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2.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광연 의원 발의) 3. 하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지연 의원 발의) 4. 하남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지연 의원 발의)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지금 저희가 회의하는 것이 외부로 송출이 되나요, 아니면 저희만의 문제인가요?

내부에서만 방송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만이죠,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가 봤을 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기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는 있는데 이 조례를 보면 시기가 조금 빠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황톳길 조성에 있어서 몇 번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거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풍산공원에 있는 거를 보고 나서 그게 어떻게, 이게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잘 운영이 되는지를 보고 나서 하기 위해서 삭감을 몇 번 시켰는데, 제가 잘못 인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조례를 가만히 보면 맨발걷기, 거의 시장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별도로 주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태껏 논의한 것이 이 조례랑 상충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가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때 추경 자체가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시민의 발목 잡기가 될 수 있으니 연구용역까지는 하자,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보고 그것이 문제가 없을 때 다시 추경에서 하자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안은 가능하면 그때의 상황을 보고 나서 올라오는 게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제 질의는 여기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성삼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발의한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최훈종 부위원장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위원장, 최훈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금광연 의원입니다.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근거법령의 인용 조문을 명확히 밝히고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의 상세화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근거법령의 인용 조문에 관한 사항, 제5조 임원 및 임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단장 등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 단장 등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로 하여 단장 공백으로 인한 자율방재단의 활동 위축 등을 방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부서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23년 4월 현재 우리 하남시에 지역자율방재단은 14개 동, 274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체적인 요구를 반영해서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이 능률적이고 적극적인 지역방재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해서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률의 인용 조문을 명확히 개정하고 현실에 맞게 사무국장직 신설과 임무를 규정하고 단장 등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 단장 등이 위촉될 때까지의 공백으로 인하여 자율방재 활동의 위축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입니다. 우리 금광연 위원장님의 이 일부개정조례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다.’라고 생각하면서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간사와 사무국장에 있어서 업무의 차이가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이 과거, 지금 14개 동으로 늘어나기 이전에는 한 40명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 27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업무의 범위가 세분화되고 그에 따른 역할의 분담이 필요해서, 간사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기초적인 필요한 사무를 담당하고 사무국장은 업무와 전체 단원들의 관리 운영에 관한 부분이 필요해서 간사와 사무국장이 역할 분담. 그래서 조직이 방대해짐으로 인해서 역할 분담이 필요해서 이렇게 나눈 겁니다.

동별로는 간사가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저도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 궁금한 것은 이분들의 임기에 있어서 조례를 보면 한 번 3년을 하고 나서 연임 한 번만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백이 있을 때 조금 더 연임을 할 수 있다. 후임자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위촉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도 후임자가 만약에 선출되지 않으면 그분은 기간에 대한 한정 없이 계속할 수 있게끔 된다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니고 지금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이 단장 한 분과 부단장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아직 제정은 안 된 상태이지만 이미 국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간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얼마 전 자율방재단 교육 현장을 제가 한번 가봤는데 부단장들께서, 여자 한 분, 남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현재 단장이 교육도 하고 모든 통솔과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분이 너무 오래 해서 물러나려고 한다. 물러나면 부단장이 순차적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아직 저희가 그럴 능력이 안 되니 선출 과정에서 임기에 관한 부분을 재선에서 더 늘려달라. 그런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타 조례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서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후임 단장이 위촉될 때까지 함으로 인해서 지역자율방재단 내부에서 역량을 강화해서 조만간 단장이 선출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개정된 겁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앞으로 더, 우리 하남시가 다양한 시민분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역량을 갖춘 분들이 들어오면 나중에 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조례 개정에 대한 이유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고 꼭 필요한 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다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부위원장, 금광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훈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지연 의원은 하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 의원입니다. 하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이 2021년 1월 5일 ‘환경교육진흥법’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포함하여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정책협의회의 명칭 변경 등을 포함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조문의 중복 규정 표현을 삭제하고 불명확한 표현은 구체화하여 하남시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 변경, 하남시 환경교육 정책협의회의 명칭 변경과 운영 관련한 조문 수정 및 구체화(안 제7조∼안 제11조)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권자가 ‘경기도지사’에서 ‘시장’으로 변경되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이라는 의견이 있어 부서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근거법률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사항인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교육 지원을 받도록 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인용 조문과 띄어쓰기 및 오탈자에 대한 수정 등 자구를 정정하고 상위법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지연 의원께서는 하남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 의원입니다. 하남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및 한글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개정하여 조례를 정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구체화(안 제4조), 시의 책무 사항에 환경훼손 예방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5조)이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환경훼손에 대한 사항을 신규로 규정함으로써 오염되거나 훼손된 모든 행위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하남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에 따라 통일하였으며 환경훼손에 대하여 새로이 규정하고 시의 책무사항에 환경훼손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환경보전에 대한 시의 정책이 하남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를 미래세대에게 계승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