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제24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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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안전국, 수도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건설안전국,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 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안전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건설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질의 답변에 앞서 국장님의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피다 행복 경산을 만들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정책을 만들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존중하고 같이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 조례안이나 예산서 등 책을 만들어서 의원들 책상에 던져놓고 설명도 없고 쉽게 말해서 우리는 서류를 갖다 놨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공부해 오세요 그런 뜻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수준을 너무 높게 생각해서 서류만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의회를 무시해서 너희는 던져주면 다 통과해줄 것 아니냐 너희가 대충 알아서 하세요 그런 생각을 일부 공직자가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보충해서 의원님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더 깊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특히 조례안 같은 경우는 만들어서 갖다주면 우리가 그 깊이를 알 수 없고 뭐 때문에 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은 책상에 던져놓고 너희가 알아서 하세요 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너희가 해주려면 하고 안 하면 말아라 그 생각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그건 아니고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제가 의원 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항상 무슨 이야기를 하면 다음에는 좀 더 잘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말은 내가 들었는데 별로 시정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한 번은 국장님 말씀을 한 번 더 믿고 다음에는 좀 더 발전되고 의원들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12쪽 수리불안전농지 생활기반시설 설치가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사업대상지는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과목이 수리불안전농지 이렇게 해놨는데 도비보조사업에 같은 페이지에 보면 북사2리 배수로 정비와 수리불안전농지 이게 두 개 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비슷합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예산 세울 때 부기를 그렇게 정한 부분이 있고, 수리불안전농지는 사업하는 게 말 그대로 수리가 불안전해서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고 이러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현재 관정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옥천 수리불안전농지 기반시설 설치 부분은 옥천리에 배수로를 정비하는 것이고, 신관 수리불안전농지 생산기반시설 설치는 신관에 관정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당음 수리불안전농지 기반시설 설치는 당음에 관정을 하나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경지 정리한 땅과 안 한 땅과 상관없이?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상관없이 부기상 도에서 내려올 때 과목이 다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편의상 구성해서 적어놨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신관 같은 경우와 옥천 다 관정인데 1억 2000만원 같으면 관정을 몇 개 팔 수 있습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현재 한 개로 해놨습니다. 대형 관정을 파기 때문에 신관에 한 개 당음에 한 개 이렇게 해놨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약물관정이 아니고 아예 대형으로?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대형 관정.

김인수부위원장

가뭄에 대비해서 관정을 파는 건데 지금 물이 계속 부족하고 가뭄이 심각한데 현재 4월인데 5월 6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물이 많이 필요한데 가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특별히 있습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강수량이 적어서 저희들이 영농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관정에 대한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관정 예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기존에 설치된 관정에 대해서 수리 보수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농민들이 다 가뭄 때문에 농사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관정을 잘 관리하고 수리해서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관정을 파다 보면 물이 충분히 나오는데 발견을 잘해야 되는데 관정 업체도 전문적인 데 잘 선정해서 충분히 물을 잘 공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에 앞서 저도 위원장님에 이어서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렇게 있어 보니까 산건위에 경제환경국 건설안전국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환경국과 건설안전국이 보고하러 오는 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은 과별로 다 와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번 예산안에 중요 부분들을 전부 일일이 설명하고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대다수의 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건설안전국은 거의 안 오시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건설사업비는 주민들 숙원사업이 대부분이라서 전에도 설명을 그렇게 많이 안 하는 쪽으로 가서 앞으로는 다른 국과 관계없이 우리가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회의 때 다 물어야지요. 전례 상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과장님, 남천 파크골프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파크골프장이 현재는 하천 둔치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경원

이경원위원

둔치가 어디입니까? 둔치가 굉장히 길잖아요. 어느 둔치입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는 하천 둔치에 설치되어 있어서 민원도 있고 아파트 주변에 시끄럽다고 해서 현재 상류 지역에 하천 둔치가 아닌 현재 백천 월드메르디앙 맞은편에 커피숍 가기 전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무슨 커피숍이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오재곤 국장님이 커피숍 하는 것.

경원

이경원위원

프로다 커피숍.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거기 가기 전에 하천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거기에 마침 좋은 부지가 있어서 조성한다는 거지요?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예, 불허하지 않고 남은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게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습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요청은 없었고요.

경원

이경원위원

요청이 없는데도 사업을 만들어서 한다는 겁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그건 수변에 대한 남천에 대한 부분에 주민들이 관심이 많고 거기 수변공원 자체를 한 지가 저희들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걸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대 변화에 맞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0년 전에 한 부분들은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은 빼고 시대에 맞게 설치해야 될 것 같아서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파크골프장을 옮기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옮길 계획입니까?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옮기든지 아니면 수요가 더 있으면 2개를 설치하든지 이렇게 계획 중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모 카페는 앞으로 훨씬 장사에 도움이 되겠네요. 우연한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위원

능력 있는 조순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 그래도 수변공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기본적인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답을 듣고 아마 알고 계시리라 믿지만 초선 전부터 그랬겠지요? 오목천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그 당시 국회의원이셨던 최경환 의원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엄청난 예산에 대한 부분까지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문제는 경산시쪽으로 해서 대형 공원화 되기에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변공원에 대한 용역비도 있는 것 같은데 오목천에 대한 부분은 경산시에서 꼭 해야될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급급해서 국비를 따는 공모사업이나 도비든 시비든 그런 예산들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개발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도시 계획적으로 볼 때 미리 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부분 부분에 보면 주택가나 주민들이 몰려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몇천억 아닙니까? 몇천억 이상이 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 전에 시장간담회 때 그런 부분을 지역 의원으로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검토를 하겠다는 부분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앞으로 용역비를 세워서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오목천이 경산 관내에서 제일 길이가 길고 용성면에서 시작해서 금호강까지 연결되는 제일 긴 지방하천입니다. 오목천에 대해서 옛날부터 어떻게 이용을 해서 구상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주민과의 대화에서 그 말씀이 나와서 저희도 생각한 게 지금 오목천을 보면 시가지 중심을 지나는 것이 아니고 시가지 외곽으로 흐르다 보니까 오목천 계획하는 자체를 그 나름대로 시가지 주민들이 많이 있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포괄 용역비가 우리과에 있기 때문에 포괄 용역비를 가지고 지역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시기적으로 급하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해서 부분별로 용역을 해주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기대치가 많이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잘해주시고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구

조순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