능력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감면해주던지 어떤 그런 방법을 좀 취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20년, 30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반면에 누가 봐도 저 사람 갚을 능력이 있어요. 다만 그걸 자기 이름으로 다 빼돌리고 제가 봐도 있어요. 집도 있고 원룸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단지 자기명의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로 안 갚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거 그냥 나와요. 그래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서 이런 사람들한텐 받아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 주신 결손 사항이라던가 강력히 징수하라는 2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결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연체이자 감액 같은 것은 했습니다만 결손은 아직 한 번도 지금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여받은 분하고 보증인하고 두 분이 사망을 했거나 그다음에 파산을 했거나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좀 했습니다. 사망이 9건 파산이 6건 해서 대여받은 분이 사망을 했거나 또 보증 섰던 분도 사망을 했거나 이런 경우는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한 번 정도는 결손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해서 이번에 지금 파악까지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좀 전에 말씀드린 사망9건 하고 파산 6건 해서 한 2억 2천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좀 결단을 해서 결손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내실만 한 분들이 지금 안내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분들을 어느 정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분들 중에서도 일부는 지금 분할납부를 하시는 분들이 매월 조금조금씩 납부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원천소득공고는 안 갚아도 된다라는 이런 의식을 안 갖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조례를 좀 손을 본다던지 그럴 방법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좀 형평성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167페이지요. 관내 유기질비료 2개 업체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그냥 여쭙고 싶어요. 이 2곳에서 생산되는 유기질비료가 우리 진안군 자체적으로 매년 다 소비되는지 아니면 지금 뭐랄까 적체되가지고 그런 상황에 있는지 그것 좀 한번 궁금해서요.

지금 저희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100% 저희가 활용은 못 하고 외부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제 말은 생산되는 양이 어쨌든 그 해에 거의 소화가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저희 생산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 진안군에서 농가들이 지금 2개 업체에서 총 한 관내 분까지 합해서 한 43%가 되는데요. 그거 43%하고도 상당히 많은 양이 남아서 외부로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판매되든 어쩌든 간에 그것이 거의 잔량이 없이 소화가 되는지?

잔량이 좀 남습니다.

남죠? 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159쪽에 보면 연작피해방지 객토지원 대상 품목 확대지원을 우리가 행감때 요청을 드린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추진상황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어요. 우리가 연작피해 발생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때 지적한 내용은 수박이나 인삼만이 아니라 고추라던가 다른 작목들도 계속 연작을 하다 보니까 병충해 발생이 많아지다 보니까 품목을 확대해달라는 내용이에요.

네.

네 객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으로 방향설정이 좀 다시 한번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169쪽에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운영 사후관리 여기에 보면 방치되고 있는 시설하우스 목적에 적합한 사용을 지도하고 뭐 처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매년 지원사업으로 시설 비닐하우스가 정확히 파악이 되고 왜 그러면 그 시설하우스가 노는건지 그런 원인파악이 먼저 돼야 어떤 대책이 있다고 봐요. 자 이 시설하우스 원인을 보면 노령화 사업 당시하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영농 능력이 자꾸 떨어져서 그렇게 못 하는건지 그다음에 이제 그런 노동력이 대부분 없어서 못 하는건지 아니면 작목을 하다 보니까 계속 실패해서 소득과 연계가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이런 것에 원인의 파악이 돼야 정확한 사후관리 대책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에 우리 163쪽에 보면 스마트팜 지원한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활용 가능하고 그다음에 좀 젊어서 시설에 작목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은 노동력 절감이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스마트팜 시설지원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지 않고 노동력이나 이제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분류되는 사람은 주변에 스마트팜등으로 바꿔주면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임대가 돼서 하우스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을 원인파악을 하고 분류를 해서 사후관리 지도가 가야 이게 되는 거지 그냥 책임성만 전가하려고 하면 이게 대책이 없어요. 방향을 잘 설정하셔서 어찌 됐든 우리가 지원한 시설하우스들이 놀지 않도록 우리 경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원인 분석을 해서요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더 할려다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요. 159쪽 한번 봐주시죠. 객토지원 사업 좀 확대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취지로 얘기를 드릴려고 그래요. 아까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인삼, 수박, 깻잎 정도에 한해서 객토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농사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아는 거는 아니지만 이어짓기해서 농사 제대로 되는 것 거의 없다고 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삼이나 수박이나 깻잎 이 분들도 분명 우리 진안군 군민이지만 제 본 의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 진안군 전체 농민들 곧 불특정 다수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걸 이어짓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개인이 막 몇ha씩 몇천 평씩 갖고있는것도 아니고 그런 보통 많이 가져야 1ha 그런데도 얼마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돌려짓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방법은 뭐냐 객토해서 토지를 바꿔서 짓는 거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점을 충분히 좀 인식을 하셔가지고 모든 우리 농가에서 원하는 객토를 원하는 분들은 객토가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농가들에서 저한테 많이 말씀을 주세요. 그니까 깊이 좀 한번 검토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보충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객토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것은 많이 느끼고 있고 주민들부터 많이 요구를 지금 듣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좀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객토원이 상당히 저희 지역에 없습니다.

그건 알아요.

네 진안, 안천, 상전 이쪽에는 객토원이 좋은데 용담, 주천, 정천, 부귀 이쪽에는 토원이 없어요. 토원을 저희들이 확보 할려고 용담댐도 가서 협의를 하고 용담댐 치도 협의해서 한번 굴치를 해봤는데요. 흙이 안 좋아서 농가들이 선호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객토원 확보가 상당히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과장님 그 점에서 그 객토 대상지를 거기를 선정하고 하는데 많이 까다롭더라고요. 거리 뭐 있고, 사실은 우리 부귀에 보면 황금리 그 폐교된 학교 뒤에 진상마을 그 우측에 거기 아주 좋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도로에서 얼마 떨어져 있어도 이런 조건 때문에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쪽 협의를 좀 해서 하든지 아니면 어떤 지침을 바꾸던지 해서 그런 걸 조금 가까운 그 근처에 객토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저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사항이 개발행위허가 말하시는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객토를 하기 위해서 토원을 손을 대면 이차적으로 각종 농작물 피해 발생이 되는데 비가 폭우가 오거나 그럴 경우에는 산이라던가 다소 손을 대놔 버리면 피해가 또 발생이 되는 이런 사항이 또 발생이 되다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조금 원리원칙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 좀 발생되더라고요. 저도 인허가 업무를 봐봤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인허가 부서하고 해서 긍정적으로 토원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좀 마무리하면서 제가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제 영농기가 한참 바빠지는데 이제 외국인 근로자 인력 수급 때문에 상당히 농가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 뭐 숙소도 이미 구 센터 자리로 지금 결정이 됐죠?

네 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신 사항인데요. 농업근로자는 지난 4월 13일 날 마을 만들기 센터에서 설명회를 한번 실시했습니다. 그 참여단체 입주해있는 참여단체하고 주민들 대상으로 4월 13일 그 마을만들기 센터 내에다가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신축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한 반대의견이나 그런 사항은 없는 거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그 자리를 구 센터 부지 내에다가 저희들이 변경해서 신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사업설명회를 했고 농림부 변경승인을 맡아서 그쪽에다가 신축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55명을 지금 농가에 배치를 했습니다. 현재 55명 배치를 했고 오늘 5시에 필리핀에서 MOU 체결한 68명이 도착을 했습니다. 68명이 5시에 도착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지금 인솔하러 오늘 아침 새벽 1시에 가서 인수를 해가지고 거진 지금 도착할 시간이 돼가는 거 같은데요. 68명이 도착을 하면 한 25 농가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줄 겁니다. 매칭을 시켜서 1시에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농가에 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고요. 또한 그 저희들이 이번 달에는 그렇게 배치를 하고 5월달에도 사촌이내 친인척하고 MOU맺은 필리핀하고 해서 5월달에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들이 농가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한번 계획을 잡아보니까 한 340명 정도가 농가가 배정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55명이 배정이 됐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는 작년보다는 배가 많은 근로자가 입국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하여튼 외국인 근로자들이 여기 와가지고 일을 하다가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 좀 잘 해주시고 또 사실 여기 171페이지 보면 인력확보를 위해서 노인일자리하고 이렇게 겹치지 않도록 타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사실 그렇게 잘 조정해서 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용남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및 홍삼연구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입니다. 평소 농축산유통 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과 및 홍삼연구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유통과 소관으로 책자 175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지적사항은 완료 1건, 추진 중 17건으로 총 18건입니다. 먼저, 177쪽 관내 재래식 양계장 및 돈사에 대한 현대화 방안 검토입니다. 현재, 양계장 및 돈사 개보수 지원사업과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악취저감시설 지원과 돈사분뇨처리 지원사업으로 관내 악취가 심한 축산농가의 개선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축산농가에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축산농가 인식개선을 위한 축사 현대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8쪽 농산물 간이집하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읍·면과 농협 등을 통하여 농산물 간이집하장 운영개선 및 이전, 신규 설치 등 사용 수요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농가·농협·도매시장과 충분한 협의 후 이전 및 신규 설치 등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고 농산물 집하장이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9쪽 진안고원 마이산 고추시장 상인 개입 대책 강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고추시장 운영계획은 8월 14일부터 10월 29일까지 매 장날 15회 예정입니다. 건고추의 가격은 지역별 작황 상황, 품질 상태 수요와 공급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지만, 올해 고추시장 개장 시에는 전국 평균가격을 사전 고지하는 등 농가가 직접 가격을 결정하도록 유도하여 최대한 제값 받을 수 있도록 상인 개입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0쪽 흑돼지 육성지원 정책 마련입니다. 현재 진안흑돼지 육성지원을 위해 흑돼지 생산장려금 우수모돈 지원 노후축사시설 개선등 총 1억 8천5백만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군과 축협브랜드의 통합을 위해 농가, 행정, 축협과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으나, 각자 브랜드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는 데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합의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1쪽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과 홍삼연구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과 홍삼연구소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두 기관이 협업하여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가공시설 지원 시 우리 군 특화품목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설인지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가공 관련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인 중소규모 가공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공모사업 및 자체사업을 추진 시 타당성 등 충분한 사전검토 후 진행하겠으며, 특히, 우리 군 특화품목 관련 시설을 지원·육성하여 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해 부가가치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3쪽 진안읍에 생기는 로컬푸드 매장의 효과적인 유통체계 마련이 필요에 대해서는 현재 관내 로컬푸드직매장 조성을 위해 9억8천만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확보와 더불어 설계 재착수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사업 진행에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획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생산 농가 조직화 및 품목기획생산으로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주 호성점과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로컬푸드 납품 농가에 대한 난방기 지원사업에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난방용품 도입 검토에 대해서는 겨울철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출하와 품목 다변화를 위해 직매장 납품 농가에 대해 난방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는 전기 온풍기만 지원하였으나, 사회변화 및 친환경 농업 환경변화를 반영하고자 올해부터는 탄소소재 등 친환경 자원을 활용한 난방시설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하고 실 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시설이 지원될 수 있도록 친환경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난방시설에 대한 보조사업을 추진하여 로컬푸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85쪽 홍삼한우 육성 시 관내 홍삼업체 및 농가의 홍삼박을 구매할 수 있는 방안 검토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사업량 2,000kg을 추가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내 업체 및 농가들의 홍삼박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홍삼박 활용방안에 대하여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6쪽 마이산 명인명품관과 연계하여 진안홍삼 명인제품 전시 및 운영 검토입니다. 마이산 명인명품관은 2017년 개관하여 전통공예품 전시 및 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명인명품관과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이 명인제품 전시 관련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진안홍삼 명인제품 전시 공간 확보 후 판매대 설치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명인명품관과 연계하여 진안홍삼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7쪽 해외 홍삼시장을 겨냥한 해외 기업들과 연계 및 현재 판매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진안홍삼 판매장은 국내 36개소 해외 5개소로 4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홍삼시장은 포화상태이므로 해외 기업들과의 연계가 필요한 상황으로 베트남 및 중국 서부권 등 다각적인 판로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진안홍삼 제품 및 브랜드의 전략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하여 판매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8쪽 로컬푸드직매장 진열기간 경과로 생기는 반품품목에 대한 활용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로컬푸드는 짧은 판매 기간으로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고 기간이 경과한 제품은 다시 판매 농가로 반환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농가들이 순회 차량을 통해 출하를 하고 있어 농가 자체수거가 어려우며, 반환제품을 할인 판매 시 신선한 신규 진열 농산물 소비감소로 재고 증가 등 악순환이 예상됩니다. 기간 경과가 임박한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진안홍삼축제 페이백행사 시 인·홍삼 품목에 더불어 농산물까지 확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홍삼 축제 페이백 행사는 동부권 사업의 일환으로 관광객의 축제장 방문 유인 및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인·홍삼 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홍삼축제 시 농산물 판매 부스 위치와 규모에 따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지원 여부 등을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소규모 비닐하우스 사업 신청 시 직매장과의 출하약정을 통해 면담을 실시하고 납품 의지가 강한 농업인을 선정하고 있으며 사후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수시·정기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쪽 백제삼 시배지 칠은리 전설 홍보와 홍삼축제 시 홍삼 홍보 및 판매 방식 개선에 대해서는 백제삼의 최초 시배지라는 “칠은리 전설” 배너 제작 후 판매 부스에 비치하여 관광객들에게 홍보하고 추후 주천면 대불리 골짜기 인근에 시배지 표지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홍삼축제시 소비자들이 진안삼을 믿고 살 수 있도록 진안삼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내 인삼조합 유치 및 미입주 홍삼판매장 대책 마련입니다.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치고 건축기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간담회 등을 통해 인삼농협에서도 참여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미입주 홍삼판매장에 대해서는 실무추진단 및 협의체와 연계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193쪽 로컬푸드 직매장의 자립운영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진안로컬푸드 전주호성점은 꾸준한 매출 상승으로 작년 기준 연 매출 72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이는 지역 농가들의 수익으로 환원되었습니다. 로컬푸드의 판매수수료는 10% 내외로 운영기관의 수익 창출이 어려운 구조이며, 로컬푸드 직매장의 자립 운영은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였을 때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매장의 자립 운영을 위해서는 매출 신장이 필수인 만큼 앞으로도 농산물의 다양화 및 품질 제고 등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가 자립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4쪽 영지 시설하우스 대상 작물 유지기간 검토에 대해서는 영지버섯 작물 특성상 연작피해로 동일품목으로 계속 활용할 수가 없어 하우스 준공 후 3년간 영지버섯을 재배한 후 이후에는 타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영지시설하우스 사업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삼연구소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완료 4건, 추진 중 1건으로 총 5건입니다. 198쪽, 기술이전 제품 판매 관리 철저입니다. 진안 인삼·홍삼 및 약초 등을 이용하여 87건의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이 중 48건의 기술이전 후 11개 제품이 현재 판매 중에 있습니다. 기술이전 된 상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업체와 기술 상담 및 현장 방문 등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성 검사지원과 기술지도를 통해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과 협업하여 제품 판매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9쪽 관내 다양한 농·임산물을 활용한 제품 연구 필요입니다. 인삼·홍삼·약초를 활용한 연구뿐만 아니라 관내 농·임산물을 활용한 연구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구소에서는 저 이용 임산자원의 식소재 활용 및 상품개발을 위한 산림청 국가과제 선정으로 국비 1억 4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외에도 연구소 자체사업으로 다양한 소재로 제품을 개발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군수품질인증제도 사업추진 철저입니다. 홍삼연구소에서는 군수품질인증제품에 대해 연 2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품질인증 신규신청 및 연장 농가에 대해 팸플릿 제작, 홍삼가공품 제조 매뉴얼 배부 등을 통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1쪽 홍삼제품개발 운영방안 개선입니다. 홍삼연구소에서는 어린이, 학생들을 위한 11개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제품 연구·개발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제품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 부모를 타겟으로 하는 어린이 면역력 증진을 위한 제품개발에 만전을 기하고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 기업과도 기술교류 하여 상품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2쪽 출연 기관 감사결과 전년도에 지적한 사항이 올해 다시 재지적 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 출연 기관 정기감사 시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출연금 지출 시 지방 출자·출연 기관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을 준수하고 지속적인 예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감사에 지적됐던 사항이 재지적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현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유통과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만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7쪽이요. 지금 과장님 그 관내에 재래축사 있죠? 재래축사 뭐랄까 돈사하고 계사 몇 개정도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돈사하고 계사.

총 축사 시설을 갖추고 신고된 저기는 알고 있는데 재래식으로 해가지고 신고되지 않은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무허가는 아니죠. 대게 무허가는 아니고 옛날에 그 80년대 그때 이제 그냥 토지에다가 지어서 축사를 지어서 할 수 있도록 한 그런 것은 불법은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축사를 얘기를 하는데 요지는 뭐냐면 현대화 시설로 된 그런 축사 시설은 축산시설이라던지 우사가 됐던 돈사가 됐던 계사가 됐던 그분들은 나름대로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영세 시설이 노후화되고 옛날 돈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현대화 시설을 못 했단 말이죠. 이분들을 그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데 좀 지원을 더 했으면 좋겠다. 저한테 지금 개인적으로 정확히 얘기하면 두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해요. 근데 뭐냐면 시설개선 지붕 같은 거 그거 하는데 1,000만 원 지원되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지원됐다고 그다음에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말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이 제대로 현대화되는 시설 그 사람들한테는 지원해준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아니다고 봐요. 그니까 그리고 미관도 이 부분이 미관도 많이 해치고 그다음에 악취도 여기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과장님 신경을 써서 이쪽 부분에 예산을 좀 현대화 시설된 그런데 투자하는 예산을 이쪽에다 좀 투자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79쪽이요. 우리 고추시장하고 관련해서 고추시장 저도 거의 줄곧 안 빠지고 다녀봤어요. 근데 그때 상인들 몇 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장사꾼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진안 고추가 제대로 된 고추고 어디에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 고추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가격을 논다 이 말이죠. 저도 그건 인정해요. 그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물론 거기에 고추를 판매하러 오신 분들 중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다 알 수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한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근에 15,000원 가는데 한쪽에는 13,000원 파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에게 성수 분하고 한 두 분 정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거기에다 전광판 하나 설치해서 현재 거래되는 가격 얼만가 이번 장이 얼만가 그걸 좀 해주면 좋겠다. 그 말씀이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야 적어도 거래되는 그 장에 가격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큰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한번 그것도 검토해주십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188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금후계획을 보면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이후 로컬푸드 재계약 시 즉석판매 제조 가공품 등록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재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내년 1월 19일까지고요.

1월 19일이요?

네 2024년 5년간 저희가 계약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하반기부터는 재계약에 대해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식당까지 2층을 내줬는데 그 부분이 식당이 우리 농산물을 많이 소비할 것처럼 느껴져서 같이 운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좀 방향을 바꿔서 즉석제조 가공업 해가지고 우리 나오는 농특산물 예를 들어서 동향에 머위 같은 게 많이 재배되고 있잖아요. 그런 식품을 활용해서 모악산에 있는 그런 뷔페의 형태를.

채식 뷔페?

네 다양하게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즉석판매 제조 가공품을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있나요. 가공을.

그러니까 반찬 이제 채소류로 나오는 반찬이나 이제 여러 가지.

그러면 이제 재고도 남으면 할 수 있고 예를 들자면 또 이제 우리 농산물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채식 뷔페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것까지 다각적인 방향에서 검토 어떤 게 나을건지 아니면….

어쨌든 농가들의 농산물이 제고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또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 좀 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1쪽에 보면 지금 금후계획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인삼 쌀알 누룩을 활용한 진안만의 전통 발효음료를 올 12월에 관외 업체와 협의 및 개발해서 홍보를 통해 기술이전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잠시만요. 지금 이것은 추진계획이라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돼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연구소….

아직 추진 중이라서 말씀하신 건가요?

네 금후계획으로 해가지고.

저는 이제 인삼 쌀알이라는 말에 좀 어떤 것이 지금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코로나 이후 몇 년째 지금 인삼 농가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삼을 또 많이 소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이거는 좀 알아서 따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따로 한번 별도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전현희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 사항만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허가 축사 양성화시킨 기간이 있었죠?

네.

네 얼마나 다 진안에 양성화가 다 됐나요? 그게 실적이?

지금 되는 농가 중에 양성할 수 있는 농가 중에 한 농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무허가 축사 한 농가만 지금 양성화 기준에 부합하는데 안 하는 농가 아니 적합한데 양성화 안 하는 농가. 안 할려고 하는 농가 안 하는 농가 그건 왜 안할려고 하는 거예요? 한 농가가?

그 토지 매입 관계 해가지고 전 소유자….

아 건물만 자기 소유고 토지는 자기 소유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때 그렇게 공부했던 거 같은데 정확히는 생각이 안 납니다. 한 농가만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무허가 양성화가 안 됐어요. 본인이 안 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는 뭐죠?

축산농가 허가가 취소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환경과 연계되는 부분이니까 축사 정리가 제대로 되야 될거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180쪽에 우리 브랜드가 있는데 깜도야나 마이돈이냐 근데 실질적으로 깜도야 흑돼지 생산농장이 지금 3개 농장이에요. 하나는 축협은 자체적으로 유통을 하고 있고 한 농가는 로컬푸드로 나가죠. 한 농가는 자가 정육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유통에 축산물 유통에 있어서 이 두 브랜드 가지고 나가는 것은 마이돈 정육되는거 밖에 없죠?

네.

깜도야를 우리가 지금 상표등록을 했지만 깜도야로 시장이 정규 포장해서 나가는 건 없죠?

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통일해서 농가들이 안전하게 유통로가 보호될 수 있도록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1쪽에 홍삼 한방클러스터 홍삼연구소 운영관리에 있어서 두 기관에 중복성이 있으니까 통합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혹시 이 두 기관하고 간담회를 했다던가 업무에 대해 가지고 협의라도 했다던가 했습니까?

그니까 기능이 유사하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홍삼연구소는 연구개발, 제품개발 이제 그런 분야고 홍삼 한방클러스터 사업단은 이제 유통채널로 그렇게 간주를 해서 지금 저희 인홍삼 관련 협의체도 구성을 했고요. 실무추진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제 각각 기능을 다 하면서 협업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182쪽에 또 보면 녹차 사업이나 아까 우리 농업정책과 우리 농촌경제국장님이 안 계셔서 과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어찌 됐든 지금 농림식품축산부에서는 푸드탱크의 신선한 육성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우리도 거기에 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 됐든 우리가 부가가치를 높이는 부분이든 이런 푸드태크를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그 부분에서 좀 잘 연구하셔서 집약시켜가지고 방향설정이 돼야 될 거라고 좀 보고요. 그다음에 190쪽에 우리 소규모 하우스 시설하우스 이게 지금 농업정책과하고 우리 농축산유통과하고 이원화된 사업추진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명분은 농축산유통과에서 하는 것은 로컬푸드에다 가는걸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농가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금 하우스 지원에 있어서.

저희는 신중하게 이렇게 선정할 때 좀 심사숙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보조금이 단 얼마라도 많은데 할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농축산유통과에서 농업정책과에서 일관해서 하고 일관된 보조비율로 하고 거기서 품목선정을 할 때 로컬푸드 매장하고 연계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지 이게 농가들 간에 갈등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자 이상입니다.

네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7쪽 단적으로 청년을 위한 그 뭐랄까 청년몰 입주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그니까 45세에서 49세로 이렇게 상향하겠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인거 같습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그것은 저번에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조례개정이….

그니까 지금도 거기 입주했지만 제대로 활성화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아 지금 아까 말씀대로 공실이 한두 군데가 있고요. 지금 한 군데만 타 시군에 비해서는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냥 사실대로 얘기해요. 그러면 거기에 입주한 분들이 의지도 없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되니까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좀 활성화를 시킬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 때문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자를 좀 상향을 해서 조건을 좀 완화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경쟁력도 생기고 그런 거지 왜 그렇게 이거 조례개정 하세요. 아니면 제가 의원 발의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쪽 이 마을만들기 축제 다소나마 제 성향에 차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인상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또 막 5년, 10년 동안 계속, 이 금액으로 가서는 안 되고 그 상황 인상요인이 생기고 그러면 예산을 좀 반영해서 더 올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쪽에 우리 농공단지 이건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공실을 제가 엊그제도 다시 한번 갔었는데 지금 저쪽 특히 제1 농공단지 연장리 거기 보면 공실 된 부분 보면 그대로 놔가지고 정말 보기 흉한 것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우리가 어떻게 좀 행정에서 그렇게 뭐랄까 보이시는 거 좀 쓰레기 같은 거라던가 그런 걸 좀 치울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아무튼,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와서 그 공실에 대해서 자기가 입주를 할려고 그래도 그런 걸 보면 정이 떨어져서 안 오고 싶은 마음이 제가 봐도 그럴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큰돈 들여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공실이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10쪽에 이 농촌중심지 사업 활성화 사업이 어떻게 보면 면 소재지 정비사업과 일맥상통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죠. 여기에다 이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도 있죠?

네.

소속 구성해서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부귀면장하고 정천면장할 때 면장으로서 겪어본 바에 의하면 이 위원장님이라는 분들이 권한이 거의 군주 수준에 가까운 권한이에요. 면장이 얘기해도 듣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 사람들 예산 확보할 때 0.1%라도 관여했습니까? 반드시 여기에 지금 적재한 대로 읍면장이 주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읍면장이 적어도 관여를 해서 주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한 것처럼 꼭 좀 그렇게 이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계속해서 주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2쪽 정천지역 아동센터가 지금 우리 둥그나무 쉼터 있죠?

네.

그 건물이 지금 자 우리 과장님 말고요 우리 저기 오재열 팀장님 그 둥그나무 센터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2층 건물은 지금 뭘로 활용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재열 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재생팀장 그 운영위원회에 지금 일괄 위탁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법인하고 얘기를 할 때 2층에 대해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작년 1년 동안 횟수도 저희한테 몇 번 했다고 저희한테 자료가 왔었고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미미한데 제가 좀 짚겠습니다. 지금 정천이 지역아동센터를 천지가든 소유의 건물에서 하다가 장소가 좁고 그래서 고민고민하다가 지금은 정천중앙교회 지하실에 있는 것을 무료로 임대 해가지고 하는데 어제 여성가족과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4,5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줘서 지금 쓰고 있다고 그래요.

농촌재생팀장 네.

자 그러면 이 쉼터라는 건물이 있어요. 우리 물론 정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당연히 사용돼야죠. 그렇지만 우리 기성세대 나이 드신 분들 주민들만을 위한 공간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유입시킬려고 하고 지금 아토피 치유마을 왜 짓습니까? 우리 학생들 여기에다가 유입하고 그다음에 도시에 있는 주민들 이쪽으로 유입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충분히 그거 한쪽 줘도 돼요. 1층 반쪽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이 뭐에요. 방과 후에 애들 관리 어떻게 보면 보호하고 프로그램 운영해서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그렇다고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주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 어제 말에 의하면 5년간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낭비잖아요. 4,500만 원 그럼 예를 들어서 둥그나무 쉼터에다가 했으면 4,500만 원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농촌재생팀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김사흠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신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에 산업이 발전하려면 우리가 조성된 농공단지가 잘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지리적인 여건이나 도로의 어떤 접근성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에 미래산업은 AI 기능이나 뭐 요새는 챗GPT나 이쪽을 다 가잖아요. 그니까 제조시설 그런데 자꾸 국한시켜서 하지 말고 좀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 해서 그런데 좀 홍보를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우리가 더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을 좀 예우를 해줘서라도 그런 방안을 한번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214쪽에 사회적농장 확대지원 1개소에서 3개소로 지금 하는 거 혹시 사회적 농장 지금 3개소가 어딘가요?

이게 지금 농업 유한회사하고 진안협동조합 연구소, 문화공간 담쟁이.

농업 유한회사, 협동조합, 담쟁이.

네 문화공간 담쟁이.

이 사회적 농장인가요? 담쟁이나 사회적농장 여기는 사회적 농장을 확대 지원해서 1개소에서 3개소로 이렇게….

아 총괄해서 3개고요. 사회적 농장은 농업회사법인 한 군데입니다. 송필영씨가 운영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회적 농장확대….

사회적 농장확대를 지원해서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 사회적 농장을….

이게 농장이라는 개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군데를 포괄적으로 농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농사짓는 농장 개념이 아닌 거 같아요. 아까 말한 세 군데를 말하는 뜻입니다. 3개소가.

그러니까 요즘에 대두되는 게 사회적 농업에서 또 하나 더 나가면 치유목까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접근을 한 사회적 농장인지 그러면 아까 여기 예시된 대로 이런 문화적인 거까지 다 해서 사회적 농장으로 해서 3개소로 한건지. 이게 좀 용어적인 이런 게 정확히 됐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저도 용어가 좀 표현할 때….

그다음에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하고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하고 이 사업 시행 내용에 있어서 차이점이 뭔가요. 어떤 구분이 확실히 될 수 있나요?

네. 농촌중심지 사업하고 기초생활은 농촌중심지사업은 소재지권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활성화 하는 거고요. 기초는 뭐냐면 시설이 낙후된 것을 농촌중심지사업은 좀 약간 시설이 잘된 부분을 더 확대하는 거고 기초생활거점육성은 좀 미비한데 초가집과 양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요?

과장님 그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그게 아니고 그 면에….

지금 농촌중심지 사업은 성수면, 정천면에 있고요. 여기는 기초생활거점 사업은 동향면, 상전면 그런 쪽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면에 어떤 취약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좀 발전적으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게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이고 지역 기초생활거점 이게 왜 뚜렷하게 동향이랑 보면 구분이 안 되는 것이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이건 왜 짓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게 빨래터도 들어가고 당구장도 들어간다고 그러고 누가 이거 관리하는건지 모르겠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면에다 농촌중심지 사업이니 거점 사업이니 자꾸 건물 지으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양할 필요가 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꾸 노령화되고 이렇게 감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시간 간단하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8쪽에 보면 마을 축제대상자가 31개소 기관단체가 5개소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을 축제는 그 마을의 역사와 풍습 또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그런 행사이니만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요. 210쪽하고 218쪽에 같은 저긴데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사업 등 지금 보니까 모두가 큰 건축물로 신축된 것인 만큼 프로그램과 관리가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과 또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같이 소통하면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일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김사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사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용남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춘선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1건이며 그중에 1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20건은 장기 또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229쪽, 동향교회 인근 돌배나무 관리입니다. 말씀하신 돌배나무는 수령이 약 120년인 노거수로 올해 주변 잡목과 덩굴 제거 등 생육환경 개선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관찰하면서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군에 보호수로 미지정되었으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목을 적극 찾아서 보호수 또는 노거수로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도로변 철쭉 관리대책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제공하고자 부귀에서 정천 구간에 철쭉 6만 7천 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도시 숲 및 공원관리원 17명을 선발해서 순차적으로 잡초제거와 전정작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231쪽과 232쪽 부귀편백숲 산림욕장 관리입니다. 편백숲 산림욕장 입구 결빙구간에 대해서는 작년에 물매 교정 및 배수시설 보완공사를 완료하였고, 산림욕장 입구와 진입로 등 편백나무 식재가 가능한 곳에는 상반기 내로 추가로 편백나무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숲 생태관리원을 배치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3쪽, 가로수 수종선정 시 사전검토 철저입니다. 정천 상초마을에서 조림마을 구간에 내한성이 강한 돌감나무 680주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구간 생육 불량 및 일부 주민의 수종교체 요구가 있었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많은 예산과 오랜 기간 관리가 필요하므로 수종선택에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합니다. 금년에 실시하는 도시 숲 등 조성관리계획 용역 시 보식 또는 수종갱신 여부를 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임도개설, 포장 등 임업인 생산성 향상입니다. 우리 군에는 46개 노선에 210km의 임도가 조성되어 있으며 임도 설치 5개년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임도 신설 3개소 7.5km와 보수 또는 구조개량 11.6km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임도가 필요한 곳을 적극 조사하여 제6차 임도 설치계획에 반영하고 사업비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35쪽, 학교 숲 조성 관련입니다. 현재까지 총 10개 학교에 학교 숲을 조성하였으며, 이미 조성된 학교 숲은 코디네이터를 활용하여 사후관리를 해나가고 있으며 진안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대상지 확보를 위해 더욱 홍보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수목장림 조성 관련입니다. 수목장은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로 매장방식에 비해 산림을 생태적으로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육성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나, 지자체가 조성하는 수목장림 대상지는 지리적 여건과 입지적·임상적 조건, 민원 발생 요인 등 선정기준이 까다로워 적절한 대상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충분히 찾아보고 적절한 대상지가 있을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산림 병해충 방제 철저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산림 및 인접지에 발생하는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 병해충에 대하여 산림병해충 방제단 3명을 선발하여 해충 활동 시기별로 순찰하고 주민들과 협조하여 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병해충 발생 시 신속하게 방제하여 병해충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8쪽, 임업 직불제 홍보 철저입니다.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자 작년 10월에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임업경영체 등록한 420임가 중 235 임가가 직불금을 신청하였으나 자격미달자를 제외하고, 최종 203 임가에 6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월17일부터 한 달간 신청을 받고 있는데 임업 경영체 등록 임가 중 직불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239쪽, 지방정원 조성 추진입니다.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사업 위치에 따른 주민들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후 용역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내 지방정원 조성 가능지역을 다시 한번 물색하고 비교 분석한 다음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으며 주민공청회,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군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군만의 특색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40쪽, 군립자연휴양림 조성 추진입니다. 부귀면 황금리에 조성하는 군립자연휴양림은 작년 11월에 자연휴양림 지정신청을 하여 이달 중으로는 자연휴양림 지정 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정 고시가 되면 기본 및 실시 설계 후 조성계획을 승인받고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균특 이양 사업비를 포함해서 120억 원 외에 타 부처 국가예산사업을 포함하여 450억 원으로 설정하였으나, 이번 용역을 통하여 명확하게 사업예산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시에는 자연훼손을 최소화하여 자연 친화적인 군립휴양림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꽃모 품종 및 식재 장소 검토와 관련입니다. 진안읍 로터리 등 주요도로변과 생활권 주변 화단과 화분에 튤립, 팬지 등 계절별로 16종 60만 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봄, 가을 밤 기온이 낮기 때문에 품종 선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전문가 자문을 받아 좀 더 오래 지속되고 아름다운 품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진안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부근은 학생들의 시야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 펜스 두 칸을 비워두고 그루백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 관리하겠습니다. 242쪽, 불법산림훼손 예방 지도입니다. 관행 또는 지목상 착오에 의한 산림 훼손을 하지 않도록 읍면 이장 회의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43쪽, 산약초타운 관리 및 정비 추진입니다. 산약초타운 보행 등과 경관조명 등, 데크계단 등 시설공사를 5월 중에 발주하여 금년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산약초타운 관리인력 10명을 활용하여 수시로 시설물을 확인하고 주변 정리를 하겠습니다. 244쪽, 산촌생태마을 관리 철저입니다. 사후관리 기간 10년이 지난 6개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마을에 관리 이관하되 이관 후 방치되거나 사유화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산불감시원 체력시험 안전사고 예방 및 근태 관리철저입니다. 산불감시원 지원자들이 고령층임을 감안하여 시험 당일 안전사고 대비 단기보험에 가입하고 구급 차량을 대기한 가운데 적정한 수준의 평가 기준으로 안전하게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근무 기간에는 산불감시원의 GPS 위치 확인 및 근무지 점검을 통해 근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6쪽,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철저입니다. 봄, 가을철 임산불 불법 채취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금년에는 산림보호지원단 인력을 20명으로 증원하여 상습 발생지역에 집중 계도 및 단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읍면 이장 회의 홍보 및 지방신문, 플래카드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힘쓰겠습니다. 247쪽, 산림벌채 시 불법행위 방지 및 민원예방 관련입니다. 산림의 생태, 경관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분별한 벌채를 지양하고 벌채 허가 시 현장 확인하여 벌채 예정지 민가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목재 수확 점검 관리 용역 추진으로 벌채지에 대해 상시 감독하여 민원 발생과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홍삼축제 꽃 조형물 관련입니다. 작년에 꽃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야간조명 사용을 위해 전기 인입관련 경찰서와 협의하였으나 불가통보로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태양광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밤에도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구봉산과 운장산 등산로 연계입니다. 현재 구봉산에서 복두봉, 곰직이산을 통해 운장산과 연결하는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구간별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등산객의 안전을 위하여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231쪽 우리 부귀편백숲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려고 그래요. 그 편백숲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 하시는 말씀이 코스가 너무 단조롭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그냥 그 코스로 도로 내려오다 보니까 지루함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작년에 말씀을 드려서 엊그제 우리 산림과 공직자들하고 같이 코스를 탔어요. 그래서 이제 능선 쪽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소재지구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아마 지루하지 않고 괜찮을 듯싶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있는 예산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1쪽에요 그 꽃모 있죠?

네.

보면 뜨거운 여름에도 꽃모 키우고 하시느라고 애쓰시더라고요. 그분들 근데 이분들 때문에 우리 이렇게 환경이 좋은 거 같아요. 근데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에게도 지금 두세 분이 그 얘기를 해요. 뭐냐면 꽃모를 좀 물론 개인까지는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마을 적어도 입구라던지 기 조성된 그런 마을가꾸기 사업 한 그런 쪽에라도 식재할 수 있도록 좀 주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좀 해요. 이제 여러 가지 뭐 사람도 부족하고 예산도 투입될 여지가 있겠지만 조금 더 이왕에 하시는 김에 꽃모를 더 증묘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저희가 봄, 가을로 해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읍면에 꽃묘를 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좀 부족한 거 같은데요.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가지고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249쪽이요. 구봉산에서 운장산 그 등산로 연계 있잖아요.

네.

이거 하고 연계해서 이제 저쪽에 관광과하고도 주문해서 하고 있지만, 우리 주천 구름다리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운장산하고 구봉산 코스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등산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제가 주문을 해서 예산이 반영된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어차피 산림과에서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같이 협력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그 구봉산 구름다리에서 운장산 구름다리까지가 한 12km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도비 포함해서 예산을 6억9천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금년에 이제 그 등산로 트래킹 코스로 해가지고 조성을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43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제가 그때 식목일 행사 때 가서 보니까 주변 정비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산약초타운 건물 외벽에 지금 설치한 스크린 같은 것이 있었어요. 확인해 보니까 관광과에서 약 10억 원을 반영해서 이렇게 설치한 것이라고 하던데 낮에는 잘 보이지 않고 이렇게 밤에 활용하는 거 같던데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나요?

지금 밤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몇 번 가봤더니 지금 스크린이 이렇게 꺼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보수를 하고 화면에 나오는 내용도 좀 밝고 이렇게 우리 진안군에 아름다운 그런 쪽으로 좀 변경을 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그니까요. 낮에는 햇빛에 반사돼서 물론 안 보이겠지만 어쨌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설치했는데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세심하게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대별로 저희가 한번 봐가지고요. 지장이 없다고 하면 낯 시간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에 어울리는 스크린으로 해서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0쪽에 산촌마을 생태마을 관리 철저 여기에 대해서 올해 지금 올해가 지나면 9개 산촌생태마을 중 8개 마을이 사후관리가 종료가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이미 종료된 6개소는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지금 마을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마을에서 이렇게 이관을 해주면 좀 더 자유롭게 활용을 하겠다 해가지고요. 저희가 6개 마을에 대해서는 금년에 상반기 중으로 이렇게 마을하고 협의를 거쳐 가자고 마을 쪽으로 이관을 해줄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관해줬을 때 그게 특정한 개인한테 간다던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기간이 지나면서 이관 하는 쪽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종료예정인 2개소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은 또 서 있나요?

그 2개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반기에 6개고 하반기에 2개가 종료가 되가지고요. 같이 한번 검토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검토하셔서 개인 사유가 되지 않고 또 이렇게 마을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진안지역의 산림이 면적이 많다 보니까 우리 박춘선 과장님 산림과 직원들이 많이 애를 쓰시는데요. 금방 우리 이미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산촌생태마을 해가지고 그간에 꾸준히 지원을 했죠?

네.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맨 처음에 아마 주천 무릉리일거에요.

네 중리 마을에.

네 주천 거기 지어서부터 운영되는 것이 거의 없었고 그다음에 저쪽 백운 신암리 거기 있었죠?

네.

거기는 진작에 이관시켜줬죠?

지금 아직 이관은 안 된 거 같고요.

백운 신암리 거기에 상초마을 이관 안 됐어요? 그러면 거기 매각됐네 어쨌네 그런 것은 그러면 낭설이에요?

제가 현지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이관은 지금 안 해줬거든요.

그거 한번 체킹해보시고 이게 이제 어찌 됐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상초 생태 마을이 이렇게 조성을 해서 이제 금년에도 지금 6월달로 해서 6개소를 마을로 이관을 해주면 그러면 소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유는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마을 공동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마을로 우리가 이관을 해주면 운영관리 소유가 마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마을에 새마을회로 해가지고 소유권이 이제 그쪽으로 가면서 관리 전체를 마을에서 하는 쪽으로 지금….

자 그러면 마을 새마을회로 이관이 되면 마을에서 운영능력이 없어서 우리 마을에서 그냥 이거 매각해서 다른 사업에 쓰게 하고 결정해서 하면 우리가 아무 대항력이 없죠?

이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이관했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한다던지 그런 조건들을 저희가 좀 이렇게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만약 이관했을 때 바로 팔아가지고 하면 그건 목적에도 안 맞는 거 같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좀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정확히 어떤 매뉴얼도 필요할 거 같아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니까 마을에 유치된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정확한 내규를 만들던지 관리가 정확히 돼야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행정에서 다 직영해서 관리할 수는 없는 거니까 마을에 이관해준다고 하더라도 지속성을 갖고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좀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3쪽에 우리 임업 경영체 등록은 420 농가 즉 420 농가 중에 235 농가가 임업직불금을 신청을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차이가 좀 발생을 해요. 그러면 경영체 등록은 했는데 직불금 신청은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직불금 신청한 농가 중에 또 195 농가 195 임업 농가만 이제 직불금이 나간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작성할 당시에는 195인가였었는데요 최종 현재에는 203 농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3 농가?

네.

203 농가가 임업직불금이 6억7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또 접수 농가하고 또 차이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차이 나는 것은 직불금 대상 조건에서 뭔가 좀 안 맞아서.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임업 경영체 등록요건하고 직불금 지급대상자 요건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임업직불제는 그 조건이 0.1ha 이상 그 산지를 경영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임업 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는 사람 중에는 0.1ha가 안 되더라도 버섯류 표고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또 23㎥ 이상 한다던지 좀 그 직불제 대상에 안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임업 경영체를 이렇게 등록하셨더라도 직불금 대상제가 아닌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9월달까지 신청을 받아서 작년에 갑자기 그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직불금 받을 수 있는 임산물 재배할 시점이 놓쳐지고 그렇잖아요? 그 임업 내에 임산물 생산 식재가 돼 있어야 직불금을 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빠져서 시기를 놓쳐서 그래서 이게 이런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홍보도 철저히 하고 이게 통지를 해서 우리 임업인 다수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 됐든 뭐 노력은 하셨는데 일단 신청현황하고 실제 지급 나간 것들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금년에도 이게 이제 계속 한 번 시행됐으니까 계속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그런 차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 외에도 임업 경영체 등록한 농가들한테는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문자라던지 별로도 다시 한번 이렇게 연락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7쪽에 어찌 됐든 우리 이제 외래 해충 이게 이제 많이 이렇게 돼서 그래도 우리가 산림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해서 많이 이제 발생률이 줄은거 같기는 해요.

네.

그래도 그걸 더 하려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화기, 산란기 집중적으로 좀 섭렵을 해가던가 이 시기가 있으니까 그걸 좀 방지해서 진안의 산림피해가 없도록 다른 작물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한 가지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진작에 생각했는데 그 우리 산불감시원 대기실 있잖아요. 그게 제 기억으로는 그게 지금 컨테이너 하여간 가건물이죠?

네.

우리 직원들이 약간 그런 말씀을 주세요. 뭐냐면 건물 옆에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도 거기가 여러 가지 각 부서가 몇 개가 있다 보니까 주차장도 비좁은 편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계시는 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고 그 건물 가까이 있다 보니까 문을 열어놓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누워있고 그러니까 조금 거북스럽달까요? 그런 면이 없지 않은 거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외곽 쪽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도 그 말 듣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그러니까 그거 한번 검토 한 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많은 인원들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좀 보기에도 그렇고 또 거기 가만히 있는 것도 그래서 운동을 하면 또 운동한다고 사람들이 그냥 돌아다닌다고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하시는 주민들도 계시고 해서,

그래서 위치를 조금만이라도 외곽 같은 구역이지만 저쪽 바깥쪽 있죠? 최대한 그쪽으로 옮기던지 그렇게 해줬으면 어떨까.

하여간 저희가 할려면 또 예산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 한번 해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마무리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점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아 네 동창옥 위원님 먼저.

네 저도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곶감 수확할 때 그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됐는가 결과를 알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자꾸 노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곶감 수확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한마디로 왜 그러냐면 감나무가 또 약해요. 이게 잘못하면 낙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 수확할 때에 이 궤도차해서 그거 혹시 시행 돼 있나요?

궤도차 지원에 대해서?

네 나무에 이렇게 올려서 한전 이렇게 하듯이 따서 바구니에 밑에 내리고 그거 그때 계획을 그거는 사업시행 안 했어요?

농가에서 원하면 저희가 그쪽 수확하는 쪽으로 지원해드리는데요. 아마 여건이 좀 안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사과밭 같은 경우에는 평지라서 이렇게 막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 감나무 농가들은 좀 비탈이다 하다 보니까 궤도차를 좀 이용을 안 하셔서 그런지 신청하는 농가가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저 마을에 이장님들 이야기했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이야기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거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그때 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네.

그거 한번 이장님하고 학동 이장님하고 그쪽에 다시 한번 협의해서 시범사업으로도 한번 해보면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라던가 안전성문제에 있어서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작년 5분 발언 통해서 명품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수 식재 계획 그건 혹시 잘 수립하고 있나요?

가로수 이제 도시 숲, 생활 숲, 가로수관련해가지고요. 금년에 이게 종합적으로 10개년 계획을 지금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읍면에 지금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저희가 중간중간 좀 이렇게 보고회를 가지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용역을 진행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등산로를 구봉산하고 운장산, 운일암반일암 구름다리 다 연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말로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개설이 되면 안내판 설치도 잘 돼야 될 것이고 안내홍보물도 비치를 해가지고 등산객들이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지 않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안내 책자를 잘 비치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경제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용남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금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노금선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완료 1건과 추진 중 4건입니다. 이어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6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및 관리 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 농기계 관리 및 비 가림 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대사업소는 본소 포함 5개소와 면 보관소 6개소 등 총 11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내구연한 경과 농기계 43종 140대에 대하여 5월까지 최종 불용처리할 계획이며 노후 농기계는 상시 정비하여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비 가림 시설은 본소 및 분소 5개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로 비 가림 선반을 구입하여 면별 임대사업소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 및 배송 관련입니다. 증가하는 임대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2022년에 부귀면 임대사업소를 신축하였으며 올해 안천면 신축 등 2026년까지 매년 1개소씩 4개소를 추가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1t 트럭으로 운반이 어려운 농기계에 대해서 배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소가 없는 면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면별 임대사업소를 구축하여 적기 영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중무휴 임대환경 조성을 위해 정천면에 시범 설치된 무인 입·출고 게이트에 대한 안내판을 부착하고 사용법에 대한 상시교육을 실시하여 고령 농업인을 포함한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7쪽 진안고원 산골음식 ‘산골애찬‘ 사업추진 철저입니다. 진안군 대표 맛집으로 중복포함 15개 업소를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산골애찬 BI 개발 및 홍보물 제작, 온라인 채널 활용을 위한 전문업체 계약 등 홍보마케팅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어 다음 달부터는 리플릿 배부, 온라인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진안을 대표할 수 있는 맛집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68쪽 제2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 시 관내 농산물을 적극 활용하여 소비 트렌드에 맞는 음료 가공품 생산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는 현재 4유형 24종의 생산품목과 추출기 등 43종 50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가공교육과 시제품 생산을 통한 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음료가공실은 올해 9월까지 재정비를 하여 정상 가공토록 하겠으며, 제2 가공센터 신축을 위한 군민 대상 가공수요조사가 완료되어 제2센터 신축 시 가공품목을 40종까지 확대, 농업인들의 소규모 농산물 가공수요를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산골음식 관련 용역 실시 전 사전협의로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업 추진입니다. 용역 발주 전, 상호 업무협의를 통해 용역 내용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협의하고 각 사업의 목적과 과업에 맞게 차별화된 용역을 추진하여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기능이 유사한 농업인단체 통폐합 추진 검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안군 농업인단체는 24 개회 3,101명이며 그중 7개 직능단체는 중앙 및 도와의 연계로 단체별 설립목적과 이념이 서로 상이하여 전면적인 통합은 불가하나 단체의 기능이 유사한 군 단위 행사 등은 통합 추진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2가지만 말씀드립니다. 366쪽이요. 그 톤백저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린 건데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거 꼭 실행이 돼야 되요. 이게 지금 하나 구입하는데 한 500만 원 800만 원 드나요? 얼마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100만 원 정도.

150만 원?

네.

어쨌든 100만 원이든 150만 원이든 수매 때만 쓰는데 개인 농가에서 이렇게 구입한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면 면마다 몇 대씩 좀 구입해도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구비해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이요. 370쪽 아까 말씀 주신대로 우리 과장님 계속 말씀 주셨지만, 우리 진안군에 특히 유사단체가 어떻게 보면 난립되어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꼭 전혀 통폐합을 필요치 않은 그런 단체 말고는 설득이라던지 토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쪼개기 자꾸 이렇게 나눠지면 경쟁력도 떨어져요. 제가 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진안군도 인구는 자꾸 줄고 있는데 마을은 전보다 몇십 개가 늘었어요. 저는 그건 아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가치 있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서로 갈등 생기고 막 그런거거든요. 그런 거 하고는 다른 거지만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것은 통폐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367쪽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산골애찬 BI 개발 및 포함마케팅 추진을 했다고 했는데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발주를 2월달에 해서 BI는 지금 한 7월 정도까지 다 완료가 될 계획인데요. 저희가 첫 번째 안을 한 10개 정도 받아가지고 그중에 4개 안정도 받아서 외부로는 좀 성평권이런 것 때문에 노출은 못 하고 직원들간에도 설문 조사를 실시해서 BI 개발은 협의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홍보물을 제작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사진 촬영하는 업체에다가 맡겨서 15개 업소 전부를 지금 사진 촬영은 마쳤고 저희가 홍보물은 이달 말까지 안을 만들어서 완성을 해서 5월부터는 각 읍면 사무소나 관광업소나 서미트 골프장이나 그런 데다가 이렇게 비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전문 채널 온라인 홍보를 지금 준비 중인데요. 지금 전문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팔로워가 1만 이상인 블로거들이나 인플러언서들하고 계약을 해서 진안맛집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우리 산골애찬 업소들이 쭉 올라올 수 있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그동안에 지켜보니까 진짜 과장님께서 진안군에 대표 맛집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신 거 같아요. 메뉴개발이나 다양한 개발을 하느라고 애썼는데 지금까지는 홍보마케팅이 제대로 안 이뤄져서 이렇게 안 됐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후계획을 보니까 리플릿 배부 등이나 온라인 홍보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홍보를 계획하고 있는데 정말 진안고원 산골애찬 브랜드가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라 진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진짜 잘 홍보가 되어서 많은 호응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노금선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신데요. 366쪽에 농기계임대사업소 금후계획을 보면 안천, 주천, 백운, 성수 2026년까지 4개소 하면 되는걸로 돼 있는데 빠진 면이 있죠?

네 지금 전부하면 저희가 2개소가 사실은 용담하고 상전면 2개소는 지금 임대사업소 설치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용담하고 상전 상전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거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내에다가 부지를 한 50평 정도 마련을 해놨어요. 지금 계획을 세워서 자치위원장님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면별 보관창고가 한 30평 정도 규모밖에 안되가지고 좀 규모가 협소해서 거기에 비치해놓을 수 있는 농기계가 좀 종류가 많이 못 해놓기 때문에 한 50평 이상 그런 규모로 해서 영농시기별로 적절한 그런 농기계를 배치할 계획이고 용담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관창고를 좀 넓게 해서 시기별 농기계를 비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 용담하고 상전이 제일 적은 지역이다 보니까 좀 소외될 수 있는데 다행히 상전은 우리 본소하고 가까워서 그래도 좀 이용성이 있을 수 있는데 용담은 좀 어찌 됐든 작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담에 수자원 공사 사업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적은 농기계는 구입을해서 임대주고 있는데 어찌 됐든 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용담도 큰 규모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빠지지 않도록 먼저 챙겨서 이 다른 면과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톤백저울을 말씀 주셨는데 금액을 떠나서 이게 톤백이 우리 공공비축미 수매할 때 좀 가지고 나와가지고 부족하고 막 남고 이러잖아요, 물론 이제 그 건조기 있는 데서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2년마다 검사를 맞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좀 지원해서 좋겠다 해서 아까 먼저 농업정책과에서 수요조사 그거 건조기 조사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중복성이 있을 소지가 있으니까 큰돈은 아니지만, 지원보다는 기술센터에서 SS기 임대주듯이 뭔가 파악을 해봐서 읍면에 우리 임대사업소가 설치 다 되면 거기서 갖다 쓰면 굳이 이게 농업정책과에다 보조 사업비 들여서 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도 한번 농업정책과하고 유기적으로 중복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잘 한번 협의를 해서 추진해줬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9쪽에 어찌 됐든 농림축산식품부가 지금 신산업 육성으로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푸드테크고 우리 농축산유통과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여튼 농축산유통과하고 푸드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중복성이 없이 진안에 집약돼서 명품음식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산골음식 실용화, 상품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목표가 혹시 어떤 식품에 어떤 쪽의 식품류로 갈려는 목표가 있습니까?

그니까 지금 저희가 산림과하고 약간 용역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지금 그게 용역명이 산골음식 상품화 시범 이렇게 있고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진안의 대표 맛집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치유원이 조성이 되면 그 치유원 내에 치유식당이라던가 아니면 그 주변 마을에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옛날에 진안에서 많이 먹었던 산골 추어탕이라던가 고추지 동치미라던가 보쌈말이쌈 이런 걸 개발을 했어요. 그 용역을 통해서 옛날에 진안에서 많이 먹었던 그런 음식들을 개발을 해서 그런 것을 인근 주변 체험 마을 관광객들이 오면 체험하고 연계하고 또 밀키트 상품을 개발해서 체험객들이 사가는 그런 식의 용역인데 좀 용역명이 사실 좀 비슷해서 약간 그렇긴 한데 사업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면 각 부서 간의 비슷한 사업내용을 가지고 자기 고유업무로 끌고 가면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자꾸 충돌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 음식은 연중 365일 원 재료가 조달이 돼야 되고 그것을 이제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이용을 이렇게 가줘야 되잖아요. 그럴러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기반 인프라가 좀 돼 있어야 되고 진안의 이미지하고 또 맞아야 할거고 그러면 산골음식 같은 산골음식인데 식당에서 먹으나 가정에서 먹으나 그 재료는 진안에서 나는 산채류면 산채류 다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같이 협력해서 도출을 해내야 아 진안에 힐링의 고장 가서 그래 진안에는 산골음식이 산채류를 중심으로 하든 음식이 참 맛있고 좋다. 진안 한번 주말에 가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용화, 상품화 이 문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실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산림과하고 잘 좀 협의해서 진안에 맛깔스러운 진안만의 깔끔한 맛을 낼 수 있는 음식 상품이 어떤 푸드테크와 연계가 돼서 농축산유통과하고 해서 진안만의 맛을 낼 수 있는걸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페이지 기존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 해달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특히 시범사업의 중요성이 있으니까 그 사업 하나로 해서 특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설물을 통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단일사업으로 끝나버리면 다른 사업과 연계가 안 되는 그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랄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한가지 신규사업을 발굴함에 있어서 다른 타 시군이라던지 다른 지자체 그런 데서 하는 사업도 갖다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 자체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발굴해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또 병행해서 좀 발굴에 힘써주셨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바램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우리 과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수가 377쪽인데 아까 과장님 좀 안 맞는 거 같더라고요. 벼 품종 전환대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군에 맞는 품종 시범 재배 보셨나요? 거기 보니까 추진상황을 보니까 2022년도에 참동진 실증재배를 했는데 재배결과에 대해서 신동진과 비교해서 참동진이랑 두 가지 비교를 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실증 저희들 지금 진안군 관내 5개소에 참동진을 도원에서 지금 종자를 받아가지고 실증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1년 정도 한 결과이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는데 수확량의 측면에 있어서는 결코 참동진이 신동진에 뒤지지 않다는 그런 농가 분들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참고로 밥맛도 굉장히 좋은 그런 니즈를 보인다고 이번에 사업같이 참여했던 농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2023년도에 참동진 실증이 지금 사실은 여기에 없고 특수미 3종을 실증재배 할 계획으로 이렇게 맞습니까?

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사실 뉴스를 보니까 김제시 농가에서 신동진 품종 지평선 쌀을 18톤정도를 미국에 동부지역에다 수출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신동진이 굉장히 지금 홀대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이제 어떤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나라 신동진 쌀을 18톤이나 이렇게 수출한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또 어쨌든 참동진이 또 수확에 별 크게 신동진하고 참동진하고 차이는 없다고 하지만 또 이런 상황들이 있느니만큼 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쌀을 역으로 수출하는 부분도 있으니 또 한 번 더 이 부분에서 참동진이 신동진이든 신경을 써서 이렇게 재배 면적을 좀 더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김동인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신데요. 375쪽, 376쪽을 보면 물론 기후변화 폭이 커서 우리가 지금 다양하게 새 소득작목 발굴이라던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혹시 뭐 지금 보면 파파야는 얼마나 심어져있나요?

지금 파파야는 저희 기술센터 내 자체실증 시범포에서 지금 실증재배하고 있고요. 동시에 아울러서 지금 백운에 김수빈 농가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파파야만 심어져 있는 그런 단동 하우스는 아니고 다른 아열대 채소도 같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시아마트로 통해가지고 김수민농가가 출하를 하고 있는데 파파야는 현재 저희 센터하고 김수빈 농가 두 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김수빈 농가가 단동에다 심었어요?

네 거기 단동 하우스.

파파야를? 파파야는 좀 키가 크잖아요.

그 위에를 잘라내고 나서도 다시 그게 생육이 빨라가지고 5월달에 심으면 이미 11월달 12월달 되면 지붕 뚫고 날아갈 정도인데요. 그냥 자르면 또 다음에 바로 다시 큽니다. 굉장히 빨리 크는 작목이라서요.

어찌 됐든 우리가 아열대 작목을 우리 진안에 도입을 할려고 보면 그런 식물의 특성이나 우리 이 하우스 형태나 좀 잘 면밀히 검토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아직 뭐 수확하고 그런 건 아니죠?

파파야는 작년에 수확해가지고요 아시아마트로 출하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kg당 얼마나 나오던가요?

kg당 그렇게 덩이로 한 덩이씩 이렇게 파는데 한 덩이에 2,000원에서 3,000원 사이에 우리 애호박 먹듯이 동남아시아인들이 먹는 그런 우리 입맛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성하고 분석을 해봤어요?

그 하우스가 약 20종의 그런 아열대 작물 속에 이 파파야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농가 같은 경우 아시아마트로 거의 전량 출하하는데.

아니 몇 주 심어져있는데 한 주에 달린 개수를 가지고 십하르당 심었을 때 몇 주 계산을 해보면?

아 계산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 현장은 하우스 중앙에다 일렬로 쭉 심어놨는데 한 주에서 보통 7, 8개 열립니다. 이 정도 되는 크기가.

자 하여튼 김수빈 농가 한번 제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77쪽에 이제 결국은 벼와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진안은 어찌 됐든 지리적이든 기후적이든 이게 일반이 생산에 있어서는 품질면에서 우리가 평야부 기후에 못 따라가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질 수 있는데 다행히 이제 특수미 쪽으로 해서 3품종 지금 실증재배 전시포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이 품종들은 특성이 밥맛 그 미질 그쪽으로 가나요 아니면 가공.

향미계통이여가지고.

향미?

네 일반 포당 할 경우에 그 향미를 약간 3%, 5% 섞어가지고 일반미랑 섞어가지고 나가는 그런데 사용하는데 대게 3품종 다 향미가 되겠습니다.

향미는 결국은 밥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밀가루 대체 가루미쪽으로 제작작물 직불제하고 연계시키면서 가고 있는 방향이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일반 밥맛 경쟁력에서 떨어지면 특수미 쪽으로 우리 진안은 가서 계속 실증을 통해서 어느 품종이 우리 진안의 특수미에 가장 적합한 품종인가를 고착화시켜서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왜 그러냐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금 푸드테크를 계속 신산업 육성으로 가는데 아까 농촌지원과나 농축산유통과나 우리 농업 관장 부서들이 전반적으로 다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그런 푸드테크 갈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어찌 됐든 작목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잘 같이 협력을 해서 가루미생산 품종을 좀 우리가 품질보증을 하던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 한번 잘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품종을 고증을 실증적으로 계속 통해서 좀 같이 협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가축분뇨 우리 부숙도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마령에 간담회도 갔었고 근데 이제 이게 냄새가 다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가축분뇨로 인해서 이 부분도 우리 좀 농업정책하고 잘 협의가 더 잘 돼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축분뇨 살포로 인해서 보니까 부숙도에 기술센터에서 해준 부분을 각 읍면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가축분뇨 사용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부숙도 검사를 받고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결국은 또 빈 시설하우스 이게 우리 농업정책과도 고민하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대책은 세우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기술보급과도 농업정책과하고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같이 분석을 해서 이 품목에 대한 선정이라던가 농가들 기술적인 접근에 이런 부분에 같이 협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센터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기존하우스 유효하우스나 그런 기존하우스들의 작목을 좀 새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2023년도에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기존하우스 시설 개보수를 통해서 새로운 소득원을 식재할 수 있는 그런 걸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이상입니다.

네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