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6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농업기술센터,평생학습원,맑은물사업소,의회사무국,보건소소관을심사한후계수조정을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예,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조도수입니다. 최호연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만나뵙게되어서대단히반갑습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앞서농업기술센터과장을직제순으로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해숙농업정책과장입니다. 최진환기술지원과장입니다.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김선희농축산과장입니다. 이상으로소개를마치겠습니다.

예,국장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농업정책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5,000만원이상증감된사업을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1회추경예산은기정액408억5,600만원에서83억9,400만원증액한492억5,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상단의농지이용관리지원은국비확정내시에따른사업량증가로1억7,600만원을증액한2억5,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하단의농어업인수당지원은도비확정내시에따른사업량감소로10억7,900만원을감액한73억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72페이지하단의청사유지관리는현장근로자휴식과자재보관을위한컨테이너구입이불필요하게되어5,000만원을감액한5억1,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상단의청년후계농영농정착지원은영농정착지원금이월최대100만원에서110만원으로증액되고올해신규대상자선정으로사업량이72명에서126명으로증가됨에따라국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4억8,700만원을증액한9억2,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상단의여성농업인바우처지원사업은사업단가가15만원에서20만원으로변경되고재원비율이변경됨에따라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2,900만원을증액한4억6,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하단의외국인계절근로자근로편익지원은도신규사업추진에따라6,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하단의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개최는박람회행사시기도래에따라23억7,600만원을증액한24억1,900만원을편성하였고,381페이지국화작품전시회개최는국화작품전시회행사시기도래에따라3억7,500만원을증액한8억2,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상단의농업기반정비는도비확정내시에따라20억9,900만을신규편성했습니다. 하단의수리시설개보수공사는가뭄및집중호우대비용배수로개발대상지증가로2억원을증액한29억9,700만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의농로확·포장공사는재해예방등주민건의사업으로4억5,000만원을증액한37억5,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상단의소류지준설은농업용수확보를위한소류지저수율증대대상지증가로1억원을증액한4억2,400만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의농업용용수개발및유지관리는가뭄대비용수개발대상지증가로4억5,000만원을증액한18억2,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의재해예방저·소류지개보수는2022년하반기특별교부세확보에따라1억원을감액한15억5,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하단의용봉지구배수개선사업은국비확정내시에따라3억9,5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맨아래의문산쑥밭들배수문전동화및용배수로정비는특별교부세교부에따라4억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하단의정촌소응교교량재가설공사는안전진단결과“D등급”인파손및노후화된교량을재가설을위해2억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맨아래가호동4통(묵실골)농로정비공사는협소한농로를확장하여영농편의를제공하고농업생산력증대를위해1억5,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388페이지하단의반환금기타는전년도국.도비보조지원사업의집행잔액과이자반납을위해1억원과12억원을각각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추경예산제안설명을마치고기술지원과소관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1회추경예산은기정액151억500만원에서13억3,100만원을증액한164억3,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중간의과학영농지원센터운영은토양·농업용수,잔류농약,병해충분석을위한시료채취및컨설팅등과학영농지원센터의효율적인운영을위한차량구입을위해5,000만원증액한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상단의농업분야에너지절감시설지원사업은도비확정내시에따라1억3,800원증액한5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상단의농산물수급안정지원사업은주요농산물수급안정체계를구축하기위해시장의평균가격이기준가격이하로하락시,차액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에따라1억7,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농작물병해충방제비지원은과수화상병및돌발해충방제용약제를지원하는사업으로전년도대비신청량증가및약제가격상승으로5,000만원증액한2억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하단의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은밭작물주산지중심으로지역단위자율적수급조절을위한밭작물생산,유통시설현대화및장비지원사업으로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1억3,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중간의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은중부농기계임대사업소농기계고온살균소독장비설치및구입을위해1억원증액한7억2,800만원을편성하였고,하단의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설치는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신규설치를위한사업으로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5,000만원감액한1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상단의주산지일관기계화지원사업은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맞춤형농기계지원은도비확정내시에따라6,200만원감액한4억7,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중간의농기계보험농가부담보험료지원은도비확정내시에따라5,700만원증액한9,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반환금기타는2022년추진사업의집행잔액및이자발생액에따라4억9,000만원증액한5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술지원과추경예산제안설명을마치고농산물유통과소관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1회추경예산은기정액326억2,800만원에서23억3,300만원을증액한349억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중간의농업유통기반시설및장비지원은노후화된유통시설보완및장비지원으로작업능률을향상하기위한사업으로올해사업대상자확정후잔액으로5,000만원을감액한8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농촌자원복합산업화는도비확정내시에따라11억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아래공동선별비지원은도비내시변경에따라1억7,600만원을감액한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하단의진주드림쇼핑몰운영은입점업체및회원수증가에따라할인이벤트쿠폰제공및입점업체택배비지원등을위하여5,600만원을증액한1억4,500만원을편성하였고,바로아래의양정시설지원은도비확정내시에따라2억2,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상단의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은도비확정내시에따라3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상단의수출농업단지육성지원사업은도비내시변경에따라1억8,000만원감액한2,000만원을편성하였고,409페이지상단의시설원예현대화사업(수출농가)은도비지원사업축소에따라수출농가의재배시설현대화를지원하기위하여1억5,000만원을증액한3억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하단의농산물도매시장기반시설확충및보완은도매시장천장석면교체와노후소방시설및저압배전판교체로도매시장안전성을강화하고자6억8,500만원을증액한14억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중간의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은국도비예산미반영으로1억3,700만원을전액감액하였으며,바로아래방학중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은앞의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중단에따라7,700백만원전액감액하였습니다. 412페이지중간의반환금기타는2021년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사업포기에따른국비불용액및이자반납을위해4억원을증액한9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산물유통과추경예산제안설명을마치고농축산과소관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제1회추경예산은기정액370억9,400만원에서67억7,700만원을증액한438억7,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상단의벼병해충방제지원사업은7월부터9월의병해충방제시기도래에따라10억8,000만원을증액한10억8,400만원을편성하였고,아래고품질쌀생산단지조성은도사업미반영으로1억700만원전액삭감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중간의농자재살포기구입지원은당초드론에서무인헬기로도내시사업품목이변경되어9,500만원을증액한1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식량생산다목적창고지원은도비확정내시에따라5,200만원을증액한1억1,200만원을편성하였고맨아래공동농작업대행료지원사업은7월부터9월병해충공동방제시기도래에따라14억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상단의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은무기질비료가격급등에따른농업인경영비부담경감을위해인상가격의80%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9억4,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하단의축산악취개선사업은도비확정내시에따라1억5,600만원을감액한10억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중간의조사료생산지원은사료작물생산후하반기사업집행을위해국도비내시에따라7억5,500만원을증액한7억7,200만원을편성하였고,바로아래학교우유급식지원은연중집행사업으로2/4분기사업추진을위해국도비내시에따라5억5,600만원을증액한6억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상단의학생승마체험지원은초·중·고학생들의승마체험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내시에따라1억1,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상단의조사료종자드론살포비지원사업은9월조사료파종을위한시기성사업으로7,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중간의곤충산업화지원사업은곤충산업화에필요한시설및장비를지원하는신규사업으로국도비내시에따라7,000만원을편성하였고,바로아래꿀벌사육기반안정지원은월동피해양봉농가에대하여번식용꿀벌(종봉)을입식지원하는도신규사업으로4억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중간의경남공익형직불제는마을·단체에대한도비사업이2022년종료됨에따라1억500만원을감액한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은아래의국비사업이종료됨에따라자체사업량의확대(380명→1,000명)로2억3,800만원을증액한3억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하단의가축살처분보상금은고병원성AI발생으로인한살처분량의증가(가금82,103수,오염물질145,805kg)에따라국도비내시를반영하여6억5,000만원을증액한8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중간의공동방제단운영(운영비)은기존의공동방제단인건비사업이공동방제단운영비사업으로통합되고인건비가상승함에따라국도비내시를반영하여1억2,400만원을증액한2억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중간의동물보호및복지대책은유기동물보호소보호두수증가에따라기간제인력의증원으로인건비7,600만원을증액한6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하단의야생들개포획및구조지원은사업량감소에따른도비내시를반영하여5,000만원을감액한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반환금기타는2022년국도비사업의집행잔액및이자발생액에따라9억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축산과추경예산제안설명을마치고이어서농업기금특별회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세입은2022년도결산에따른순세계잉여금감액분을반영하여2억5,300만원을감액한184억3,100만원을편성하였고554페이지세출예산은순세계잉여금감액분을반영하여2억5,300만원을감액한184억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회추경1차수정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33페이지입니다. 중간의농사용전기요금인상액지원은전기요금인상에따른도신규사업으로,21억8,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내동율곡마을농로포장공사부터36페이지대곡대진마을배수로정비사업까지14건은도특별조정교부금배분에따라4억6,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37페이지입니다. 하단의축산분야ICT융복합사업은축사환경제어기,자동급이기,자동급수기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대상자(금포영농조합법인)확정에따른국도비내시를반영하여2억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꿀벌사육기반안정지원은사업량의증가(3,504군→4,300군)에따라도비내시를반영하여9,900만원을증액한5억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전종현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378페이지농업정책과관련해서한번질의를드리겠습니다. 중단부에외국인계절근로자관련해서질의를좀드리겠구요. 법무부에서지정된인원이제가152명정도로알고있는데외국인근로자가다시금진주시배정될경우가추후에확대될거라고예상이되고있습니다,그렇죠? 인력난이계속부족하니까본인지역구에도농촌지역이많다보니까인력난으로항상골머리를썩고있는데이경우에앞으로한160명이상이들어올거라고충분히예상이되고있는데이정도로충분한예산인지한번확인하고싶네요.

올해상반기에또수요조사를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지금우리진주시에서는결혼이민자의사촌이내의친척을위주로이렇게계절근로자가들어오니까다른일반적으로MOU를체결해서들어오면이탈이많이발생하지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우리시에는그걸방지하기위해서결론이민자의사촌이내친척이들어옴으로해서그런이탈을방지하기위한그런시책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추가로더확보하고이러면160명정도예상했지만더추가된다면다음에2회추경이나더확보하도록그리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이많이이탈을하니까어느정도지원을농업기술센터에서는그런고민을해서어떻게하면안착을시킬수있으니까이런것도심도있게고민이필요하다고생각이되어져서이예산은충분한가싶어서질의를드렸고아무쪼록코로나가끝나니까계절근로자가향후확대될것으로판명되고있죠. 저도그렇게생각하고있고향후추경예산에편성해가지고농번기가곧시작될텐데그런데일자리에차질이없게끔농민분들이큰걱정없게끔신신당부를부탁드리는차원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 만전을기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기술지원과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보시면8,000만원농작업보호구및피복장비지원이전액삭감이되었어요,8,000만원…….

예.

전액삭감된이유는무엇인가요?

이게농업기술원에서사업을도비사업지원받아하는건데당초에는우리가우리본예산편성하기전에도농업기술원에서가내시오는그공문을가지고우리가올해당초예산을편성을합니다. 그런데가내시할때는이런사업을할거라고우리한테통보를했는데나중에농업기술원에서우리예산확보라든지이런게안되어놓으니까이번에삭감되어가지고변경내시가내려왔기때문에삭감하는겁니다.

추후다른예산으로편성할거다이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게도에서예산을확보못해놓으니까도비가확보안되어놓으니까삭감되어서통보가왔습니다.

그러면피복이나안전장비지원사업이없다말입니까?

예,그렇습니다. 올해…….

농업이쪽에는안전이참대두가될수밖에없는데안전문제이런부분은어떻게앞으로농업기술센터에서관장을하실생각이시죠?

이게각작물별로여러가지지원하는게있는데이거는도농업기술원에서하는이항목만들어지지전체적으로다없어지는것은아닙니다.

시자체에서하는안전피복지원사업은그대로유지하고도에서하는지원받는사업만…….

도농업기술원에서오는이게삭감되었다는이야기입니다.

이질의를어쨌든드린이유는농업쪽은안전이항상대비가되어야되고중요하니까질의를했고저는상임위가다르다보니까삭감이된건가이런판단에한번질의를드려봤습니다. 어쨌든안전문제에서농업쪽에서신경을많이써주시고만전을기해주십시오.

예,그리하겠습니다.

예,질의가하나더있는데그러면유통과에제가참안타까운부분이있어가지고보다가유통과에보면411페이지에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전액삭감이되었습니다,맞죠?

예,그렇습니다.

이사업을제가옛날에기사로많이접했고이사업을통해가지고저는본위원은아직아기가없지만아기키우고싶은도시가,나라가되고있구나이런지원사업이참좋은사업이라고생각했는데이사업이다사라졌어요. 도매칭으로정책이사라져서혹시사업이사라진겁니까?

저도이삭감된거에대해서안타깝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거는정부차원에서정책사업으로서국회에서예산이삭감되다보니까이게국도비매칭사업으로되다보니까이게삭감되었습니다.

국회에서삭감이되었는데그러면국회에서국회의원이이사업을하지말자한겁니까?

일단그예산을삭감을했으니까그렇게봐야되겠죠.

제가기사를한번찾아봤는데국회에서한게아니고그냥농림부에서이사업이그냥하지말자고해서그냥통과가된걸로알고있는데그런내용은아닌가요?

하여튼국회에서일단결정되었기때문에국비가확보안되어서이렇게된겁니다.

제질의에대한핵심요지는농업기술센터에서도분명히이지원사업이분명히필요한사업이고장려를해야될사업이라고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린거고중앙정부에서농림부나이런데서이지원사업을삭감했다하더라도지자체별로판단했을때특히,저희진주같은경우는서부경남이농업중심도시지않습니까? 다른데보다농업작물이나원예작물이많이쏟아지는지역이고호남에비해서는아니지만,경남권에서는이러한것을통해서과일지원사업을통해가지고다양한시너지효과가발생하죠. 아동들한테제철에맞는비타민풍부한과일도지원을하고그다음에우리농가에서하는혹시라도잉여작물같은걸소비를하면서농가소득도같이증대되는서로공존하는정책사업이라고생각하는데정부에서이렇게한다고하면지자체에서도판단을따로하셔가지고이걸추진할수있는방법을한번모색해보셔야되는게아니냐정부에서그냥그만두었다고해가지고이걸따라움직이는것은지역현안에도안맞을수도있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 불과1월달까지만해도기사가났어요,이게. 간식지원한다고,그러니까불과3개월만에추경에서전액삭감이되어놓으니까이제이사업이아예안된다라는말씀이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시에서는그렇게칭찬을해서언론보도까지한내용인데이걸이렇게몇달만에없애버리니까참안타깝다라는생각이들어서질의드리는데자체적인방안이있나농업기술센터유통과에서자체적인방안을모색하고있는지에대해서한번물어보고싶습니다.

지금별도로이거는우리시만하는사업이아니고우리도내전시군전국이다하고있는사업인데국가사업이삭감되다보니까전시군에서다지금이걸지원을중단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일단이거는우리경남도하고도상의를해야되겠지만…….

도하고상의안해도그냥시에서도할수있는거아닙니까?

그런데이예산이라든지한계가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러면안된다는말씀이십니까?

지금현재로서는좀어렵습니다.

그러면만약에앞으로2년정도해왔지않습니까? 기존해오던분들은조금우려가되어가지고그러지않겠습니까?

안타까움은있지만지금현재로서는그렇습니다.

제가어떤취지로질의를드렸는지는잘아실거라고판단합니다.

예,충분히…….

그래서일단신경많이쓰셔가지고농업기술센터로인해가지고농가나이런농가로인해서혜택받고있는시민들이다잘이어지기를바라는사업이라고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잘부탁드리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예,전종현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분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입니다. 예,소장님설명잘들었고요. 방금우리동료위원께서이야기한그부분지적한그부분에대해서저도참이사업을보고안타깝다라고생각했는데우리소장님께서도안타깝다라는말씀을하셨습니다.그죠?

예.

충분히우리동료위원이의견제시도했고한데어쩔수없다안타깝지만어쩔수없다라는말씀을하셨는데소장님입장에서우리가전체입장을보자하면안타깝다는내용을어느정도를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어린이과일간식사업이런거는진짜필요한사업인데우리농림부예산을제가잠깐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작년에보면우리농민수당이라해가지고우리진주시에한84억정도이렇게했습니다. 그러면이런순수한사업을하나하면농림부전체예산에서그걸가져와야되는데기존농림부예산그범위내에서어떤사업을함으로해서어떤사업을축소를시켜버립니다.하여튼그런문제점인데결국은농림부쪽에서정부예산을많이확보해서이렇게지원이되도록해야되는데정말필요한사업인데이게국도비가이렇게매칭사업이되다보니까이렇게삭감되었는데하여튼꼭필요한사업이라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러한부분도사실그렇게매칭사업이안되면정말이사업이꼭필요하다그당위성에대해서충분히우리집행부에서그렇게의논을해서한다면우리자체사업으로도충분히할수있는사업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저희도사실우리가출산장려도하고있고아이들에대해서우리꿈나무들에대해서먹거리에대해서많은관심을가지고하고있는데우리지자체에서다른어떠한중요하지않은사업이없겠지만이부분에있어서좀더우리부서에서챙겨봐야하는문제가아닌가그래서참많이같은안타깝다라는말만하고있을게아니라어떠한대책을마련해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예,지금우리농업기술센터내에보면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건립하고있는데앞으로그쪽에서모든신선채소라든가여러가지과일같은것도들어올건데한번그런어떤지원할방법이있는지…….

소장님그게그렇게되면그렇게해나가볼것이다,할수있을것이다,말고이사업에대해서는전격적으로한번검토를전폭적으로하셔서이사업은꼭해나가야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꼭한번챙겨봐주시고충분한우리동료위원이설명을했기때문에추가는하지않겠습니다. 그리고405페이지에보면농특산물박람회맨아래하단부분에보면박람회홍보부스설치가있다그죠?

예.

무엇보다도이러한박람회참여를해서지역의특산물홍보하는걸참많이도움이된다라고생각을하는데이게예산이왜삭감이되었나요?

이게통계목이시설비로박람회부스를설치하는걸로이렇게되어있는걸행사비로전환을해가지고이러한이벤트회사라든지이런데다그걸함으로서사업비가절약되기때문에이거는시설비를삭감한그런내용입니다. 일단하는게아니고…….

목변경을한거네요?

예.

그러면이거는계속이루어지는사업이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사실이게홍보라는게지역적으로똑같은농특산물이참많습니다. 이러한홍보를통해서좀더적극적으로지역의특산품을알리고우리지역의농민들이얼마나큰기대를하고많은작용을하는지알수가있는겁니다. 적극홍보에도힘써주시고우리집행부가나서야우리농가들이힘을얻습니다.

예,그리하겠습니다.

네,다음은승마사업에대해서승마,이부분에대한사업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일반승마사회공익승마,재활승마이러한부분의사업의내용들을설명해주십시오

예,이거는미래말산업을성장하기위해서잠재승마인구인학생들을발굴하고또승마활성화를하기위해그런사업입니다. 이거는우리가일반승마가있고또우리사회공익형승마가나누어져있습니다. 그러면이게지원하는비율이틀리는데이게자부담이일반승마는30%가또있습니다. 그리고사회공익승마는자부담이없는기금하고도비하고시비로이리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일반승마는한명당한32만원을지원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이게학생들에의한건가요?

예,초.중고등학교학생들을승마를교육하는겁니다.

꿈나무들을키우는거다그죠?

키우는것도있고또승마를활성화하는그런것도있습니다.말산업을…….

지금우리현황은어떻습니까?

지금이거는매년교육청에다신청을받아서하기때문에예산범위내다집행하고있습니다.

몇년째이어나오고있는사업인가요?

몇년되었는데지금3년째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현황은어떻습니까?

호응이좋은것으로나와있습니다.

선정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교육청에서의뢰해서학교에서하는데그거는평가기준을정해가지고이렇게신청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우리가초.중.고까지…….

예,그렇습니다.

고는어느정도인원이혜택을보고있을까요?

혜택보는거는일반승마는일인당32만원그리고사회공익은개인…….

수요인구어느정도될까요?

그점은제가일반승마는한445명되고작년에는385명이체험을했습니다.

이거는그러면체험이고혹여이렇게해서그렇게연마를해서선수로도이렇게갈수있는그게가능한가요?

지금이거는잠재성만발굴하는거기때문에그렇게나갈수도있지만일단이거는…….

그런사례는없죠,현재까지?

그것까지는파악이안됐습니다.

그야말로체험이네요?

예,그렇습니다. 승마산업을활성화하는그런…….

홍보는어떤식으로하고있습니까?

언론보도를통해가지고홍보를하고읍면에도다그걸보냅니다.

이사업에대해서는면밀히검토가좀필요할것같습니다. 참고로하겠습니다. 427페이지에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이게국비사업이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중단이되었습니다. 이사업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임산부에게1년에48만원상당의농산물을공급하는이런사업인데지금사업대상자는진주시에거주하고2002년1월1일이후에출산하거나또는현재임신한임산부를대상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왜삭감이되었을까요?

국비사업이소멸되어서국비가이것도처음에는가내시는있었는데국비가삭감이되었습니다.

우리가이게국비를몇년째받았습니까?

3년째계속받았습니다.

3년?

예.

그러면그이전에우리가이런사업은기본적으로하고있었나요?

아닙니다. 3년전부터계속국도비사업으로…….

3년딱하고여기까지3년을받았으니국비가지원되지않아서사업을접는다?

아닙니다. 이게국비사업이자체사업이있는데국비사업을가지고는임산부하고출산한사람이다지원이안되기때문에위에보면자체사업으로서당초에1억4,500만원편성해놨었습니다. 그래가지고이번에국비사업이삭감됨으로인해가지고자체사업에삭감된것만큼시비사업으로반영해가지고전체적으로는지원하는것은변동이없습니다.

그금액그대로아예자체사업으로진행하고있다?

예.

사실이게임산부들의출산장려도하고있고임신부들의건강증진과친환경농산물또그렇게하면소비가확대가되면농가에도도움이되고그래서서로가다좋은사업이기때문에이런부분은참좋은추진이라고생각합니다. 아까앞선그러한부분도이러한것처럼놓치지말고같은사업을연계를해서그렇게해나갔으면하는당부를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박미경위원수고많으셨습니다. 우리전종현위원과박미경위원님께서말씀하신어린이과일간식진주시자체로도할수있는걸한번검토해보시고될수있으면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한번챙겨봐주세요.

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소장님수고많으십니다. 408페이지수출농업단지육성사업수출농가경쟁력지원사업에관해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설명으로는도비내시변경으로이게삭감이되었다고말씀을하셨는데예산이줄어든이유가그러면도비내시변경이사업량이줄어서인가요?

도에서도보면도농림부나농업분야에사업을가지고처음에가내시할때는우리가내시를가지고당초예산에반영했는데도에서예산을배분을확정을하다보니까이게좀도비가줄어든겁니다.

수출농업단지육성지원사업하고수출농가경쟁력제고지원사업두가지…….

방금거기우리수출농업단지육성지원이도비가줄어들었는데409페이지보면시설원예현대화사업수출농가지원해가지고또1억5,000만원증액을했습니다.

그렇게보면됩니까?

예.

그리고이런현안에대해서어제기사를보니까우리반려동물안락사관련기사를잠깐봤습니다. 거기에대해서우리소장님께질의를드리고싶습니다. 거기에위법사항은없다고는나왔었는데어떤사항인지…….

그게작년8월경9월경에그런내용이나와가지고그때우리…….

기사는어제본것같은데…….

그런데일어난그거는작년8월경에있었던건데그래가지고우리상임위에서도그내용이그대로나온그내용이되겠습니다. 나와가지고우리상임위위원님께현장도방문하고이랬는데그때당시는안락사하거나이렇게하면우리가우리지정되어있는수의사님이오셔가지고그걸하고있습니다. 하고있는데그때당시는개가사나운개가있으면그걸데리고나와가지고마취제를넣어가지고안락사를해야되는데사나운개가있으면진정제를약간주사를한다고합니다. 그진정제주사놓을때옆에개가보는데서해놓으니까그걸마취제를놓았다이렇게잘못오해를해서한그런사건이었는데작년에8월9월경그때있었던일을지금와서는동물보호단체에서는담당과장하고계장을고발한다고하니까저희도조금당황스럽습니다.

저는어제그기사를접하고최근에일어난일인가해서오늘질의를드렸습니다.

그건아닙니다. 우리는지금동물보호단체하고도3월30일날간담회를해서계속소통을하고있기때문에우리동물보호단체에서도어떤요구하는사항이있으면우리도그걸반영하고그렇게하고많이소통을하고있습니다.

예,수고많으십니다. 동물복지에도늘관심을가지고계신줄아는데아무튼이런사소한거하나하나를꼼꼼히잘챙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예,그리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황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소장님고생많으십니다. 국도비삭제로인해서예산확보안되는내용들이좀많이있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우리당초가내시를가지고하다보니그렇습니다.

그래서보통다른부서나이런데보면꼭자치사업으로해야될필요성이있다고한다면그삭제된부분을시비에태워가지고전체예산을확보해서이렇게시행하는경우가많이있거든요. 그래서앞에우리선배위원님이나동료위원들이이야기했던부분들좀감안을하셔가지고꼭필요하다싶으면이거는과감하게자체사업으로해서진행하는것이맞다그렇게제안을좀드리고요. 지금농업은사실비교우위논리에따라서다른산업보다조금손해를많이보는경향이좀있죠,그죠?

예,그렇습니다.

특히식량)부분에서지켜나가야될부분인데관심을가지고노력하신다는부분은많은데그래서농민들한테직접적으로다가갈수있는부분이좀되어야된다그런차원에서우리수출농가들내년부터물류유통비지원이안되죠,그죠?

예,그렇습니다.

거기에대한대안이있습니까?

거기에대해서농업인단체하고도여러번간담회를개최하고그리고지난2월달에는시장님께서직접농림부장관을면담하면서그문제에대해서농림부에서어떤수출지원비를내년부터지원이안되는데거기에대해서농림부에서가이드라인을제시해주면시군에서빨리대처를하는데지금농림부에서가이드라인을제시를안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농업인단체하고간담회를한결과지금지원해주는그수준으로어떤항목이든하여튼그수준으로지원을해야유지가된다그래서우리도그런방향으로가는데어떤항목으로넣을건지이런거에대해서는농림부에서가이드라인을좀빨리제시해달라는그렇게건의를하고왔는데지금현재도그렇고우리진주시에서도거기에대해서계속협의를하고있습니다.

물류유통비에대한부담을농민들이진다면그수출이줄어들것이다그것은당연한예측이고우리가농산물같은경우에는물론동남아라도많이진출을하지만유럽쪽으로도많이나가고있지않습니까,그죠?

예,그렇습니다.

앞으로유럽은탄소국경세의장벽에지금막히게되어있거든요. 무슨이야기냐하면우리가시설하우스에서생산되는이런신선농산물들이많이있는데진주같은경우는대표적인게딸기와파프리카를꼽을수있거든요. 탄소국경세에막히면어떤문제냐하면저게거의다기름을떼고있어요,하우스가. 그래서앞으로전기도전환을해야될것같고전기도재생에너지를사용한전기가아니면친환경에너지를사용한전기,이거시에서어떤방식을택해가지고한전으로부터인증서를받든지이렇게해가지고탄소국경세를통과할수있는방법들을좀강구해야된다본위원은그렇게판단하는데소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상당히좋은의견입니다. 그부분도한번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예,그렇게해주시고아까자연재해에대해서이야기가나왔었는데우리가예상되는자연재해들이있지않습니까? 태풍이라든지그다음에진주는눈하고는큰문제가없지만가장큰게폭우,태풍이런게될건데최근에아까말씀하신것이냉해가와가지고작물들이,과수작물들이조금상했다이런이야기를하시죠?

예,그렇습니다.

이거말고또다른재해가있습니까? 현재지금예상되는재해가?

지금봄철에는냉해피해가그렇고요. 여름되어야태풍이라든지과수낙과피해,침수피해큰게그정도입니다.

그러면이취합은어디서합니까? 농축산과에서다취합을합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런데농축산과에서취합을하더라도예를들어서각각부서가있을것아닙니까,그죠?

예.

그부서에관련된작물들에대한피해는그부서에서좀취합을해서농축산과에서좀정리를하는게맞지않나왜냐하면지금처럼몇건안되면관계없는데나중에폭우가와가지고전농가가이렇게된다면신속히이걸확인해가지고대처하기위해서는농업기술원있는분들이다이래가지고실태조사하고대책위에투입이되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

하여튼그취합은우리농축산과에서하는데그관련작물에따라서는관련팀하고도연계를해가지고같이그리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렇게해야됩니다. 왜그러냐하면아까말씀하신것처럼젊은분들이이업무가과중이있어가지고그만둔다고말씀하셨다아닙니까? 그래서이거선배분들이좀밑에후배직원들의업무를같이거들어가지고이게지속적으로근무할수있는이런환경을좀만들어줘야된다그리판단하는데소장님그렇게하실수있겠습니까?

일단충분히우리과장님들하고한번논의해보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와답변을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1시1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양용주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평생학습원부서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용호평생학습과장입니다. 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심숙현능력개발관장입니다. 강승훈시립도서관장입니다.

들어가시기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님제안설명하시기전에제가잠시오늘의사일정이많은관계로우리위원님들은중복질의나추가질의는좀피해주시고궁금한게많으면개인적으로또서면으로받으시고또우리소장님도간단하게질의를요지만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위원있음) 제안설명하시기바랍니다.

평생학습원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평생학습과소관입니다. 평생학습과총세출예산은149억1,000만원으로기정액대비2억7,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평생학습추진운영입니다.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추진하는시군대상평생교육지원사업으로배움터발굴및지원을위한강사료로1,000만원의사업비를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시군평생학습플랫폼구축사업입니다. 작년에이어2차년도공모사업에선정된사업으로우리시와2개대학,3개민간단체가연계하여평생학습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해운영비와강사료등5,700만원의사업비를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70페이지서민자녀기초학력개선사업입니다. 저소득학생에게일인당10만원의바우처카드를지원하는경상남도교육지원사업은도비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3,6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입니다. 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귀가차량임차료와급식비단가인상등을반영하여2,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71페이지중간,청소년수련관이전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전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을위한용역비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소년공익활동지원입니다. 노후된청소년단체협의회사무실수선등을위하여시설비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472페이지,청소년특별지원사업입니다. 국비확정내시및사업기준완화에따른지원대상증가로1,4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사회청소년참여활동활성화사업입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주관공모사업선정으로국비2,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입니다. 육아휴직자발생으로대체인력인건비2,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입니다. 휴직자발생에따른대체인력인건비등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74페이지중간부터477페이지까지공무직인건비입니다. 국도비확정내시및공무직임금협상체결에따른임금상승분을반영하여인건비총2,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78페이지,종합사회복지관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총세출예산은37억8,100만원으로기정액대비9,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노인복지시설및장비운영관리입니다. 5월초홍락원경로식당개소에따라식자재구입을위해7,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노인복지자원봉사자활동지원및활성화로홍락원경로식당자원봉사자실비보상금1,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479페이지,능력개발관소관입니다. 능력개발관총세출예산은17억900만원으로기정액대비1억4,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새일센터지정운영입니다. 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새일센터사업관리비등감액분과직업교육훈련등증액분을반영하여2,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80페이지하단부터481페이지상단까지여성창업지원서비스확대입니다. 도비확정내시에따른창업교육프로그램운영사업비등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81페이지,중간부분새일여성인턴취업장려금지급입니다. 2023년새일센터추진계획및도비확정내시에따라1,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청년여성일경험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2,7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482페이지새일센터지정운영부터483페이지하단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484페이지중간부분여성창업지원서비스확대까지는국도비확정내시및23년새일센터추진계획에따라인건비상승분등을반영하여취업상담사1,500만원,직업상담사900만원,창업상담사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반환금기타는2022사업년도국도비정산금반환을위해3,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86페이지,시립도서관소관입니다. 시립도서관총세출예산은30억9,500만원으로기정액대비4,4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하단도서관정보화사업으로나만의전자책만들기문화강좌개설에따른노트북구입비1,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486페이지하단부터487페이지상단까지도서관유지관리및운영입니다. 직원근무환경개선을위하여주말과공휴일근무형태를기존“휴일근무제”에서“일직근무제”로전환하고자일직비5,000만원을증액하고아래인력운영비휴일근무수당1억2,500만원은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평생학습원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평생학습원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황진선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471페이지청소년수련관운영사업중에청소년수련관이전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으로6,000만원신규편성되었는데용역기간은얼마나걸리는겁니까?

용역기간은지금한3개월정도로예정하고있습니다.

3개월요?

예.

연구용역이잘완료될수있도록챙겨봐주시고청소년수련관이전관련사업에대해서도차질없이잘진행될수있도록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이거는마치고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규섭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원장님474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중간쯤에보면학교밖청소년급식지원이내용을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우리가학교를다니다가중도에그만두는학생들을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게여러가지사정으로학교를그만둔사람들인데여기어려운사람들한테급식을제공하고있습니다.

이런일들은참대개시에서나서가지고사각지대에있는청소년들을선도하고또격려하는차원에서하는것은상당히좋은부분이라생각은들거든요. 그래서제가그와비슷한걸하나제안을드리려고질의를드린건데우리가방학때보면맞벌이부부라든지학생들은방학을했는데집에서케어가안되는부분이있다보니까이게식사부분에대한굉장히애로점을느끼고있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교육청하고좀연계해가지고방학때프로그램도같이한번하고그다음에프로그램마치고나면학교급식시설을이용을해서급식을한번제공하는이런부분들을한번고민해보는것도좀괜찮지않느냐이런생각이드는데원장님한번검토하실수있겠습니까?

예,저도그런이야기를들었고제가느끼고있습니다. 있는데,그런데일부학교에서일부학생들한테제공하는것도있고한데저도옆에사람들한테애보는게그게제일힘들다많이듣고있는데큰틀에서생각해봐야되니까제가저희부서차원이아니라교육청이라든지여러기관협의가되어야되는차원이기때문에그런방안이있는지검토는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게방학중프로그램이라도하나만들어가지고또점심중식에대한부담이좀줄어들면또맞벌이하는학부모나또부모님들한테다른일을좀할수있는어떤기회제공이되지않느냐이런판단이되는데적극적으로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박미경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관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시립도서관부분에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도서구입비가꽤되죠?

예.

이도서구입비는해마다이게저희가예산이주어지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지난한3년을하면매년어느정도의도서구입비가발생합니까?

제가정확히금액은기억을못하는데이금액정도는보통해마다그렇게구입해왔습니다.

평균적으로?

예.

그래서이게사실은요즘에는도서가예전보다는많은우리가노트북이나이런데서많이보기도하고신문자체도그러하지만꾸준한도서구입이진행되고있는데이게사실도서구입을하면계속보면헌책이되잖아요,그죠?

예.

그러면이게교체시기가있지않습니까? 교체시기는어떻습니까?

7년에교체를한다고합니다.

그러면7년이지나면그헌책이된도서는어떻게처분을합니까?

지금필요한데나누어주기도하고아니면그런게없으면폐기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폐기?

예,아예나누어줄때가없으면소규모도서관같은데나누어주기도하고…….

그러면폐기를한다.일단그부분에서지난한3년간부분의내용의자료를좀주시고요. 우리시립도서관에서만약에그러한제도가있는지묻고싶은게많이이용을하잖아요. 그러면뭔가포인트같은게쌓이겠죠?

포인트?이용내역은나타나는데…….

그렇죠.이용내역그게차곡차곡쌓이잖아요? 혹여나그러한포인트나그러한걸가지고일반서점에서제휴가되어가지고도서를구입하면뭔가혜택이주어질수있는그러한제도가우리시에있나요?

그런제도는지금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제안을하자면다른타지역에는그러한제도가있어서많은호응도가좋습니다. 그런부분들을한번검토를해주시고그리고또일반가정에서사실어렸을때는부모들이많이저희같은경우도마찬가지겠지만책을써다보면사실요즘에는피복도그러하지만떨어져서버리는거는아닌데아깝잖아요,그죠? 그러면어디기부를해야되는데우리도서관에서그러한기부받는그런부분도있죠? 없습니까?

예,기부받는거는알고있는데일단제가알기로는소규모도서관에는기부를받아가지고책을…….

예,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거책같은경우에서는…….

소속을밝히시고답변하시기바랍니다.

예,시립도서관에강승훈입니다.

예,조금전에질의했던그부분에…….

우리진주시도서관같은경우에는도서관을이용한다고해서인센티브는없습니다. 그리고책같은경우에서는기부를하는데너무오래된책이라든가폐기된그런거는아니고신간서적이라든가좋은책같은경우에는우리가기부를받고있습니다. 받아가지고하는것도있고그리고보통폐기하는것은책을보다보면시민들이책을사용하지않는다든가오래되었다든가떨어졌다든가그런경우에는우리가매년폐기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그기간이있을거잖아요? 아무리10년을두어도새거같은게있고3년을봐도아주너덜너덜한게있고그러한기부받는연도가있습니까?

기부받는연도는없는데우리가책을일단기부를받으면그책효용도라든가그런걸전부사서직이전부검토를합니다. 검토를해가지고우리가이책이시민들한테필요하다싶으면입력을해서전시를하고그렇지않은경우에서는일단은우리보전서고가있습니다. 서고에넣어놨다가보통우리가폐기하는것이그전체책의몇프로라하는데제가정확한몇프로는잘모르겠습니다. 그프로에의해가지고매년책을폐기처분하고있습니다.

기부받는방식은어떻습니까?

기부받은방식은자기들이와서전화로연락한다든가자기가들고온다든가그렇게하면일단은우리는받는걸로…….

본인이들고와야지만된다…….혹여전집이나그런부분들이좀있으면우리가출동을해서가지고올수도있고?

예,가지고올수도있습니다. 차도있습니다.

그러한기준이있나요?

기준은없습니다.

그러한부분은없고?

예.

그러면우리가도서관에서도잘챙기지만해마다반납되지않는도서도꽤발생을하죠?

예.

어느정도됩니까?

그리많지는않은데우리가도서해가지고그기일내에안오면SNS로문자로날리고그다음에공문으로보내고그다음나중에는직원이찾아갑니다. 찾아가서그때도안되면그에대해서패널티를줍니다. 1년간이라든가책을못빌리게끔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래서카드사용이안되는거죠,그죠?

예,맞습니다.

그럼그주어지는게1년입니까?

보통그기간에따라서1년이될수도있고2년이될수있는데보통1년정도그렇게하고있습니다.

주로반납되지않거나하는그러한도서들이어떠한종류들입니까?

보통자기가책을빌려가서이사를한다든가다른데로갈경우에그책을이사하면서잊어버리는경우도있습니다. 그리고그책을보다가자기가또분실하는그런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그런데보통연락을하면대부분자기연체도서를반납을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거기에대한주어지는다른거는없고?

예,그런거는우리가패널티줄수밖에없습니다.

여튼이런부분에서좀한번더사실저도민원이좀있었습니다. 그도서를기부하고싶은데오래되었다고통화로만했는데기부가안된다하는부분들이있어서그런부분들의상담이온다면좀적극적으로개입을하셔서좋은마음으로이렇게전화를하시는거잖아요. 그런부분에서잘좀챙겨봐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박미경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황진선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478페이지종합복지관운영에대해서지금현재인사복지관이장애인문화센터때문에이전을해야되는상황이죠?

예,그렇습니다.

준비는잘되고있습니까?

예.

종합사회복지관이노인들이우리진주시복지관운영중에제일많이어르신들이이용하고계신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제일먼저또생기다보니까거기여러가지봉사자들이나급식을지원할수있는시스템들이많이좀제대로안되어가지고봉사자들도힘들고아마종사자들도많이힘든걸로알고있습니다. 다시할때는어떤계획이좀더지금코로나를지나면서어르신들식사하는분들이좀많이숫자는줄었습니까?

숫자는많이줄었다가거의회복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예,그리고일상으로차츰돌아올것으로예상이되는데다음에다시이게창의엔문화도시가들어와가지고우리복지관시설이다시그아래지하로가는겁니까? 가면일단그시설이될때좀더우리가봉사자들이보면식판이제일힘들어합니다. 식판이무겁고또어르신들이식사하는분들이전에많을때는한400명,500명까지될정도면종사자들한15명그공간이현재있는공간은협소해서15명이들어가면억수로복잡합니다. 더와도그걸수행해낼수가없기때문에15명정도가그식판을400개,500개를씻으려면엄청힘들거든요. 물론식판만씻는게아니라다른부대다른활동된그릇들도많은데그자체가무겁다보니까힘든데이제는이시설을할때좀더획기적으로바꾸어서자동화시설이라든지이런부분까지도한번염두해주시면자원봉사자출신으로서간곡하게당부를드리고싶습니다.

예,지금본관은너무노후화되어가지고지금홍락원도내일모레개관할거지만공간이나오면주방이나공간이나오면자동세척기라든지이런걸해가지고그봉사자분들이조금이라도덜불편하도록그렇게할겁니다.

예,여기보면식당봉사자실비보상이라고올라와있는데이게만들어진지도올해만들어진거아닙니까? 식당봉사자실비부분은…….

작년부터입니다.

작년부터입니까? 이부분도역시다들진짜참봉사를하고계신분들이십니다. 그렇지만물론봉사를하러갔지만일상에서이분들이다요즘은집에서그릇몇개안씻거든요. 그런데여기와서식판을씻고나면그날오후는다파김치가될정도로식판자체가스텐이기때문에엄청무겁습니다. 그래서자동화설비라든지식판씻는거라도하여튼아무튼시설이좀더많이개선된새로운시설들이들어갔으면합니다. 그러면홍락원에는지금자동세척기식판세척기하고들어갑니까?

최신시설로해가지고지금설치를하고있습니다.

홍락원에설치가되어있습니까?

예,기존시설도다그리하려고했는데장소가협소해서못하는경우도있습니다.

예,그러니까이번에들어갈때는장소가협소해서못들어갔다소리안나오게미리부터설계당시부터우리부서에서잘반영을미리그런시설들이들어가야되는부분까지해서설계에반영되도록꼭챙겨주십사하고당부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황진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신현국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524페이지국장님한번봐주시겠습니까? 하수시설에초전동외8개지구에하수관로정비사업에국비를5억을확보하셨다그말씀이죠?

예.

이게당초예산에내시를받아가지고5억원그때우리가요청을해서받으신겁니까,5억을?

예,실제요청은한20억정도를요청을했는데10억정도를받았고그게조금반영이되어서5억이추가로이렇게반영이된부분입니다.

5억이지금당초예산에편성이된거네요?

10억이되어있습니다.

그러면지금이5억은우리가요청을해서내려온거아닙니까?

아까말씀드렸다시피작년에국비를저희가20억을요청을했는데10억만이렇게반영이되었고이번에저희가사실요청은안했는데5억이추가로이렇게반영이된부분입니다.

그래서이예산서가일단은국비가5억이내려왔는데우리가그밑에2억800에서지금돈이5억이지금내려왔는데오히려우리는삭감이2억800이당초기정예산시비가2억800이일단감액이되었다아닙니까,그죠?

예.

그러면결국은5억을이걸계상해보면2억9,200만원정도가증액되는꼴이되는데이돈이어떻게해서왔나이게정상적으로내려오는돈이면이렇게되어서는안될건데싶어서…….

이게총계속비사업인데한총사업비가한280억정도되는사업입니다. 그래서지금은초창기에작년에기본및실시설계를마치고지금시작단계에있기때문에이렇게많은예산이지금들어오지는않았고연차별로계속해서해나가는거기때문에이번에국비로추가로저희가작년에10억을받았고추가로5억이더되어서거기에맞는매칭사업비로해서저희시비가조금감액을시킨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일단이예산서상으로우리가국비를확보를하고시비를줄이니까겉으로보기에는좋아보이는데5억을받고우리시비를줄였기때문에그러면결국은계산을하면2억9,200이증액되는꼴이되는거라서이돈이계획없이내려왔다라는것처럼보였고그러면계획없이내려왔는데우리가처음에요청을할때정확하게요청을작년예산에받았느냐그러면국비신청계획수립된내용이있을것이다그거지금없겠다그죠?

이거는위원님그렇게생각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게연도별계속비사업이기때문에총예산은변동이없고그래서연도별집행계획이변경이있기때문에이렇게그돈에맞춰서저희가계속적으로해나간다고보시면되고총예산은변동이없습니다.

그래서어떻게되었던제가국비를요청을했는데요청해가지고놓치고안내려왔는데이게우리노력없이돈이내려왔다고저는그렇게보여서그래서시비가바뀌면서결국은2억9,200정도의증액되는효과밖에없는데이게지금불필요한예산편성인가싶어서제가말씀드리는거거든요. 일단점검이필요해서말씀드리는거고국장님말씀은아직계속비기때문에이게내려올수도있었고안내려올수도있었네요. 어차피포기하고있던돈아닙니까.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리지금보인다그말이죠?

알겠습니다.

506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506페이지하단에유보자금에순세계잉여금으로해가지고지금이돈이남는걸가지고집행하는겁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해서우리가…….

이거는2022년도회계결산을하다보니까결산하기전에남는돈하고결산하고나서변동이있어서그걸금액을맞추기위해서이렇게감액을시킨부분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순세계잉여금이우리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하고계속비이월하고그다음에보조금잔액하고이런집행잔액을가지고측정을해서이순세계잉여금으로금액을맞춰서기정액이103억으로되어있으면제가이야기로는이집행잔액이기때문에이103억이맞아야되거든요. 그런데조정을94억으로했다라는것은일단처음부터우리가잘못된판단으로정확하게판단하지못해서과다로잡은거아닌가이말이죠?

그래서아까위원님말씀대로그런추계로해서잉여금을잡았는데2022년결산을할것아닙니까? 결산을하다보니까정확한수치가나와서그금액에맞추려고하다보니까이렇게변동이있게된겁니다.

결국은과다편성을잡았다이리이해하면됩니까?

예.

그죠?

예.

그래서이런거는조금지향되어야되는부분이다싶어서제가이내용상으로보고지적의말씀을드려야되겠다그런당부의말씀을드리고앞으로는순세계잉여금은그대로예측가능한거고있는잔액가지고하기때문에금액이맞아줘야된다저는그리보입니다. 국장님그리업무의편의를봐주시고요. 하나만더짚을게요. 그위에이게지금타회계건설사업보조금수입,이게지금무슨과에서이돈이지금그러니까이게81페이지에보면내부거래지출로이게명시가되어있데요. 내부거래지출로되어있으면이돈이수도과에는수입과지출이잡혀있는데어디서또돈이들어온겁니까? 100억은이번에처음잡은거죠?

예,이게맑은물사업소에서는특별회계로운영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게주민들이공공복리를위해서하다보니까항상적자사업이됩니다. 그래서일반회계에서전입을받는것입니다,100억원은.

그러니까일반회계에서수도과로넘겨준게안보인다말입니다. 일반회계에서우리가지금내부거래지출에서81페이지에내부거래되어있는데내부거래세출예산사업명세서상으로보면수도과에서넘어온게안보인다고요. 돈이어디서어디로넘어갔는지,예를들면기획예산과에서상수도사업소로넘어왔는지이게국도비를확보해와가지고돈이흐름이안보인다…….

지금저희책자가없는데465페이지에내용이…….

465페이지뭐로되어있습니까? 일단자료가지고계신분그걸로말씀해보십시오.

46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전출금으로100억원을받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이게전출이면이는예산…….

그러니까일반회계에서특별회계로전출을시켰다…….

그러면어디서들어왔는데요? 세입은어디있습니까? 이돈100억은어디서들어왔습니까? 국비가들어올때,들어와서우리과로들어올때는어디서들어왔습니까? 전출을시키는데우리내부거래지출로되어있다아닙니까? 81페이지에돈이들어온거세입과세출에대해서우리한테제출한자료에나와야될것아닙니까? 지금저희들한테책자를제출하면세입세출예산안을추경심의를받는데돈의흐름을보이게끔해줘서심의를받아야되는것아니냐이말아닙니까? 제이야기는…….없는거맞습니까?

위원님,저도예산을자주못들여다봐서그렇는데제가뒤에한번별도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정리를해서제가받아서할게요. 여기또기다리시는분도계시고하니까그래서제가봤을때는내부거래재무활동에내부거래지출명세는81페이지에되어있어요. 그래서내부거래세출예산사업명세서상에제가편입사항을확인해야되고그런이야기이고일반회계에서상수도회계보조금전출하는이유가뭐냐이런것들을제가여쭈어보려고했는데그것까지연결해서뒤에과장님메모하셨다가자료를우리국장님말씀처럼정리를해서가져와서설명을해주십시오.

예,추가적으로말씀을드리면이게올해만그리된게아니고2018년도부터일반회계에서특별회계로전입을받았거든요. 그래서예산전체적으로위원님께서흐름을알고싶어하시는데그내용을미처저희가파악하지못했습니다. 나중에자료를찾아서별도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단은저희들은어차피추경심의를하는상황이기때문에그런것들을확인하고또심의를해야해서제가몇가지짚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의있게답변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우리윤성관위원님필요한자료를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와답변을마치겠습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회사무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제안설명하시기전에아시겠지만인사한번하시는게좋겠죠?

예,하겠습니다. 이번직제개편으로의정지원팀이하나늘면서의정팀명칭이바뀌어서총무팀으로바뀌었습니다. 그래서총무팀장손양모팀장입니다. 그리고처음부터끝까지의사팀이름변경없는박미숙의사팀장입니다. 그리고이앞에도계가하나더늘었습니다. 원래는의사의정팀으로있다가우리홍보팀이하나더늘면서조정희팀장입니다. 조정희팀장같은경우는이번에또홍보요원이2명들어왔습니다. 그래서엄청보강이되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정말이번에정책지원관열한분이들어오시면서기능이보강된의정지원팀장조현관팀장입니다. 예,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임용섭입니다. 의회사무국2023년도제1회추경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편의상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총예산액은25억6,390만원으로기정액24억6,238만원에서1억15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보면정례회및임시회운영으로인건비를2,095만원을증액했습니다. 이는의회속기업무보조인건비로서현재속기직원이한분결원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결원된것을이번5월달에채용하기위해서편성한것입니다. 다음은일반운영비로서속기사회의록작성도구구입으로560만원편성했습니다. 이것은속기작성도구가노후화되어가지고지금잦은고장을일으키고있습니다. 그래서구입한부분입니다. 구입예산입니다. 의정활동지원일반운영비는1,570만원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직원연수등록비가560만원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31명이38명으로증원이되었습니다. 그래서그증원분은정책지원관5명과홍보요원2명분이늘어났기때문에직원연수등록비가증액된것입니다. 창고이전비품구입비를300만원증액편성했습니다. 이것은1층화장실리모델링에따른창고가줄기때문에이에대한보완을위해서한것입니다. 그리고공무국외연수안내책자및결과보고서에따라서440만원편성했습니다. 다음의회비는총829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위원님들월정수당인상에따른인상분이되겠습니다. 그리고자산물품취득비는1,750만원증액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주내역으로는2층회의실빔프로젝트가2009년도취득분입니다. 그래서내용연수8년이경과하였고지금기능이좋지않은상태입니다. 그래서이를위해서850만원편성했습니다. 그리고밑에의정자료실노후서가교체800만원편성했는데이것은아까우리홍보요원두분이증원됨으로인해가지고녹음공간이라든지영상편집공간들이필요하기때문에우리지금자료실에있는곳을일부를정리를해서거기를스튜디오식으로만들예정이라서그에대한돈이되겠습니다. 그리고의정활동홍보일반운영비300만원을증액했습니다. 이것은초중고등학교견학프로그램에따른홍보물품에따른제작비가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600만원편성했습니다. 이것은아까말씀드린미디어제작음향장비및가구를구매하기위한돈입니다. 조명음향녹음부스사무가구등의내역이되겠습니다. 다음은행정운영비에서인건비를472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것은공무직단가조정분이되겠습니다. 밑에보면일반운영비는인원증가에따른31명에서38명에따른인원조정분입니다. 국내여비도마찬가지사항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모두마치겠습니다.

예,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국장님고생많으십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195페이지상단에의회속기업무보조인건비가2,000만원잡혔는데속기업무가직원이어떤성격입니까? 계약직입니까? 아니면어떤성격입니까?

이게우리가말하는공무직이아니고기간제…….

그러면이게단기기간제1년기간하고또재계약하고재계약하고그렇게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우리가단기간뽑고속기직은의회독립이되다보니까채용문제가도의회에서총괄채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기간동안이속기직에대한지금박정이속기사가하고있는데지금너무오랫동안업무부담을갖게하지는못하니까…….

그공백기간이얼마입니까,기간이?

지금5월부터하면내년채용까지생각하고있습니다.

올해5월부터?

예,올해5월부터…….

예,올해5월부터…….그러면내년채용은예상을언제쯤잡고있습니까?

내년예상까지는제가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안잡고있으면여기구체적인2,000만원이안나온다아닙니까? 그게나와야2,000만원이금액이나올것아닙니까?

이거는240일분입니다. 올해까지의예산이되겠습니다. 원래예산이…….

여기속기업무부족인건비가2,000만원아닙니까? 2,095만5,000원아닙니까?

예,맞습니다.

그러니까이금액은그러면그게기간이잘모르겠다고하면이게…….

8월간이되어있습니다. 8개월…….

그러니까요. 8월이면5월부터5,6,7,8,9,10,11,12올해까지만잡을거네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내년초에는우리가신규직원이하나들어온다고예상하면됩니까?

신규채용이되기까지의또다음예산에채용되기까지는또저희들이편성할계획입니다.

그렇죠. 속기보조업무가꼭필요한업무고또나중에속기사들도우리가별도로또직원을뽑을수있고그런거고그죠?

예.

그리고우리의회가독립이되었기때문에앞으로도외부에서뽑을일들이자주많은데특히속기업무는그런쪽으로특수직으로해도상당히도움이되겠다이런생각이많이들더라고요. 어떻게해서이걸잡게되셨습니까?

아까말씀드렸듯이…….

출발할때이거국장님아이디어입니까? 어디다른이야기들이있었습니까?

아니그게아니고저희들이이번에인사교류할때의정지원팀이생기면서또전출을우리한분이가면서원래세사람이와야되는데2명만받았거든요. 그래서한분을결원을만들어놓자그래야우리속기사분이행정업무의티오를찾게해주는게우리의또지금까지오랜숙제처럼있는걸해결하기위해서그런한분을작게받았습니다. 그래서받으면서이걸우선당분간속기사님들의협조하에서운영하면서당분간은이렇게운영하자그리된겁니다.

그러면이1명도우리기간제도총액제에포함이됩니까?

이거는총액인건비제는안들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인원제한에,한명이기간제에포함이되고요?

이거는우리가정원이지금한명없는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기간제도정원에1명이포함이되는거죠,기간제도?

안됩니다.

그거는안되고총액제…….

예외로…….

예외로…….그래서저는일단이속기업무보조를뽑는걸미리채용을하고하는것들은잘하는부분이고또정식직원들이올때까지또같이도하고협력해야될일들도있을텐데예산은그러면8개월분이니까이금액이맞을거고그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설명잘들었고요. 업무잘챙겨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윤성관위원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보건소장병가로보건행정과장나오셔서대신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행정과장님제안설명하시기전에인사좀시켜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저는보건행정과장곽향연입니다. 건강증진과장김은숙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강남이입니다.

행정과장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곽향연입니다. 보건소장의갑작스런입원으로인해서대신보고드리는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소관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보건행정과439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세출예산은262억7,100만원으로45억4,500만원을증액편성으로국비에서8,700만원감액,기금에서3,900만원증액,도비에서7,000만원감액,시비에서46억6,300만원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중간보건행정은예산변동없이건강생활지원센터개보수비가국비에서기금으로확정내시에의해재원변경되었으며439페이지하단생활방역및방역소독사업은29억8,000만원예산으로4억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말씀드리면생활방역예방관리사업은재료비를감액하고감염병예방관리조례제정에따른감염병대응민간협력단회의교육을위한행사운영비로목변경하여증감없이편성하였으며440페이지상단방역소독사업에서는방역소독인력3명증원및근무기간2개월연장으로인건비와교통비,그에따른재료비의방역약품대등으로4억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래감염병예방활동및지원은75억5,500만원예산으로8,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아래국가예방접종실시에서출생아감소에따른예상사업량감소등의이유6,700만원감액편성되었으며441페이지상단,코로나19예방접종의희석제사용은희섹제사용이불필요함에따라내시에의해1,500만원전액삭감하였습니다. 아래감염병중점관리체계구축은17억8,800만원예산으로5,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말씀드리면감염병관리사업에서코로나확진자감소등에따른감염병예방관리물품구입등을감액하고여전히중요한감염취약시설종사자간담회및교육강사료등을신규편성하였으며441페이지하단에서442페이지상단까지격리치료감염병입원치료비와감염병표본감시운영경비의료관련감염병표본감시체계운영은확정내시에의해각100만원증감편성하였으며그아래보건소결핵관리사업지원은1,500만원감액편성으로결핵관리요원인건비의단가상승분과443페이지사업량감소와내시에따른의료및구료비등에서감액분을반영하였습니다. 아래443페이지하단의료기관결핵환자관리지원은결핵전담간호사인건비단가상승에따라확정내시에의거2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443페이지최하단에서444페이지최상단까지코로나19격리입원치료비지원은확진자감소및재택치료비지원중단과확정내시에의거4,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444페이지상단입니다. 의약무관리는8억8,800만원편성으로2,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래365안심병동사업과저소득층자녀무료안경지원사업은도비지원사업으로내시에의해각3,000만원과200만원감액편성하였으며그아래경상남도공공심야약국사업은도비100%에서확정내시에따라도비재원비율변경으로시비추가편성,예산증감없이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최상단,수술실안전관리지원사업은수술실내CCTV설치지원으로국비지원사업으로확정내시에의해5,5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서부보건지소임시이전으로제1회추경예산1차수정예산에서함께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보건행정과행정운영경비로2억4,300만원감액하였으며,이는비상근무인원및근무시간감축과공중보건의사추가업무활동감소로인한감액편성입니다. 445페이지최하단에서446페이지최상단까지보건소결핵관리사업지원은공무직결핵관리요원인건비단가상승에따라증액하였습니다. 아래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공무직간호사인건비는육아휴직등삭감분등을반영하였습니다. 그아래반환금은국고보조금.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22년국가예방접종사업과20년에서21년코로나19격리입원치료비지원반환금등으로44억8,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보건행정과수정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39페이지입니다. 앞의445페이지서부보건지소임시이전관련수정예산으로서부보건지소임시이전은도시재생과추진중인진주엔창의문화센터착공시기변동으로인하여서부보건지소리모델링공사및이전시기가늦춰져예산의집행이어려워져1회추경에상정하였던임차료,주차비,공공요금등1,700만원을감액하여수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보건행정과소관보고를마치고다음은447페이지건강증진과소관입니다. 다음은447페이지건강증진과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세출예산은109억1,700만원으로19억8,500만원을증액편성으로국비에서600만원감액,기금에서3,600만원감액,도비에서1억2,800만원증액,시비에서18억9,900만원을하였으며시비증액분은주로모자보건사업의임신난임지원관련사업확대분입니다. 먼저447페이지단위사업인시민건강수준향상은3개의세부사업으로4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아래취약지역건강증진사업,건강플러스행복플러스사업대상지역역량강화에서사업대상지역인내동면의걷기동아리신규운영에따라4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48페이지중간,통합건강증진사업은9억600만원예산으로2,100만원증액편성하여통합건강증진사업은기금사업으로사업비는포괄예산사업비입니다. 449페이지하단의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엄마랑아기랑건강누리사업중450페이지엽산제,철분제등영양제구입분을감액하여452페이지모자보건사업에서시비사업으로편성함에따라그에따른예산감액분을448페이지중간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건강계단조성사업표지판과홍보비로그리고하단의심뇌혈관질환지역예방관리사업의자동혈압계구입으로편성하였으며449페이지건강형평성사업에서는건강쉼터조성및관리등예산으로편성하여재조정하였습니다. 450페이지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사업운영비와인건비의목간변경으로예산액변동없이편성되었으며아래,450페이지하단부터451페이지상단건강관리는15억7,200만원편성으로1억9,700만원증액편성하여60세에서64세경남도저소득층임플란트지원사업은신규사업추진에따른편성분입니다. 다음은451페이지입니다. 건강검진사업은목간변경편성으로예산액증감없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452페이지질병관리사업은방문보건의료비등지원사업량증가에따라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모자보건사업은452페이지에서455페이지하단까지로66억4,000만원편성하였으며이는17억7,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보면먼저,모자건강사업은임신.난임지원확대사업으로총6개사업입니다. 난임부부격려금지원확대와난임부부시술비본인부담금전액지원확대,임신축하금지원,출산부영양제구입,신혼부부건강검진비본인부담금지원,임신초기검사비본인부담금지원에15억7,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그아래12개세부사업은국비,기금,도비내시변경에의해증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56페이지건강도시지원은건강도시만들기사업은시비사업으로1,200만원감액편성으로세부사업인건강도시사업과활동적생활환경조성사업에서코로나상황에서의비대면대중매체홍보비와건강친화도시만들기의강좌위주로만운영하던사업비를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및대한민국건강도시간경험공유를위한학술용역비및주민참여형건강도시사업운영추진및공모사업등으로코로나이전의적극적인사업운영전환을위해예산을변경하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소관보고를마치고다음은431페이지치매정신건강과소관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세출예산은26억6,900만원으로3,900만원을감액편성으로국비에서200만원증액,기금에서1억3,500만원감액,도비에서3억600만원감액으로시비에서1억2,900만원을증액한편성분입니다. 단위사업별로먼저457페이지부터458페이지중간까지치매관리는13억5,000만원으로9,300만원감액편성으로치매치료관리비지원은도변경내시로3,000만원감액편성하였으며치매안심센터운영은기금내시변경에따라6,400만원감액편성으로사무관리비및공공운영비에서감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58페이지하단부터461페이지상단까지정신건강증진은9,900만원감액편성으로5개세부사업으로먼저,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은정신건강간호전문요원교육지원자가없음에따라정신건강간호사교육비와여비를감액하여센터운영물품구입편성으로예산변동없이편성하였으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지원은국비변경내시로인건비상승분을200만원증액편성하였고,그아래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등종사자복지수당은도내시변경에의해복지수당상승분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하단,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은정신건강종사기피현상과사업연속성및전문성을위해기간제근로자채용을행정과임기제공무원채용을위한예산으로1억1000만원을본청행정과편성으로감액편성하였으며460페이지상단,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700만원증액편성으로기금과시비감액분을시비로자체예산증액편성하여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461페이지상단에서462페이지상단입니다. 사례관리는400만원증액편성으로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461페이지중간,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은내시변경에의해2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그아래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사업지원은전담인력2명인건비단가상승분으로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반환금기타는정신건강인력미확충및집행잔액발생으로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1억4,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예,윤성관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경제복지위원장윤성관위원입니다. 이번에제가건강증진과장님께몇가지여쭐게요. 오늘은국장님은거기앉아계시고과장님은발언대에잠깐서주십시오. 그리해도되겠습니까,위원장님?

예.

449페이지입니다. 하단에지금1,200만원잡힌게건강쉼터운영비구입비가1,200만원잡힌게가좌동에거기건강쉼터거기에들어가는겁니까?

예,맞습니다.

그거는개소하고나면개소식이후에물품이들어갈비품들을우리한테지금추경에승인받아서쓰겠다그말인가요?

예,일부물품비용이있고그다음에저희가관리비를부담을해야됩니다. 거기에따로별도의아파트에있는종합상가다보니까그안에들어있는점포나이용하는기관들은관리비를월부담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관리비일부하고…….

그러면지금제가말씀드리는449페이지이부지그일곱칸위에올라가면건강쉼터관리비이거는그이야기인가요?

예,건강쉼터관리비는중간에있는관리비는운영비나관리비이런부분이고밑에있는공공운영비에자산및물품취득비에는비품지금저희가오늘행사할때사실은의자는대여해서썼고그안에비품은거의없는상태였습니다. 그래서경상국립대학에있는교체된책상이나사물함이런것들을좀괜찮은것들갖다놓고부족한부분은저희가구입해서비치를해야될상황이라서예산에올렸습니다.

어차피지금예산을신규로많이잡으시니까이게우리주민들한테많이도움이될수있고실질적으로도움이많이될수있도록준비를잘해주시고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내용을보니까프로그램도그렇고우리과장님이준비하신다고고생을많이하셨더라고요. 이내용을보니까오랫동안준비를하셨고진주시건강한아파트만들기사업이고건강쉼터를조성하는데2019년도에지역사회건강조사결과생활터중심사업추진이걸가지고시작을했다그죠?

네.

그래가지고지금당시아파트에건강문제관리를강화하기위해서많은세대가모여가지고또조금소외계층들이많은그런아파트에좀혜택을주기위한그런노력이보이더라고요. 그리고주민대상으로설명회도했고그리고국립대학교산학협력관우리경상대하고같이협력하고가좌복지관에서적극적으로도와주었고관리사무소에서도여러번미팅을하셨데요?

네.

경상국립대한국토지주택공사지역사회협의체또저쪽에주택공사인가요? 그쪽에도협력을하셨고여러기관하고협력을하고또주민들하고도여러번만나고한어떤준비하는과정들그다음에시에서좀부담을많이해야될텐데도한국주택공사하고같이5대5로비율을,또업무협약을보는거이런거보면부서장의노력이상당히많이베어있다그래서저는…….

감사합니다.

우리건강증진과장님존함이김은숙과장님이시죠?

예.

그래서제가이름을한번더외우게되고그안에프로그램도보니까테라리움이나원예치료그림책만들기새싹재배이런거아주특이한좋은아이디어들도많이넣어놓으셨던데아무튼좋은사업을이렇게잘준비해주셔서너무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이거는제가칭찬을드리는내용이고이번에우리진주시의회에서진주시한방난임치료지원조례를제가대표발의를했고요. 그다음에진주시한의학육성을위한조례를경제복지위원회김형석부위원장이대표발의를했습니다. 8명,9명의의원들이힘을모아가지고공동발의하고저와김형석부위원장이대표발의를했는데이거제가준비하면서우리보건소직원들이굉장히고생을많이하고있고다른시군하고비교를해보니까다른시군에비해서우리보건소가전투적으로선제적으로업무를잘보고있다는걸제가여러번많이느꼈습니다. 특히,난임치료를위한한약투여,침구치료,한방난임지원치료이런데도조례는없지만있는거와마찬가지로아주적극적으로일을하고있는걸보고우리이과도우리김은숙과장님과인가요?이조례2개다가?

아니요.한방난임치료는저희과고육성은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장존함이어떻게되십니까? 우리과장님…….

곽향련과장입니다.

곽향련과장님도이번에제가이거조사하면서이리저리들리는소리가업무를잘보고있다그런이야기를많이듣고있습니다. 하여튼이번에너무감사드리고공개적으로꼭좀말씀을드리고싶어서지금현재까지너무잘하고있다는걸공개적으로제가격려의말씀을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칭찬이고한가지는조금지적할게있습니다. 452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452페이지하단에의료및구료비에신혼부부건강검진비,본인부담금지원,이게지금1억7,500이이번에우리한테신규계상으로잡은거맞습니까?

예.

그다음에임신초기검사비본인부담금지원이것도지금5,200만원을이번에저희들한테신규편성한거죠?

예.

신규편성이맞습니까?

예,맞습니다.

처음사업하는것도맞고?

이게보건소에서만하던사업입니다. 그런데이렇게신규로편성한이유는보건소에내소하신분들에한해서무료로이검사를해드리고있었는데임신과난임을준비하는사업을좀강화를하기위해서보건소에못오고바로병원으로가시는임산부도계시고신혼부부도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분들도지원을해서무료검사를하고건강관리를잘해서임신이잘되게도와주자라는의미에서편성을해서이게예산서상으로는신규인데보건소에서했던사업은사실은예산이없었습니다. 보건소에다른검사를하러오는비용에예산이이미편성되어있던부분으로했기때문에그래서신규편성이된것입니다.

그래서그런지제가이게예산서에좀문제가있는게이걸쭉제가일을너무잘하셔가지고혹시잘못하는게없나싶어서제가여기살펴봤습니다. 그래서이리보니까2023년도본예산에이것하고똑같은예산이잡혀있더라고요,본예산서에.

그게수정예산으로뒤에삭감을한부분입니다. 처음에본예산에올렸다가수정예산으로삭감이되었습니다.

그래서우리의회에서헷갈리게끔일부러집행부에서예산서올려놔놓고수정예산서줘가지고예산을보는데헷갈리게만드는그런경우가많은데수정예산서에는확실히있네요?

예,있습니다.

그래서제가2023년도본예산을보니까똑같은예산이잡혀있고아무리찾아도이게삭감이된게없는데이번추경에올라왔더라고그래서이걸제가문제를지적을하려고했는데수정예산서에들어있다면완벽하게업무를보신거다그죠?

예.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분안계시면제가한두가지더해도되겠습니까? (“있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있습니까? 그러면다른분하시고한두가지더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있다가추가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

과장님들어가시죠.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444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제일밑에보면하단부에경상남도공공심야약국,사업이야기를들어서용어상으로는무슨사업인지는알겠어요. 한번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은도에서하는사업으로지역에김해하고창원하고진주하고해서지역에한군데서운영을하는데밤에혹시갑자기약을처방을한다든지그런부분들때문에저희들은진주장안약국에서오후6시부터11시까지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사업은꼭필요한사업이죠,그죠?

그런데저희들이사실보면응급실을가시는분들은응급실에서이렇게처방을받으시고또저희들24시마트에서일반의약품은살수가있습니다. 그런데생각보다24시마트에서사는약들을많이구매를한다고저희들이듣고있습니다.

예,제가이게꼭필요한사업이냐고질의를했느냐하면국비가삭감되었잖아요,그죠?

예.

국비삭감된부분을시비로다시살려가지고전체예산을맞췄다아닙니까,그죠?

예.

그것은이사업이꼭필요하기때문에그런절차를밟지않았냐는이야기거든요. 그런데과장님답변은좀모호하신것같은데…….

그런데사실저희들이도비100%를맨처음에사업을할때는도비100%를저희들한테주었다가이게사업이도자체에서도예산자체가조금그렇게되면비율을시군구에이렇게많이내려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어떤다른부서에서도똑같은이야기를했는데이게진주시에서꼭해야될사업같으면도비가삭감되더라도전체예산에맞춰가지고진행하는게시민불편을좀감소시키는요인이다그렇게판단을해서그런부분말씀을드린겁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452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입니다. 아까우리존경하는윤성관위원이야기하신거에연장선상인데하단부네번째,다섯번째보면난임부부시술비본인부담금전액지원임신축하금지원이게신규사업으로편성된겁니까?

임신축하금은신규사업이고요. 난임부부시술비본인부담금전액지원이부분은90%본인부담금중에서90%지원하던것을10%다올려서100%지원하는확대된사업입니다.

예,물론그렇는데왜본위원이물어보느냐하면당초예산에는전혀없었잖아요,그죠?

예.

그래서추경으로편성을했는데이게긴급을요하는,그러니까조기집행을해야되는지원금도아니고이거는본예산에편성해놓고부족한것은추경에서편성하는것이맞지않냐는생각이들어서물어보는겁니다.

이게보건복지부에심의를받아야시행이가능한신규사업은아니고변경된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보건복지부에사회보장원에저희가변경승인요청을했는데그답변이올2월에왔습니다. 그래서당초예산에올릴수가없었고그래서추경에올려서시민들한테서비스를제공하려고합니다.

예,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461페이지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님여기중간부에보면자살예방홍보물품구입이라고되어있습니다. 잘이해가안가거든요?

소속을밝히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치매정신건강과장강남이입니다. 정신의홍보물이라하면좀어떻게보면애매한말일수있지만일단우리는자살이나이런걸우리는예를들어서자살자는경찰행정과에서하지만자살시도자나유도자들은저희들이관리하면서자살에대한도움을,안하게하기위한도움을주기위해서저희들이홍보물을만들었습니다. 제가몇가지를오늘또준비한게있는데보면저희들홈페이지나이런데보면서비스지원안내나이런거만드는겁니다.

그품목이있으면품목을쭉한번나열하고설명을해주십시오.

예,자살유족을위한서비스라는홍보물이있습니다. 이거는우리가유족들한테자살자가오면경찰에서유족자한테연락이가면저희들한테연락이옵니다. 그러면자살유족자한테전화를해서우리가지원해줄수있는예산이나안내그다음에정신상담이런거안내서비스품목이있고요. 그다음에우리가정신복지센터라는걸알고는있지만잘모르니까어디에위치하느냐하면진주시정신복지센터가무슨역할을한다무슨사업을한다등록을하고안내할때우리가지원해줄수있는예산같은이런거안내등이있습니다. 종류는한여섯종류됩니다.

지금설명은몇가지하셨습니까?

제가두가지정도했습니다.

여섯가지다이야기해보세요.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다음에어떤게있느냐하면우리가어떻게해야지?망설여졌다면,해가지고세가지기억합시다.해서자살위험신호는무엇일까요?해서저희들이학생들대학생이나청소년한테MOU체결해서저희들이행사나캠페인때안내해주는것도있고요. 그다음에우리등산로같은데보면캠페인할때홍보안내판도있습니다.

예,설명잘들었습니다. 일단지금세태가참이상하니까다른생각을많이가지시는분들이많다그죠?

예.

그래서이것도충동적인부분들이많이있다보니까그런교육을통해가지고이충동을좀완화할수있는부분도안있겠나라는생각이드는데사실이런거이렇게만들어놨으면홍보가되어가지고많은분들이알수있는그런게좀되어야된다저도뭐냐하면이물품이뭔지궁금해가지고질의를한거거든요. 예,이상입니다.

예,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예,신현국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이게우리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이기때문에2023년도,한두가지만짚겠습니다. 459페이지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 459페이지하단한번봐주십시오. 제일하단에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에제일밑에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건비가1억1,000만원이완전히다삭감이된다그죠?

예.

삭감이유가뭡니까?

이돈은사실은기간제인건비입니다. 기간제는저희들이1년에쓸수있는게10개월입니다. 그러면정신이라는거는전문성,연속성이나이런게중요하기때문에사실저희들이시선직인건비행정과에서지급하는5년정기적으로쓸수있는그인건비로전환시킨겁니다.

이분들이그러면인건비가없어져가지고이분들이사라지는겁니까?

아닙니다. 기간제로쓰다가시선제로쓴다는겁니다,시간선택제.

보직을바꾸는거네요?

보직도그렇고사람도변경입니다. 기간제는10개월쓸수있는데작년에이분들확보를못해가지고기간제를하다가올해다확보를해서시간선택제라고5년저희들하고계약하시는분들이올해인력이다확보되었기때문에인건비전환시켜서지불하게해서우리가전환한겁니다.

인건비를전환해서하고있다?

예.

제가이질의를드리는이유가그위에보면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등종사자복지수당에내려와서보면민간위탁금에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등종사자복지수당이렇게되어있다아닙니까?

예.

이게보니까밑에보면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비슷해보이더라고요. 인건비를기간제라고써놓은게아니니까,그러면여기종사자복지수당이오른쪽으로가보면이거는돈이올랐어요. 300만원에서160만원올려가지고480만원올랐다말이죠. 그러면복지수당은올려주는데이인건비는왜깎느냐이게제질의의본질인데이것하고이거는관계가없다,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우리예산서질의이기때문에그래서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가십시오. 우리보건행정과과장님한테만질의하나만드리께요. 우리과장님일을너무잘하셔서내가몇개가있는데하나만하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이것도제가확인차드리는거고요. 439페이지생활방역및방역소독사업에제일밑으로쭉내려가서행사실비지원금에감염병대응민간협력단교육참석자간식비해서3,000원곱하기150명8회,그밑에감염병민간협력단회의참석차식사제공8,000원곱하기150명2회이리되어있습니다.

예.

그리고행사실비지원금을350을잡았다가560만원이올라가지고600만원을올렸어요. 그리고감염대응민간협력단교육참석자간식비는원래없었고그죠?

예.

그런데이게150명,그러니까식사제공비가150명으로되는것은이해하기가좀힘들다,설명이가능합니까?

저희들이이번에감염병,진주시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가제정이되었습니다. 그조례제정에따라서저희들이감염병대응민간협력단을구성을할예정입니다. 지금위원회는구성되어있고그러면서분과별로이렇게분과에한10명씩해서150명정도를이렇게구성을하면저희들이교육도하지만이분들이분과별로식사를할수있는교육을마치고,그런부분들때문에저희들이조금활성화시키기위해서예산을이렇게상정을했습니다.

예산은사업제목도좋고말씀도이해는되는데이게지금150명을교육을시키는것도문제가있어보이는데150명,그러니까8회나또교육을해야되는걸로지금예산서를잡아놓으셨거든요. 그래서이게8회교육을해야되는게현실적으로가능합니까?

8회교육이어떤식으로저희들이구성했느냐하면민간협력단시민분야에대해서는여섯개분야에대해서1회씩하니까여섯번을하고그리고감염병관리위원회교육을또한번하고또감염병대응민간협력단교육을또한번하고이런식으로해서8회를저희들이그렇게생각을하면서예산을상정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딱정해가지고조목조목잘정리를하셨네요.

저희들이그렇게안하면지금다시또감염병이발생을하면시민들한테이런구성이안되어있으면또혼란이올까봐서저희들열심히하려고그렇게준비를하고있습니다.

제가여기와비슷한것들을가지고다른상임위때이런이야기들을좀질의를하면좀추상적으로금액을잡아가지고금액의어떤높고낮음을떠나서삭감되는경우도있고한데이걸지금과다편성잡았다이리판단해서제가말씀을드렸는데설명을잘하시니까이해가되네요. 알겠습니다. 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지금코로나시국에우리보건소의직원들이굉장히고생을많이하고있는거는당연한일이고이번에제가보건소관련해서업무를살피다가보면서우리보건소에소장님이하직원들의일능력을제가다시한번봤고요. 조례제정할때집행부에서대응하는어떤그런속도나의원들한테제출해주는이런노력들이다른과실국에비해서우리보건소가월등히적극적으로잘해주셨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공개적으로칭찬을드리니까요. 나중에위원장님도칭찬한번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윤성관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과장님보건소에모든과장님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우리윤성관위원께서칭찬을많이하셨기때문에잘하고계신걸로알고저는요즘은우울증이나자살이런게많으니까홍보를좀많이해서미리우리진주시민이적극적으로홍보가되어야되는데좀사람들이그냥부끄럽고해서말을안하시는분이많기때문에모르는사람도많고하니까적극적으로홍보를하시고해서사전에예방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예,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되겠습니다. 그러면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계수조정이완료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부위원장이규섭위원입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2조2,155억8,170만6,000원에서총15억원을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으로일반회계에서총1건15억원을삭감하였고특별회계에서는수정된예산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배부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이규섭부위원장께서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외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난4월19일부터이틀동안202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해수고해주신위원여러분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46회진주시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