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10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1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박찬택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의안번호 제46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남도와 도내 시ㆍ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충남연구원의 안정적인 연구수행과 우리 여건을 반영한 우리시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정책 협력사업 추진비용을 충남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력과제, 현안과제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사업타당성 검토 등 10건 내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충남연구원에 50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남연구원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중앙정부와 충청남도 정책을 연계한 다양한발전전략 수립과 지역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3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전문위원 김민영입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의안번호 제46호 2023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남연구원 출연금 5000만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충청남도 충남 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교육과장 양미호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47호와 제48호 2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호 2023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추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2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논산시장학회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에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33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22억 9000만 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지난 제238회와 제23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은 10억 8000만 원입니다. 특별히 이번 10억 8000만 원은 우리시가 2022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 대상 전국 1위를 차지해 대상을 수상하고 받은 교부세 인센티브 30억 원의 일부로 우리 지역의 미래 인재를 위한 장학금으로 출연하여 더 뜻깊으며 출연금은 올해부터 처음으로 우리시 대학신입생 모두에게 100만 원씩 학업장려 장학금을, 특히 논산시 관내 대학 신입생에는 200만 원의 지역대학진학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며 사회적 배려 장학금을 확대 지급하고 논산시 장학회 기본재산을 150억 원까지 증자하여 더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장학재산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증액을 위하여 4월 17일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보고와 논산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4월 19일 원안가결로 마쳤습니다. 본 동의안은 논산시 인재육성의 밝은 미래를 위해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에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8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근거는 지역의제 발굴 제안과 자치단체간 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해온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폐지안이 2023년 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의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를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협의회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협의회 폐지이유는 2022년도에 제6기 혁신교육지방정부회 회장단이 구성되지 않고 다수의 회원도시가 미참여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2023년 협의회 정기총회 결과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안에 대하여 64개 회원도시 중 58개 도시 90%가 찬성 가결됨에 따라 협의회 폐지 절차를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의거진행하고자 합니다. 이후 추진사항으로는 우리시 분담금 1462만 1030만 원에 대하여 세입조치를 추진하고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내용을 논산시 홈페이지에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안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3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ㆍ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안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47호부터 48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호 2023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추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논산시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논산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2022년도까지 출연한 출연금에 비해 급증한 논산시 출연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안은 지역 의제 발굴ㆍ제안과 자치단체 간 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해온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폐지안이 지난 3월 협의회 정기총회 결과에서 가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협의회의 폐지를 보고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75조, 「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의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항상 아이들 그 장학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장학금이 이게 출연된 이 돈은 그 일반예산에서 장학재단으로 이제 기금의 성격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 지나요?

예, 일단 지금 저희 기금으로 장학재산을 지금 모여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기금의 운용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는 저희 장학금이 그렇게 타시ㆍ군보다 많은 편이 아니어서 기금을 축적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금의 그 사용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기금이 모여져 있으면 그 이자수입으로 이 장학사업을 이렇게 막, 기금이 쓰여지는 게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금으로는 이자수입으로 장학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좀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성된 기금은 거의 안 건드리는 게 기금의 성격이잖아요?

예.

그죠. 그 이자수입의 어떤 안정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기금을 150억 이렇게 목표를 잡으시고 그다음에 20억, 20억, 20억씩 해갖고 이제 저희들이 하겠다고 그때 저번 회기때 뭐 가결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러면 2021년도, ’22년도 뭐 ’23년도 이렇게 제가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21년도, ’22년도에는 얼마가 걷혀졌고 장학금이 얼마가 나갔는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그 구체적으로 ’21년도, ’22년도 현황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는데요, 지금 ’22년도에는 예년처럼 정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기금이 확보되지 않았고 올해 작년에 출연해 주신 20억 원이 확보되어서 작년보다 20억 원 정도가 기금이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 ’21년도 같은 경우는 4억, 논산시에 4억을 출연을 했고요, ’22년도에도 똑같이 4억을 출연을 했고 그다음에 금고협력사업으로 2021년에는 14억, 2022년도에는 29억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도 충분히 장학사업을 했어요. 그죠?

……

근데 이제 우리 백성현 시장님께서 민선8기 들어서시면서 굉장한 의욕적으로 이제 아, 이런 부분들을 좀 하셔야겠다고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동의를 했고 그런 부분에서 20억씩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저희가 동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올라온 게 이제 추가적으로 10억 8000만 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저희가 의결해 주셨지만 150억을 조성한 후에 이 장학사업을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그때 있었죠?

……

저희한테 그때 150억 원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을 때?

예, 예.

제가 저도 그 본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거를 그 돈에서 자꾸 빼서 쓰겠다는 얘기는 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올해처럼 장학사업을 펼친다고 하면 1년에 8억 500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이 지금 소요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장학, 8억 5000만 원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그 법규에 보면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수 있는 사업”이라고 써,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그 대학생 입학금 100만 원, 200만 원 이것이 이 장학금에서 지급이 됐고 앞으로 계속 지급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8억 5000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사업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장학회 법령에 따르면 다른 사업들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교복을 해 주는 것도 이 장학사업에 할 수도 있고 그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뭐야,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지금 장학사업을……

아니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사업에다 녹여서 그런 사업으로 이 장학회에서 다 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그런 걸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

그런 걸 일반사업으로 다 빼서 하잖아요? 그것……

아직 저희 장학금이 그렇게 많이 확보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그런 게 필요했으면 계속 돈을 거기다 장학금에다 넣었겠지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장학금이 제 생각은 장학금의 이 성격에 있어서 제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150억을 만드는 거에 대해 저희도 동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뭐 분명한 철학도 있으시고 하셔서 잘 운영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동의를 해 드린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백성현 시장님이 뭐 여러 뉴스를 통해서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선도적으로 뭐 출향민들뿐만 아니라 기업, 아니면 단체, 개인들에게 들어오는 장학금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단계적으로 생각하셨던 대로 20억씩 하시고 그다음에 그 각종 출연되는 그 장학금들을 이렇게 모으셔도 계획하신대로 충분히 150억을 할 수 있는데 10억 8000이라는 돈이 인센티브로 받아지면서 그 돈이 재정안정이라고 해서 축하 뭐 격려금 성격의 상금의 성격으로 받은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번에 그때 그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기억 혹시 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대학을 혹시 못간 청년들이 있을 때 그 청년들이, 그 청년들은 그럼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장학금으로 할 성격의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학생들이 마이스터고나 저희 뭐 논산여상을 졸업했을 때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다면 취업준비금 성격으로 지급한다든지 다른 쪽에 복지를 해줘야지 저희 장학금으로 하기는……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장학금의 그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입학금을 굳이 장학금의 형식으로 줘야 될 필요성이 있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근데 그걸 빼게 되면 그런 청년들까지 같이 아울러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8억 5000씩 나가고 또 만약에 다른 사업들이 뭐 붙여져서 돈이 나가고 한다고 할 경우에는 계속 시비로 그걸 메꿔줘야 되거든요. 그 기금이 150억이라는 그 목표가 세워져 있고 그 150억에 대한 그 이자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사업계획이 세워지고 그걸 또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사업 그 장학사업이라는 그 명분으로 어떤 사업들을 붙여서 그게 또 빠져나가고 또 빠져나가고 그러면 시비가 계속 거기에 붙여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 150억이 확보된 다음에는 그렇게 시비 출연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진짜로요?

예.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 150억 안에서 충분히 장학사업을 펼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 그러니까 이 입학금 주는 것도 그냥 장학사업 거기 안에서 해야지, 막 8억 5000씩 나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100만 원씩 그 신입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게 사실은 저희 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타 시ㆍ군에서 많이 하고 있는 장학금이고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타 시ㆍ군에도 하고 있고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사업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의 행정들은 기금들을 좀 많이 깨서 그 기금을 본예산에 좀 녹여서 자꾸 쓰려고 하는 어떤 그런 행정으로 좀 바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50억이라는 돈이 뭐 굉장히 취지와 뜻이 좋아서 그 쓰여지는 데 있어서 저희가 동의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이거를 10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런 학생,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뭐 인구청년 그 교육과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10억 8000을 그걸 인구청년교육과로 줬으면 그 예산을 녹여서 올해 좀 더 써, 풍부하게 좀 써주는 게 우리 민병춘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제안과 그런 거에 부합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거 10억 8000만 원을 여기에 또 이렇게 묶여서 안 쓰고 그냥 묶여야 되느냐에 대한 어떠한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그 인센티브를 30억을 받지 않았다면 이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30억이 저희가 포상금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없던 예산이 이렇게 들어와서 장학금으로……

그러니까 포상금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 포상금을 받어, 안 받았어도 안 받으면, 안 받았어도 또 나름대로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 포상금을 받으셨더라도 포상금을 그 사, ‘아! 돈이 더 들어왔으니까 그럼 아! 더 좋은 사업을 해야겠다’고 하시는 게 저는 맞는 행정이라고 보지 ‘아, 이거 10억 8000 아, 우리가 진짜 써야 되는데 우리 아껴서 이 학생들 장학금에 줄 거야.’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바로바로 녹여서 써야 될 예산들이 그렇게 안 쓰여지고 적립이 되고 적, 이게 누적이 된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요새 요즘 행정하고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 위원님께도 한번 자료를 드렸듯이 저희 충남도내에 있는 타 시ㆍ군에 그 장학금 현황을 보면은 그 금산이나 부여, 청양 같은 군 단위에서도 다 200억을 넘게 조성하였습니다. 저희시는 그들보다도 훨씬 큰 시 단위인데도 불구하고 작년 말 현재 92억이고……

아, 그래서 제가 이백, 150억을 조성하는 걸 뭐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청양도 200억으로 했고 부여도 200억으로 했고 했으면 저희도 150억 한다고 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그 계획대로 저희가 뭐 150억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제 대화의 논 점은 10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을 20억은 이미 저희들이 동의를 해서 출연이 됐으니 10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을 출연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예산으로 녹여서 쓰여질, 쓰고, 아, 쓰일 방법은 없냐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예,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그쪽으로 활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

지금 너무나 많거든요, 해야 될 일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님이 또 나름대로 소스도 주셨고.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라고. 그리고 청년 기본소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26살, 서른 몇 살 이 두 세대만 받는다고 불만이 많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럼 여기도 형평성에,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려면 좀 더 고심을 하시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게 나는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그래서 저는 이 출연금을 추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통과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그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을 지금 그 장학금, 장학기금 자체를 그 증액시키는 부분을 놓고 이것을 뭐 감액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사항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우리 김종욱 그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지금 150억이 예를 들어서 증액이 되, 기금으로 모아졌을 때 지금 현재 이자로 해서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1년 이자가?

150억, 200억이 됐을 경우에 이제 거의 2억 원 정도의 이자가 나온다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2% 기준으로 해서?

예, 예.

그럼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는 10억 정도? 지금 예를 들어 그 뭐 적금 자체가 한 5%대 되는,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기존에 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1.5% 이렇게밖에……

그 변경이 안 돼요?

변경 일부 했는데요 그걸로는 한 얼마, 많이 상향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 금액 자체를 더 증액시켜야 그 2025년도 되면 기금 자체를 파지지 않고 이자나 아니면 기부단체의 어떤 기부금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장학 어떤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일단 150억을 확보하려고 시장님께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150억도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집행부의 인재 육성의 의지가 크니 지금 단체들이 상당히 기부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소속해 있는 단체에서도 이번에 뭐 또 기부를 이제 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작년도, 재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일반 단체들이 기부하는 어떤 기부금액이 증액이 어느 정도 됐어요?

올들어서 1억 넘게 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목표는 5억이잖아요?

예.

그러면 예년에는 얼마나 됐었어요?

예년에는 그 일반인들의 기부가 전혀 없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논산시장학회에서 기부금을 하면 연말정산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걸 해줬기 때문에 작년부터 지금 이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집행부의 의지에, 의지에 따라서 시민들이나 단체들의 어떤 호응이나 참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요 그 10억 8000이라는 금액이 저는 더 증액이라도 해서 단기간에 저희가 적금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2025년도 그 기준에 더 증액을 시켜서 우리가 좀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목돈이라는 게 주어져야만이 저희가 그 어떤 다른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쉬워지거든요. 근데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저기 김종욱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민병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저번에. “어떤 그 사안들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 이 예산은 줄이지 말고 다른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그때 당시에도 분명하게 우리가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고 “일반인 청년들한테도 혜택이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런 안, 그 뭐야 추가예산이 올라올 때 그런 예산들도 편성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알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예산에 담기는 업무의 성격이 저희하고는 맞지 않아서 만약에 그런 부분을 한다고 하면 그 투자유치과나 그 다른 복지 관련된 파트에서 담아야지 될 것 같아서, 예.

아니 지금 현재 인구청년과에서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 아니에요?

……

아, 청년들에 대해서. 아니 지금 이 장학기금하고 지금 얘기하는 어떤 법률상 그 갖고 있는 어떤 규칙에 따라서 범위가 좁다고 하면 다른 데서 이 기금을 건들지 말고 다른 데서라도 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위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런 의견들을 들어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반영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장학 그 기금 자체를 빠른 시일 안에 더 증액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저희 장학금이 저희가 20억 출연을 해서 지금 현재 한 80 몇 억이 있나요??

예, 85억 7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85억 7000만 원 정도 있지요.

예.

한국장학재단에서 이 국가장학금을 많이 주고 있지요? 그 국가장학금하고 저희그 장학재단에서 만약에 대학생들이라든지 뭐 줬을 때 어떠한 그 중복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있었습니까?

저희가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많이 준다고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도 그 취약계층 위주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셋째 아이를 가져, 했었는데……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가.

예, 예, 예. 하나도 타본 적이 없거든요. 그쪽에서 장학금을 탄다는 거는 거의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 이번에 그 장학금 대학교 신입생한테 100만 원을 주는 것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신입생에게 다 주는 거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50억을 저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 맥락이 그렇잖아요. 150억을 제가 반대하면 안 되겠지만 이것 이미 150억을 만들자고 얘길 했던, 했던 거고 제가 얼마 전에도 과장님한테 “그러려면 빨리 만들어요” 내가 그런 말씀도 드렸지요? 예? 근데 다만 제가 얘기하는 건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년들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에 그런 예산들이 여기 장학금을 일시적으로 다 넣어버리면 못 쓰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뜻밖에 그 30억 원의 그 상금을 받고 보니 이렇게 저희한테 장학금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부서에서……

그러니까 상금을 받았으니까 그 상금을 좀 더 생각해서 잘 쓰셔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거를 여기다 적립을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예산이 허용하는 뭐 범위내에서 장진호 위원님도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한꺼번에 다 올리세요. 그래 150억 만들어서, 단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조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150억을 만들어서 이자나 이런 부분에서 장학금을 주고 기금을 해 주는 거는 참 거기 성격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여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런 입학금이라든지 이런 건 사업이거든요. 장학금의 성격보다는 상업, 참 사업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따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기잖아요. 일반회계로 따로 사업들을 할 수 있잖아요?

……

그게 안 되나요?

예,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좀 어려워요. 왜 어렵지요?

……

꼭 장학금으로 줘야 되나요?

예, 그거는 다시 뭐 보건복지부 협의도 해야 되고 다른 절차를 더 걸쳐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팩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학금을 조성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돈이 생겼으면 뭐 이렇게 하려면 한꺼번에 다 하든지 아니면 뭐 한꺼번에 다 하면은 계속 연연히 이런 뭐 어차피 이건 20억씩은 매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뭐 말거리가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10억 8000이라는 돈, 돈을 여기다 넣고 안 쓰는 게 제가 아까워서 그 돈을 조금 더 쓰여지게 하는, 해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 부서에서……

그래 생각을 좀 하셔서 150억 다 만들라면, 만들어, 해서 갖고 오세요. 저희 반대 안 할게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그 예산안 할 때 다시 한번 상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그 대학교를 진학해서 100만 원씩이나 200만 원씩의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그 외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사람들에게도 다른 그 장학사업 외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위원님들께 상의하겠습니다.

100세행복과 소관 의안번호 제49호 논산시 양지추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논산시 양지추모원 내 부부유골을 함께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50호 논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1호 2022년도 수시분 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52호 2022년도 수시분 5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53호 2023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논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3년 1월 5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계약심의회의 운영사항을 개정하여 입법 취지에 맞는 위원회 운영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3항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방법을 호선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회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심사수당은 기본 7만 원에 1시간 이상 초과시 3만 원 추가 지급하던 내용을 논산시 예산편성 지침 및 물가인상을 반영하여 기본 10만 원에 1시간 이상 초과시 5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성별 균형참여에 관한 개선사항이 있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존조례와 개정조례안 제2조3항의 법령 문구대로 반영되어 있어 개선의견은 별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호 2022년도 수시분 제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2022년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수시분 제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결안건 총 6건 중 1건 변경으로 논산시, 논산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조성 변경 취득 건입니다. 4쪽 사업별 개요입니다. 사업목적은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외국인 노동력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 기숙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사업위치는 당초 논산시 양촌면 산직리56-2 외 1필지에서 논산시 양촌면 인천리 42-3 외 12필지로 변경되었고 사업규모는 공동주택 기숙사 1동 건립으로 부지면적 8793㎡의 지상3층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호 2022년도 수시분 5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서 2022년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하였으나 제7조4항에 규정하는 공유재산 변경 취득수 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수시분 5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결안건 3건 중 1건 변경으로 수국향 테마파크 조성사업 변경 취득 건입니다. 3쪽입니다. 사업목적은 일반공원과 차별화된 특화된 명소 조성으로 지역활력 증진 도모이고 용도는 수국명소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23억 원이며 도비 33%, 시비 67%입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 4만 6830㎡에 수국테마정원, 석정원, 수생정원, 잔디광장, 산책로, 주차장, 화장실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취득재산 변경입니다. 당초 논산시 가야곡면 삼전리 578-1 부지면적 2936㎡에서 논산시 가야곡면 삼전리 574 외 4필지 부지면적 6256㎡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호 2023년도 수시분 제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2건으로 도시계획시 설 완충녹지 매입취득, 국방대 전원마을 및 체육시설 조성취득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 매입 취득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나성종합건설주식회사 소유 토지에 완충녹지 조성 후 무상사용해온 토지를 매입하여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함이고 용도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각종사고 방지를 위한 완충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 8000만 원이고 사업규모는 완충녹지 1689㎡입니다. 4쪽, 취득재산 내역입니다. 취득재산은 논산시 부창동 85-4번지 외 2필지로 1689㎡가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방대 전원마을 및 체육시설 조성 취득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국방대 관계자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제공 및 지역주민 대상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소와 생활체육 공간 마련입니다. 용도는 전원마을 및 체육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이며 총사업비는 78억 6000만 원, 6000만 원으로 부지매입비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단독주택용지 2만 2706㎡, 체육시설용지 4만 1329㎡, 공공시설용지 4만 2709㎡ 총 10만 6744㎡입니다. 시유지 2367㎡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주거용지 44호, 커뮤니티센터 1동, 녹지공간, 마을 내 도로,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풋살장 2면 등이 되겠습니다. 12쪽 취득재산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와 건물로 연무 안심리64-2번지 등 46필지 10만 4477㎡의 토지와 연무읍 안심리 산 243번지 연면적1180㎡의 건물취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2022년도 수시분 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ㆍ2022년도 수시분 5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ㆍ2023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50호부터 제53호까지 조례개정안 1건과 논산 공,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호 논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3년 1월 5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7, 제106조, 106의2, 제107조 등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호 2022년도 수시분 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2022년 10월 19일 가결되었던 2022년 수시분 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1건의 공유재산 변경(취득) 사유가 발생하여 2022년도 수시분 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52호 2022년도 수시분 5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2022년 12월 6일 가결되었던 2022년 수시분 5차 논산 공유,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1건의 공유재산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2022년도 수시분 5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호 2023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부창동 85-4 일원 도시계획시설 매입 등 2건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2023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부터 제53호까지의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동법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조례개정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논산시 계약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죠?

아,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

계약의 투명성을 위해서 이 심의하고 하는 기관이라고 저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 개정을 하시는 부분을 보니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민간에서 예전에는 재무관이, 그게 재무관이라는 게 뭐 국장급이나 뭐 이런 분, 이게 시에서 어떤 재무관을 맡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에서 민간위원들을 해서 그 호선해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이렇게 하자고 이제 개정을 하는 그 시행령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서면심의 규정도 시행령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올려서 하는 거는 시행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중요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사항이 하나 있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5조 9페이지 5조에 보시면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뭐 현재의 조례를 보면 “위원장이 제4조에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고 돼 있고요. 주요내용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주요내용이 안 들어 있는 부분이 위원회의 회의는 바꿔 달라는 게 시장이 소집을 하게 바꿔 달라고 거기다 써놓으셨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저희가 그 위원님 저희가 원래 개정을 할 때 그 개정조례안이 시장을 좀 바꿔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자치법규니 뭐 이런 법규를 다 찾아봤어요. 뭐 법제처에서 나오는 자치법규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고”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모든 자치단체 이런 법제처에 나온 이런 뭐 상위법들 보면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에 15개 시ㆍ군에 보면 회의소집을 다 위원장이 합니다. 그리고 서면심사 같은 경우도 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진시 이외에는 다 서면심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면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회의소집을 이제 투명성 있는 계약심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들이 각 다 다른 시ㆍ도도 하고 있고 하는데 논산시만 유독 시장님이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예, 위원님 저기 저희가 이 조례를 하다가 뭐 지방자치단체를 그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보면 32조에 이 자치단체장이 이게 계약심의회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시장님으로 변경하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 사항이 적정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의견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굉장히 투명하게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시행령이 바뀌고 하는 부분을 의아하게 논산이 이렇게 하셔서 이게 좀 염려가 된다 해서 이거는 좀 삭제를 해 주셨으면 위원장이 해 주셨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저도 김종욱 위원님 그 뜻에 그 동의를 하고 오늘 그 수정의결을 해도 되겠지요?

예.

그래서 위원장님 그 수정의결로 하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 국방대학교 전원마을 및 체육시설 조성 국방산업과 소관부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은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은 의회,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뭐 사전에 그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려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국방산업과장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해서 속기록에 모든 관계는 나와 있는데 절차상 여러 가지 그 본 위원이 생각하는 하자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시정조치를 했는데도 제대로 지금 시행이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사실 지금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달입니다. 시달리는 내용이 뭐냐? 본 위원은 그 이완구 도지사, 임성규 시장, 본 위원이 시의원일 때 양촌을 지역구로 해가지고 국방대학교를 공약해서 유치한 장본인입니다. 장본인으로서 이번 그 국방대학교에 현재 그 공약한 사항 중에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사업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그 국방대골프장 또 하나가 이 국방대학교 양촌전원마을 2가지 사업이 시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본 결과 지금 현 그 김태흠 도지사 체제에서 국방대학교 골프장은 충청남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 100억 이상의 돈을 추가 투입을 하기로 해서 그 공사가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양촌의 그 전원마을을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논산시에서 이 부지를 양촌면 전원마을을 양촌면에다가 공약을 해서 해 주기로 한 이 전원마을을 그 찾아보니까 지금 여기 지금 왔는데 국방대학교 전원마을, 양촌전원마을을 양촌이라는 그 전원마을을 빼내고 현재 어떻게 됐느냐? 연무대에 그 말하자면 그 국방부 부지죠. 국방부 부지를 그 말하자면 공유재산으로 관리계획이 나, 승인이 올라왔는데 원칙은 승인을 받고서 모든 관계를 움직였어야 되는데 승인도 안 받고서 지금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어쨌든 이 논산시에서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 단지 그 논산시장하고 논산 부시장하고, 그 전부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는데 그분은 또 도로 지금 이미 복귀한 상태입니다. 그래 현 그 부시장하고 논산시장한테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논산시장이나 또 그 부시장이 전임 시장때 이루어진 사항을 본인들이 이걸 번복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좀 “이상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오늘 속기록에다만 남기고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은 절차상 문제 되나 이런 관계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 문제를 삼을 것을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그 2023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요. 그 1번 도시계획시설 매입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그 7페이지에 보면 추진경위하고 이제 대응방안이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처음에 2012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2013년, ’4년 ’15년에 이제 완충녹지 조성사업을 완료했거든요. 근데 이제 2018년도에 토지매수 청구가 이제 나성종합건설에서 논산시로 들어왔는데 이때 회신내용이 “토지매입 예산확보 계획 없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 이 부분은 지금, 그리고 2023년도에 다시 이 부분을 토지매입 그 이제 청구가 또 논산시에 들어왔어요. 이 부분을 그러면 이게 이때당시 2015년도에 ’18년도, ’18년도에 이 부분이 그 지금 얘기가 나온 부분이잖아요, 이미?

예.

근데 이때 이게 그 내용이 지금 예산확보 계획이 없어가지고 매수를 못 한 게 맞아요?

위원님! 저기 완충녹지 매입 건에 관련 돼서는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산림공원과 과장님! (회계과장 김영기, 산림공원과장 김종진 발언교대)

예, 산림원과장 김종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 ’10년부터 나성종합개발에서 토지를 매수해가지고 십일, ’11년도에 이제, ’13년도에 그 아파트를 지으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한 부분이 있어요. 저기 1724를 도로 부분으로 기부채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녹지부분은 저희가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2015년도에 녹지, 녹지를 저기 조성한 사업……

이게 제가 이제……

조성하였습니다.

과장님 그 이때 당시에 2018년도 거 제가 보니까 이때는 이제 여기 뭐 우리 김종진 과장님이 이때 과장님이 여기 산림공원과 과장님은 아니셨고요.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지금 현재 이게 매입비가 14억 거기 조금 넘지요?

14억 8200.

2018년도 당시에 이쪽에 그, 지금 이게 감정평가로 나온 금액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 당시에 그때 이 금액을 혹시 산정해보셨어요? 우리 저기 뭐 산림공원과? 이때 담당이 김영선 팀장님이신가 그렇던데요?

예,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매입가격을 산정해보셨나요?

……

그때 당시에 혹시 공시지가 그쪽에 아세요, 2018년도에?

그때 당시에 이 나성종합개발에서 매입한 거는 6억 8……

아니 공시지가? 공시지가? 땅? 평당?

그때 공시지가가 나온 게 6억 8000인가 그렇……

평당, 평당? 제가 여기 좀 봤더니 지금 2필지잖아요, 거기가?

예, 예.

한, 한, 뭐 한 군데 한 250평 그다음에 251평 뭐 이렇게 되는데 공시지가가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때 공시지가하고 지금……

그때하고 지금.

예, 예.

그러니까 2018년도에 공시지가가 그쪽에 여기가 그 뭐야 그 2필지인데 한 필지는 거의 한 17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올해는 한 26만 원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2018년도에 이 당시에 이게 매수하라, 매수 이 얘기가 나, 매수 이 청구가 나왔으면 이때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고 여기 그 회신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럼 2019년도에는 왜 못했나요?

근데 저희가 예산계하고, 예산팀하고 합의해서 계속 예산을 세우고자 했으나 예산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5년 만에 세우신 거예요?

예, 예.

아니 2018년도 이 얘기가 나왔으면 당연히 2019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 어차피 개인이잖아요, 나성종합건설? 나성종합건설에서 논산시에 매수청구를, 매수청구를 했는데 이때 예산이 없어서 확보를 못 해서 못 했어. 그러면은 ’19년도에 ’20년도에 뭐가 됐든 바로, 바로 이 부분을 그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벌써 5년이 지나 가지고 지금 금액 차이가 제가 생각할 때는 금액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매입하는 금액하고 지금 현시점에서 매입하는 금액하고 일단 공시지가가 평당 자체부터 다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이제 공시지가는 많이 올라갔는데요 올라갔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예산사정이 녹록지 않아 가지고 저희 예산확보를 못 해서 지금에 와서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지금 5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19년, ’20년, ’21년 그 이렇게 뭐야 한 5년 동안 한 번도 그럼 이런, 그 이후에는 그쪽에서 매수청구에 대한 부분이 없었나요?

청구 ’18년에 한 번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 확보하지 못했던……

그 ’18년도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매수청구 한 게 없었고 ’20, 올해, 작년에 한번 매수청구가 들어 와가지고 저희가 다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매수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사실 이제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쨌거나 개인이잖아요, 그쪽 입장에서는? 개인이 어떻게 논산시에 이거 빨리 사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뭐 반대하려고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고 애초에 처음에 ’18년도에 이 매수부분이 나왔는데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땅값 그대로 다 오르, 땅값 오를 대로 오르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냐? 그동안에 그러면은 산림공원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하신 부분이지 않냐 싶어요.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 아니셨어요. 과장님 아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게 행정이 우리가 뭔가 이게 얘기가 아예 안 나왔으면 모르지만 2018년도에 이미 이거에 매수청구 부분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부분을 5년이 지난 지금 와가지고 다시 또 이 매수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했어, 했어. 그러면은 아, 그 사이에서라도 이 부분을 빨리 매수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를 하든지 이거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저희는 이제 2014년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녹지를 조성해 놨기 때문에 좀 안이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하여튼 차후에 이런 건에 대해서는 뭐 이런 사항이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처럼 추후에라도 혹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정말로 두 번 다시는 좀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쪽 나성종합건설에서 매수해 달라고 건의가 있었고요. 그거를 건의에 대해서 더 이상 미루면 이제 계속 추후에도 이제 물가상승률에 위해서 계속 상, 지가는 상승할 거고 어차피 저희 논산시민 녹지대로 사용해야 되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결심 받아서 사주는 게 매입하는 게 맞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예, 농촌활력과 과장님 혹시 나와 계시나요? (

(집행부석에서) 예.) (산림공원과장 김종진, 농촌활력과장 오운석 발언교대) 그 지방소멸자금으로 그 양촌에 논산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성사업을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그 폐교를 하시려고 하셨는데 그게 왜 이렇게 토지가 변경이 되는 거지요?

그 지역이 폐, 이 장원분교라고 폐교부지를 활용을 해서 하려고 하다가요, 그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민원을 저희들이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부단하게 했는데 해결을 못 해서 그 부득이하게 부지를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변경된 부지에는 민원이 없나요?

예, 지금 민원 없, 없는 그 부지로 그 양촌면을 통해 가지고 그 다 추천을 받아서 지금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예, 제가 걱정돼서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왜냐면 자꾸 민원이 생기고 또 민원이 생겨서 또 변경하고 민원이 생겨 또 변경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이 돈을 타오기는 너무너무 어렵게 타오는데 이게 반납하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런 일이 진짜 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조금더 더 노력을 해 주셔서 거기에 진짜로 그 농촌소멸기금으로 쓰여지는 100억이 좀 잘 적당히 잘 쓰여지기를 당부를 드리려고 잠깐 이렇게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변경되는 부지는 그 주변 주민들 동의서까지 다 저희가 징취를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국방협력과, 아, 국방산업과 과장님! (

(집행부석에서) 예.) 그냥 거기서 말씀해 주세요, 그냥. 연무대 그 전원단지 그 파크골프장 한다고 하셨잖아요? (

예, 발언 나와서, 죄송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오운석, 국방산업과장 윤여창 발언교대) 이 파크골프장은 그럼 그 국방대 그분들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저희……

아니면 일반시민들이……

일반시민들이 사용하는 운동시설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뭐 지금 뭐 이번에 예산에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파크골프장이 지금 막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연무대 그 파크골프장 그 18홀 그걸로 만드시면 그 연무대 주민들이 같이 편안, 편안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 별, 그 주택단지하고 체육시설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아, 이 대부분 보면 군인들 관련 시설들을 보면 짓는 거는 시비로 막 이렇게 해서 막 짓고 그 사용은 주민들이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그렇게 돼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그 체육시설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그 관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5조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원래 그 조례 개정할 때는 그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준용을 해서 그 개정을 하고 그러는 건데요, 원래 상위법에 법률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뭐 입찰 참가자격이라든지, 그다음에 계약체결 방법이라든지, 낙찰자 결정방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계약심의위원회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있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준용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 조례 개정하는데 이걸 시장으로 좀 바꿨으면 해서 상정을 한 건데……

예, 예.

아니 원……

아니 원래 이제 상위법을 준용을 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시장으로 올린 건데요, 그 우리 그 김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최동학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54호 논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정보화위원회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여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전 과업 내용의 확정 변경에 따른 사업 기간 산정 및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의 적정성을 도모하여, 저 검토하여 예산 중복투자 방지와 사업예산의 적정 산출로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 신설하고 안 제6조에서 지역정보화와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과 관련된 그 사항의 심의내용을 반영하여 정보화위원회의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결과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에 관한 조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논산시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보과 소관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디지털정보과 소관 의안번호 제54호 논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논산시 정보화 조례에 논산시 정보화위원회의 소프트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2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일규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체육진흥과 소관 개정조례 4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5호 논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논산시 체육회와 논산시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제1항에서 논산시 체육회와 논산시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의2제2항에서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5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56호 논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스포츠클럽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이 조례에 쓰이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상위법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스포츠클럽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이 조례의 법령 및 용어의 정의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3항에서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와 관련 스포츠클럽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안 제3조3항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조항을 반영하기 위해 부칙의 「논산시 시민운동장 운영 관리 조례」,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사용료의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의안번호 제57호 신규 체육센터인 연무국민체육센터를 관리 운영하기 위한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는 관리대상 체육센터의 논산국민체육센터와 강경수영장으로 하고 있으나 신규 체육센터가 준공됨으로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센터 이용시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이용객의 체육활동을 보장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신규 체육센터를 관리 및 운영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안 제18조 및 관련 별표2에서 능력 있는 강사를 채용하기 위해 추천 연맹을 추가하고 인명구조 관련 자격증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조례에 표기된 만 나이를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기 방식에 맞게 표기하였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7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8호 신규 체육시설인 탑정 시민체육공원 설치 관리를 위한 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리 대상에 신규체육시설을 포함하여 체육,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육시설을 통한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관련 별표1에서 논산시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탑정 시민체육공원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11조 관련 별표2에서 체육시설 사용료에 신규 체육시설을 포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논산의 체육 관련 조례 정비 및 체계적 시설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55호부터 58호까지의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5호 논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개정에 따라 지방 체육회와 지방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 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호 논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22년 6월 16일 시행되고 있는 「스포츠클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에 쓰이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상위법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연무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센터시설 이용시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이용객의 체육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8호 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신규체육시설인 탑정시민체육공원이 추가 준공됨에 따라 「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관리 대상 시설에 포함하고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행정기본법) 제7조의2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56호 보, 56호 11쪽 보면 지정 스포츠클럽하고 지정 그러니까 비지정 스포츠클럽 나뉘잖아요?

예, 예.

지금 그 사용을 지금 허가하는데에 있어서 비지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현재 저희는 그 스포츠클럽을 지정된 데는 없습니다. 지정된 데는 없고 개정,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현재 이제 신청하고 그래야 되는데 신청된 데가 없고 그래가지고요 지금 아직 그 별도로 저기 지정되거나 비지정된 데는 없습니다.

그럼 홍보가 안 돼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일단은 신청을 하고 저희가 이제 등록을 해 줄 거거든요. 근데 체육회를 통해서 아직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뭐, 홍보도 좀 덜 될 수도 있습니다. 홍보 덜 돼가지고 그러는데 일단은 그 체육단체 이 지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게 좀 복잡할 수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아무튼 그 지정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홍보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그 사용료 부분이나 부담해야 될 부분이……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오십, 58호 5쪽 보시면 그것도 이제 사용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그 축구ㆍ풋살경기 이외라는 것은 파크골프하고 그라운드골프를 얘기하는 건……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축구장에서 예를 들어 무슨 행사 같은 걸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런 거 왔을 때는 이제 별도로 따로 그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금 증액한 부분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야구……

야구장도……

마찬가지예요?

예, 야구장 내에서 다른 행사를 예를 들어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 공연을 한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파크골프하고 그라운드골프는 무료?

예, 거기는 별도의 우리가 추가적인 시설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조명이라든지 뭐 막 같은 게 별도로 없어 가지고 그리고 보통 동호인들이 이용을 많이 그 어르신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적으로 지금 다 않고 동호인들 자체에서 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까지 관리 하, 뭐야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다만 앞으로 이게 혹시라도 이게 비용이 든다면은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용 문제를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될지 타 시ㆍ군 한번 사례를 좀 참고해서 만약에 담을 수 있으면 저희가 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아니 저기 그 파크골프나 그라운드골프는 연세드신 분들이 많이 하시니까 무료로 뭐 이렇게 이용하시게 하는 것은 맞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혹시 질문을 한 거예요.

아, 예.

예를 들어서 뭐 파크골프나 그라운드골프가 부담액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에서 질의를 드린 사항이니까……

거기는 현재로서는 비용을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진호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마련되었기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을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으로 하여 현행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장진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개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그 조례안에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