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동욱 의원 발언
전봉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보건소,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복지문화국, 보건소,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입니다.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어제와 같이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58쪽 재향군인회 한마음안보 결의대회가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대상은 재향군인 회원들입니다. 전체 숫자가 9800명 정도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9800명 대상으로 안보 결의대회를 하는 것입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몇 해 째입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19년부터 시작해서 격년제로 하는데 올해가 세번째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올해 3회차네요?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안보결의 대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9800명이 들어올 장소가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전체 회원은 9800명인데 실질적으로.
재영
양재영위원
2년 전은 코로나였는데 했습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21년도에는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몇 명 정도 왔습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500명 정도 왔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자인 계정숲에서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말이 안보 결의대회이고 이것은 재향군인회 자체 행사네요?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양재영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상임위에서 600만원 삭감되었다가 예결위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본예산 예결위에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더 올라온 것이 450만원입니다.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450만원 추가로 편성하기 위해 이번에 예산 편성하려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600만원을 본예산에 올린 것은 위원장으로서 인정하는데 추경에 450만원이 더 올라온 것은 계산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행사를 통해서 안보결의대회도 하고 여러 보훈단체와 연계하여 국민안보의식 활동도 하고 그런 사업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전에는 얼마로 행사했습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1회 때는 자체사업으로 했고 2회 때는 600만원으로 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2회 때 600만원 했는데 지금은 반 정도가 더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큰 위령제 지내는 곳에도 100만원, 200만원 편성 안 해 주는데 이렇게 쉽게 450만원이 올라온 것은 안 그렇습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재향군인회 회장이 바뀌고 새롭게 출발하고 열심히 해보자는 의미에서 추경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전의 예산과 같이 600만원으로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는 거 보면서 더 올려주든지 해야지 행사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유윤선회장할 때 시작했지 그전에는 이런 행사가 없었습니다. 9500명이라고 하지만 읍면동 정회원은 몇 명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파악은 안 해봤지만 당일 행사에 참여하는 회원은 500명 내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박승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부위원장
163쪽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인건비가 있는데 1명 인건비가 2884만원입니다. 이분은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 업무 중 쓰레기줍기, 공익형 활동, 서비스형 일자리라하여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 센터에 파견가서 급식보조, 청소도 하고 시장형 일자리라 하여 자동차부품 조립하기, 종이가방 조립하기, 아파트 택배 등 노인 일자리를 사업을 전담하여 상근 인력으로 1명 합니다. 인건비가 201만원에서 201만원 1000원으로 1000원 인상되었습니다. 1000원 인상된 것을 증액한 것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소속은 어디입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북권역 재활병원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병상률을 보면 아직 적자라고 보여지기는 한데 코로나 때는 병상률이 적게 돌아갔지만 작년 겨울부터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추경에 6억 정도를 증액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경북재활병원 같은 경우 코로나 때 적자가 많았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 환자가 많아져서 현재 90 병상에서 100 병상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병상에 66% 정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적자 해소를 하려면 120병상, 80% 정도가 돌아가면 적자가 나지 않고.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80% 이상을 늘 유지하려면 그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80% 정도인 120 병상을 계속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는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100병상 정도 밖에 안되고 있고 운영비나 재료비, 인건비가 부족하여 추경까지 6억 올라온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올해 2023년 본예산을 책정할 때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작년까지는 28억 정도 운영비로 지원했는데 올해는 먼저 노력해서 운영해 보고 그래도 적자가 난다면 올해 추경을 확보해 주겠다고 작년에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분들이 의료 수가를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 지정이라고 자격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청중이고 산재보험 의료기관 인정이라는 것도 인증받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의료 수가가 높아지면 적자없는 정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재활병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버스를 개편하는 것도 교통행정과와 상의중이고 각 병원 내에서도 원무과의 직원들이나 해당 직원이 TF팀을 구성해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각 읍면동을 다니면서 이장 회의 이런 것을 병원에서 하면 안되겠느냐, 이장들에게 홍보하여 각 동네 어르신들에게 재활병원 위치가 어디이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건강검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올해부터 시행했는데 몇 %인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습니다. 건강검진은 하고 있고 CT는 있는데 MRI 기계가 없습니다. 재활병원의 건강검진이 좋은 이유가 건강검진에 사용하는 기계가 모두 새것입니다. 일반 병원에 가면 낡고 오래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재활병원은 새것입니다. 건강검진을 한다는 홍보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작년에 재활병원 갔을 때도 말했었는데 홍보가 여러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부서에서 도움을 받아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번도 나오는 것을 못 봤습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분석해 본 결과 일반병원과 다툼의 소지가 많아서 홍보가 어렵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래서 시청에서 자체 홍보를 할 수 없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예, 경북권역병원을 홍보하면 기존 병원에서 소송들어오고 다툼의 소지가 많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해가 안되는데.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우리 시에서 경북권역병원을 홍보하면 기존의 병원에서 우리도 같은 병원인데 왜 이쪽만 홍보를 해 주느냐.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우리도 시비를 주면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가 홍보를 해 주는 것, 운영비를 주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른 병원에서 소송 들어올까봐 걱정된다면 우리 시가 운영비를 주면 안되지요.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당초 병원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병원을 설립한 것이고 그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이고 이것은 공립이지 않습니까? 시가 공공성을 중시하며 행정을 펼쳐야 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재영
양재영위원
공공성을 중시하니까 운영비도 주고 1년에 몇 십억씩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북재활병원이 약 5년 가까이 적자가 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면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운영비도 주고 있고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인데 우리가 운영하는 전광판에 경북재활병원 위치가 어디에 있고 어떤 진료를 하는지를 알리는데 소송이 들어 온다고요?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당초 홍보할 때 알아보니 침해한다고 나왔어서.
재영
양재영위원
개인 병원에 침해를 준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예, 그래서 병원에 그쪽 예산으로 버스 등에 경북재활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홍보하라고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법률적이든 무엇이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법률적 검토를 거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설명드리고 없다면 경산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률 검토를 다시 해보고 개인적으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로당을 보면 황토방, 찜질방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경로당에서 전기세가 많이 나가니까 우리는 필요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황토방을 지어놓고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할머니가 운영을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는데 어머니들이 전기세 때문에 고민하여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경로당에 황토방 시설을 한다면,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황토방이 설치된 곳은 전기세를 지원해서 어머니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경로당 8개소에 황토방을 시범 사업으로 1년 운영해 보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더욱 확대하는 계획으로 8군데를 시범사업하고 있습니다. 어제 8개소 황토방이 거의 지어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계획상에는 찜질방을 사용할 경우 소요되는 전기세 등을 각 경로당에서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 나가는 것에서 전기세를 지출할 수 있는데 전기세가 월 25만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에서 부담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찜질방은 만들어놨는데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은 연말되어서 총 결과를 받아보면 어떤 장단점이 나오겠지만 그런 우려가 있어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전기세를 각 경로당에서 본인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니까 사업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경로당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운영비에서 전기세를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부담된다면 앞으로 시범 사업 결과를 보고 전기세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어르신들이 추운데 따뜻하게 찜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과에 다니면서 설명을 들었지만 어르신 종합 복지관의 스크린 파크골프에 어떤 문제었는지 있냐면 한 곳에 설치하게 되면 경산 관내 전체에 해 주어야 합니다. 스크린 골프장이 남천, 하양, 진량 등 설치한 곳이 많은데 스크린 파크골프장까지 만든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에 몇 개월 동안 못칠 때 스크린 골프장 가서 한다고 하지만 거기 스크린 골프장을 만들어도 치는 사람만 치지 다른 사람은 가보지도 못합니다. 방 5개 해서 4명씩 하면.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파크골프는 최대 6명까지 1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6명이라면 방도 커야 하고 본인들끼리 매일 치는 사람들만 치고 시끄럽기만 시끄럽고 복지관에 만들면 하양, 진량, 압량 모두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어른들 운동 경기 하는데 좋기는 좋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는 것도 있습니다. 스크린파크 골프장을 설치하려는 이유는 앞으로 파크골프가 어르신들의 대세입니다. 일반 골프치러 가시는 분들도 파크골프로 오시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어르신들 중 파크골프가 하나의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산 남천변, 하양 금호강변 총 2곳에 파크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외 파크골프장은 3월에서 4월은 잔디 보호를 위해서 휴장을 합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으면 또 못치고.
이동욱위원
그때 집에서 쉬면 되지요.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 설치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이용하시러 많이 오시니까 파크 골프장에 못가시는 분은 실내에서 스크린으로 파크 골프를 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려 합니다. 몸이 불편하셔도 스크린 파크 골프는 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관 한 곳에 설치하는데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이동욱위원
시범적으로 하면 모두 만들어달라고 한다니까요.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처음 하나 설치하면 우후죽순으로 설치해 달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르신들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니 설치해서 어르신들 호응도를 살펴보는 것도 맞지 않을까.
이동욱위원
파크 스크린 골프장을 만들면 유료화 하겠습니까? 유료화하면 찬성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경산시민 누구나 실외 파크골프장에서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복지관에서 돈 받으면.
이동욱위원
처음 제가 무엇이든 유료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 가면 돈 안 주고 칩니까? 주지 않습니까? 파크 스크린 골프도 500원이든 1000원이든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모두 무료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개인이 설치했다면 당연히 유료화하고 받아야 하는데 경산시에서 공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니 이용료를 받는 것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실외는 무료인데 왜 이것은 받냐는, 그것도 경산시 소유의 복지관에 설치하면서 공적으로 운영하는 부분.
이동욱위원
전기요금이라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전기요금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이동욱위원
스크린 골프장을 가면, 예를 들어 대구CC라고 하면 사용료 2000원을 내고 치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이 기계를 설치하면서 스크린 기계를 운영하는데 반대급부로 돈을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항공촬영을 해서 경산 남천에 스크린 골프장이 있다면 진량, 하양도 만들었다면 항공촬영한 스크린 내역이 나오면 돈을 주고 쳐야지 그냥은 못 칩니다. 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스크린 관련 체계 컴퓨터 안에 모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찍어서 드는 소요 비용은 부담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시스템 안에 항공촬영이 모두 들어간다고 합니다. 따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파크스크린 골프 18홀을 친다면 몇 시간 걸립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3명이 18홀 게임을 친다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동욱위원
6명 치면 2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6명 치면 2시간 조금 더 걸립니다.
이동욱위원
2시간 치면 1000원씩 받아서 6000원 정도는 받아야지요. 몇 게임 안 돌아가거든요.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유료화를 하면 누구나 치려는 부분은 감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동욱위원
1000원 정도는 내고 쳐야 합니다. 그래야 유지비가 나오지요. 아무리 어르신들이라도, 저희도 곧 가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친구들도 이미 스크린 파크 골프 치는 사람들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대중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유료화 해서 1000원 받도록 해 주십시오. 유료화를 해 준다고 하면 승인해 주겠습니다. 아니면 안 됩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유료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
165쪽에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 금액이 인상되었지요? 증액 사유를 들어 봅시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가 장기요양기원에 입소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단에 돈을 예탁해 놓는데 우리가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야 할 의료 수가가 매년 인상됩니다. 인상되는 부분과 고령화 시대에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는 기초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도 증가하고 의료 수가도 높아지고 있어서 급여비용이 인상되는 상황입니다. 인상분만큼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내려와서 시비로 붙인 것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스크린 파크 골프장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체육진흥과와 함께 고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경산시에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시설이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특별히 없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실내 스크린골프장뿐만 아니라 VR체육시설이나 스크린으로하는 승마, 국궁 등 많은 스포츠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경산은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스포츠시설이 없다면 시범사업을 통해서 VR 또는 E스포츠 센터가 만들어져야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와 같이 고민해서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 또는 운동기구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예산을 절약해서 앞으로 E스포츠센터로 가기 위한 준비가 되어야 많은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스포츠 쪽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에 대한 스포츠시설이 없다시피 한 것은 사실입니다. E스포츠로 장애인들이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저희가 파악해서 도입하는 방향을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스크린이 실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실내 면적을 확보하기 힘든 점도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른 시군을 파악해보십시오. 다른 시군은 장애인과 어르신들을 위한 E스포츠 센터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잘못하면 읍면동에서 모든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실내에서 같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질의 드렸었는데 재활병원에 작년에 20억 정도 지원했었습니다. 올해는 운영해보고 지원하는 것으로 약속한 것은 맞습니다. 현재 6억이 올라왔는데 저번 설명 때 퇴직금 적립금이 6억에 포함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억이 올라왔으면 6억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실제 병원을 운영하는데 적자 금액이 얼마인지, 퇴직적립금이 누락되어 적립을 못해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6억에 대해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재활병원에 적자 금액인지, 그리고 6억이 지원되는데 현재 4월입니다. 언제까지 금액인지 모르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시에서 올 연말까지 지원해야 할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6억을 추경으로 올렸는데 전체적으로 수익과 지출 비용을 따져봤을 때 6억 정도 추경을 세우면 올해 연말까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봉근위원장
6억으로 올 연말까지는 문제없이, 추경을 안 해도 된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경북권역재활병원의 수익과 비용을 따져보고 대차대조법으로 봤을 때 6억이면 올 연말까지 적자운영을 메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봉근위원장
코로나 때문에 환자도 없었지만 28억 적자에 올해 6억이라면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6억이 올라오면 명확하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셔야지 퇴직금 적립금이 6억 중 얼마인지 저희는 모르지 않습니까? 재활병원에서 회계 처리를 잘못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 아닙니까? 6억 중 퇴직 적립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병원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퇴직 적립금은 그전에 계속 적자가 많이 나서 퇴직 적립금을 적립할 여유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제 적자가 덜 나기도 하고 재활 전문 의사는 급여가 3억 5000만원씩 나가는데 갑자기 퇴직을 해버리면 당장 퇴직금을 줘야 하는 형편이라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적립하는 것이지 6억에서 반 이상이 퇴직적립금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용 처리로 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 그리고 외래수익이나 입원수익으로 볼 때 6억 정도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이지 퇴직적립금은 거기에서 3000만원, 5000만원, 더 상세한 것은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서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경로당 찜질방은 8곳 어디에 합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각 읍면동에 한 곳씩 하는데 우선 하겠다는 경로당을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15개 읍면동 중 8곳이고 아닌 곳이 동부동, 용성, 남천 등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찜질방을 하려면 경로당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지 규모가 안되면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찜질방이 설치되려는 기준이 면적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방이 3개 이상 되는 경로당.
전봉근위원장
오래된 아파트는 경로당이 협소하고 적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파트 경로당은 크다 보니 혜택을 받고 싶어도 장소가 없으니 못하는 경로당도 많을 것입니다. 경로당이 전체 몇 개입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388개입니다.
전봉근위원장
8곳 했다면 앞으로 찜질방을 늘려갈 계획입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현재 시범사업이니 장단점을 파악해서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좋다면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봉근위원장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로당은 다른 지원을 해 줄 생각이 있으십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못하는 대신 경로당에 인센티브가 돌아가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판단해야지 해달라는 곳은 해 주고 못 하는 곳은 소외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면적당 안 나오는 경로당도 많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스크린골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스크린골프는 특정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칠 수 있는 사람만 칩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칠 수도 없고 야외 파크골프를 마찬가지입니다. 번호대기표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시가 파크골프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다른 운동시설도 균등하게 해야 한다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파크골프 36홀을 남산에 짓고 있지 않습니까? 실내까지 해 주면 다른 체육 종목은 어떨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파크골프는 남천, 하양 모두 있지 않습니까? 4명 조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동호회나 모임이 있어서 칠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운동, 체육시설은 한곳에 치중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목소리 큰 쪽으로 하면 힘 없는 쪽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게 올라오더라도 그런 쪽으로 설명해서 다른 쪽으로 해주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이영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실내골프장을 보면 특정동호회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내 파크골프장을 허락해 주시면 특정동호회나 단체에서 선점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문길위원
183쪽 계림청소년 수련원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올해 150여명이 이용했고 숙박은 94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안문길위원
1박 2일이나.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숙박과 운동장 이용실적입니다.
안문길위원
시설비가 기존에 1억 700 정도 있는 것을 야외무대한다고 1억 2000만원 정도 더 올라온 것이지요?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야외무대는 운동장에 야외물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이나 시민들이 행사나 체육시설을 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문길위원
상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직원 2명과 시설장 1명이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1박 2일을 하면 밥도 제공하지 않습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요리실이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식당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청소년수련원에 돈을 투자하고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방법이든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었으니 계획을 잡으셔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거나 다른 시도에서 오기는 힘들테니 기존의 학교에 청소년을 위해서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과 공문을 보내도록, 학교에서 모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많은 시민들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안문길위원
청소년은 교육청과 관계되지 않겠습니까?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운동장에 풀이 안 나도록 해야 하는데 풀이 나니 오는 사람들도 와보니 관리가 안 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돈을 투자했으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183쪽에 학업중단 청소년 급식지원, 금액은 안 많은데 몇 명 정도 됩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학업중단 청소년이 올해는 218명이 등록했고 년 인원은 2008명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학업중단이라고 하는 것이 중고등학교 모두입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예.
권중석부위원장
식사 한끼 단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8000원입니다. 학업 중단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참여했을 때 햄버거 같은 음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참여하면 하루에 한끼 줍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권중석부위원장
하루에 한끼 정도로 합니까?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예, 1식입니다. 하루에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몇 시간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급식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학업중단도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요즘 8000원이라면 많은 돈이 아니라서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러 복지로 스크린 파크 골프 등에 돈을 지출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제대로 식사할 수 있도록 비용이 더 들더라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향숙
전향숙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화선위원
195쪽 경산시민의 날 기념행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존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네요? 행사운영비로 4억원을 편성했는데 2억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 드립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문화행사를 격년제로 할 때 문화원에 위탁했었습니다. 이번 10월 13일 시민의날 때 KBS 열린음악회를 유치했습니다. 문화원에서 직접 수행하기 힘들어서 저희가 직접하고자 합니다. 주는 예산 2억을 삭감하고 2억원을 더 해서 우리 행사 운영비로 바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김화선위원
작년에 경산시민의 날 행사나 시에서 하는 다른 행사를 보면 각 단체에서 회원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올해는 일반 시민들도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196쪽에 경산 워터페스티벌은 어떤 행사입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최근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대프리카 아시지 않습니까? 같은 권역에 있고 최근 몇 년간 경산이 전국 최고의 더위 도시라 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여름을 즐길 수 있는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워터슬라이드를 설치해서 시민들 누구나 와서 물놀이도 하고 춤추면서 즐길 수 있는 축제 공간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위치는 어디입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현재 계획은 관에서 제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시청 본관 뒤편에 직원주차장 전면을 비워서 하려고 하는데 아직 장소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며칠간 하시려고 합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산 중 시설비용이 가장 많습니다. 시설 임차료라서 토요일, 일요일 이틀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하루에 1억씩이네요? 비용이 기간에 비해서, 물론 시설 임대비가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틀에 비해 비용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동네방네 찾아가는 경산 마실노래방 5000만원인데 지역방송인 TBC에서 씽씽 고향별곡 이런 것과 비슷한 것입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 소외된 자연부락이나 마을회관, 관내 2000 몇 개 되는 기업체에 가서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이 즉석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을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년에 몇 회를 하거나 한 달에 얼마를 하거나 계획이 있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5월, 6월에 집중해서 10회 정도 해볼 생각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농촌은 바쁜 철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아파트만 할 수는 없을 텐데.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농촌은 사전 조율을 할 것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있어서 질의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문천지 수상관광레저스포츠 조성 사업에 위탁은 어디줄 계획입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농어촌공사입니다. 작년 6월에 농어촌공사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위탁사업비를 농어촌공사에 줍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욱위원
저수지가 농어촌공사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삽살개 육종연구소 원가계산분석 및 운영 관리 연구 용역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원가계산을 매년 합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매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어떻게 돈을 지불 했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통상적인 것으로 지급했는데 받는 쪽은 적다 하고 저희는 많다 하여 이번에 분석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 보려고 합니다.
이동욱위원
원가용역 산정하고 계산하는데 2200만원 들어갑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계약할 때 단순 필드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단순 서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하는 것이라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동욱위원
삽살개 용역을 한번하고 나면 다음에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5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5년 단위로 해야 할 것 같고 나머지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책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한번하면 물가상승률에 맞추어서 올리든지 동결하든지 해야지 용역을 자꾸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한 번해 보고 5년 단위로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8쪽 경산동의한방촌 보수정비공사 금액이 있는데 지은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어디 보수하려고 합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방수 문제가 발생 되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방수 보수를 했는데 부분 보수를 하다 보니, 작년 본 예산에도 예산을 올렸는데 이번에 전문가를 투입해서 재검증을 했습니다. 전면 보수가 들어가야 완전한 방수를 할 수 있다 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저는 건설업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방수는 하자가 많이 생깁니다. 전봉근 위원장님이 건설업을 하시지만 방수를 하려면 10cm 정도 올려서 제대로 해야지 아니면 지붕으로 덮어야 합니다.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갓바위 축제는 본예산에 안 올라왔지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매년 추경에 올라옵니다.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확정되는 것이 보통 2월이라 1회 추경에 올립니다.
이동욱위원
갓바위 축제를 격년제로 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다른 행사는 격년제로 하는데 매년 꼭 해야 합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자인단오제와 갓바위축제는 경산시 대표 축제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축제를 줄이자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대표 축제는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알고 올해부터는 변화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갓바위 축제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교통도 불편하고 올라가기도 힘듭니다. 위원들이야 차 타고 한번 가보지만 다른 분들은 버스가 올라가면 차가 막혀서 안 됩니다. 저는 갓바위 앞이 아니라 옛날처럼 와촌면에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오기 쉽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면밀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의 대표 축제가 자인단오제와 갓바위 축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자인단오는 축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화제를 알리고 문화행사라 생각하지 축제성이 조금은 있지만 대표 축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동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갓바위 축제는 매년 위원들이 논란으로 많이 말합니다. 왜인지는 과장님도 잘 아실 것이고 충분히 해소하려고 노력하신다 하니 올해 지켜보겠습니다. 격년제로 하는 것이 나을지 올해 축제를 보고 말하겠습니다. 동의한방촌은 준공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3년쯤 됐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께서 파악하시기에는 준공된 지 3년 만에 건물에 물이 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현직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떤 비난도 감수할 마음가짐으로 보여지지만 이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독을 잘못했는지, 동의한방촌 건축할 때 감리는 누가 했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감독과 감리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겠지요. 방수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고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다. 작년 본예산 때 8000만원인데 2억으로 증액되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이 부분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됩니다. 작년에는 8000만원으로 보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과장님 아까 말씀처럼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들여다보니 이 정도 금액이 있다고 하면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반성을 하든지 책임소재까지는 아니지만 무엇 때문에 잘못되었는지는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숙지하고 차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책임을 제가 지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공사 당시 감리와 감독이 누구인지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196쪽 한복문화축제가 있습니다. 4500만원 편성되었는데 언제 열립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올해 10월 중 할 예정입니다. 한복의 날이 10월 21일입니다. 그전으로 해서 한복경북지회가 경산에 있어서 올해 제1회로 시행하는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매년 할지는 한복협회와 얘기해서 23개 시군 돌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화선위원
참가자들에게 시의 예산으로 한복을 맞춰주는 것입니까? 행사하는 비용입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행사 비용입니다.
김화선위원
참가자는 각자 한복을 맞추는 것이고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일반인들도 할 수 있게끔 대여를 하도록 합니다.
김화선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198쪽에 박남옥 10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제작이 있는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박남옥씨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감독입니다. 경산 하양출신이십니다. 이분 탄생이 올해 100주년이라 하여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이분에 대한 자료가 많이 없습니다. 출장을 통해서 이분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이게 경산의 이미지 광고에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도를 하고자 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경산을 알리고 이미지 홍보를 위해 만들려고 하는데 다큐를 티브이에서 보면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관심이 없습니다. 박남옥이라는 분이 옛날부터 구전으로 알려진 분도 아니라서 예산을 들여서 다큐를 하면 티브이에 방영을 합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산에 송출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중앙방송에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권중석부위원장
자료도 많이 없고 다큐가 몇 부작인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9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경산을 홍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생각해보셨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모든 콘텐츠는 선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인들 사이에서는 박남옥 감독에 대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인데 다른 곳에 뺏기기보다는, 몇 년 전에도 영화인 협회에서 이분에 대한 재조명이라고 토론이 있었습니다. 세미나가 있었는데 저희가 선점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된다면 자료 준비를 많이 하셔서 홍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전봉근위원장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위원
갓바위 소원길, 기존에 캠핑장 해놓은 곳과 연계됩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갓바위 주차장 밑에 신도로와 구도로 사이 공간이 약 3000평쯤 됩니다.
안문길위원
올라가는 곳과 내려가는 곳 그 사이 말씀이신가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안문길위원
그곳과 캠핑장이 연계됩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어차피 그곳을 통해 산책해서 올라가면 연계되어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캠핑장을 가보니 연계도 해야 하고 올라가는 주차 공간이라고 해야 하나요? 캠핑장 진입로를 해결해야 하지 않습니까? 전에 다녀와 보니 캠핑하는 공간인데 차로 올라가서 할 수 있는 길을 낸다거나, 올라가기 어렵겠던데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단차가 심해서 교통, 어차피 밑에 주차장이 있어서.
안문길위원
캠핑하는 사람들이 텐트를 가지고 걸어서 올라가야 하던데, 가보셨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가봤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로를 낼 만한 길은 어렵고 저희들은 차박이 아니기 때문에.
안문길위원
차에서 내려서 짐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캠핑족이 많이 왔다갔다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전에도 다녀오니 이게 활성화될까 싶었다니까요. 오아시스를 한다고 하니 연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차로 하기에는 캠핑장과 오아시스 조성하는 곳의 거리가 있습니다. 회차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차량 진입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지만 저희들은 차박하는 곳이 아니라서 차가 없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안문길위원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가기 힘드니 안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올해 3월쯤부터 개장을 했는데 벌써 15박 정도 나갔습니다. 5월이나 6월쯤에 피크가 될 것 같습니다.
안문길위원
인건비는 벌고 있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12월까지 운영했고 못 벌었는데 올해 담당팀과 굳이 12월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 의논하고 있습니다. 갓바위는 10월만 되어도 저녁에 많이 춥습니다. 전체 검토를 해서 운영 기간을 3월부터 하든지 4월부터로 하고 10월에 끝내도록 할까 싶습니다.
안문길위원
잘해야 합니다. 관리가 안 되면 흉물됩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한복 문화축제, 도비와 시비가 있는데 1회로 하지 않습니까? 경산시에서 계속하는 축제입니까? 아니면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처음 하는 것이라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설명 때 답을 가지고 나와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시군구에서 돌아가면서 할 것인지. 그래야 저희가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제가 그때 위원장님 말씀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것은 도비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협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협의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돈 주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협회와 의논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축제 행사로 매년 할 것인지 아니면 도 축제로 돌릴 것인지 몇 년 단위로 할 것인지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하겠다고 하면 기준이 없지 않겠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예결위 때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문화예술공연활성화로 1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언제 되었습니까? 심의회가 했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이신가요?
전봉근위원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사업.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사업을 받아보니 아까운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10개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예산이 되면 한두개 정도 더 할까 싶어서 올린 것입니다.
전봉근위원장
1년 행사를 하면서 추경에 1000만원 올려서 다른 축제를 하겠다는 것은 본예산 때 정확한 예산편성이나 사업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런 것 아닙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본예산 올릴 때는 추정치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올해 공모사업이다 보니 들어온 사업 중, 새롭고 괜찮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전액 시비로 하지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에는 안 합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옵니다. 심사를 하는데 그중 하나 선택해서 하고 떨어뜨릴 것은 떨어뜨립니다.
전봉근위원장
심사위원회에서 공모사업을 선정하지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나름대로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위원회 들어가는 분들에 따라 행사 변동이 생길 수도 있지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동의한방촌에 대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은 당시 없으셔서 이번에 오셔서 업무 파악을 하셨을 것이고 국장님은 당시 공사할 때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저도 당초 공사중에는 없었고 공사 이후에 작년부터 국장을 했는데 죄송하지만 미비된 부분에 대해 파악을 못한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봉근위원장
공사금액이 40억, 50억 정도 되고 준공일이 언제냐면 2019년 7월경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을 때니 3년 정도입니다. 3년 정도 되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 하자보수 공사를 여러 건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 추경에 올라온 것에는 하자공사 내역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있어요. 비가 샌 옥상 누수 방수 공사에 대해서만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옥상 방수 하자보수를 시행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부분을 했다고 들었는데.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부분씩 했다고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부분씩 했다면 했다고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빠진 것입니까? 고의로 뺀 것입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직원들이 착각을 했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하자 보수는 관련 부서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지 않고 유선을 통해서 빨리 보수를 해달라 하여 처리한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정식으로 하자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시공자에게 부분씩 해달라고 하였으니 하자가 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있는데 유독 옥상 방수 부분을 업자들이 했으면 했다고 내역을 표시하면 그래도 신경 써서 방수를 했구나라는 흔적이 있는데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자 보수 보증기간이 작년 7월 4일입니다. 본예산을 7월, 8월에 편성하는데 비가 새기 시작한 지 꽤 되었음에도 어느 누구도 하자에 대해서 이의제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 9000만원인가 올라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몰랐을 수가 없는 것이 다른 곳은 공사를 한 흔적이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 공사는 업자가 와서 어쨌든 간에 하자 내역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하자가 분명히 있는데도 7월 4일 하자 보증기간 전에 신청하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삭감해도 누구도 삭감하면 안된다고 답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당시 문화관광과장이 위원장님께 충분히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봉근위원장
과에서 말이 없어서 제가 알고 과에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적하는 것입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제가 국장으로서 업무 파악을 못하고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전봉근위원장
법적으로는 공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공사는 해야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현재 비가 오면 심각하다고 말을 들었고 당시 김동필 과장이 가라 해서 갔을 때 보니 비가 얼마 오지 않았는데도 대책이 없다고 할 정도로 심각하더라고요. 7월 4일 하자보증기간에 담당자든 책임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국장님이 파악해서 못했는지 안 했는지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해야 합니다.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보수는 해야 합니다. 그냥 두면 건물이 부식되고 문제가 생기니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국장님이 파악해서, 그래야 예결위에서 통과시키든지 하겠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제가 책임지겠다고 하면 당시에 없었는데 책임질 이유가 없잖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경산시에 건물 공사 짓는 것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다른 건물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자 보수에 대해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리하는 과에서 하는지. 별관도 50억, 60억 짜리 아닙니까? 옥상이 아니라도 다른 문제가 생기면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부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상세히 파악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당시 근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양재영 위원님이 관리, 감독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당시 사인할 때는 물이 안 샜겠지요. 하지만 건물 자체를 1년도 안 되었는데 부실하게 지어서, 제가 알기로는 1년 지나고 바로 물이 샌 것으로 압니다. 2년 정도는 물이 샜다는 것인데 아무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하셨든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205쪽 경산 FC U-15 축구단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증액이 5200만원인데 설명을 들었고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 하계훈련비가 2600만원 증액되었고 왕중왕전 출전비가 2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하계훈련비가 기정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까? 하계훈련비가 2600만원 왜 더 증액된 것입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예산 전체가 묶음이기 때문에 하계훈련비가 있었는데 금액이 적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때는 하계훈련비가 얼마였습니까? 전체 훈련비가 13억 9775만원이지 않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작년 예산 2억 5000만원중에서 출전비가 5300만원이고 용품구입비가 6100만원, 훈련비가 1억 2800만원입니다. 그중 동계전지훈련비가 3900만원, 하계전지훈련비가 2600만원, 나머지가 급식비, 간식비 있는데 훈련비가 여기에는 2600만원 되어 있지만 다른 대회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하계훈련비는 어떤 대회를 출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연중 대회가 개최되는데 학생들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동계, 하계 나누어서 합숙 훈련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왕중왕전 출전비 26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작년에도 왕중왕전을 출전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32강에서 탈락된 것인데 32강이면 한게임 정도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2600만원이 왕중왕전 출전비라면 기본적으로 결승전까지 올라간다는 전체 비용인데 한게임하고 철수하면?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남는 돈은 정산해서 해마다 조금씩 반납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U-15 축구단에서 프로축구 입단 선수들의 현황을 받았는데 몇 년치 입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창단한 지가 4년째입니다. FC선수단이 중학생입니다. 중학생이 커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빠른 사람은 작년에도 있었지만 처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1기가 중학생이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축구 쪽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예산이 너무 가파르게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우리보다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이정도면 크게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곳은 더 많지만 어느 선까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더 이상 증액은 없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올해 경기를 봐가면서 선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재영
양재영위원
체육 단체중에서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에 대한 성과물도 내고는 있지만 다른 체육단체와의 형평성도 생각해야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잘 육성할 수 있는 부분과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지도 감독하고 철저히 정산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07쪽을 보면 경산생활체육공원 인라인 롤러장 개보수공사가 1억 4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라인이 2017년, 2019년에 도민체육대회를 위해 13억 정도를 들여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개보수가 올라왔습니다. 1억 4000만원 증액된 개보수는 어떻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트랙 보수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트랙 보수를 2년, 3년마다 계속합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트랙 보수는 2017년도에 했습니다. 우레탄 종류는 더위나 추위 같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재영
양재영위원
2019년에 도민체전할 때 트랙 보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당시 트랙은 없었습니다. 건축, 통신, 전기로 구분되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트랙은 17년에 했고 하지 않았다? 5년, 6년 정도 지났고 트랙은 개보수를 계속해야 한다?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육안으로 보면 조금씩 갈라지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속에는 더 많은 부식이 있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자료를 보면 17년도에도 트랙을 보수했다는 것이 없고 공사, 19년에도 건축, 통신, 전기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트랙을 17년도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했고 19년도, 예를 들어 3년이 지난 이후에는 도민체전에 선수들이 출전해서 경기를 했는데 그때는 문제가 없었다?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트랙 보수한 지 2년 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양호했을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206쪽에 에코토피아 파크골프장 조성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입니다. 8000만원이 지목변경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에코토피아가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이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적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중에 공원관리계획으로 변경하여 체육시설 부지를 넓혀서 조성하려 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그 용역비가 8000만원이나 듭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공원관리계획 변경이 4000만원 정도이고 기본계획도 같이 하면서 4000만원 해서 기본계획을 같이 하면 다음에 설계할 때나 총괄할 때 금액이 줄어듭니다. 미리 해 놓으려고 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두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206쪽에 경산시 삼성현배 전국 파크골프대회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언제지요?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올해 6월 20일 정도 쯤에 하려고 합니다.
김화선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작년에도 남천강에 여성부와 하양 금호강 골프장에 남성부하여 2개 구장을 같이 했습니다.
김화선위원
남천강변에서 하는데 부족한 점이 없었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작년에 경기를 해보니 하수종말처리장 냄새난다고 민원도 들어 옵니다. 전체적으로 열악합니다.
김화선위원
남산에는 36홀 언제 조성됩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우선 공원관리 기본계획 변경 용역으로 9홀에서 15홀 정도 나오고 전체적인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시에서 다른 용역 할 때 다시 해야 합니다. 전체 완공될 때까지는 시간이 3년에서 4년 또는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화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산 36홀을 조성하고 난 후 전국대회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와촌 동강에 게이트볼자리는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예.
이동욱위원
게이트볼 자리에 이용객이 많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60세 넘어 직장에서 퇴직하면 바로 생활체육인이 됩니다. 첫 번째가 파크골프, 수영장, 그래서 연세가 더 드신 분들은 게이트볼을 갑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동욱위원
게이트볼은 많이 안 치는 것 같은데요?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파크골프장이 없을 때는 게이트볼을 많이 쳤는데 젊으신 분들은 파크골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렇지만 게이트볼장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시 부지입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마을의 경로당 부지입니다.
이동욱위원
시로 소속됩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마을 소속입니다.
이동욱위원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전천후로 할 수 있게 지붕에 납 구조까지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지붕을 덮고요?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예.
이동욱위원
와촌은 어른들 게이트볼 칠 사람이 많이 없지 싶은데, 진량도 게이트볼은 별로 없더라고요.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와촌은 현재 게이트볼장이 없는데 있으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이동욱위원
하양은 따로 있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예.
이동욱위원
정구장 설치공사도 7억인데 면적이 얼마입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예. 정구장은 넓습니다. 4면입니다.
이동욱위원
신규로 올라온 것입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예, 전체적으로 완전한 돔으로 하면 사업비가 비싸고 기둥 세우고 막구조로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4면을 다 덮으려면.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그러면 금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동욱위원
위에만 막으면 효과가 있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바람 피할 정도는 내려옵니다.
이동욱위원
비싸네요.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우리가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견적을 받아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 여유 있게 편성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것을 여쭤보냐면 기정액이 1억 5000만원입니다. 트랙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세부 견적을 받아보니 20만원, 30만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인데 기정액의 배 가까이 증액을 하는 것은 납득이 안가서 다시 여쭤봅니다.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본예산 할 때는 균열간 부분을 보수하고 도색 정도 한다고 생각했는데 롤러협회는 대회도 개최해야 하고 협회의 요구가 공식적인 대회를 할 수 있도록 공인을 받아달라고 설계 과정에 말이 나왔습니다. 공인을 받으려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수해야 할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기존 예산으로 생활 체육하는 것은 무리가 없는데 공식적인 대회를 하려고 하니.
재영
양재영위원
처음부터 그런 부분이, 생활체육만 하는 공간은 아니고 대회도 늘 개최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왔어야지요.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저희도 구장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 공인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병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 모두가 건강한 행복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편성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위원
정리추경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감액을 합니까? 다른 곳에 쓸 곳이 있어서 부족해서 빼고 더 하는 것입니까?
인후
김인후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본예산에 총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차세대 재정 프로그램이 올해부터 변경되면서 국비에서 명시된 세부항목별로 구분해서 입력을 하였더니 금액은 큰 변동이 없고 분리를 했습니다.
안문길위원
감액 부분이 있어서, 보통 정리추경할 때 그렇게 하는데 1차추경에 감액을 하길래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질의 드려 봤습니다.
인후
김인후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감액하고 그 밑에 새로 그 금액만큼 편성했습니다.
안문길위원
추경 같지 않은 추경이라 이상하네요. 엠폭스라고 들어 봤지요? 원숭이 두창인데 많이 번창하지는 않았지만 30대, 40대 남성이 감염될 확률이 많다고 하는데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후
김인후보건행정과장
엠폭스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로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늘까지 20명의 확진자가 발생 되었습니다. 20명 중 5명은 해외 유입이나 해외를 다녀온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외국인이고 나머지는 지역사회의 감염, 지역에서 사람 간의 접촉으로 감염되었는데 주로 남성이 많습니다. 감염은 피부접촉 또는 성접촉으로 많이 됩니다. 역학조사를 해보니 동성애간이 많다고 합니다. 단순한 호흡기나 악수 정도로는 감염되지 않고 두창이니까 아시다시피 피부 발진이 생깁니다. 머리부터 발진이 생기는데 발진이 생기고 계속 접촉되면 감염이 될 수 있는 감염병입니다.
안문길위원
지금 추세로 보면 외국에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 더 번창한다고 하니까.
인후
김인후보건행정과장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인근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선별진료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책반도 편성하여 야간에도 의심환자가 전화 오면 언제든지 상담을 하거나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경산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인후
김인후보건행정과장
별도의 선별진료소도 설치해놨습니다.
안문길위원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고요?
인후
김인후보건행정과장
아직 없습니다.
안문길위원
숨기는 것은 아니고요?
인후
김인후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안문길위원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3년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인후
김인후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감염병 관리 사업이 576만원 올라왔는데 1년에 사업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금액을 증액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팬데믹 때 2020년도에는 준비없이 해서 예산이 별로 없었는데 2021년부터 22년까지는 사업비가 많다가 올해는 줄어서 감염병 예산이 21억 편성되었습니다. 엠폭스 관련해서는 격리변동을 하지만 관내는 아니고 의심환자가 생기면 동국대 병원에 이송하고 확진자가 되면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료를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치료할 때 서울 국립의료원만 한다는 것입니까? 지방은 없습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예, 점차적으로 지역에도 병원을 배정한다 하니 격리 병동인 동국대 병원도 조만간 병상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치료제도 내려왔습니다. 아직 환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곧 동국대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을 격리병동에 맞춰줄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아시아쪽 사람들이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아프리카.
전봉근위원장
아프리카와 아시아쪽.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지금은 110개 나라에서 만연하기 때문에 거의 다 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봉근위원장
다른 곳은 줄어드는 추세인데 우리는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우리나라는 지역사회감염이 있어서 심각한데 코로나는 공역감염이 되지만 엠폭스는 피부직접접촉에 의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확산이 많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동성애자, 성감염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우리 시를 위해서 보건 행정을 잘 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온
김도온시민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김도온입니다. 존경하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시민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회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시민회관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는 하시되 예산을 절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삼성현문화발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신의범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국제클라이밍파크 간판 설치가 본예산에 있었고 추가로 5000만원 올라왔는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것입니까?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암벽장 가로가 15m이고 폭이 4m인데 그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간판이 없어서 먼 곳에서 보면 문의가 자꾸 들어 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그러면 기존의 기정액 2400만원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부기가 세부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5000만원은 다른 곳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의범
신의범삼성현문화박물관장
5000만원은 신규고 부기가 세부 사업별로 나오기 때문에 예산하면서 별도로 2400만원 올라와서 다른 것입니다. 기정액 24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권중석부위원장
예. 한곳에 7400만원 되어 있어서,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교육중인 관장 대신 복지문화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입니다. 주민 복리증진 및 시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립도서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시립도서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시립도서관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국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진량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까지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당초 진량 도서관을 게이트볼장에 신축하고 게이트볼장은 국민체육센터 뒤편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는데 다시 검토를 해보니 공원 용지의 용적률이 적어서 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다른 지역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내용이 어찌되냐면 읍사무소 청사 빼고는 저수지부터 모두 공원부지입니다. 공원부지의 건축면적이 부족하다 보니 당초 국장님 말씀대로 도서관이 게이트볼 자리로 가고 게이트볼 자리가 수영장으로 가게 되어 있었는데 땅 부지를 공원녹지과에서 사야 하는데 공원녹지과와 협의가 잘 되지 않았더라고요.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지를 확보해도 용적률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부지가 1300여평을 사도 용적률이 20% 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도 27%인가 그렇습니다. 못갑니다. 게이트볼 자리를 이장협의회에서 말했습니다. 게이트볼은 치는 어르신들은 체육과에도 말했지만 진량에 13명밖에 없습니다. 게이트볼 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입장입니다. 옮기고 최고 시급한 것이 도서관입니다. 1300여평을 공원 부지로 안사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차피 용적률이 부족한데.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당초 공원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이 어느 정도까지 된 것으로 아는데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이동욱위원
1300여평인데 공원녹지과장을 불러서 말해보니 감정가격이 공원 지역에 30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소리냐는 뜻입니다. 공원 지역이 가만히 두면 손도 못 대는 자리인데 300만원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원부지 땅 1300여평을 돈 주고 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샀으니 돈이 얼마입니까? 그 돈도 절약되고 게이트볼자리는 상의하면 되는 것이고 도서관만 그쪽으로 가면 되어서 말해보는 것입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다시 관장이 공석인데 새로 부임 오고 나면 신중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공원녹지과와 협의 부분을 찾아서 관장님 오면 윤기현 위원님과 저에게 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오늘까지 심의한 안건은 4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상임위를 개의하여 2023년도 1차 추경 예산안 계수조정,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