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영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심사조서를 중심으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2023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인숙입니다. 평소 울산중심 행복남구의 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양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열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정재룡 경제문화국장입니다. 서경수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이동주 안전도시국장입니다. 박수철 교통환경국장입니다. 이재혁 보건소장님은 방역관리관 필수교육 참석차 불출석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골목상권 육성, 청년정책 활성화, 생활편의시설 확충 등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페이지,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2.4%인 160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849억 5,6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0억 8,600만 원이 증액된 6,544억 7,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500만 원이 감액된 30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5억 6,600만 원, 지방교부세 10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내시 등에 따라 조정교부금 등 29억 400만 원, 국·시비보조금 3억 4,300만 원을 각각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82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전년도 이월금 등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환경개선 7억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 4억 원 등 민생경제와 일자리 지원 분야에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및 테니스장 보수 5억 원, 울산교 보행환경 개선 5억 원 등 구민 편의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 7억 원, 쿨링포그 설치 5억 원, 배수펌프장 제진기 교체 5억 원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재난 대응 등에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총 9개로, 청사건립기금, 고향사랑기금이 금번에 신설되었으며, 기금의 총 규모는 본예산 기금규모 대비 8억 원이 증액된 188억 원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5억 원, 기타수입 3억 1,600만 원, 이자수입 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치금으로 8억 1,900만 원을 증액 조성하였습니다. 2023년 말까지 전체 기금의 총 조성예정 금액은 98억 5,800만 원으로 청사건립기금 5억 300만 원, 고향사랑기금 3억 1,600만 원이 각각 신규로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숙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순옥입니다.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 3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0호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구체적인 질의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주요 정책 위주로 질의를 부탁드리며 추가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정회 후 계수조정 시 해당 국‧과장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지현위원입니다. 저는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궁금한 부분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청사건립기금을 올해부터 조성하고 있는 거죠?

예.

기간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기금조성계획은 매년 기금계획수립에 따라 5년마다 기금계획수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5억 정도라면 향후에 청사건립 비용에 턱없이 부족합니다만 지금 이렇게라도 기금조성을 해서 청사건립에 필요한 여건조성을 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청사가 건립된 지 몇 년이지요?

92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서 30년 넘었고 단위면적당 공무원 수 이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 청사 규모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을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금을 운용하기 시작했다면 향후 청사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고 지금 청사가 사무면적으로서는 거의 꽉 찼습니다. 우리가 제2청사로 밖으로 나가서 청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런 걸 봤을 때는 향후에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앞으로 봐서 우리가 청사건립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기금 조성을 해서…….

기금 조성은 충분히 준비하는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사건립의 방향이 기존에 있는 이 자리에서 증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도 세심한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살피셔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지금 단계는 아니고 향후에 어느 정도 됐을 때 이야기가 될 문제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꼼꼼한 준비로 방향을 잘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물론 상임위에서 충분히 얘기가 있었겠지만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답례품에 대해서 많이 부실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지금 우리가 적극적인 홍보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대인 대 대인으로 홍보하면 선거법에 위반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답례품 50여 가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추가로 답례품을 업체하고 공고하는 시간이 있었고 계약하는 시간이 있었고 3∼4개월 지금까지 그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50가지 답례품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박인서 부의장님께서도 장생포고래마을 이용에 대해서 패키지로 묶어서 그런 것도 하자는 아이디어차원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잘 개발하셔서 이게 취지가 좋은 제도니까 고향사랑기금이 저희 구로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례품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신경 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먼저 앞장서서관심을 가짐으로써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장호위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있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자리정책과의 청년정책협의체 해외벤치마킹 건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설명을 듣고 했을 때는 부서장으로부터 또는 관계자로부터 들었을 때 사실은 조금 의구심이 들었던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차후에 다양한 자료를 요청함으로써 저희가 그 의구심이 조금 해소되는 긍정적인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일부 개정이 되어서 정책협의체가 만들어지고 했던 기간이 불과 1년에 불과하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협의체라는 이 모임 자체를 기초다지기의 기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중장기로 보통 5년, 10년 이상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정책 하나가 겨우 나오곤 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아무튼 보충설명을 통해서 그동안 언론보도가 되었다든지 하는 것들을 제가 접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책협의체 자체가 울산 남구 인구의 2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고 청년 인구에 대한 유입을 유도하고자 하는 건설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다만 우려가 되는 건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시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셨던 게 28∼29명 근 30명에 가까운 정책위원들 중에 특별히 소수가 우수정책을 제안하고 그게 선택이 되었다 해서 해외벤치마킹을 간다, 이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소수에 대한 지나친 배려가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대회를 할 때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과 처음에 저희한테 추경예산으로 올라왔던 세부적인 산출내역에 의하면 2팀 정도로 선정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조금 더 많은 인원들이 한 곳 말고 다양한 나라로 일정을 조금 달리해서 자부담이 조금 추가가 되면 스스로 책임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들여서라도 조금 확대되어서 진행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원안대로 올라온 예산이 승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추가답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소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이 강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소영위원이 의견을 내셨고 거기에 제대로 내실 있게 만들어주시길 바라며 차후에 행감 때 저희들이 전체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안보다는 최선이 되고 청년들이 모여드는 남구가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지현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이번에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당초에도 신규사업이 많은데 이번 추경에도 신규사업이 여러 건 올라왔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신규사업에 바쁘시니까 설명 부분도 많이 소홀했던 부분이 있고요. 몇 가지 삭감을 하고 현장을 가보고 하니까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은 공원녹지과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관리단이 있죠. 태화강도 있고 산불예방도 있고 그 관리단의 인원을 제가 물어 보니까 200명이 넘는다 하더라고요. 다른 과도 조금씩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공원녹지과에 과장님을 비롯한 3개의 계가 있고 소수의 인원으로 200명이 넘는 관리단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리단을 심사하고 배치하고 인원을 추가하거나 늘리거나 하는 그걸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공원녹지과의 관리단들에 대한 현재 상황이 적절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 산불부터 시작해서 가로정비작업단, 풀베기작업단 해서 200명 정도의 작업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8개월씩 계약기간이지만 겨울이라고 해서 가로정비작업을 안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별로 나눠서 풀베기작업 같으면 5월부터 9월까지는 작업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 외에는 인력이 적게 필요하기 때문에 시기별로 나눠서 인력을 충원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인력진단이 무조건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구청장님께서도 인력이 너무 비대해지면 안 되니까 효율적으로 인력사역 또는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잘하라는 지시를 수시로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 맞춰서 인력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런 측면에서 한다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한 과에서 너무 많은 인력, 8개월 일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관리하시는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우려가 좀 되더라고요. 근태관리라든가 모든 걸 어떻게 정확하게 할까, 모여서 그냥 시간 때우기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사실 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관리단을 한 과가 그걸 다 담당하는 것보다는 관련 있는 다른 과로 나눠주는 부분도 안 필요하겠나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이번에 저도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설과에 하천관리단하고 하천관리단 중에서 몇 명을 공원녹지과로 이관한다는 말이 얼핏 들리던데 한 과로 너무 비대하게 관리단이 몰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한 검토를 하고 인력의 배치라든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을 한 번 더 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도 인력운용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주로 장생포 삭감이 되어있는 것 같거든요. 선암호수공원 말고는 다 장생포에 해당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장생포에 실질적으로 있는 게 뭐가 있죠? 있는 품목을 얘기해 볼까요? 냉동창고 있고…….

문화시설로 보면 새미골 있고, 아트스테이 있고, 고래로 131전시공간 있고, 문화창고 있고요. 문화체육 분야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 분야에 장생포고래박물관부터 시작해서 고래문화마을 있고 거기에 따른 공원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생포에 어찌 보면 지난 7기 때도 질의를 하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돈이 1,000억 이상 들어갔고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또 이렇게 넣고 나면 여기에 부대해서 또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과연 장생포에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느냐, 나중에 들어간 게 너무 많으면 그야말로 발을 뺄 수도 없고 계속 더 넣어야 되는 악순환이 아마 계속 연결이 되지 않겠냐하는 이런 우려가 사실 많습니다. 어쨌든 들어간 게 있으니까 그걸 잘 활성화시켜서 그동안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다 보전하고 잘해야 된다는 건 저도 동의를 하는데 과연 이게 맞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금액은 3,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우려되는 건 이렇게 해놓고 난 이후에 계속 연결되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장생포가 우리 남구의 대표관광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대표관광지를 계속적으로 찾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투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들어간 게 앞에 ‘빛’ 뭐 해서 들어갔었죠, 금액 더 올려서. 그게 얼마였죠? 기억을 잘 못 하겠죠?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건 미디어아트인데 15억 원 들어갔습니다.

15억 들어갔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맞는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문제다. 아까 국장님이 남구에 유일하게 장생포밖에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태화강국가정원도 있고 그다음에 접근성 문제, 또 공장지대가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장생포만 외딴으로 이렇게 되어있고 그게 지금 1,000 몇 백억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운영비하고 관리비 이거하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들이 고민을 깊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제가 받지는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선암호수공원에 음악분수 기본계획 나와 있는데 복건위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선암호수공원에 기본용역을 꼭 해야 되느냐, 어떻습니까? 이걸 꼭 해야 됩니까?

선암호수공원이 많은 울산 시민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볼거리라든지 이런 걸 창출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볼거리, 찾을 거리를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누구나가 더 접근성이 좋도록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하고 또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용역도 해보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저수지만 보더라도 제가 볼 땐 좋거든요. 거기다가 중간에 인공으로 가미시켜서 분수대 물을 올리는 건데 일시적으로 여름에 덥고 할 때는 물이 올라오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여름 한철 아니에요?

운영시간을 꼭 여름철만 운영한다고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필요하다면 동절기 부분에 결빙동판 우려가 없다면 운영은 그때그때 따라서 운영의 묘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겨울에도 분수하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겨울에는 딱히 많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해놓은 데가 있는 다른 데는 겨울에 어떻게 사용합디까?

겨울에는 운영을 안 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그대로 방치시켜 놓는 거잖아요?

동파의 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청년정책 해외벤치마킹 그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어찌 보면 협의체 안에 있는 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취지는 제가 볼 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권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도 보면 위원회, 협의체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서 보고 하는데 이게 너무 형식에 많이 치우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좋은데 이게 그렇게 협의체로 구성되니까 그 협의체 중심으로 단합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배제되는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예컨대, 경로당 같은 데 사용하는 것도 보면 이게 모든 분들이 사용되고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분들이 벽을 치고 이러니까 바깥 분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도 제가 보니까 다 연계를 가지면서 이런 부분들의 부작용들이 있으니까 이걸 협의체 문제가 아니라 남구 전체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범위를 넓혀내고 참가하는 분들도 29명 이런 데 국한시켜서 할 게 아니라 어쨌든 많은 분들이 해서 그 방법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까 이소영위원님도 이야기한 것처럼 자비 좀 부담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팀을 2팀으로 만들어서 하는 걸로 돼있는데 팀으로 하는 게 과연 맞는지도 그렇고요. 또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가 있는지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도 함으로 인해서 자꾸 발전되기는 하겠지만 그런 고민도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협의체는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상위법인 조례가 있고 그 밑에 운영규칙을 통해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협의체 구성 내용에 보면 30명 내외로 구성하게 되어있고요. 구성은 저희들이 자격을 절대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남구 전체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29명을 뽑았지만 그 보다는 숫자가 더 많이 왔습니다. 면접을 통해서 공정하게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 전체에 대한 특혜성은 공개모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소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요. 벤치마킹 부분은 사실 1기 때는 제정된 지가 1년밖에 안돼서 청년에 대한 저희들 소소한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 분위기조성이라든지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2기는 조금 공격적으로 성과를 내는 그런 시기로 잡자 해서 남구 청년 300명에게 청년정책을 묻는 ‘리슨300’ 도 추진하고 있고 또 남구의 청년문제를 스스로 진단해서 솔루션을 찾는 경진대회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10월에는 청년페스타를 해서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간담회를 자주합니다. 정책협의체하고 소통간담회를 자주하는데 조금 더 눈높이를 높게 해서 남구 청년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해 보고 싶다 라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특혜성이라고 자꾸 지적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청년기본법이 국내에는 2020년에 개정이 되다보니 우리나라는 아직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가시화가 안됐어요. 우리보다는 선진화되고 좋은 정책이 있는 외국에 나갈 필요는 있다고 저희들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럼 무조건 보내느냐, 그건 또 맞지 않다. 위원회에 발만 넣어놓고 있는 이런 사람들까지 다 보내줄 수 없는 입장이 돼서 청년정책협의체 경진대회를 5월에 개최합니다. 거기에 우수제안자를 중심으로 하되 2개 팀으로 제안을 했습니다만 아까 위원회도 여러 가지 건의가 있었고 해서 그 대상범위의 폭은 늘리고 자부담률을 더 높여서 확대하겠다는 운영방침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미래의 주역이고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해외벤치마킹을 내실 있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기 때하고 지금 2기인데 2기 때하고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1기 때도 29명이고 2기 때도 29명입니다. 유임이 17명이 되었습니다. 임기가 2년이고 연임은 한 번밖에 못합니다. 이번이 다 마지막이라 보셔야 되고 유입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연계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임된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17명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과 의견이 많습니다. 그만큼 청년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기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재룡 국장님, 어쨌든 청년정책이 시작단계다 보니까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 울산도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도 바깥으로 일자리 때문에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하는 상황이니까 철저히 관심 가져주시고 벤치마킹 계획서도 잘 수립해서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수철 국장님께서 장생포가 남구의 대표관광지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구민들도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관개선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5월 11일부터 장생포고래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저도 밤에 한번씩 나가보면 문화 창고에서 우리 고래마을 가는 쪽으로 보면 보도블록이나 경계석이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있습니다.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뿌리 때문에 들린 부분도 많고 한데 경관개선도 중요하지만 보행환경개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주도나 여행지 가보면 보도블록들이 굉장히 잘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동주 국장님께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제 바깥에서도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점검하셔서 축제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검해서 보수가 필요하면 조속히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예나위원입니다. 앞전에 임금택위원님께서 선암호수공원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시설비와 연구용역비로 6,2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셨던데 맞습니까?

예.

매년 여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하셨던데 보니까 거기 수질이 녹조랑 악취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있으신지요?

지난 상임위 때도 말씀을 주셔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그쪽에 오수관로 문제나 이런 부분은 지금 담당부서와 실무진끼리 어떤 방법이 좋을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는 저희들이 호수는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행정에서는 오수가 가급적이면 호수 안으로 안 들어가야 된다는 인식하에 건설과와 공원과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를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지로 활성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 관리를 더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볼거리를 찾고 해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의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하여 임금택위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의견을 듣겠습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암호수공원에 대한 용역 관련은 조금 보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생포 관련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은 일부 삭감을 하거나 그중에 몇 가지 정도만 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선암호수공원 음악분수 기본계획수립용역 사업에 삭감 2,200만 원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상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금택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면 선암호수공원이 잘 아시겠지만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되어서 40년 동안 정말 사람도 안 다니는 그런 지역으로 묶여있었는데 거기 둘레길도 조성하고 다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미니어처 호수교회, 안민사, 그리고 성당 들어서면서 볼거리도 많이 제공하고 계절 따라 아름다움도 굉장히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계시고 우리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호수공원인데 설치를 하기 위한 용역단계고 잘 아시다시피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묶여있으니 용역을 거쳐서 타당한지 안 한지를 보자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김장호위원 발언하십시오.

장생포 아트스테이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서 1억 3,5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6개월도 안 돼서 같은 명목으로 또 이렇게 편성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예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