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예.

예.

예, 맞습니다.

……

……

예.

예.

예.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 장옥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시장, 이제 저희 시청에서, 시청에서 허가를 해 주는데 그 장옥의 위치 배정은 추첨을 통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이제 노점에 대한 그런 어떤 불편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이제 그 노점이라는 것은 이제 화지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공적인 저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뭐 허가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연무나 이제 연산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그 공설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노점에 대해서 이제 필요하면 허가를 해주되 그런 조건은 저희들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시장을 보는 소비자들의 어떤 불편함 같은 걸 고려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허가를 해주……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

거기는 저희들의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죠. 구역은 전통시장 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 노점 때문에 이제 많은 민원도 있고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그 구역이지만 저희들이 직접 이제 허가나 이런 거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 수문이 그 말하자면 저희들 그 관 박스 있죠, 수로 박스!

박스 구멍이 하나면은 1련, 2개면 2련 이렇게 따지거든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게요 그 소하천 중에 그 침수위험이 있는 중요 하천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예, 지금 저희들 네 군데 하고 있어요.

예, 예, 예. 용역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금년 초부터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예, 예.

아, 아니 그것은 계측하기, 일단 용역이 끝나고 그 용역에 의해서 실시설계가 되면은……

용역 들어갔습니다, 용역!

예, 예.

예, 예.

그게 그 행안부에서 예산을 줘서 주관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그 사업 진도는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할 건데……

예, 그것은 저 예산서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그 시비 포함해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아, 그것은 수위계측, 물 높이를……

그거 모니터링 해 가지고 그 위험에 대비하도록……

예, 예.

그것은 아니고……

(웃으며)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을게요. 수문은 지금 누가 관리해요, 그럼?

……

결정권이 누가 있어요? 수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결정권!

아, 그것은요 그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문이 있고 또……

아니 지금 우리 탑정호 같은 경우.

탑정호는 농어촌공사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예.

지금 이 관리하는 걸 어디 한다는 거예요?

아, 그것은 그……

관리인 둔다는 건?

저희들이 저희들 관내에 국가하천 4개소, 지방하천 약 한 30개소가 되거든요. 소하천은 약 한 100여개가 넘고요. 그걸 이제 여기에서 지금 수문 관리 조례에 의한 감시원은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 내에 있는 그 주요 그 수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읍ㆍ면장의 그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해당 동네의……

아, 동네마다……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거기 산재해 있는 그런 수문에 대해서 감시원을 두고 예전부터 해 오던 건데 이걸 조례로 명료화해 가지고 이제 그 수당도 이렇게 예전도 주고 했었는데 수당도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렇게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아니 없냐고 물어봤어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수문 관리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종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안번호 제61호 논산시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딸기향농촌테마공원 내 체험시설 이용과 체험료 징수 및 반환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공원의 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0조에 체험 예약방법과 예약취소 관련 사항으로, 관련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별표1, 2에서 체험료 징수 및 반환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5쪽입니다. 5쪽 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별표1에서는 체험료 기준금액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개인은 3000원부터 1만 원, 단체는 3000원부터 9000원을 규정하였으며 다음장 별표2에서는 체험료 반환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시장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급하며 체험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체험일 직전일까지는, 체험일 직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환급, 체험일당일 취소 및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액 미환급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공원에서, 공원에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삶의 질 향상과 관광명소로서의 자리매김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논산시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체험시설 이용예약, 체험료 징수 및 반환 등의 근거를 마련하면 체험시설이 원활히 운영되어 딸기향농촌테마공원이, 공원 이용이 활성화되리라 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공무직 두 분이랑 기간제근로자들이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이제 음식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한 체험을 규정해서 말씀드린 거고 거기 뭐 3D영화관이라든지 어린이놀이시설은 상시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는데요, 위원님 거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음식 만들고 이제 애들이 음식체험하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장소가 한정돼 있어 가지고 많이 받을 수가 없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