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주현 주무관입니다. 제27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오늘 21일, 24일 2차, 3차 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미리 회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의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의사 일정 제1항,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2항,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일 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관광과장 손명자입니다. 항상 관광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주시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광과에서는 제273회 임시회 안건으로 총 2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02호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1월부로 세계 무술공원에서 탄금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기존 명칭에 대하여 정비하여 공원 이용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세계무술공원으로 되어있던 조례 명과 조례 내용을 탄금공원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자 2023년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503호 충주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탄금호 피크닉 공원 조성에 따른 관련 규정 신설과 체험관광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일부 규정 정비입니다. 주요 내용은 탄금호 피크닉 공원의 운영 및 사용료 규정 신설과 체험관광 센터의 감성시티투어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용료와 감면 등 일부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자 2023년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탄금공원 변경에 따른 조례 정비와 탄금호 피크닉 공원 감성시티투어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헌중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보시면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해지한 경우가 있나요?

지금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해지한 사례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민간위탁 2023년도 기준에서 충주시에서 지금 몇 건 정도 민간위탁으로 계약이 됐나요?

저희는 지금 21개 부서에서 87개 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3년도 1월 1일 기준이죠?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위탁하는 과정에서도 선정하고 수행하고 또 사후관리 이런 부분이 엄격하게 또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사무의 의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 일정 제4항,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5항, 충주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동일 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규입니다. 시민에게 믿음 주는 열린 의정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낙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500호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충주시에서 충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별표 관리 운영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충주 국민체육센터, 서충주 신도시 생활체육 공원, 유소년 축구장, 탄금호 물놀이장, 화물차 공영차고지 등 5개 시설을 조례 별표에 시설관리공단 관리 운영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비용 추계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나 외 추계결과 연간 비용은 16억 6,8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충주 국민 체육센터, 서충주 신도시 생활체육 공원, 유소년 축구장을 3개 시설 공동 관리하는데 13억 4천 7백 6만 8천 원이 되겠으며 탄금호 물놀이장은 1억 6,749만 1천 원,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1억 5,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로 별지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별지로 놓아드린 서충주 국민체육센터 인건비 변경 내역은 의회 의장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인력 감축 방안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당초보다 6명을 감축하고 인건비로 5,971만 4천 원을 축소하는 비용 추계서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회에서 주시는 의견을 반영하여 시설이 잘 운영되고 시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3501호 충주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저출산 문제극복과 출산 과정에 안정적 양육 환경조성을 위한 출산 육아 수당 및 다태아 축하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2쪽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우선 1장 총칙은 1조부터 5조까지 목적과 정의, 시행계획,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되겠습니다. 4쪽에 제2장 6조부터 9조까지 충주시 인구정책위원회 진흥부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어서 5쪽 하단부에 제10조에는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책 사업추진을 담았으며 6쪽에 제11조와 12조에는 주민 홍보를 위한 공모사업추진과 비용 및 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에 제13조에는 지원사업 내용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는 출산 육아 수당 지원사업과 다태아 축하금 지원사업을 담았으며 제14조에 지원 기준과 지원금액을 담았습니다. 이어서 이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 추계서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 2번 비용 추계 결과 출산 육아 수당은 출생아에게 연간 총 5년간 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2023년도 출생하는 금년도에 300만 원, 내년에 100만 원 이후 3개년은 200만 원씩 그리고 내년부터 출생하는 출생아는 1세가 되는 해에 그리고 그 이후에 200만 원하고 마지막 6세에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출생아는 950명을 선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출 결과에 의해서 추계결과 출산 육아 수당은 8개년 대한 427억 5천만 원, 다태아 축하금 사업은 5개년 동안 24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헌중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효일 위원입니다. 시설 관리공단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신규 5개가 늘어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대두가 되는 게 이게 민간위탁이 맞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위탁하는 게 맞냐 그 부분에 문의 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선정기준이 된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이라는 건.

민간위탁이 맞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맞냐는 기준을 말씀 주시면.

그거는 이제 저희가 공단 설립하면서 처음에 충주 체육 관리센터가 있었습니다. 그걸로 해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수영장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 처음 창립 초기에 그 시설이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그다음에 공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단 설립과 동시에 위탁하게 됐습니다. 지금 수영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단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봤을 때 비대해진다 그러면 예산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5개소를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알고 있는데 일반 충주시를 볼 때는 비용이 그만큼 많이 올라가니까 이게 계속 비대해진다, 예산을 좀 많이 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 사항이 과장님 설명하실 게 있으신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로기준법이 강화돼서 근로시간 8시간, 주 52시간으로 해서 필수인력 같은 경우 근로시간 제약이 많아졌습니다, 옛날보다는. 그래서 필수인력들이 많이 들어가게 됐는데 그 외에 들어가는 환경이나 인력들을 감축하면서 아니면 필요한 경우만 기간제 근로자를 쓴다든가 해서 인건비 부분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인건비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저희 충주시 공무 시설이기 때문에 충주시민에 대한 편의시설이나 이런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두신 거잖아요?

예,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 또 시설이나 운영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도 우선은 일차적인 목표는 시설관리나 시민들 이용하기 위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일차적인 목적이니까 예산이야 어쨌든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편의나 이런 시설관리 쪽 이런 게 잘된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크게 관리가 잘되고 운영이 잘 된다면은 그런 부분은 계속 비대해진다, 예산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가 잠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운영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운영에 대해 지적해주신 사항은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고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개선에 대한 내용이 접수되면 공단과 협의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하고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이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시설별 비용 수익 추정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탄금 물놀이장이 인건비가 13명에 7천만 원 정도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급여체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탄금호 물놀이장은 일시적 한 3개월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반행정이 1명, 그다음에 안전 관리자 1명, 기계 설비에 1명 안전 요원 그러니까 야외 물놀이장이기 때문에 안전 요원이 많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6명, 그다음에 매표, 미화쪽에 2명씩 해서 4명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반 행정하고 안전 관리, 기계, 안전 요원 계약직, 매표 미화원 계약직 이 부분에 대해서 월 급여 나가는 거 하고 그리고 12달 예를 들어서 인건 추계액이 7천만 원인데 3개월로 했을 때 급여가 어느 정도 되나요?

1인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13명에 대한 월 급여.

월 급여는 나뉘는데 일반행정이나 안전 요원은 정규직으로 해서 일반행정은 210만 원 정도, 안전 관리나 기계는 250에서 300만 원, 매표 및 미화 요원 이쪽은 기간제로서 26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니까 열세에 대한 급여가 한 88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달 급여가?

한 달에?

예예.

거기까지 제가 계산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되고 그러면 7천만 원 비용 추계 중에서 재수당하고 직급보조비, 퇴직급여충당금까지 포함되어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급여가 많지 않다고 보는 거네요, 그렇죠?

8급 1호봉 같은 경우는 공무원 수준으로 하면 9급 1호봉의 90%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천만 원 약간 넘는 월급이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2천만 원이 아니고 2백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저도 한번 따져보니까 행정직 9급 1호봉이 220만 원 정도 받는데 여기에 90%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됐고 또 한 가지는 화물 공영차고지 지금 보면 2,600만 원이 인건비 2명에 대한 인건비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보니까 일반직하고 업무직이 근무하게 돼 있죠, 만약에 시설이 완공될 경우에?

예예.

그러면 지금 보니까 7급 6호봉 월 봉급이 190만 원 정도 되고 업무직이 17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예.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적용했을 때 행정직 9급 1호봉의 임금 추계의 90%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기 7급 6호봉을 한 거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추계를 맞추기 위해서 7급 6호봉을 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위탁이 결정돼서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면 8급 1호봉을 뽑게 되겠습니다. 8급 1호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보조 수당까지 200만 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재수당하고 퇴직급여 충당금 포함된 금액이 두 사람이 6,600만 원 정도 총급여가 나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계산하실 때 세부 산출 내역서를 첨부해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예를 들어서 6,600만 원이라고 판단했을 때 화물차 공영차고지 관련돼서 통상적으로 따졌을 때는 3,300 정도 연봉이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실질적인 연봉으로 따지면 5천만 원 정도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게 6,600 나누기 2 하면 3,300 정도 급여가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연봉이 1인당 2,500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어있는데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앞으로는 세부 산출 내역서를 꼭 첨부해서 오해의 소지를 꼭 해소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나 모든 분이 알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장님도 걱정하시는 게 시설관리공단 비대해지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또 여러 가지 염려가 많은데 지금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인건비나 이런 거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요, 서충주 국민체육센터 인건비 내역?

네네.

별지로 왔는데. 35명을 25명으로 줄인다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 35명은 서충주 생활체육 공원, 유소년 축구장 4명씩 포함돼 있기 때문에 서충주 국민체육센터만 하게 되면 31명에서 25명으로 6명까지.

예, 6명 줄이는 거잖아요? 6명 줄이는 비용을 계산해보니까 서충주 국민체육센터만 놓고 보면 줄어드는 게 5,971만 4천 원인데 실제로는 6명 줄이는데 이것밖에 감액이 안 되나요? 보면 행정 총괄 여기도 5급도 하나, 7급은 안 주네. 이런 식으로 6명이 주는데 1년 내내 운영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6명이 주는 데 총연봉이 6천밖에 안 줄면 무슨 뜻이냐면 줄이는 건 얼마 안 되는데 나머지 25명 남아있는 인원들은 당초보다 오히려 급여가 올라갔다는 뜻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의회에서 걱정하는 시설관리공단의 효율화라던지 비용 비대화 이런 것들을 전혀 걱정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올려준 셈이 되잖아요. 그건 좀 의회에서 지적하는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거꾸로 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네요.

아예 줄어드는 게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맥시멈으로 계상해놓고 있어서 그전에는 업무직으로 돼 있어서 그분들 단가는 정확히 알 수 있지만, 기간제 같은 경우는 또 중간에 시간이 많은 인력이 필요 없으면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 잡아놓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실제 운영에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차이는 넘어서는 것 같고요. 계절별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1년 내내 운영하는 건데 비용 수입 추정내역에도 보면 다른 데도 비용 대비 수익이 늘어나고 이렇고 오히려 더 많은데 서충주 국민체육센터하고 서충주 신도시 생활체육 공원 이 두 군데는 수익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들잖아요. 결국은 이거 다 쉽게 말면 국민 세금으로 다 써야 하는 데 물론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거니까 그거는 불만이 없는데 지금 이것처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잘 좀 다시 한번 따져서 제대로 한번 제출 좀 해주세요.

예, 저희가 장기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인력들을 일반직에서 가급적 기간제로 필요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환하려고 시설관리공단과 의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플랜으로 인력은 감축하면서 시설 운영은 최선을 다한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정책지원 조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정용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짧게 드리겠는데요. 인구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도에 2,500명 출산했던 게 작년 기준으로 899명 출산했죠?

예, 맞습니다.

여기 지금 950명 산정해 놓은 것은.

21년도 기준으로다가.

21년도 기준으로 잡으셨나요? 천명 아래로 떨어진 게 3년째 되는데 아마 올해는 더 떨어질 거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게 어떤 정책보다도 더 중요한 정책이 이 정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금액을 봤을 때 비용 추계를 보니까 2000년도에 28억 쭉 가다가 그 아이가 8살, 9살 됐을 때 8차연도에 95억까지 1년에 비용이 들어가고요. 여기서 봤을 때 이게 도비나 매칭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시 군비가 60%, 도비가 40%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60%나?

예예.

국비 지원은 없는 건가요?

예, 국비는 부모 급여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부모 급여가 월 100만 원씩 듭니다. 그래서 국비는 저희가 2024년부터 1세에 100만 원 지원하는 것도 보건복지부협의회 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중복 우려가 되니까 그거를 조금 조정을 하라고 해서 24년 출생아는 1세부터 1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알려주셨지만, 충청북도에서 먼저 시행해서 좋은 정책입니다. 좋은 정책인데 충청북도에서 시행해서 시군이 같이 하는 사업인데 도비 매칭비 40%밖에 안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해 드리고 싶은데요. 최소한 5대5는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사업 전에.

잠시만요. 김영환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약하신 분이 반 정도는 내놓으시고 충주시에서 50%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해가 쉽게 갈 텐데 6대4라고 하니까 그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95호까지 가면 사실 이게 나중에 저희 재정부담으로 상당히 좀 들어올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거든요. 다시 협상하실 수 없는 거죠, 협의를 보시거나?

이거를 위해서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도 최소한 5대5로 해달라는 말씀도 있었고 최종적으로 그 협의가 어려워서 도에서도 많은 전체적으로 충주시가 참여를 안 하겠다 보니까 처음에 1,100만 원을 하다가 천만 원으로 100만 원 줄인 겁니다, 총 5년간 지원액이.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 사업 전에는 시 자체적으로 출산 장려금으로 태어났을 때 100만 원 지원은 있었습니다.

충청북도가 전체가 다 6대4라는 말씀이시죠?

예예.

비율이?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 하는 아니면 국가적으로 하는 인구 정책사업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가장 또 쉬운 것들이 현금성 지원하는 사업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90억이라는 돈이 적다 많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에 따라서 다른 행정적인 정책이나 아니면 대중적인 지원도 더욱더 개발 좀 해달라고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눈에 띄게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신경을 쓰겠지만 범정부적으로도 출산위원회가 새로 발촉되고 해서 앞으로 이쪽에 정책이 많이 나올 것도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899명이면 한 2년 정도 지나면 800명대도 아마 무너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합계 출산율이 0.88이라 앞으로 위기감은 갖고 있습니다.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범정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은 강구해야 겠다는.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더 신경을 써야 할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 살펴보니까 14조에 지원 기준 지원금액이 거기 보면 쌍생아는 200만 원이고 삼생아 이상은 3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네네.

그 삼생 아가 보니까 작년에 3명 지원해서 300만 원 지원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예예.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요? 그렇게 충주시에 1년에 셋째 낳는 데가 세 가정밖에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더 지원 기준을 넓힐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보면 쌍생아는 200만 원이고 세 번째는 3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는데 쌍생아야 그러면 3명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출산을 쌍생아를 했을 때는 그 가구에 200만 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삼생아 이상이 되었을 때 그 가구에 30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쌍생아를 낳으면, 예를 들어서 첫째가 있고 두 번째 출산했는데 그때 쌍생아예요. 그럼 3명이 되잖아요. 그럼 500을 줘야 하나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 태어났을 때 이거는 쌍생아, 쌍둥이 낳을 때.

아니 근데 어쨌든 셋째가 되잖아요. 뒤에 태어나면.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출생 당시에 그것만 갖고 따지는 겁니다.

그럼 세쌍둥이는 안 돼요?

예?

세쌍둥이. 이거를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그래도 이거는 구분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작년에 쌍생아가 20가구가 나왔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그중에는 분명히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전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정부나 이 정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지원을 많이 하는 것처럼 선전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막상 지원할 때 보면 안 해주는 거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분명히 나는 3명을 낳는데 셋째는 왜 안 줘.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제가 애가 넷인데 막내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지금은 아니지만, 점심값 면제된다고 해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했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왜 안 되냐니까 동사무소에 물어보래요. 동사무소에 전화했더니 초중고에 동시에 3명이 재학을 해야 점심값을 면제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무지 나서 담당 공무원한테 당신이 정책을 캐치한 건 아니지만 무슨 이런 경우가 있냐. 저는 늦둥이를 낳아서 그렇게 됐는데. 개인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이런 얘기는 그 당사자 입장에서 굉장히 시에 대한 감정이나 도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봅니다.

조례안을 지원해보고 좀 더 필요성이 있다면 증액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효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용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부나 각 지자체나 다 결과에만 지원하죠, 출산에 대한? 거의 맞춰진 포커스가 저출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 지원만 하잖아요?

네네.

원초적으로 보면 결혼을 해야 임신하고 임신해야 아기가 낳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봤을 때, 역으로 봤을 때 결혼을 많이 해야 임신하고 임신을 해야 출산을 하는 건데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한 정책이 지원되고 거기에 대한 임신에 대한 지원이 돼야 당연히 출산에 대한 그게 따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각 정부나 지자체나 결과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이게 결혼해야 저출산이 없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심이 드는 사항이거든요. 저희 충주시만이라도 어쨌든 결혼하고 임신을 하고 이전 단계도 신경 쓰면 자연스럽게 출산에 대한 문제는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무조건 결과론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포커스만 맞춰지니까 이게 좀 약간에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도 생각하셔서 원초적인 것을 먼저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 오는 그런 정책으로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다양한 쪽에 결혼이나 임신, 아동 이런 쪽에서 전 분야에 대해서 사업할 방안들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충주 신도시 생활체육 공원 우리가 지금 기간제 2명 쓰고 있잖아요?

네네.

인건비 비용 추계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비용 추계한 것과 금액이 차이가 있나요?

금액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고요. 인원수는 2명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주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는 인건비 차이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는 기간 근로자는 2023년 예산지침에 의한 금액을 적용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주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충주 신도시 생활체육 공원하고 유소년 축구장은 체육진흥과에서 직영하고 있잖아요.

예예.

계속 직영하더라도 문제점이 있나요?

저희가 두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려는 이유가 체육시설이 근래에 많이 늘었습니다. 관리할 시설은 많이 늘었는데 저희 체육진흥과에 인원, 정원은 변함이 없어서 지금 관리팀 직원들이 많이 경무에 시달리고 있고요. 첫 번째 이유는 그거고 두 번째는 이게 서충주가 충주에서부터 원거리다 보니까 민원이라던가 유지, 보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오래 걸린다거나 바로 즉각 대응을 못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인건비가 동일하게 투입이 된다면 서충주 국민체육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서충주 생활체육 공원은 거기서 차로 5분 이내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의 민원이 생긴다거나 유지, 보수하는데 좀 더 빨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위탁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럼 임금 체계 비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임금 체계는 거의 동일하다고 하네요.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던 집행부에서 직영하던 기간제 인건비는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네, 기간제로 할 경우에는 거의 동일한 임금 수준입니다.

서충주 신도시 생활체육 공원은 일단 서충주 체육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거기 운영이 올라오면 그건 추후에 다시 협의해볼게요. 금액이 똑같다면 집행부에서 하나 거기서 하면 어차피 관리하기 이로울 것 같으니까 국민체육센터가 아침에 나가보니까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잘하고 있어서. 그때 올라가면 그때 추후로 논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괜찮으시겠죠?

예, 괜찮습니다.

서충주 신도시 생활체육 공원하고 유소년 축구장은 일단 직영으로 하시다가 추후에 다시 검토해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탄금호 물놀이장은 위원님들이 반대가 없으시니까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도록 할게요. 서충주 국민체육센터와 탄금호 물놀이장은 시설관리에 위탁을 드리고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은 아까 정용학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 3월 조례가 통과가 안 되어서 제가 의장님한테 4월 조례를 통과시켜달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민간위탁을 하든, 공공 위탁하든 조례가 통과돼야지만 다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서충주 신도시 생활체육 공원, 유소년 축구장, 화물 공영 차고지는 기획예산과장님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계속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의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임금 체계가 틀리다 보니까 이번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급여체계, 조직 체계, 직급체계 이런 것을 정비하셔서 우리가 9급 1호봉인데 저쪽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최저인건비가 안 되니까 보전을 또 해주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춰서 최저인건비 수준에 맞춰서 9급 1호봉을 최저인건비에 맞추면 보전도 안 해주고 당초 예산에 보면 보전해 줄 비용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예.

내년부터 그게 안 되게끔 임금 체계를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직급 체계도 바꿔 놓으면 우리가 지금 혼동되는 게 거기는 8급, 7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9급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주셨으면 좋겠고 또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세부적인 사업 시행 대책을 세우세요. 사실 출산, 육아 수당 주는 것도 좋지만 아까 신효일 위원도 마지막에 대안 얘기한 것처럼 임신, 출산, 양육에 우리 아동 친화 도시, 여성친화도시 맨날 외쳐봤자 제가 이번에 결산하면서 느꼈지만, 우리 시에서 하겠다는 건 많은데 실제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게 별로 없어요. 예산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계속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대책을 많이 세워주면 결혼도 많이 하고 출산도 많이 할 것으로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 많이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저한테도 말씀해주시면 그것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은 용역 결과 나오면 구체적인 계속 세우기 전에 의회랑 간담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상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 충주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8조 제2항 제2호 나목 중 가족 1급부터 3급까지 국가유공자는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를 가족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를 장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의상자 가족, 1급 또는 2급 의상자는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를 의상자 가족으로 하고 기타보고는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 충주시 사무의 의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 일정 제4항,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발표에 서충주 신도시 생활체육 공원, 유소년 축구장,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삭제하고 별지와 같이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 일정 제5항, 충주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항, 충주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3항, 충주시 사무의 의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4항,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5항, 충주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4월 28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