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박선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성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삼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목적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인사청문대상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목적 및 정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인사청문의 절차·형식·기간에 관한 사항, 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및 위원의 주의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부서의견으로는 조례가 제정된 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일하며 다른 자치단체 운영 사례 등을 검토·참고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자치단체 운영 사례 등을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미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소병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소병찬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후보자에 대해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장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시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등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선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삼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09시45분 회의중지
09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09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