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신지수 의원 발언
김경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상임위원회예비심사 과정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들은 후 전체적인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신지수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신지수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황순남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황순남 위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부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정춘지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정춘지 위원입니다. 2023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상임위원회를 두 개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 후,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행정안전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자치행정과 19쪽입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춘지위원
19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효성1동과 계양3동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어떤 구조로 개선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 사업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요. 효성1동 같은 경우 에는 3층 프로그램실에 빔프로젝트와 엠프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이고요. 시설비 4,300만원 들어가 있는 것은 계양3동에 해당되는데요. 계양3동 2층 다목적실에 방음공사하고 1, 2층 복도, 계단 통로 리모델링하고 전시공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정춘지위원
4,300만원이 계양 3동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계양 3동에 방음공사하고 전시공간,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많은 작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상시 전시할 수 있도록 복도를 리모델링하고, 전시공간을 만드는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정춘지위원
잘 들었습니다. 22쪽입니다. 21쪽에 밑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작전1동 주민복합행정타운 건축 기획 용역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작전1동에 청사가 새로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작전1동 청사가 오래되었기도 하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전1동 청사를 신축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검토하고, 건축 가능 규모까지 파악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작전1동 청사 신축방향이라든지 또 어떤 구조로 하는 것이 좋은지 이거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정춘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31쪽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31쪽에 효성1동 마을게시판 설치해서 청장님 동방문 때 말씀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2022년 하반기 구청장님 동 방문했을 때 건의사항으로 마을게시판을 추가로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22년도에, 효성1동 마을주민자치 사업으로 마을게시판을 5개소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주민분께서 본인 인근지역에도 하나 추가로 해 달라는 내용이 있으셔서 저희가 동에서 조사하고 설치를 더 추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 추가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춘지위원
하나 더 추가로,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하나 더 추가로, 주민이 요청하신 지역이고요. 봉오대로 605호에 한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춘지위원
같은 맥락인데 보면, 건의 내용에 보면 이촌공원에 개 입마개를 안 하고 애견들을 많이 데리고 나온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홍보물을 통해서 애견 입마개 착용 및 배설물 처리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나가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견 부분하고 통행에 대한 이용자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다니면서 독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현수막을 게첩해서 주민들의 노력을 당부하는 현수막 게첩을 많이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현수막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춘지위원
한번 정도는 나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물론, 저희들도 항시는 아니지만 수시로 나가서 독려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큰 애견들을 데리고 나오면 어른들도 위협을 받거든요. 입마개를 안 하고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이들은 얼마나 거기에 대한 공포심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안전총괄과입니다. 71쪽에 보면요. 자동식 소형 제설제 살포기 구입비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6대로 되어 있는데, 어떤 기구인지, 어디에 제설차에 부착이 돼야 될 거 같은데 어떤 것으로 쓰여지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차에 올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인도나 이면도로에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선으로 끌고 다니면서 직접 떨어지게 해가지고 자동으로 떨어지는 기구입니다. 손으로 끌고 다니면서 골목이나 인도에 살포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그럼 요즘에 도로에 보면 까는 열선도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 계양구에는 열선을 깔 수는 없나요?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시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워낙 고가의 비용이 들다 보니까 아직 전면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올해 각 군구 중에 시범적으로 할 계획은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돈이 많이 드나 봐요?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정춘지위원
큰 도로에는 눈이 오면 자주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녹긴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눈이 많이 오면 교대 후문 쪽 이런 데 올라가는데, 태산아파트 저는 효성동에 살았기 때문에 태산아파트, 하나아파트 내려오는 곳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쪽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다른 지역도 있겠지만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합니다.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문화체육관광과입니다. 78쪽입니다. 아라뱃길 관광명소 여기에 공모 선정된 것에 축하를 드립니다. 보조금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조성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서 85쪽에 보시면요. 85쪽과 86쪽, 저희가 아라뱃길 귤현나루에 보행로하고, 그쪽에 가시면 수향루가 있습니다. 보행로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려고 하고, 수향루에도 야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 같이 포함해서 LED 조명으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신경쓰셔서, 조명이 들어가는 부분 같은 경우 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확실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83쪽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시가 보면 연중이 아니고 기간을 설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거는 빛 축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춘지위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83쪽에 이것이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23년도 9월 26일부터 내년도 2월 16일까지는 계양 빛 축제고요. 올해 구청 앞에서 했던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먼저 말씀하셨던 것은 경인아라뱃길로 다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구청에서부터 보건소 앞까지 했던 사업을 좀 더 확장해서 오조산공원에서부터 보건소까지, 기간도 늘리고 사업예산도 늘려서, 사업 구간도 늘려서, 작년에 반응이 좋아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춘지위원
저희집이 그 쪽이다 보니까 구간이 짧았는데, 이번에는 길게 한다고 하는데,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평생교육과 98쪽입니다. 하모니사업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학교와 마을 같이 연계하는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정춘지위원
교육지원사업인가요?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춘지위원
생소한 이름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에,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효성1동 주민자치회하고 효성남초등학교, 효성2동 주민자치회하고 효성서초등학교, 그 다음에 계양 3동 주민자치회하고 동양중학교 하고 같이 해서 마을공동체 구축 및 마을자원과 연계한 교육지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교육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학생도 줄어들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접목해서라도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100쪽에 보면, 인천시민대학 공공기관 캠퍼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인천대학에 교육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양구 대학교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민을 위해서 알 권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인천시 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모 사업입니다. 저희 구가 공모를 해서 한 사업인데, 시민대학이라고 해서 도시 곳곳에 시민칼리지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구청 해서 대학에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도시 곳곳에 동사무소, 구청, 단체에 개설해서 시민디지털 관련된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계양구에는 얼마나 하시나요?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프로그램으로는 15개, 작년 같은 경우는 235명이 하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은 1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참여도가 어떻습니까? 하시는 분들이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지요?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참여도는 좋지요. 왜냐면 디지털 관련해서 키오스크 관련 사업같은 경우도 서포터즈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호응도는 좋습니다.
정춘지위원
105쪽입니다.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이 있는데, 학교에서 찾아가는 폭력이라고 하니까 신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나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폭력예방 순찰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보조금 관련된 것도 그렇고, 내부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사전에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거는 순찰이 아니라 사전에 교육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이번에 재원 조정을 해서 교육방식을 교육으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학교는 학교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을 받을 건데, 53개 학교에서 올해는 20개 학교 먼저하고 순서대로 할 예정입니다.
정춘지위원
다른 학교도 빠짐없이 다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119쪽, 토지정보과입니다. 주소정보시설을 활용한 셉테드 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반인들이 듣는 셉테드 사업이 생소한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도로명판 설치하는데, 그 이유가 야간에 여성보행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범지역 쪽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조명명 도로명판이라고 해서 밤에 빛이 나오는 도로명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범죄예방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글쎄요. 요즘에는 가로등 같은 것이 나무들이 많이 있는 부분에는 가로등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음침하고 이런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신경을 쓰셔서, 여성들이 다니는데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건설과 129쪽입니다. 교량 점검용역이 있는데요. 계양에는 매년 교량 확인을 하고 있나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등급을 매년 정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B등급이나 C등급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거를 선정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정춘지위원
1년에 한번 한다고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1년에 한번은 아니고요. 2년에 한번 또는 3년에 한번, 등급에 따라 다르고 상태에 따라 다른데, 2년에서 3년 사이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이번에도 교량 때문에 불도 나고 하는데, 철저히 점검하셔서 우리 계양구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합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180쪽에 보면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위험수목 처리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계양구의 수목시점을 어느 시점에서 수목을 자르고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시점에 있어서는 태풍이 오기 직전, 우기 정점으로 해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겨울에 하는 것이 아닌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여름 오기 전 직전에 하게 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우기오면 많이 저기 하기 때문에,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비바람에 의해서도 많이.....,
정춘지위원
지금 보면 가로수를 잘라버리면, 지금 잎이 많이 나오는 계절이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위험 수목은 가로수 개념이 아니고 소규모 주택들이 있습니다. 빌라, 연립주택, 다세대라든가 예전에 건축하면서 건축조례에 의한 의무 조경에 의해서 나무를 심어놓은 것이 자라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건물에 위협이 되는 수목들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나무 자르는 것이 잎이 나오는데 잘라버리면, 집에서 내려다 볼 때, 얼마 전에 여기도 자른 거 같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가로수 전정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가로수 전정은 여름 개엽이 되기 전에 가급적이면 전정을 하게 됩니다. 이미 가로수 전정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얼마 전에 다 잘라버려가지고 잎이 안 보여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잎이 막 나고 있습니다. 괜찮아질 겁니다.
정춘지위원
보기도 그렇더라고요. 위에서 내려다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69페이지요. 노후CCTV 교체 4억 8천만원 되어 있는데, 추가로 위험하다 판단되는 지역에는 수시로 설치를 하는지, 다시 받아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3억 6천만원 정도 편성을 했고요. 시비로 노후CCTV에 대해서 교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은 노후 CCTV에 대해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긴급하게 저희가 위험하다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를 해 주십사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지요?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일반운영비가 있어서요. 긴급한 사항은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어느 분이 민원을 넣으셨는데, 내년에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서요.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워낙 요청이 많기 때문에 요청 들어온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고요. 정말로 긴급하다고 하면 CCTV 교체한 거 재활용을 한다든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데는 현장 확인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 제설제 관련해서 보니까요. 언덕길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위험하잖아요. 아스콘이 밑에 화학작용으로 인해서 눈이 왔을 때 녹거나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위험한 부분에는 새로 설치할 때 그런 부분으로, 조금 비싸긴 하더라고요. 제안을 받아서 그런 부분, 구간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니까 위험한 부분만 시공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 80페이지요.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시는데요. 주민의 70에서 80%가 동의했다고 들었습니다. 반대이유가 어떤 것이 또 있을까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주로 반대하시는 분들은 인근에 거주하시는 인근 빌라라든지 상가 분들이신데요. 상가분들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해를 하실 거 같은데, 그 차 없는 거리 구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차량통행이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행사를 하다 보면 소음도 발생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들이 계신 거 같고요.
김경식위원장
저도 주민 말씀을 들었던 것이, 안전확보 방안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도 염려를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태원 참사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하루지만 그래도 그런 안전에 대해서 염두에 둬서 일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말씀하시는 것이 골목길 주·정차로 인해서 예전에도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모범운전자회가 됐든지 다른 단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요. 그분들을 골목에 많이 배치해서 사고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주민공청회 할 때도 그런 부분을 강하게 안전대책을 이렇게 세웠다, 할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85페이지, 아라뱃길 관광인프라 조성 관련해서 보행로라든지 LED 경관을 설치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쪽에 들어가는 입구, 걸어서 들어가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쪽에 보도라든지 들어가는 입구가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공영개발과 계양 테크노벨리가 일자리와 주거가 어우러진 첨단기업도시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철도가 연결이 돼야 된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 관련해서 용역관련이 어떠할 어떻게 진행이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용역발주한 거는 위원장님도 알고 계실거고요. 현재 추진 중입니다. 용역보고회는 4월말 5월초 쯤에 계획하고 있어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때 어느정도의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저희 구에서 하는 거 말고, LH나 국토부에서도 하고 있나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LH에서도 일부 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LH에서 저희한테 정확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 없어서 차후에 다시 알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적극적으로 저희 구에서 철도가 필요하다, 주거 시설만 해도 17천세대인데, 거기에 꼭 필요하다고 피력했으면 좋겠고요. 대장~홍대선이나 9호선이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에 말을 해서 많이 반영해서 추후에 시하고 국토부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요.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관련해서 수변관광지 조성 관련해서 거기 그린벨트를 해지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문화관광단지를 만들려면, 그런 부분도 시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셔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런 부분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도 나왔는데, 그린벨트를 국토부에서 풀기가 힘들다고 보도가 됐는데요. 그 쪽 주변으로, 그런데 이 사업추진을 계속 할 수 있을까가 의문이 듭니다. 어차피 국토부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입니다.
황순남위원
그린벨트를 해지해야,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공연장인가요? 아니면 아라뱃길 주변지역을 말하는 건가요?
황순남위원
공연장.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공연장은 아라뱃길, 그린벨트 해제 물량이 없어서 저희가 1차 적으로 문화교류가 가능한 광장으로, 그거는 그린벨트 해제 안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광장으로 해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변경하신다는 거예요? 안되기 때문에.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안되는 거는 아니고, 장기화가 될 거 같고요. 공연장은 광장을 먼저 만들고 나서, 인천시하고 더 협의해서 2단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식위원장
공영개발과에서 귤현동 탄약고나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도 같이 진행하고 계신가요?
호영
이호영공영개발과장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예전에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계양1동하고, 3동 이쪽에 귤현동 탄약고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그래야지 계양역 역세권이 발전될 수 있고, 계양구가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인천시와 군부대하고 협상테이블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논의 안 하면 시나 군부대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저희가 필요한 거지 그 분들은 전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영개발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이소영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세울 겁니다. 탄약고 이전 관련해서, 시에서도 움직이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있듯이 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시하고 우리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장은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항이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 구가 탄약고나 군부대가 빠른시일 내에 이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산4동 교통공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교통공원에 있어서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세부시설 쪽으로 접근이 되게 되면 해당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일단 질문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장
교통공원이라든지 해마루공원 같은 경우 노후가 되어 있잖아요. 교통공원이 예전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가서 활용도 하고 했지만 지금은 많이 떨어진다고 주변에서도 얘기하시고 주변이 우범화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을 고민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특색있는 공원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일단, 교통공원은 어린이들을 위한 교통준수 이러한 차원에서 교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교육시설에 대한 기능 자체는 유지를 하면서 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보수 쪽으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어린이들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바뀌었고 하기 때문에, 특색있는 어린이교통공원을 만들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해당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우리 구는 예산이 많지 않고, 가용재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비라든지 균특회계를 통해서 계양구가 많이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이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제가 기획예산실, 소극장 중기지방, 책 가지고 오셨어요? 문화체육관광과에 얘기를 해야 되나요? 소극장 계양아트홀 건립. 지금 사업개요를 보시면 민선8기 임기 내에 추진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2026년에 임기가 끝나시는데, 2026년도라고 표기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기획실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중기지방을 제가, 소극장 계양아트홀 건립에 대해서 표기가 보기가 좀....., 보셨어요? 왜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지.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사업기간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특정기간을, 사업기간을 특정할 수 없어서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같은 말인데, 계양아트홀을 건립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임기 내 추진을 하신다고 하니까.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말씀드린 대로 건립을 하겠다든지 중단한다든지 결정된 것이 없어서요.
황순남위원
결정된 것이 없으면 여기에 올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우리가 소극장만 하기로 했는데, 아트홀을 건립하다 보니까,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잖아요. 기획실에 물어봐야 되나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한테 물어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황순남위원
제가 과장님께 따로 물어볼까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장
시설관리공단본부장님이 새로 오셨는데요. 소감 좀 들어볼까요?
오종
박오종시설관리공단본부장
소감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새롭게 취임한 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으로 취임한 김인환입니다.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앞으로 계양구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박오종시설관리공단본부장
관계기관 공무원분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요. 김경식 위원장님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위생과입니다. 200쪽입니다. 뷰티존 운영 등이 있는데 시니어를 위한 청춘뷰티존 운영에 따른 신규행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계양산국악제 체험부스가 들어가는데, 어떤 것을 하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저희가 그동안은 국악제 때 저희 위생과에서 먹거리를 많이 했는데, 부녀회에서 먹거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메이크업도 해 드리고, 네일아트도 하고, 헤어를 해서 궁궐에서 입는 당의나 곤룡포를 입고, 저희가 포토존을 만들어서 사진 촬영을 해서 하나씩 드리는 행사입니다.
정춘지위원
행사비가 5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어르신들이 체험할 수 있으면 와서 하고 본인들이 체험을 하고 가는 거지요? 이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실제 참여하는 분들은 메이크업하시는 분도 그렇고 네일아트도 다 재능기부를 받아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해 주시는 분들이 재능기부로 하는데, 그분들이 잡혀있나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네.
정춘지위원
몇 분 정도 잡혀있나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미용올뎃아카데미라고 학원에서 14분이 오시고요. 피부미용사회에서 2명이 오시고, 헤어 쪽은 부천대 학생들이 2명이 와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시니어들이 좋아할 수 있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춘지위원
밑에 보면 초등학생 운동화 세탁서비스가 있는데, 학부모 신발세탁 필요성 인식개선을 위해서 운동화 빨래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실내화를 집에 안 가지고 와서 1년 넘게 신고 다니다 보니까 학교에서 냄새도 심하고 심지어 습진까지 걸려서 긁는 아이들도 많다고 하고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실내화 빨아주는 사업을 함으로써 아이들이나 학부모들 인식이 개선돼서 고학년이 됐을 때 실내화를 자주 빨아서 위생적인 환경에서 아이들이 있을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춘지위원
계양구 초등학교 전체 다 들어가나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7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참여하는 학교가 2개 초등학교로 당산하고 병방이 참여를 해서 시범적으로 시작할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교육복지사가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7개 학교인데, 당산초등학교는 참여했고요. 나머지 6개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한회 한 학교는 빠지고 다음번에 다른 학교가 들어갈 수 있도록,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아니면 학년을 바꾸거나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받아서 해 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춘지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신지수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어제 하면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서비스 선진화 식사문화 개선으로, 안심식당 지정업소에 위생물품 지원이 국시비 보조로 되어 있는데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위생물품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안심식당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생긴 사업인데요. 덜어 먹는, 같이 먹으면 코로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위생적인 국자나, 종이 수저 끼우는 거 이런 종류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수량은 어느 정도 준비하시나요? 안심식당이 지정된,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안심식당은 466개인데요. 그곳을 다 이 금액 한도 내에서 50개, 100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나누어서 선별 지원하시는 건가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신지수위원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시작된 서비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현재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위드코로나 시기처럼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말씀하신대로 덜어먹는 부분이 인식개선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이후에도 계속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현재는, 올해까지는 시에서 예산을 내려줬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요. 내년에는 시에서 어떤 정책으로 바뀔지는 저희도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가 계속 진행하는 것이 옳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신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이고, 해당 구민들에게 적절하게 더 많은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살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청소행정과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12페이지요. 아이스팩 감량기 설치가 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기존에 저희 관내에서 아이스팩을 현재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18,000개 정도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종량제봉투로 버려지게 되면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품인데 이거는 세척 해서 재활용을 해서 지역 상인들에게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66% 정도는 재활용이 가능했는데, 버려지는 것들이 6천여개가 됩니다. 미세플라스틱이 많이 함유된 냉매를 쓰고 있어서 하천이나 가정에서 버려지게 되면 오염도가 상당히 높은 물질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쓰레기 감량이라든가 생활폐기물 목표를 잘 준수해서 받은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건조시설을 운영해서 냉매가 하천으로 버려지지 않게 건조 시킨 다음에 건조잔재물을 모아서 고온열분해시설에 소각하는 정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 정책은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김경식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 설치를 하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저희 적환장에다 전기용량을 380볼트로 증량시킨 이후에 건조시설 한대를 올해 시범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경식위원장
구청에 설치할 계획인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굴포천 옆에 적환장이 하나 있습니다. 실내 공간에 한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경식위원장
감량이라는 거를 처음 들어가지고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아이스팩을 감량시켜서 종량제봉투로 버려지는 양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김경식위원장
다음에 언제 한번 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구에서나 가정에서 모으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인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 수거를 해 가시기는 하는데, 동사무소에 가져다 줘야 되는데요. 각 아파트로 따로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수거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고민을 해서 아이스팩을 수거하는 것을 각 아파트 곳곳에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금년에 시범사업해서 진행이 잘 되면 전압을 높여놓은 용량으로 봤을 때 아이스팩 감량건조기를 4대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주택이라든가 주민들이 아이스팩을 편리하게 배출을 해서 저희가 감량시킬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적극적으로 수거할 수도 있겠네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아울러, 폐건전지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폐건전지도 종로 쪽인가 가봤더니 폐건전지도 자동으로 페트병 수거하듯이 폐건전지도 넣으면 하나에 100원씩 돈이 쌓이는 부분도 있는데요. 폐건전지도 땅에 오염되면 많은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행정안전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신지수위원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전일자에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많은 심사를 해 주셔서 궁금한 사항 위주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232쪽에 보면, 주민주도형사업들이 모두 다 시비가 삭감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해도가 낮은 상황이라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삭감된 예산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인천시 각 구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삭감된 사항입니다.
신지수위원
그 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된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추후에도 이렇게 삭감된 금액으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예측할 수 없고, 시 재정 상황이나 시 정책방향에 따라서 예산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지수위원
주민자치 내부적으로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많은 불만들도 있으시고 해서 줄어든 예산으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삭감되기 전에 동하고 협의를 했고, 그래서 지금 전체 동일하게 그런 사항입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실 242페이지, 소통행정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전에 홍보미디어실이 자치도시에 있을 때는 이 내용이 없었던 거 같은데, 신설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 예산이 세워진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2022년 11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가 참여소통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민의 소리 청취를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거나 소통박스를 분기별로 1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예산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준비물품을 구매하는 비용으로 보면 될까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지수위원
준비물품만 있다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추가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현장민원실이라든지 소통박스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관내 지도라든지 캐노피 천막, 현수막 같은 거를 제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지수위원
소통박스라는 것이 홍보부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홍보부스는 아니고요. 구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일종에 천막 설치하고 테이블 구매해서 구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신지수위원
시작하시는 사업이시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처음 이렇게 예산을 진행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의회에도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감사합니다.
신지수위원
271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으로 사회적기업 공공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맞춤형 입찰 컨설팅 국시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인천시 지역특화공모사업인데요. 올해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이고, 사업목적은 사회적경제기업에 공공시장 진출 경쟁력 강화 또는 사회적경제기업에 공공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서 사회적기업들이 입찰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요. 저희가 관련 업체를 선정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공고입찰 교육이라든가 컨설턴트와 기업 실무자들 애로사항, 건의사항에 대한 것을 수렴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총 사업기간을 보면 5월부터 11월까지 될 거 같은데요. 기업대상이 20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양구 내에 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는 기업도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기존 기업이 아니라 새로운 신규기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기존 인정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까지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기간은 아닌 거네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비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예비도 해당이 되고 기존 사회적기업도 되고 마을협동조합도 되고, 많은 기관이 신청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교육받는 것이 매우 필요해 보입니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처음으로 하는데요. 일부 기업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을 거 같습니다.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72페이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금이 시비가 줄어서 금액이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액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물론, 시에서 확정 내시가 돼서 감액된 부분인데요. 원인은 당초계획보다 신청 청년대상들이 적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신지수위원
청년의 기준을 35에서 39세로만 정하고 있잖아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19에서 39세인데요. 인천시 조례 및 저희 구 조례에는 34세, 39세이다 보니까,
신지수위원
대상 폭이 조금 좁게 된 건가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시에서 추가적인 예산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신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청년 월세주택이나 인천에 문제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빌라왕 사건들에 대해서도 많은 사회적 관심들이 모여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요. 326페이지부터 327페이지, 329페이지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담당자분이 오셔서 미리 설명을 해 주셔서 내용은 잘 파악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총 몇 개소 정도가 계양구에 있는 총 몇 개소의 경로당 중에서 필요한 부분이 몇 개소가 해소가 되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얼마나 될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관내에 경로당이 155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구립이 32개소, 일반 3개소, 사립경로당이 아파트 포함해서 120개소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구립경로당에 대해서는 개·보수라든가 생활집기 비용같은 경우 매년 일정액이 책정되어 있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해 왔었는데, 326쪽 보시면 경로당 개·보수지원 관련해서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경로당을 이용 안 하시고 작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용하시면서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개·보수 사항이 발견됐고, 노후경로당이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2천년 이전경로당이, 준공된 경로당이 9개소, 2010년 사이가 11개소 돼서 저희가 이번에 일제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세워진 5천만원 외에도 오류동, 계산3동, 계산1동 부내경로당 외에 10개소에서 6천만원정도 개·보수,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수요가 발생해서 반영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립경로당 생활집기구입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께서 새로 작년에 되시면서 경로당 순회를 작년에 이어서 올2월에도 많이 다니시고 계시거든요. 거기에서 구립은 어느정도 냉장고라든가 에어컨 이런 것이 지원되는데, 사립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것은 주민 그쪽 생활지원실이나 관리사무실 통해서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이 형평상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층,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1억을 세웠는데, 경로당 다녀보니까 식탁이 없어서 앉아서 생활하시다 보니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신지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처럼, 저희도 경로당을 많이 다녀보면 첫 번째는 도배, 장판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많이 계세요. 그 이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관절이나 허리 질환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다 보니 어려워서 식탁, 의자 세트를 많이 요구하시거든요. 지금 예산 잡으신 걸로는 계양구 전체 경로당을 다 지원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추가적으로 사립경로당 120개소에 대해서도 가능한한 균등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3월달에 전체 개소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결과 나온 것으로 이번 예산에 요청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고 나서 추가로 발생 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신지수위원
어르신들 복지가 잘 돼서 계양구에서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 추가로 340페이지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시비보조사업이긴 한데, 이번에 증액이 일부 되면서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증액이 됐는데, 340명 예상에서 380명으로 증액사유를 하셨는데, 현재 411명을 지원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추가적으로 추경에 들어올 예정이라는 건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조금 상황을 봐야 되는 것이, 발달재활서비스가 제일 수요가 많은 사업인데, 저희가 전년도 실적 비교해서 추가로 요청하는 편인데. 일단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그런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못 내려 보내주는 상황이 있고요. 이분들이 12개월을 이용한다는 전제하에서 예산을 세워준 건데, 사실 411명이 12개월 전체를 다 이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로 들어오는 분도 있고, 중간에 나오시는 분도 있고, 한달내내 이용 못 하셔서 감액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 저희가 정리추경, 항상 분기별에 한번정도 수요예측 조사를 합니다. 정 부족하면 정리추경 때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서, 계속 봤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이용을 못하신다든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신지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이용객은 411명이 지원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가잖아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으로서는, 네.
신지수위원
이 서비스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그 시기에 장애아동들이나 대상자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아야지만 더 큰 장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신지수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동보호과 383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문화체육활동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지역아동센터 문화체육지원으로 4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계양구 내에 여러 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떤 형식으로 쓰여지고, 이 예산이 충분한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아동보호과장 배정미입니다. 문화체육활동 지원은 작년까지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간만료로 시 예산은 중단된 상태고요. 그래서 올해 전액 구비로 세워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작년에 했을 때 사실은 작년에 11월 초에 활동지원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이태원 사태로 인해서 취소가 됐고요. 센터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작품전시나 발표회 식으로 행사가 진행됐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기본적으로 행사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지수위원
작년에는 준비했었으나, 이태원 사건 때문에 진행을 하지 못했고, 올해는 진행하실 예정이신데, 그러면 시점은 언제 정도로 계획하고 계시나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하반기 11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관리과 402페이지요. 생물테러 이중 감시체계 운영지원비가 이번에 전액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삭감이 된 건 아니고요. 교육비로, 훈련비를 자르고 그것을 교육비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 본예산에 생물테러 관련 운영비는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 396페이지 하고 397페이지에 그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변경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그것을 이쪽으로 변경해서 쓰는 거고요. 기존에 생물테러 관련 예산은 별도로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 신지수 위원님께서도 앞서 질의하셨지만 노인장애인과 신축이라든가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중앙노인정 같은 경우는 나무 잘 알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대신 과장님께서 신경을 잘 쓰셔서 최고의 노인정을 지어주십시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감염병관리과요. 401페이지 보시면, 우리 수술실 부정행위나 범죄행위 예방을 위해서 CCTV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3,285만원을 올리셨는데요. 계양구에 혹시,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23년도 8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23년 9월 25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러면 CCTV 설치는 3,285만원이면 몇 군데 정도 되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설치대상의료기관이 8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계양구 내에는 8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 자부담이 50%가 되고, 국비, 시비, 구비 각각 25, 12.5, 12.5 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 주는 식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계양구에 CCTV를 할 수 있는 병원이 8군데 되는데, 자비가 병원에서 원할 경우, 의무 아닙니까?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9월 25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국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황순남위원
각 병원에 공문을 보내신 거지요? 몇 개소가 요청한 건가요?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설치 의료기관이 총 8개소인데, 올해는 예산이 3,285만원이 설치가 잡혀있고요. 수술실 개소수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안전관리지원사업 계획에 따른 표준단가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거기까지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영상보관도 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영상을 보존하고 기록하는 기간이요?
황순남위원
네.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보통 의료진료기록부가 10년 보관이기 때문에 10년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영상보관은 30일 이상이니까 30일 이상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30일 이상이니까 10년도 가능한.....,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그거는 이전해서 보관을 하면 되니까요. 의료분쟁이라는 것이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일정기간 이상은 보관해야 되는 것으로, 보통 수술기록부가 10년 보관입니다.
황순남위원
8개소가 신청하셨다는 거지요?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네.
황순남위원
자비 50%를 내신다는 거지요?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네. 자부담이 50%입니다.
황순남위원
비용이 한개당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3,200만원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수술실 개소수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는데요. 수술실이 많은 데는 4개까지 있는 데가 있고요. 적게는 2개, 규모가 큰 병원은 4개 까지 있고, 작은 병원은 2개 정도 있는데, 그럴 경우 자부담이 두 개인 경우에는 245만원이고요. 4개인 경우, 3개에서 4개인 경우에는 510만원입니다. 그래서 2개인 경우에는 490만원이 소요되는 거고요. 4개까지는 1,02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 50%를 병원 측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황순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녹화도 가능하더라고요.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료사고가 났을 때 지금까지는 증빙을 환자가 해야 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수술실 내에서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술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사회문제가 돼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서 환자를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법이 개정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황순남위원
앞으로 계속 확대가 되겠네요?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수술실이 설치가 되는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은 전부 다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됩니다.
황순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요. 261페이지, 우리구 태양광발전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인버터 해서 1,850만원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2,450만원인데, 우리 구청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인버터 수명이 몇 년 정도 가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구청 건축물에는 태양광시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시설점검을 하는데요. 이번에 점검한 결과 구청 인버터가 고장이 났다고 결론이 나서, 보수해야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몇 년이라는 것은 없고, 시설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고장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인버터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장점을 알고 계시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 안에 인버터 안에 접속판이 있습니다. 접속판이 고장나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부품을 조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인버터의 장점이 에너지를 절약해 주고, 소음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해요. 인버터를 사용하게 되면 제품 수명이 더 연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황순남위원
인버터를 우리 구청에 설치한 것이 몇 년 정도 됐는지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설치된 것이 2011년도에 설치됐습니다. 12년 됐습니다.
황순남위원
12년이면 인버터를 과장님께서 상당히 잘 쓰신 겁니다. 수명이 5년에서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자체에서 관리를 잘하셨다고 보여 집니다. 앞으로 관리를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회사 선정을 잘해 주세요.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는 다 하셨고, 328페이지요. 대한노인회 계양구지회 체육대회 단체복 구입 있지 않습니까? 80명 해서 5만원씩 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시장기가 몇 번째지요? 대한노인회 노인체육대회 시장기가?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회 회수는 잘 모르겠고요. 매년 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재작년까지 2년 정도 못 하고 작년 9월 달에 했고, 올해는 6월에 개최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천 몇 년도에 시장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단체복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또 올라와서 한번 입고 잘 안 입으실 텐데, 깨끗할 텐데 굳이 구입해서 입으셔야 되나 해서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입으셨어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작년에 대회 때 갔었는데, 타구 같은 경우 위아래 세트로 맞춰 입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최소한 위에 웃옷 정도는 해서 단체로 입으셨는데, 저희 계양구하고 모두 두개소만 조끼 같을 것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담당 부서장으로서 마음이 편치 않았고, 그 때 함께 가셨던 부구청장님께서도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 대회도 없었고, 운영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세워주시면 매년은 아니고, 몇 년 걸려서 주기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10개 군구가 80명씩 맞추신 거예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참여 종목이나 참여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는 게이트볼 대회나 바둑 해서 80명 정도 매년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해 주시는 거 모자도 해 주세요? 계양구가 빛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구비입니다.
황순남위원
전액구비에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황순남위원
언제 하시는 거예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6월 며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색깔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견적만 받아본 거고, 지회어르신들 임원분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기획예산실에서 장기보건소까지 수고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요.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구민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옷 노인 지원해 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모자도 같이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날씨도 더운데,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의 충분한 논의를 위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춘지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김경식위원장
정춘지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가경정수정예산 및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