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철남 의원 발언

제415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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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문정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제주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일도1동주민센터 기존 청사 멸실 및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봉개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원태흥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도이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산읍 청사 신축 및 기존 청사 멸실 사업내용 변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서귀포시 읍·면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올바른 4·3 안내판 설치에 대한 청원(현지홍·김경미·한권·이상봉·정민구·현길호·고의숙·한동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 지방공공기관 디지털플랫폼 구축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1. 공공갈등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2. 2022년 도민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 보고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도민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 보고까지 이상 총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보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올바른 4·3 안내판 설치에 대한 청원은 현지홍 의원 등 8명의 의원 소개로 박진경 대령 추도비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담은 안내판 설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올바른 4·3 안내판 설치에 대한 청원 요지서 첨부)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허문정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도정과 함께 고민해 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순철 예산담당관입니다. 그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도정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 첨부) (지방공공기관 디지털플랫폼 구축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허문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등 도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 안건 관련 특별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창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영금 회계과장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청원과 관련하여 참석한 도, 행정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창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부우기 주택토지과장입니다. 양홍준 보훈청장입니다. 김창완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영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수원 제주시 일도1동장입니다. 현동식 서귀포시 성산읍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의안 심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일도1동주민센터 기존 청사 멸실 및 신축)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봉개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원태흥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도이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산읍 청사 신축 및 기존 청사 멸실 사업내용 변경) 첨부) (서귀포시 읍·면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2022년 도민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 보고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조상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이어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부서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대안 제시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직원들과 같이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주십시오.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소통청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공공갈등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송창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인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김인성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 5건, 동의안 2건, 청원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협약위원회 구성에 있어 직제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자구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조례 개정이 늦어져 제8기 사회협약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현행 조례상 당연직 위원 자격이 안 되는 부서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일도1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및 멸실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및 공간협소로 인한 민원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업 부지 내에 있는 은행나무 보존 방안과 청사 신축으로 인한 안전, 공사 소음 등 민원 발생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설계단계부터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봉개동, 남원태흥, 삼도이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주택 건설 공급을 통하여 무주택 서민 등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도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에서 공공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건폐율, 용적률 등 법정 기준에 비해 토지 활용도를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성산읍 청사 신축 및 기존 청사 멸실 사업내용 변경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을 받았으나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함에 따라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산정된 단위면적당 공사비와 공사착공 지연으로 건설공사비가 증가되었으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감리방식 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사업 추진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현 청사 멸실 및 청사 신축 공사기간 동안 민원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은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에 결원 인원 채용 등을 위해 출연금을 증액코자 출연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이며, 서귀포시 읍·면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귀포시 주요 도로변 가로기의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위탁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출연 및 민간위탁 동의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귀포시 읍·면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서귀포시 동지역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해 11월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은 것과 달리 동의안 제출 시점이 늦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올바른 4·3 안내판 설치에 대한 청원 검토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제주 4·3 당시 강경 진압을 벌인 박진경 대령 추도비 인근에 객관적 사실을 담은 4·3 안내판 설치 등 행정기관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도의회가 나서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4·3 희생자 및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다음 세대가 4·3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를 알 수 있도록 객관적 사실을 담은 안내판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검토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읍·면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올바른 4·3 안내판 설치에 대한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김인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안녕하세요.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허문정 실장님.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한동수위원

예산의 심의·의결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도의회에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맞습니다. 예산의 심의·의결은 도의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자치단체장이 예산에 동의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법적으로 부동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동수위원

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러니까 지출예산 각항의 예산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고 지방의회에서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종적으로 본 회의 에서 자치단체장이 만약에 이 예산에 동의를 할 수 없다고 했을 때는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가 있죠? 두 가지.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도정질문에서 김경미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사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죠? 동의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한…….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이번입니까, 아니면 지난…….

한동수위원

이번.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이번 도정질문 과정에서요?

한동수위원

예예.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우리가 국회에서처럼 예산 같은 경우 협의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과정 없이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고, 그런 과정에서…….

한동수위원

제가 너무 질문을 크게 드리는 것 같은데, 일단 예결위에서 합의한 대로 동의한다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럼 그것은 동의를 한 겁니까, 아니면 부동의를 한 건가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원칙적으로는 동의, 부동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집행부는 의회에 의결 심의 과정에서 최종적인 의견을 동의, 부동의만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습니까?

한동수위원

예.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저희는 그 당시 답변으로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결위에서 협의한 대로 동의한다고 해서 사실상 조건부 동의에…….

한동수위원

아니, 조건부 동의가 어디 있습니까? 본 회의 예산안에 대한 최종 의결에서. 조건부 동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사실 조금 살짝 분노하는 부분은 지사님께서 이런 생각을 아마, 이런 아이디어를 본인이 발굴한 게 아닐 겁니다. 집행부에 있는 당시 기조실장님이나 예산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하십시오.”라고 코멘트를 해 줬으니까 지사님이 그런 발언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살짝 편법을 쓰도록 집행부가 왜 지사님을 이런 식으로 이끌어갑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지사님의 생각입니까? 지사님의 아이디어로 예결위에서 합의한 대로 동의한다는 겁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 당시 기조실장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하라고 마이크의 기회를 주신 것 아닙니까?

한동수위원

예예.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예산이 부결되었던 경험도 있고 재의요구를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 결과로 결국은 도민 불편만 가중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존중하는 차원에서 결정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게 상호존중과 그런 것을 넘어서 우리는 법에서 규정된 방향에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본 회의 라고 하는 것은 동의와 부동의 두 가지만 있는데 조건부 동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의회와의 갈등을 더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해서 만약에 이게 집행부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 법에서 정해진 대로 재의요구를 하시고 그다음 그게 안 되면 대법원 제소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물어보시니까 부동의하면 그것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면 우리가 재의요구하고 그런 절차가 있지만 그런 절차보다도 도와 도의회가 서로 상호존중하는 틀 안에서 협의하면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한동수위원

그렇죠. 밑의 단계에서 조정을 하고 위에서 마지막 최종단계에서는 동의한다, 부동의한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예결위에서 합의한 대로 동의한다 이런 식으로 표출해 버리면 저희 민주당 지사가 뭐가 됩니까? 그런 식으로 피해가는 지사님이 되잖아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앞으로 그런…….

한동수위원

지사님이 정당성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도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편법을 사용하네, 꼼수를 사용하네 이런 식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편법, 꼼수 그런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수위원

그게 아니면 어떤 건가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지난해…….

한동수위원

그러면 아예 애초에 조건부 동의를 한다는 이런 식으로 하셔야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위원님. 지금까지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안을 어떤 협의를 할 때 상임위 과정에서도 예산이 나오고 예결위 과정에서도 예산이 나와서 집행부와 충분히 논의하면서, 협의하면서 지금까지 원만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예결위 이틀 전에야 상임위 결과도 모르고 받았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심도있는 협의가 되지 않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올해는 저도 예결위에 들어갑니다, 실장님. 올해는 이러한 부분이 없게 우리 지사님을 자랑스러운 지사님으로 만들 수 있도록, 당당한 지사님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본예산이 될 수 있도록…….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과 함께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계속 우리는 소통을 하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제가 전해 들은 바는 그때 예결위에서 일부 부동의한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 증액한 얼마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번 추경에 다 감액조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최종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위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계속 놔두는 것도 지금 시점에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떨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고민해서 반영해 나가고…….

한동수위원

집행권한은 집행부에 있지만 예산의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의결된 부분이고 조건부 동의란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본 회의 에서 동의와 부동의가 있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한다, 부동의한다 하신 다음에 재의요구 하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풀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앞으로는 좀 더 협의하면서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또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사업 자체를 재평가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부동의한 사업들을 다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전부 삭감하지는 않고요. 지난번 예결위에서 결정된 부분이 부동의가 21억 그리고 조건부 동의가 3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인 조건부 동의에 대해서는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7억 정도 해제되어서 가고 있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실장님, 보조금관리위원 회의 심의는 행정절차입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것은 의 회의 절차가 아니고요.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은 집행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조금관리위원 회의 심의에 대한……. 사후적으로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도 다시 또 심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때 당시 심사해야 할 것은 사업이 필요하다, 아니다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요. 그것을 왜 자체적으로 또 가져가서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사업이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이런 것을 판단을 하십니까? 이것은 월권이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는데요. 통상적인 동의, 부동의일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도지사가 동의한 증액 예산에 대해서는 보조금 심의를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아, 올해 예산에 대해서 결정할 때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예산들 이번에 다 집행 안 하실 건가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사전절차 미이행과 관련된 것은 조건부 동의로 알고 있는데…….

한동수위원

조건부 동의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일부 이렇게…….

한동수위원

아니, 보조금 말고요. 다른 사업들 집행 안 하실 건가요? 저희에게 몇 가지 가이드 라인을 주시면서 사전절차 미이행에 대한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사전절차 미이행에 관한 예산 항목들은 부동의를 했었고 저희가…….

한동수위원

예, 부동의하셨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오늘 올라온 건데 서귀포시 읍·면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절차 이행 다 됐습니까? 본예산에 편성됐죠?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

한동수위원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사전절차 이제야 오는 게 맞습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한동수위원

본예산에 들어오기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야 저희한테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행정은 이렇게 하면서 의회에서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엄격하게 하십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절차적 타탕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액된 것을 집행부에서 동의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동수위원

그럼 이것은 절차적 타당성이 마련됐습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왜 올라갔죠, ’23년도 본예산에?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

한동수위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내부적으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몇 가지만 다시 이어서 여쭤볼게요, 실장님.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현길호위원

도와 의회가 서로의 역할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의 회의 주요한 기능과 의무와 권한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조례 제정권 그리고 예산심의·의결권 이런 것이 대표적인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길호위원

1년에 우리가 회의 를 개최하는 내용을 보면 나와 있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또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도정질의를 통해서 지사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제안드리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적절하게 업무가 집행이 됐는지에 대한 감사 기능, 그다음에 예산이 있습니다. 주요한 역할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다음에 이것을 제도화하는 조례제정 권한이 있는데 다 거두절미하고 예산과 관련해서 수일째 계속 반복되는 문제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가 도의 회의 권한에 대해서 침해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으신가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부분을 얘기하는데 예산과 관련해서는 과거 전대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집행부와 갈등도 있고 협의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협의를 이루어 나간 점도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의회는요, 의원 다수당과 관계 없이, 집행 도지사의 당과 관계없이 중대한 착오나 실수가 아니고 행정적으로 놓친 부분에 대해서 사후적인 동의, 의결, 협조 요청이 올 때 상당히 협조적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의회는 그렇게 해서 원활한 집행이 될 수 있는, 도민들께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가급적 협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는 5년 동안 계속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했고. 그런데 의 회의 주요한 권한 중에, 의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개인적인 의원의 요구가 아닌 의결 과정을 거친 결정 사항에 대해서 상대 기관이 어쩌면 일방적으로 이런 집행들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는 건 사실은 주요 기관에 대한 무력화로 비쳐질 수 있고, 아니 무력화시켜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이 부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예산만 예를 들면 이호조 시스템 가동시키고 있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법적 근거가 뭡니까? 사전에 의원님들이 그 협조 할 때, 이호조를 통해서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할 때 반영이 되고 증감이 수용돼야 되는 법적 근거가 뭡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현길호위원

없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과거, 위원님도 이 내용을 충분히 아시지 않습니까?

현길호위원

실장님.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현길호위원

이 부분에 왜 협의가 되고 그나마 합의가 돼서 11대 때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왜 거쳤는지 아십니까? 집행부에서 강력한 요청이 있었어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거 스스로 저희들 많이 창피한 일입니다. 의 회의 기능을, 주요 기능들을 의회가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창피하거든요. 스스로 우리한테 주어진 우리의 권한을 내려놓은 거예요, 사실. 그리고 대 수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집행부는 계속해서 자기 조직의 원활함과 편리성을 위해서 한번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변화의 의지들이 전혀 없습니다. 의회는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고 협조하고 하다 보면 주어진 기능을 다 못 해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현길호위원

이것은 저희 운영위라든가 도의회 차원하고 도하고도 같이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계실 동안 사전에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위원

공공투자관리센터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연 변경 동의안에 보면 사실은 인건비인 것 같아요. 인력 충원?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인건비 있고 그리고 심사 수당 조금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2000만 원.

현길호위원

좋습니다. 투자관리센터의 사업 건수를 보면 엄청 많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많습니다.

현길호위원

해마다 1000여 건 이상씩, 많을 때는 1500건이 넘어가는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연구 사업들도 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자체 출연금으로 자체 사업비로 하는 사업도 있는데 또 용역비가 나가서 별도로 사업하는 것들도 있었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예,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2020년도에 보면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타당성 용역 2022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 투자 사업 비용 산정 기준 개발 연구 50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현길호위원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좋습니다. 관련해서 하나를 더 연결시킬게요. 이번에 예산담당관 부서에서 공공기관 업무 효율화 관련해서 용역 한 게 있죠? 예산담당관실에서 올해인가 작년 말인가. 작년에 한 것 같은데.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작년의 조직 관리 진단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길호위원

예, 조직 관리 진단 용역. 진단 용역을 했는데 같이 연결을 시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없이 많은 연구 용역들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제주 오영훈 도정이 들어서서. 교육청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요 정책 사업들이 다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도정의 핵심 정책에 대한 것은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난 도정에 비해서 용역 사업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투자 사업은.

현길호위원

그건 관리를 잘……. 좋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러한 용역들이 나와서 정책화되고 제도화되는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어떠어떠한 연구 용역 과제를 거쳐서 우리가 이렇게 정책이 되고 도민들께 이 정책 제안으로써 도움을 드렸고, 아니면 어떠어떠한 제도 개선이 되어서 우리 제주 사회에 중요한 연구 실적들이, 결과물이 나왔다고 딱 생각나는 것 있나요? 실장님, 있으십니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팍 떠오르는 건 없습니다.

현길호위원

없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현길호위원

심지어 몇십억씩 들어간 주요 정책 사업들도 중앙정부에 걸려서 우리가 좀 발목이 잡힌 사례들은 기억이 나요.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이런 것들. 그리고 중복적으로 용역이 진행돼서 수십억의 중복 사업비가 낭비된 것 아니냐는 이런 느낌들은 있죠. JDC에서 하는 국제자유도시 관련한 용역, 우리 제주도의 중장기 발전 계획들. 이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실장님.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현길호위원

센터만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용역을 추진한 것들에 대해서 결과물이 안 나오는 용역들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지금 법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내가 다른 것은 질문 안 하는데, 예전에는 기술 공무원들께서는 직접 설계도 하고 관리도 다 하셨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다 용역입니다, 외주이고.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우리의 능력과 역할들을 낭비해 버리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대규모, 10개년을 계획으로 하는 국제자유도시 종합 계획이나 미래 비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 계획과 관련돼서는 해 오고 있지만…….

현길호위원

이해합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 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용역과 결부되어서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어떤…….

현길호위원

각 부서에서 이거 점검하면 금방 나올 겁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점검해서…….

현길호위원

한 5년만 해도 수백억이 들어갔을 건데 정책화되고 제도화되고 결과물이 나온 게 10%나 될까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현길호위원

한번 점검하시고 내부적으로 업무적으로 개선할 여지들이 있는 부분들은 실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예, 양용만 위원입니다. 허문정 실장님한테 질문하려다가 제가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안이 5건 올라왔는데 공공주택이 3건 올라와 있습니다. 공공주택 건립에 따른 자금 조달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출자, 지금 개발공사에 현물 출자를 하게 돼서 개발공사에서 사업비를 조달해서 하게 됩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아니, 정확하게. 그러면…….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토지 매입비 관련한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하는 부분이고요.

용만

양용만위원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철남

강철남위원장

아니,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대답해 주십시오.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공공주택 건립과 관련해서는, 일단 공공 임대 주택인 경우에는 국비 지원을 받고 국비와 관련된 기금 용자를 받아서 부족한 부분은 개발공사에서 자체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공공 분양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 봤는데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토지 임대부 주택이나 청년 원가 주택과 관련한 공공 분양 주택은 개발공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게예. 일단 건축을 하는데,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하는데 그 과정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토지 매입비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우리 도비, 전액 지방비로…….

용만

양용만위원

전액 지방비로?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다음은 건축에 대해서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건축에 대해서는 공공 임대 주택, 그러니까 임대 주택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통합 공공 임대 주택을 건립한다 그러면 국비 39%, 그다음에 기금 융자 41%, 나머지 20%를 개발공사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러면 개발공사가 몇 % 담당을 하는 겁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아까 말한 80%에서 나머지 20%를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보조 받는 게 39%…….

용만

양용만위원

국비가 31%?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39%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39%?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그다음에 기금 융자가 41%. 그래서 80%를 받고 나머지 20%는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기금 융자?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개발공사가 20%?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도민 혈세이고 국비가 지원되고 기금에서 조달되고, 개발공사는 20%지 않습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운영의 주체는 누가 됩니까, 그럼?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일단 건립이 되면 관리라든가 관련해서는 개발공사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왜 이것을 제가 소상히 알려고 하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개발공사가 전부 하는 걸로 지역 주민들이 인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어렵게 어렵게 자금 조달된 부분을 갖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적을 했는데 건폐율, 용적률을 올려 달라고 지금 난리인데 우리 개발공사가 하는 공공 임대 주택 사업을 보면 건폐율도 용적률도 너무 많이 남아돌거든요. 또 하나 주차 문제만 하더라도 읍면 지역은 그나마 여유가 있는데 도시권은 진짜 빡빡하거든요. 한 가정에 차량이 평균 몇 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1대에서 많으면 2대 정도로 생각합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2대죠? 실지로 공공 임대 주택 하다 보면 주차 대수가 나오는데 몇 대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저희들 주차와 관련해서는 일반 민간에서 하는 그런 주택하고의 주차장 산정 기준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 임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0.7대에서부터 0.9대, 세대당. 면적 비율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4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60㎡까지는 0.9대, 85㎡ 정도 돼 가면 1대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어서 일반 「주차장법」하고는 조금 완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들이 행복주택을 지을 때 세대당 1대가 안 돼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특히 지역 주민들이 그와 관련해서 주변에 차를 많이 세우면 불편이 있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최근에는 세대당 1대는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관련 법규가 그러니까 그렇다손 치고. 용적률, 건폐율은 왜 이럽니까? 어렵게 어렵게 마련한 부지인데 그걸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건폐율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주거지역은 60%, 녹지지역은 20% 그렇게 산정이 되는데…….

용만

양용만위원

20%, 60%, 80%…….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상업 지역은 80% 되는데, 저희들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건물하고 대지 안의 공지라고 해서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는 거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경우에는 무조건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3m를 이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일부 일조권과 관련해서, 채광 방향의 일조권과 관련해서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에서 많으면 2분의 1까지 그렇게 띄는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일부 건폐율을 다 찾아 먹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 현장에 갔을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완전히 우리가 설계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용만

양용만위원

국장님 얘기한 대로 그 룰을 쫓다 보니까 건폐율, 용적률이 여유가 있다는 그 말씀 맞습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만

양용만위원

그건 조금이고, 아주 일부이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왕에 어렵게 어렵게 부지 매입했고, 그러면 꽉꽉 채워 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하자 이거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왕 한번 하는 거 제대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나는 개발공사가 한 20%가 넘는 줄 알았는데 20%인데, 어떤 운영하기도 좋은 케이스 아닙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그래서 건폐율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은 설계하기 전 단계이고 대략적으로 기본을 갖고 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 설계 들어갈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는 법정 정도의 그 기준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 3건에 대해서는 법정 기준에 꽉 맞추고 짓는 겁니다예?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그렇게 해서…….

용만

양용만위원

대입하는 거예?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별도 저희들이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여기 다, 분명히 한 겁니다.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우리가 규정에 맞게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진짜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 이 공사비가 대략 어느 정도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중에서 얘기하는 평당 가격.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조금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지하를 파느냐,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 다른데, 지금 시중에 평당 분양가, 민간이 하는 분양가는 많은 데는 2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산정했을 때는 1200만 원 선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비만입니다. 토지비 빼고 건축비만 한 12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우리가 건축 기술이라든가 모든 게 발달하면서 가격이 어떻게 보면 반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설계 부분만 해도 이제는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등등 하면서 상당히 짧은 시간에 설계가 나올 수 있듯이 건축 방법도 상당히 편안하고 장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건축 경비는 계속 올라가는 게, 건축 경비가 올라가는 게 관이 주도하는 게 아닌가.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그건…….

용만

양용만위원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고 여기 와서 보더라도 진짜 너무 높다. 이게 민간인들한테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세심히 살펴줬으면 좋겠다.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저희들이 평당 건축비와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 고시되는 표준 건축비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보통 산정할 때는 그것을 기준으로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어떤 기준이라든지, 기준을 갖고 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마는 기준치에……. 기준이라는 것은, 범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밑으로 좀 내려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면 민간인이 하는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가격이 낮아지는, 영향을 미치는 일이 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건설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건폐율, 용적률만 꽉꽉 채워 주십시오.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수고했습니다.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감사합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예, 서귀포시 대륜동 지역구를 둔 이정엽 위원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예, 오래간만이에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아, 죄송합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해서 이번에 들어온 안건을 보니까 읍면동 청사 신축 2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예.

정엽

이정엽위원

읍면동 청사 신축 기준은 뭡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청사 정비 우선순위에 대해서 매년 정비 계획을, 우선순위를 반영하는데 고려 사항을 제일 첫 번째로 들고 있는 게 재해 건물 안전 진단 등급입니다. 그래서 D등급이 나오게 되면 건물이 오래되기도 했고, 이런 D등급이 나오는 순서대로 저희가 하고…….

정엽

이정엽위원

안전 진단요. 면적 등은 어떻게 했었던 거죠? 면적 같은 것.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면적. 청사의 면적을 정하는 데는 어떤 식으로 정하는지? 기준이 있냐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시별로 계획을 반영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멸실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신축의 경우에는 1000명 이상, 그리고 300명에서 1000명 미만, 300명 미만 이런 식으로 인구수에 연면적을 곱해서 지원 한도액을 저희가 정하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2021년∼2025년 읍면동 청사 정비 계획을 보면 2025년까지 신축 정비될 읍면동 청사의 사업비 규모가 서로 달라, 천차만별로. 예를 들어서 용담2동은 26억 원, 일도2동은 39억 원, 성산읍은 118억 원, 구좌읍은 81억 원, 이렇게 다르단 말입니다예.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은 이렇게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같은 읍면 지역, 성산읍과 구좌읍은 37억씩이나 차이가 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 성산읍, 이번에 들어온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엽

이정엽위원

물론 물가 요인도 있고 재료비 상승,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성산읍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으로 해서 156억 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계획이긴 하지만 편차가 좀 크다. 그리고 언론에서 호화 청사 이런 얘기가 나오게끔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청사를 짓는데 호화 청사여 뭐여 이런 식의 표현들이 돌게 되면 서로 형평성의 문제도 그렇고.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생활 SOC 복합화를 해서 하는 청사 계획도 세워지고 있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그 부지에, 해당 부지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부지를 이전하는 경우는 찾아볼 순 없지만 부지를 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앞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성산읍 청사 관련 경우에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청사 신규 예산 반영을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에 기반영됐던 성산읍 청사 예산의 과부족으로 해서 저희가 물가상승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4년 지나다 보니까 청사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차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점검을 해서…….

정엽

이정엽위원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안 되도록 점검을 해야 될 걸로…….

정엽

이정엽위원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지금 설계를 어디다 줍니까? 제주도 업체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설계 말입니까?

정엽

이정엽위원

청사 설계.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설계까지는 저희가…….

정엽

이정엽위원

입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시에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엽

이정엽위원

입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제주도에 있는 청사들을 보면 획일적으로 다 비슷해요. 실효성이 있는 설계, 미래지향적으로……. 여기 보더라도 청사, 저기 보더라도 청사 할 수 있는 그런 단순적인 청사 말고 실용성 있는 설계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릴게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건축 부분에서 저희가 설계 단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시간이 조금 남기 때문에, 기조실장님, 잠깐만.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가 소속된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아시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기존 혁신도시 우선 검토 촉구 공동성명서를 채택한 것은 알고 계시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오늘 본 안은 아니지만 시간 좀 남길래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분명히 해 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도세가 약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서 같이 연대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동의하시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그래서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기존 혁신도시 우선 검토라는 연계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 걸로. 예?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저의 소견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이전 시 최소한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공공기관이 이전돼야 된다, 첫 번째로.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두 번째는,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는 이전 부지와 관련해서 혁신도시와 서귀포시 2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우선 검토 연계 전략을 전국혁신도시협의회와 연대를 같이 해 낼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 계획안이 앞으로 점차 진행되고 협의가 어느 정도 결정 단계에 될 때는 반드시 지역구인 본 위원에게 사전 보고 또는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번에 기재부 땅이 신시가지에 있고 위미에 있는데 신시가지 4000평 규모의 아주 좋은 땅은 매각에 협의를 안 하고 위미에 있는 땅을 우선 매각 절차를 진행했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지역구 의원한테 한 번이라도 검토 의견을 해야지. 주구장창 그것을 갖고 의원은 도정질문 해 가면서 계속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버리면 그것은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도민의 대표를 무시하는 행정 절차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예는 두 번 다시 범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공생할 수 있는 관계가 됐으면 합니다. 실장님.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 얘기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이렇게 보면 재외동포재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가 역할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재외동포재단이 「정부조직법」 을 거쳐서…….

정엽

이정엽위원

맞습니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 3+3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예예.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 동포들에게, 단체장들에게 설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 한 번 열세 시간, 열네 시간 비행기 타고 오고 또 국내선 한 번 더 타야 되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오려면. 우리가 유럽 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정엽

이정엽위원

맞습니다. 맞아요.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고, 유럽에서는 인천을 요구했고 재미교포나 재일동포들은 서울을 선호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고. 만약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기관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은 기왕이면 제주의 현실에 부합하는 공항공사나 말 산업과 관련된 마사회, 도에 많은 세입을 갖다 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재단, 지금 전국에 있는 일곱 개 재단 기관에서 여론 조사를 했는데 10개 중에 일곱 개 기관이 다 수도권에 집중하기를, 그렇게 여론 결정이 나 있어요. 그 부분은 오해가 없을 걸로, 일부 단체에서 자꾸 조금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그런 오해가 없기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지금 혁신도시에 클러스터 부지나 호텔 부지 이런 거 하게 되면 공공기관 한 7개 내외로 유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 앞으로 열심히 관계 부서와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결정 나는 부분만 하여튼 잘 협의를 해 주십시오.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위원님께 관련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믿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문정

허문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님.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예.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입니다.

하성용위원

요즘 제2공항 주민설명회 때문에 찬반의 갈등, 청소년 인권 문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이런 찬반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소통의 방식은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고 앞으로 어떻게 풀어 나갈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해서.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경청회에 제가 사회로 참여하면서 찬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지난 2차부터는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님들이 참여하면서 경청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월에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하고 어떤 갈등 해결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 산하의 갈등 조정 기관이 한국행정연구원 갈등해결센터 등 다섯 개 기관이 있는데 저희가 세 개 기관하고 연계하면서 자문과 공론화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협약위원회 갈등분과 속에는 갈등 전문가분들 여섯 분이 참여하시면서 저희가 5월에 사회협약위원회 향후의 갈등 해결에 관한 워크숍이라든지 현장 방문들을 통해서 공론화에 대한 대안을 지역사회에 제안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이번에 청소년 인권 관련 부분은 별도 진행된 것은 있나요?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청소년 인권 부분 관련해서는 어저께 청소년 인권과 관련한 당사자나 이런 분들이 권익위에 제안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3차 경청회 때 권익위에서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청회 때 도에서는 진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유감 부분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하성용위원

그 관련 부분들이 왜냐하면 그 청소년이 받은 충격이 굉장하거든요. 따지면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심리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어 보이는데 소통청렴담당관님과 관계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학생의 인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 학생이 미래 세대에 우리 제주도를 이끌어갈…….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예. 맞습니다.

하성용위원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 학생들이 선택권을 확실히 갖고 있는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깊게 고민하고 배려를 해 줘야 된다고 보여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예. 맞습니다.

하성용위원

앞으로 몇 번 더 경청회를, 아, 설명회를 할 예정이죠?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경청회는 총 4회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3회는 이번에 한림에서 열리고 5월에 제주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하성용위원

다 끝나고 나면 그거에 따른 후속 조치 관련 부분들은 앞으로 제주도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이거 소통청렴담당관님한테 물어볼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어떻든 사업 부서인 공항확충지원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공항 갈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찬반 갈등 해결에 대한 부분에서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주택 양창훤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하성용위원

지금 공공주택 관련 부분 해서 주거 종합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지사 공약 사항에 7000호 공급 관련해서 연도별 시행계획이 어떻게 되죠?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저희들 2026년까지 7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중에 공공분양주택이 2100호, 임대주택 4900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봤을 때는 금년도에는, 2023년도에는 1500호 정도를 예상하는데 저희들이 예상하는 세대수는 그렇습니다. 일단 허가까지 받아서 진행하는 거, 준공이 아니고 허가 단계라든지 고시 단계. 금년도에는 한 1500호, 분양주택이 550호, 임대주택이 1000호 해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 전체적으로 주택 관련 부분에 공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지금 미분양 주택도 많습니다. 2월 말 한 1900호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민간에서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공공에서 우리가 공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특히 지금 현재의 부동산 경기라든지 주택 경기를 봤을 때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공공에서까지 공급을 안 해 주면 주택 경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 또 영역이 다릅니다. 공공에서 우리가 입주하는 영역하고 민간에서 하는 영역이 달라서…….

하성용위원

그렇죠. 물론 그것은 영역이 다르고 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미분양 관련 부분들이 제주도가 지금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면 미분양 관련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제주도에서 공공기관 주택 보급 사업 관련 부분을 매입해서 진행하면 오히려 더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되는 것 같은데…….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런 부분에 고민은 없나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급하는 호수 중에 매입 임대주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개발공사에서 160호를 매입하고, LH에서 100호 해서 260호를 매입 임대주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미분양 주택을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극소수입니다. 미분양 주택의 단가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매입하는 단가와 맞지를 않습니다.

하성용위원

보통 요즘 우리 제주도 내에서 분양 단가가 어느 정도 되죠?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위치마다 다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비싼 데는 2000만 원, 2500만 원까지도 가고…….

하성용위원

평당?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평당.

하성용위원

우리가 그러면 토지 매입하고 건축비하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이것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분양 가격을 건축비를 했을 때 평당 1200만 원. 1200만 원이라는 것은…….

하성용위원

토지 매입비 빼고잖아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매입비 빼고 1200만 원.

하성용위원

그럼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용면적 59㎡를 공급한다. 그러면 18평, 분양 평수로 봤을 때는 한 22∼23평 될 건데, 22∼23평 됐을 때 토지비까지 했을 때는 한 3억 50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분양 관련 부분하고 공공주택 관련 부분 했을 때 분양단가가 비슷하지 않나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비슷 안 합니다.

하성용위원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우리가 평당 1200만 원…….

하성용위원

아니, 토지 매입비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포함을 하더라도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 3억 5000만 원을 얘기하면 지금 단가로 했을 때는 한 2억 정도 차이 납니다.

하성용위원

2억 원씩이나 차이 나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차이 납니다. 똑같은 여건으로 지었을 때는.

하성용위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될 것 같지 않아 보이고요. 지금 현재 부지 관련 부분을 선정할 때 선정 조건을 어떻게 진행해서 선정하고 있나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저희들이 부지와 관련해서는 일차적으로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읍면동 추천을 받고 또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받으면 현장을 전부 확인해서 입지적으로나 주택 공급하는 데 문제가 없는 토지를 가지고 별도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위원회에서 1, 2, 3 순위를 매겨 주면 그 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위원

보니까 토지 매입 관련 부분에서도 일부는 어떤 지역 관련 부분들은 실거래가보다 더 높게 탁상 감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것도 보여서 실거래가보다 위로 해서 평가를 해 주면, 물론 토지 매입을 하는 데는 굉장히 빨리 매입할 수 있어서 좋을지 몰라도 우리가 기준점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감정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토지주한테도 정확하게 고시해 주시고, 그래야 매입 관련 부분이라든지 이런 관계들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한번 하고, 아까 미분양 관련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매입과 관련해서 가격은 저희들 감정가격으로 하고 있고, 감정할 때 아마 주변의 실거래 가격을 참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공감정할 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고, 미분양과 관련해서는 미분양 주택을 저희들이 매입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단가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적으로 인구 감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보급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말씀 좀 드렸습니다.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저희들은 공공주택 공급 위치를 우선적으로 잡는 게 원도심입니다. 원도심에 공공주택 공급을 해 주고 젊은 세대라든지 인구라든지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원도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국장님 그 말씀에 읍면 지역 관련 의원들이 들으면 원도심만 살리고 읍면 지역은 소외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을 중심으로 하고, 저는 한번 추가로 더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소규모 학교 관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같이 연계해서 학교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다음에 지역의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이런 쪽도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건설주택국장님.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한권위원

국장님, 저희가 지난 4월 18일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해서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한권위원

제가 이 공공주택 공약 실천계획, 현장방문 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야 갖고 와요. 심사하는 아침에. 그렇게 바쁘셨습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어저께…….

한권위원

짧게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바쁘셨습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아닙니다. 어저께 가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자리에 안 계셔서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권위원

그 점 감안해서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 다섯 건 중에 세 건이 공공주택 부지 매입 건입니다. 그래서 남원, 봉개, 삼도동, 이렇게 부지 매입 건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앞서 하성용 위원의 말에 부지 매입이 어떻게 결정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삼도동, 봉개동, 남원읍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 추천으로 올라오고 마지막 선정위원회 꾸려서 거기서가 1, 2, 3 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 세 곳이 됐다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예. 공공주택 이렇게 원활한 공급 취지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동의는 하는데 우리가 공공주택을 공급 지역에 있어서의 결정, 형태 이것은 제가 단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주거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10년 단위로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수립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한권위원

그런데 민선 8기에 들어와서 민선 8기의 공약 이행 때문에 공급 주택 수가 갑자기 급증하게 됩니다. 국장님, 우리 주거 종합계획의 공공임대주택 수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10년 단위에서?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2027년까지 1만 호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권위원

예. 그러면 연간 1000호죠?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한권위원

맞죠? 1만 호니까. 제가 그래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현황을 보면 사업 승인이나 지구 지정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7759세대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분명 사업 승인, 지구 지정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계획 수립 5년이 경과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한권위원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아까 당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간 1000호 계획으로 봤을 때는 지금 5년 경과한 상황에서는 5000호인데 지금 봤을 때는 이 실적보다 7759호니까 상회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한권위원

그러면 민선 8기 공약이 2026년까지, 그러니까 올해부터 4년 동안 7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건데…….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2022년부터 카운터는 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언제부터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2022년.

한권위원

그러니까요. 임기 시작부터. 임기 시작부터 해서 어쨌든 간 민선 8기 공약이 7000호를 공급하는 건데, 그러면 당초 주거 종합계획 대비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1.75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한권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초 주거 종합계획에서는 연간 1000호씩 하게 되면 5000호가 될 건데 지금 이 계획에서는 비교했을 때 보면 4년간 7000을 나누면 1750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연간 750호 이상을 잡고 있는 계획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그래서 아까 하성용 위원님 질의에도 연간 150세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연간 750호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계산상으로 되면.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공공주택 건립 부지를 매입하는 게 아닌지 제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더 제가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지금 주거 종합계획 변경 용역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한권위원

그러면 공공주택 건립 계획이 새롭게 수립될 겁니다. 맞습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한권위원

그죠? 그래서 실태 조사하고 있는 거였고요. 그러면 공공주택 공급계획이 새롭게 수립된다는 건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만 호 이 계획이 변경 수립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주택 공급계획이 수립될 건데, 제가 가장 우려스럽게 보는 게, 그런데 지금 민선 8기 공약으로 7000호 제시돼 있습니다. 지금 용역이 올해 말까지인데, 그러면 어떤 분석을 하고 분석 결과에 의해서 공공주택 공급량이 산출되고 제시돼야 되는데 이것은 자칫 민선 8기에서 말한 7000호 이게 가이드라인이 되어서 이거에 맞춘 공급 목표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 공급 목표량에 맞춘 계획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거꾸로 용역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일단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국 평균, 우리가 공공주택 재고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권위원

국장님, 그 전후 사정은 다 압니다. 제가 말한 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공약 사항 7000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한권위원

국장님, 과하다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추가로 이어가겠습니다.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한테. 어쨌든 저는 이렇게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는 제가 아까 과하다는 말씀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거 종합계획 보면 권역별·특성 가구별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사 등이 조사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한권위원

그러면 제가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남원읍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요 입주 타깃이 누구입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청년하고 신혼부부를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청년하고 신혼부부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한권위원

그러면 이 입주 의사 비율을 봤을 때 남원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시 읍면 지역에 해당합니다. 맞습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한권위원

그러면 선호도 조사, 입주 의사 비율이 어찌 보면 선호도 같은 건데, 여기에 보면 신혼부부는 0.9, 청년·미혼은 7.5, 고령 가구가 15.1입니다. 이거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다르죠?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한권위원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남원읍 공공주택 건립 부지 사업 계획을 좀 봤는데 59㎡형에 48세대.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한권위원

그러면 태흥초등학교가 1.6km 정도 거리에 있고, 하나로마트 787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혼부부, 또는 자녀 한두 명 있는 가구가 적합하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한권위원

그런데 이 입주 의사를 봤을 때는 고령 가구 선호도가 높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역별로 주택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전무하다는 겁니다. 저는 우선순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이 지역에 청년들이 많으니, 미혼이든 청년들이 많으니, 또는 신혼부부가 많으니 그 지역의 그 사람들의 선호도를 고려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것인지, 아니면 원도심 등 이 지역에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한, 신혼부부를 유입하기 위한 공공주택 공급이 돼야 될 것인지, 이런 우선순위 계획을 제가 찾아보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에서도 제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청년이냐 신혼부부냐 고령자냐 딱 구분이 된 계획이 없는 상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모든 지역이 저희들이 관련해서 하다 보면 청년이나 신혼부부, 젊은 층이 원하는 부분이 많아서 일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우리가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그 전 세대를 우리가 타깃을 청년으로 잡았다고 해서 청년이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부분 청년층이 있고 기초생활층이 있고 고령자층이 있습니다. 구분은 돼 있습니다.

한권위원

그래서 국장님, 말씀 잘라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지역별 주택 공급 우선순위가 제시돼야 되는 거고, 마련돼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사전에 입주 수요 분석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 국장님께 말씀드린 게, 지금 민선 8기 공약으로 인해서 주택 공급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과다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주거 수요 분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지역별 공공주택 공급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마련하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은. 그런데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언제,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부지가 나왔으니까 매입하겠다, 부지가 있으니까 그냥 먼저 사들이겠다. 그리고 여기에 공공주택 짓겠다. 그리고 수요자 받겠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 예를 들면 삼도동에 LH에서 행복주택을 짓고 있는데 그쪽에 최근 입주자 모집을 해 봤을 때 25 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입니다. 그 정도의 그쪽 층에는 우리가 아까 말한 청년이라든지 그런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서, 그 위치를 판단해서 했습니다.

한권위원

판단이 아닌, 국장님, 정확한 객관적 근거.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한권위원

이 계획이 1, 2년짜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거 종합계획 관련해서 공유재산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거수기 역할 합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거 종합계획 변경 수립할 때 한번 잘해서…….

한권위원

그렇죠. 지금 주거 종합계획 변경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교한 설계, 제가 말한 지역별 공급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그다음에 주거 수요의 정확한 객관적 분석, 이런 것들이 반영된 변경 계획 수립이 돼야 된다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훈청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홍준

양홍준보훈청장

예. 보훈청장 양홍준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수고하십니다.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올바른 4·3 안내판 설치에 대한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홍준

양홍준보훈청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전체적으로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홍준

양홍준보훈청장

저희 보훈청에서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을 선양하기 위해서 국가유공자 예우법과 현충 시설 지정에 대해서 법률에 따라서 현충 시설을 지정해서 선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진경 대령 추도비 같은 경우는 현충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보존 활동이라든가 선양 활동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철남

강철남위원장

현충 시설은 아니다?

홍준

양홍준보훈청장

예. 현충 시설이 아닙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러면 지장물로 보호되는 정도입니까?

홍준

양홍준보훈청장

예. 그냥 지장물로, 저희가 호국원 개원 시에 이설할 때 제주시에 이전을 받으면서 그쪽으로 지장물이 옮겨 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에 대해서 지금까지 선양이라든가 홍보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도 현충 시설 이외에는 보존이라든가 홍보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좋습니다. 저희도 11대 때부터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해 온 사항입니다. 충혼묘지에 있던 것을 국립제주호국원으로 조성되는 과정에서 네 개의 비가 있어서, 박진경 추도비를 포함해서. 해서 이것은 호국원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떤 것도.

홍준

양홍준보훈청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래서 옮긴 걸로.

홍준

양홍준보훈청장

예. 옮겼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옮겼는데, 옮겨도 상당히 지역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하고 도민들도 추도비 철거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추도비 앞에 객관적 사실을 적시한 안내문을 설치……. 지금 청원입니다.

홍준

양홍준보훈청장

예예. 알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상당히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4·3 관련 부서나 보훈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홍준

양홍준보훈청장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의견을 토대로 해서 4·3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4·3의 화해와 상생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연구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도민의 눈으로, 도민의 가슴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이게 총혼묘지 안에 있다가 지금은 도로 입구에 나와 있어서 더 위치가 좋아진 아주 나쁜 결과가 됐어요.

홍준

양홍준보훈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길에서 다 보여요. 제가 항상 지나가는 길인데.

홍준

양홍준보훈청장

산록북로 그런데요.

철남

강철남위원장

풍광도 아주 좋고.

홍준

양홍준보훈청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진 않고 공설묘지 인근 도로에 있는데…….

철남

강철남위원장

자주 갔다 오시죠. 그런데 이게 지장물이라고 해서 할 수 없지만, 역사적으로 검증된 형태의 안내판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전에 보훈청에서, 추도비에 철창을 씌운 적이 있었죠, 시민단체가? 그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아주 발 빠르게. 그렇죠?

홍준

양홍준보훈청장

예, 제가 오기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거는 철거했는데 지역에서 그런 식이 아니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안내판 정도 설치해 주시라는 청원을 했는데 청장님,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도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홍준

양홍준보훈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4·3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그리고 4·3의 화해와 상생의 가치가 그리고 우리 국가 보훈 회의 궁긍적인 목적도 국민 화합입니다. 이 측면에서 화해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리고 보훈청에서는 현충시설은 분명히 아니다.

홍준

양홍준보훈청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지장물 그 정도고.

홍준

양홍준보훈청장

예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리고 보훈청에서 어떤 추모도 없었고, 추모 계획도 없다.

홍준

양홍준보훈청장

앞으로도 없고.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죠?

홍준

양홍준보훈청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도민의 눈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직시한 정도의 안내판은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다시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후세대에게 잘 전달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양홍준보훈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살짝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오전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하성용위원

간단하게…….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하성용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하성용위원

일도1동 동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수원

오수원일도1동장

일도1동장 오수원입니다.

하성용위원

청사 관련해서, 주민센터 관련해서 엊그제 가보니까 그 앞에 은행나무가 있더라고요. 은행나무로 인해서 설계나 이런 것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그건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수원

오수원일도1동장

지역주민들은 의견이 대부분 그 나무를 살리자는 의견이고 이번 청사 신축을 하면서 존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식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 전문가 그리고 건축공학 쪽으로 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따지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 과정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뒤에 보니까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공간은 건축에 안 들어가더고요.

수원

오수원일도1동장

그 부지를 취득할 때 부설주차장으로 이용할 것을 목적으로 취득을 했고 앞으로 건축 설계 공모, 실시 설계 할 때는 합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것을 합쳐서 활용성 있게 그쪽은 필로티로라도 해서 주차할 수 있게. 그쪽이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하시고. 소음이라든지 공사가 진행된다면 대형차량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지역주민과 잘 협의하면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

오수원일도1동장

감사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한권위원

네, 한권 위원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권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번에 도민 인권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이게 제출되었던데요. 국장님, 이 연구보고서 보셨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네.

한권위원

제 공약에도 제주형 인권지수 개발이 있어서 저도 꼼꼼히 살펴봤는데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가 인권의식 실태조사 지표. 다시 말하면, 지표 설문 문항이 어떻게 개발되고 또 어떤 설문조사가 되었는지 이런 것을 살펴봐야 하는데 연구보고서에는 이런 것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설문 조사가 도민들의 이해도를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 이 두 가지 크게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말씀해 주십시오.

한권위원

첫 번째, 전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의식 실태조사 지표 개발과 관련해서 인권의식의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겠다, 말 그대로 그겁니다. 그리고 연구보고서를 봤을 때 설문할 문항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 지표가 설문 문항을 만들어 내는 건데 제가 용역보고서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의 연구내용을 봤더니 인권의식 측정지표 개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으면서 객관적인 지표 및 인권 상황의 평가를 위한 주관적 지표를 개발하고 이는 전문가 자문, 예비설문, 2차 전문가 자문, 설문 확정의 단계를 거치겠다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권위원

그런데 정작 이 용역보고서를 보면 이 부분이 전혀 제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 말은. 그냥 설문조사 문항만 보고서 끝에 제시되어 있고, 이게 여러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지표 중 어떤 것을 수용하고 또 어떤 것은 제주에 맞지 않아 제외하고……. 이런 내용도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설문문항을 선정한 배경, 이론적 검토 이런 것들이 그래도 연구용역인데 하나도 제시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지표들이 검증된 지표들인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전문기관이라고까지는 못 하겠지만 용역을 맡긴 부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계속 자문 회의 도 하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지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챙겨서 의논도 드리고 별도로 발전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말 그대로 설문할 문항 이게 지표인데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검증된 측정지표인지 그냥 어디 연구에서 쓰인 설문문항을 가져다 쓰면서 지역명만 제주 이렇게 바꿨는지 판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닌데…….

한권위원

명색이 연구용역인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권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도민들의 이해도가 고려되지 못했다. 국장님, 제가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인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권의 정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본래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고요. 저희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권위원

참 어려운 말이지만 정말 중요한 말이죠, 인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갑자기 물어보셔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한권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이것을 봤는데, 도민 대상 인권의식 관련해서 설문조사의 첫 문항이 “귀하는 평소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인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조차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장님도 제가 인권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딱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인권에 대해서 물어본 것 같습니다.

한권위원

최소한 부연설명은 있어야죠. 이게 정말 인권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우리가 진짜 용역을 하는 거라면. 그런 도민들을 위한 배려. 왜냐하면 이게 의식수준이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구보고서를 제가 최종적으로 봤을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설문문항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검수되는 최종 확정 이런 면에서 이해가 되지도 않고, 또 중요한 게 제가 살펴봤더니 과업지시서 내용과 비교해서 만약에 잘못되었으면 수정돼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보완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이 부분은, 인권증진계획과 연동해서 하기 때문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인권증진계획 전문가 해서 5개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이 말씀을 거듭 드리는 이유는, 제가 아까 그것을 계속 국장님께 여쭤본 이유가 설문문항 개발도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제시되지 않은 연구보고서가 검수되어서 최종 확정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과업지시서 내용과 비교해서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지표 개발 과정, 그다음에 추후 인권지수에 대한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과 제가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특히 지표개발과정은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최종보고회까지 참석해 봤는데 1600여 명에 달하는 이분들에 대한 설문이 제주지역에 대한 정확한 인권 실태는 아니지만 최근에 노인, 여성, 장애인 분야별로 관련 부서 그리고 전문기관과 미팅을 해 봤습니다. 이 진단결과에 대해서는 그래도 현실적인 부분들도 많이 점검됐다는 차원에서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표개발 과정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연구보고서에 없는데도 검수가 됐고, 이게 진행이 됐다면 이것은 잘못된 행정처리입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향후에 기본계획 할 때 충분하게…….

한권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표개발 과정에 대한 내용을 보강·보완하시기를 강조드리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권위원

그리고 하나 좀, 우리 인권진단결과 있잖습니까? 진단결과 몇점. 이렇게 지수로 나타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반영하기를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추후에 이런 부분은 보완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권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보완을 해야 합니다. 보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권진단결과가 몇 점인지 이런 지수 나타내는 것을 꼭 반영하기를 강조드리겠습니다. 반영하시겠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척도로 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종합한 지수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훈청장님, 잠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현 위치에 추도비가 이설된 이후에 시민단체가 역사의 감옥이라고 추도비에 철창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보훈청에서 공유재산법 위반이라 해서 고발 조치를 하고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고발 조치한 상황이 어떤……. 계속 유지되는 상황입니까?

홍준

양홍준보훈청장

네, 그대로 제가 알기로는…….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러면 15개의 시민단체를 고발한 상태예요?

홍준

양홍준보훈청장

그래서 한 군데만 단체가 불구속 송치되었고, 나머지 타 단체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래서 끝난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