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서 의원 발언

박원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개정안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 구성·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가 2015년 5월 6일 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개정안은 강동구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회의장 질서유지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박원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안 가능 여부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를 보면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94조 회의의 질서유지와 제97조 방청인의 단속 규정을 보면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장에게,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게 각각 의회의원과 방청인에 대한 회의 질서유지권이 있습니다. 회의 질서유지와 관련 사항은 강동구의회 사무이므로 법령의 범위에서 규정한다면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요 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51조는 구청장 등의 발언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에서는 의장에게,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게 각각 허락받지 않고 발언하는 경우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4조와 제97조에 각각 지방의회의원과 방청인에 대한 회의 질서유지와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의장 내에 참석하는 의원과 방청인에 대한 제재 사항이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강동구의회는 회의장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이를 준용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발언하거나 답변할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장 또는 위원장이 판단하여 발언을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질서유지와 관련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에게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며 규정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장 또는 위원장이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에게 회의 질서유지 차원에서 하는 제재행위가 의원과 방청인에 대한 제재행위와 비교했을 때 차별적이거나 과한 사항이 없으며 동등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9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이나 회의 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경고 또는 제지를 하거나 발언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도 경고 또는 제지를 하거나 발언은 취소를 명할 수 있는 중간적 과정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55조는 회의의 질서유지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55조제4항은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이 회의의 질서유지와 관련 의원의 금지행위와 동등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55조제4항과 안 제51조는 내용상 개정 취지가 같습니다. 각 조항별 규정 의미와 내용의 중복적 규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60조에 따른 회의의 질서유지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94조에 따른 회의의 질서유지 규정을 각각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55조5항은 자의적 퇴장 또는 이석한 구청장, 관계공무원에게 의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장에서 사과한 후 회의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의적 퇴장 또는 이석한 구청장 관계공무원에게 사유를 확인한 후 사과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8조를 보면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된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하기 전 그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유사 상위법령 검토입니다.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불출석 등의 죄, 제13조에서는 국회모욕죄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장과 위원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발언 또는 이석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증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언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사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락 없는 발언 또는 이석을 하는 경우 이는 명백히 의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언행입니다. 오산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의회의 사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장의 허락 없는 이석 등 언행 관련 사과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 취지는 의회 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예방적인 조치로도 볼 수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한 언행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듣고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민주주의 의회의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언행을 제지하거나 경고하고 이후 그 사유를 듣는 중간 의사진행 절차를 포함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중에 구청장이 어떤 사유로 무단 이석한 것은 무척 잘못된 행태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곧 다음 회기에 바로 사과를 하였고 또 이런 행위가 여러 번 발생됐던 것도 아니고 단 한 번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좀 더 지켜본 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면 그때 가서 조례를 제정함이 어떨지 하는 게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않다고 생각합니다.

있으신가요?

것은 간단 명료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사과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오셔가지고 5분 발언하는 데 이석해서 정말 미안하다. 다음부터 하지 않겠다는 어떠한 발언이 정확한 사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추경, 추경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불편한 이야기죠. 또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할 것 같아서 이런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앞번에도 구청장님한테 잠깐 5분 발언을 하지 않고 말씀했지만 저도 성격이 급하고 단호한 성격이다 보니 사과 같은 거 절대 안 했습니다. 4년 동안 의회생활을 하면서 사과에 대한 것도 많이 배웠고 협치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사과는 간단명료하게 내가 잘못됐으면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사과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남효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번이 처음 사례였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데 굳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까지 구청장 행동에 제약을 가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정미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습니다. 또 사과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사과의 관점에서 제가 본 의원이 볼 때는 잘못된 어떤 사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게, 지인분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이걸 보고, 그 토대로만 정확히 토대로만 본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구청의 잘못된 걸 자꾸 발목 잡고 있다고밖에 판단이 안 듭니다. 저는 그것이 용납이 안 된다는 거고요, 지금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말 답답한 게요, 입법기관의 꽃인 우리 의원님들의 의원 발의가 민주당 의원님들이 무시를 당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저는 지금까지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협치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히 협치를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요, 지금 근 1년이 지나면서 추경, 본예산 모든 일을 할 때 제갑섭 대표님이 말한 것은 다 수용을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안 해 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례 건을 계속해서 올라오는 조례 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하는 잘못된 어떤 것은 전부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 한 번 얹고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 조례에서 되든 안 되든 저의 생각은 끝까지 관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원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이 상임위 내용을 지금 밖에서 대외협력팀장님이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과의 문제가 아니라요. 사과라고 생각하고 있지도 않지만 그게 38일이나 걸려서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해당 발언을 하고 있던 의원으로서 더 더욱 저한테 한번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이야기가 온 것이 없습니다. 사과의 조건이 인터넷 치면 나와 있습니다. 한 다섯가지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구청도 잘 숙지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례 때문에, 제가 발의한 조례 때문에 위원님들이 당혹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해 주세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청장님하고 원수져서 이런 어떠한 걸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협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원과, 아까도 말했지만 의원님들과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어떠한 부분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법이지 않나, 조례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아까 존경하는 정미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번 실수한 거, 맞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도 공감은 하지만 사고라는 게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도 분명히 우리 강동구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고 우리 강동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태원 사고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리 예방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거하고는 틀리지만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강일동, 상일동, 상일2동, 고덕2동에서 우리 문현섭 위원님, 본 위원과 그리고 원창희 의원 세 분이 있습니다. 지인 분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을 떠나서 세 분이 이렇게 다니는 게 너무나 보기 좋다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협치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어떠한 게 잘못됐다 해서 우리 지역에 우리 문현섭 의원과 같이 함께 일하지 않고 이런 어떠한 건 전혀 없습니다. 다만 18분의 의원님들, 제발 좀 가슴에 손 얹고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서 발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까 정회 중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본 안건을 심사보류로 두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태근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