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송선영 의원입니다. 선배, 후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통합방위법」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 정수와 임기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동시에 기존에 운영되던 읍면동 지원본부의 세부사항을 「통합방위법」제9조에 따라 규정코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협의회의 위원 정수와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의 상위법령 일치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된 협의회 및 지역별 지원본부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정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정수와 임기,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읍·면·동 지원본부의 세부사항을 상위법령에 근거한 체계를 정립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통합방위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통합방위협의회의 균형발전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상위법령 반영을 통한 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등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팀장 윤영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과장께서 4월 18일부터 22일까지의 일정으로 공무국외출장 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는 점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2일「공무원 여비 규정」개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여비 지급 기준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출장 업무에 대한 업무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 별표에 표시된 식비 및 숙박비 규정을「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해당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식비는 1일당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숙박비는 실비지급으로 상한액이 서울은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광역시는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그 외 지역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된 사항으로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칙으로 상위 규정이 시행된 때부터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공무원 출장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변경된 여비 지급 기준을 화성시 조례에 반영하여 출장 업무에 대한 국내 운임과 숙박비 및 식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상위법령 개정 시행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 출범 시기 도래에 따라 행정체계 개편 등 시민소통 중심의 효율적인 출범 준비를 위한 화성시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위원회 임기 및 위원장 직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간사 등에 관한 사항, 안 9조에서 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안 10조에서 제11조까지 수당 및 비밀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인구 100만 특례시 출범 시기 도래에 따라 화성시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시민소통 중심의 효율적인 특례시 출범 준비를 통한 지역발전의 균등한 향상과 향후 효율적인 행정관리 및 시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기대되는 등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현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행사예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이 실효성 있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개 대상이 되는 행사의 예산 기준과 홍보물의 종류를 수정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호에서 공개 대상 홍보물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공개 대상 행사의 예산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개 대상이 되는 행사 예산 기준 및 홍보물의 종류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개 대상 홍보물의 현수막과 입식간판을 삭제하고 리플릿을 신설하며 공개 대상 행사의 예산 기준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예산사항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홍보물 종류와 공개 대상 기준을 정비하여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에서 검토의견서를 정말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거기에 또 종합의견서까지 다 달아놨고요. 또 한 가지 예산 관련해서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이렇게 보면 여기에 또한 미첨부 근거사유의 규정으로 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별다르게 큰 질문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는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혁신담당관 오현문입니다. 100만 대도시를 앞두고 다양한 시민과 소통행정 구현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통혁신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규모는 3억 1,824만 원이 편성된 본예산 대비 1,55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민생현장을 찾아다니며 시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듣고 적극적인 시정 운영을 반영하기 위한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사업과 사업추진을 위한 버스 랩핑, 디자인 및 사업 홍보비로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소통을 강화하고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에 의해 부서운영비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민원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시민 소통 강화 및 현장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혁신담당관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입니다. 찾아가는 시장실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게 됩니까?

찾아가는 시장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시장실은 월 1회 현장을 중심으로 지역 현안이나 제도상이나 업무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을 같이 현장에서 시민들하고 고민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버스차량을 랩핑한다고 하였는데요.

네, 각 국장님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을 해야 돼서 거기에 버스 랩핑하고 디자인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버스에서 시장실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방문하는 과정에서 버스를 통해서 이동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입니다. 오랜만에 저도 1차 추경도 하고 하니까 적응도 잘 안 되고 새로운 것 같아서,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서로 잘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치셨는데 몸은 괜찮으신 거죠?

네, 괜찮습니다.

좋은 일 하시다가 다치셨으니까,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랩핑 및 디자인인데 그러면 지금 버스는 있다는 거죠?

지금 회계과에서 구입한 솔라티.

큰 버스가 아니라 솔라티, 미니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거기에다가 랩핑해서 찾아가는 시장실을 하는 부분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소통에 대한 부분에서 불합리하다고 소통혁신관에 전화를 하는 겁니까? 스스로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냥 분기별로, 아니면 매년 얼마씩 이렇게 찾아가는 건지 해서요.

일단 읍·면·동장님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이나 해결이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옛날 과거부터 여태까지 진행해 오면서 시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들을 읍·면·동장님이 일단 접수를 받아서 일차적으로 대화도 나누고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시하고 연계해서 사업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현장에 직접 다니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좋은 취지이잖아요, 소통혁신관이라는 자체가. 시민들하고 소통하겠다는 큰 의지인데 어떻게 보면 민원적인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옴부즈만하고의 차이점이 뭘까라는 고민이 있는데 차이점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으로써 고질적으로 제도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생각하는 민원인들만의 고집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꼭 해결될 수 있는데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거의 옴부즈만에서 접수를 받아서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이나 이렇게 조사하고 진행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찾아가는 시장실은 그렇게 장기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간단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 불편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버스 쉘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들.

현장민원 같은 것들?

네, 현장민원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근로자나 경영자를 분리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민원에 대해서 경중에 따라서 부분이 나눠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이해를 못할 것 같고 왜 이렇게 이중적으로 들어가냐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잘 홍보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움직일 수 있으면 옴부즈만하고 같이 움직여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야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또 그분들은 민원을 문서나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많이 받겠지만 현장을 통해서 받게 되면 그게 또 우리가 ‘현장이 답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저도 조금 옴부즈만하고 소통하고 헷갈리는데 그런 부분의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제안사항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사항까지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시면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면 금액이 소통혁신관이 가장 적어요. 많이 편성하셔서 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너무 금액이 적어서, 예산이 적어서 걱정도 많이 되는데 하여튼 우리 소통이 시민들하고 잘 돼야지 시장님이 목표하는 바도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의회에 대한 민원도 있으면 같이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몸 잘 챙기시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서 그만둘까 할까 했지만 우리 소통혁신담당관 참 잘 생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동장님이 면장님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 현장에서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저야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 편하니까 아무 때나 소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다니면서 지역주민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소통할 수 있고 작은 거라도 다 상담받을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이런 것 같아요.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자세한 것들이 사실은 계속 누적된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소통혁신담당관님, 아까 제가 직원이 몇 분이냐고 여쭈어봤잖아요. 늘려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조그마한 것 처리할 수 있는 걸 못할 수도, 지나칠 경우가 있잖아요. 항상 그런 얘기를 들으면 꼭 좀 답변해 주시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존 차량에 랩핑을 하는 겁니다.

디자인을 지금 외부업체한테 맡겼는데요.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그거는 결정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이 함께 이동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월 1회 이상인데 시장님께서는 조금 더 움직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이 많으신데요. 토요일이나 야간에도 같이 운영하자고 말씀을 하고 계셔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뿐만 아니라 아파트라든가 현장에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배너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장님들이 먼저 선행을 하고요. 그 읍면동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저희가 관련 실과소하고,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할 수 없는, 외부기관에서 할 수 있는 곳은 찾아가기는 어렵고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은 찾아가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승호입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 박진섭 부위원장님, 김영수 위원님, 김종복 위원님, 배현경 위원님, 오문섭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46억 177만 원이 증액된 3,547억 4,597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3억 1,421만 원이 감액된 845억 5,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세입예산에 화성도시공사 위탁사업비 예산 운영에 따른 이자반납액에 대하여 4억 3,703만 원을 증액하여 6억 2,90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출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10억 1,924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1,089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세출예산으로는 재해 및 재난수요 감소에 따라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기정액 대비 43억 7,295만 원을 감액하여 56억 2,7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3년 본예산 의회 심의 시 계수조정된 감액예산액 내부유보금 29억 8,899만 원을 감액하여 금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군공항대응과는 세입·세출예산으로 국비 1억 7,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세출예산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외식창업 커뮤니티 공간 운영을 위해 62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안전정책과는 세출예산으로 시민안전보험료 9억 3,000만 원, 안전환경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자율방재단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를 기정액 대비 3억 원을 증액하여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세출예산에 통계상황실 운영비를 기정액 대비 997만 원을 증액하여 1,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체 조사요원 급여 지급 방식 조정에 따라 인건비를 기정액 대비 1,247만 원을 감액하여 2,9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세출예산으로 본청 상황실 내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 설치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각 부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유운호입니다. 항상 화성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14억 5,626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화성도시공사 2022년도 시 대행사업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702만 5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2년도 대행사업 총 32개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10억 1,92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택구입니다.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예산법무과와 읍면동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법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서 36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27억 4,153만 8천 원 증액된 3,508억 1,36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관리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관리비 2022년도 정산금에 대하여 위탁금 반환수입으로 5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 확정 내시되는 교부세가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내시됨에 따라 보통교부세인 분권교부세에 42억 1,100만 원을, 부동산교부세에 79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세를 재원으로 하는 경기도에서 산정 내시되는 일반조정교부금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16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2022 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초과세입분 1,0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3억 5,587만 4천 원이 감액된 340억 7,63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액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으로 재해·재난 수요가 감소됨에 따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중 43억 7,294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의회에서 삭감되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된 29억 8,898만 6천 원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예산안은 지난 2023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예산법무과 정원 2명이 증가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150만 원, 급량비에 96만 원, 특정업무경비에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8개 읍면동 세입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332만 2천 원이 증액된 43억 6,68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동탄4동 소재 동탄중앙어울림센터 부설주차장 화성도시공사 위탁운영에 따른 2022년도 위탁비 반환수입 1,242만 8천 원 등 총 14개 읍면동 세외수입으로 1,332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7억 4,120만 6천 원이 증액된 385억 3,44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사업으로는 노후된 청사 수리비와 안전 관리 등을 위한 시설비에 4억 9,304만 2천 원을, 전기료 인상으로 인한 공공운영비에 7억 2,310만 6천 원을, 읍면동 체육대회의 예산 2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과 읍면동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페이지부터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과 지출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기금 보유액이 변동됨에 따라 공공예금이자수입에 29억 3,1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각 계정별 2022년 말 기준 실제 조성액을 반영하여 통합계정 예치금 회수에 571억 3,244만 9천 원을,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회수에 15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성함백산추모공원특별회계 및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변경 예탁 계획과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신규 예탁 계획을 반영하여 통합계정 예수금 수입에 5억 6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의 예탁금 상환요구에 따라 예수금원금상환에 1억 5,000만 원과 예수금이자상환에 11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입과 지출계획 변동에 따라 2023년 말 예치금으로 통합계정 시금고 예치금에 599억 4,846만 2천 원을, 재정안정화계정 시금고 예치금에 149억 5,76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총 수입과 지출계획은 당초 예산 대비 750억 5,728만 9천 원이 늘어난 2,994억 8,64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와 읍면동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군공항대응과 이문환입니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저지와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공항대응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3페이지 세입예산으로 국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군소음 보상업무 수행인력 인건비로 1억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4페이지 세출예산으로 국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업무 기간제근로자 운영으로 1억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공항대응과 2023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기획팀장 김지만입니다. 현재 이영혜 사회적경제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부서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98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본예산 대비 142만 원 증액된 11억 9,77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와 재원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6, 4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본예산 대비 843만 1천 원 증액된 29억 9,45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에 따른 외식창업 커뮤니티 공간 관리비 300만 원, 사회적경제 홍보관 운영에 따른 비품 구입비 323만 1천 원 증액과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 및 재원변경으로 인한 국·도·시비의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입니다. 일괄로 질문하는 거죠?

아까 점심 먹고 저희 위원님들끼리 버스에서 이야기하다가 오랜만에 하니까 단어 선택도 안 되고 생각도 안 나고 말도 어버버했는데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적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 먼저, 설명서 33페이지 도시공사 반납금 때문에요. 10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잘했으면 그 10억을 다른 데에 썼어도 정말 좋았을 텐데 이게 반납하게 된 경위가 어떤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도시공사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업 전체가 17개 부서에 3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액 대비 집행액의 집행 비율이 8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6%가 반납이 발생된 것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변명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결산했을 때 시 전체도 83%가, 집행률이 83%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 집행률을 높이는 게 맞으나 약간 계약하고 계약 잔액이라든지 실제 불용도 발생한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평균 수준이라는 자체적인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개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문제가 있거나 진행이 잘 매끄럽게 안 된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올해도 같은 대행사업이 진행될 테니까요. 그때 조금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나요, 아니면 기존 사업들이 거의 차지하고 있나요?

지금 이게 22년도 사업이어서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개 정도 대행사업이 들어가기는 했는데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게 신설됐을 때 느는 거라 사실 종류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새로운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 불가능한 부분도 있을 건데 기존 대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왔던 거니까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방향도 있는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집행부도 84%로 된다고 이야기하시니까 거의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계속적인 업무이다 보니까 조금 더 그 돈을 다른 데 썼으면 더 유용하게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바여서, 물론 열심히 하는 건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챙겨보시면 오히려 정말 이런 돈들이 잘 쓰여서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그런 곳에 쓰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페이지이고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 느끼신 바 같은데 재해·재난 수요 감소에서 감액을 꽤 많이 했습니다. 거의 500억 정도, 430억 정도 했는데 예비비 운영에서.

아니, 40 몇억 아닙니까?

죄송입니다. 40 몇억인데, 43억이네요. 이게 우리가 올해도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리고 풍수해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감액하신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예비비를 한 56억 정도 세워놨기 때문에, 코로나가 당초에는 더 지속될 줄 알고 많이 세워놨는데 이 정도, 우리가 이제 세입·세출을 짜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예비비를 감해서 세출 수요에 좀 넣어줘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낮췄습니다.

코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잡아 놓은 비용인데 실질적으로 종식되다 보니까, 종식은 아직 안 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빼도 상관없겠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56억,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순수하게 코로나 부분이고 재해·재난 같은 경우는 다른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로 커버가 되십니까?

네, 다 포괄적으로 쓰는 돈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적으로 할까요, 추가 질문할까요?

그러면 제가 다음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통합계정하고 안정화계정이 있는데요. 통합계정 관계는 당초에 이율하고 타 특별회계에서 들어온 돈을 감안해서 이자율이 변경이 돼서 1년치를 잡아서 넣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마무리 추경, 지난 연도 마무리 추경 이후에 본예산 짰을 때하고의 차이 때문에 늘어난 사항이고요. 안정화계정 단계는 당초에 본예산에 들어올 게 마무리 추경 때 들어온 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통합계정, 안정화계정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예치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202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이자하고 1년 이상이 되면 2024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실제로 늘은 건데 통합, 안정화 계정에는, 안정화 계정은 줄은 걸로 표시된 겁니다.

안정화계정 이자수입은 애초에는 우리가 전체를 2023년 1월 1일부터…….

네, 그렇게 잡은 건데 우리가 3개월분만 일단 잡아서 하는 바람에 장기적으로, 일단 금리가 높기 때문에 다시 계정을 해서 2024년까지 1년치를 하려다 보니까 전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계정은 늘은 거고 안정화 계정은 줄은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담당팀장님이 부연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 경제문화복지예산팀장 황순홍입니다. 저희가 통합,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정안정화계정 같은 경우가 작년도에 원래는 260억 정도만 기금이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회 추경 때 155억을 더 추가로 넣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3회 추경과 2023년도 본예산과의 괴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155억 만큼을 갖다가 메꾸는 부분이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자차액이 감소된 이유는 당초에 저희가 기금을 반은 1년짜리으로 예치했었고 정기예금으로 넣었었고 반은 3개월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상을 할 때만 하더라도 이자가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올해 말까지 이자를 당초에 잡아 놓기를, 재정안정화계정에 이자수입을 당초에는 7억 2,896만 원으로 잡았다가 1월 이후에 금리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 보니 그 금리 감소분을 갖다가 반영해서 이번에 연말까지 봤었을 때는 5,400만 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지금 감액으로 잡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5억 4,200만 원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자율이 지금 점점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합계정 같은 경우는…….

기간이 긴 상태 그대로이다 보니 작년도 이자율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걸로 되고 있어서 그거는 감소가 되지 않고.

네, 맞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우리 읍면동 보니까 체육대회 지원금 있잖아요. 그게 최고가 2,000만 원이고 최저가 1,500만 원인데 다 훑어보니까 8동만 1,500 되고 나머지는 거의 2,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가 본예산 할 때는 우리가 1,000만 원씩을 기본적으로 해줬고 이번에 증액을 시킬 때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요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별로 사정에 따라서 그거를 덜 요구한 데도 있고 일부는 요구하지 않은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쓰이는 금액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읍면동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안 올렸다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좀 있네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 1,000만 원을 주든 2,000만 원을 주든 간에 결국에는 일부 자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지기 때문에.

자부담이라는 게 어떤 건지.

부족하면 더 해야 되는.

그렇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규모를 크게 할 수 없는 사항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각 읍·면·동장님께서 판단해서 이 정도 사이즈이면 충분히 행사를 치를 수 있다 이런 선을, 기준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편성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인 거네요?

네, 이 부분은 지난해 김영수 위원님께서 심의 때도 읍면동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시장님이 특별히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라고 해서 저희가 1,000만 원 정도씩 다 요구하면 반영해 주는 걸로 했는데 일부는 줄여서 요구한 데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부담하는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왜냐하면 2,000만 원이나 1,500만 원 가지고 하다 보면 보통 동 주민들이 오게 되면 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데 그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단체장님들이 조금씩 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정산 처리도 여러 가지 우리가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 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거를 더 넣어서 그것마저도 다 요구해라, 해줄 수 있는 건 한도가 없기 때문에.

혹시 뭐 서류가 깐깐해서 아예 신청 안 하고 말지 이런 경우가 혹시 있는 건가요?

그거는 뭐 거기 자체의 편성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군공항대응과에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4페이지인데요. 저희가 국비로 기간제근로자를 8명 써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총괄 업무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과를 보다가 회계과를 보니까 회계과에서 군공항대응과 피해담당지원팀 4명 지원해서 국비로 2억 900 정도 나갔는데 혹시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연관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에는 군공항대응과 피해대응지원팀 4명에 대한 군소음 보상업무 지원인력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혹시 그게 회계과에서 군공항대응팀으로 돈을 드리는 부분인 건지 해서, 제가 보다 보니까 연관성이 있는 건지 해서 여쭈어보는 부분인 거거든요. 4명이 주요 업무를 하고 8명 기간제가 보조업무를 하는 건지.

저희들이 피해지원팀에 4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 4명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임금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임금을 받는데 또 국비로?

기간제는 따로 받고 공무원 임금도 따로 받고 있습니다.

피해지원팀 네 분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공무원이신 거죠?

공무원인데 국비로 해서 돈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로 돈이 나오면 우리 시에서는 돈이 안 나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그런 게 있나 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업무 기간 동안에는 국비로 월급을 받으시고 시에서는 받지 않은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군소음 피해 보상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는 국비로 해서 국방부에서 다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해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네 분이 지금 우리 화성시 공무원인데, 그 업무를 담당하는데 피해대응지원팀 네 분에게 국비로 지급할 때는 시비가 안 나가고 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하여튼 이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피해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힘드시겠지만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적경제과도 질문 안 하면 섭섭하실 것 같아서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서 51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경제조직 청년일자리 지원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나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획팀장 김지만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원 인센티브 사업은 청년,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청년은 39세 이하를 말하는 거고요. 청년들이 저희 사회적경제기업에 취업해서 2년간 근속을 하면 그 이후 1년 동안 분기별로 250만 원을 추가로 인센티브 개념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4/4분기, 네 번을 250만 원씩?

네, 맞습니다.

1,000만 원 나가는 돈이네요?

대략 그렇습니다.

지금 지원한 분들 꽤 있으십니까?

네 분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활성화는 잘되고 있는 거예요?

활성화까지는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아무래도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규모도 작고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규모 있는, 전망이 아주 밝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청년 일자리에 대한 지원인 부분인데 나라에서나 시에서도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너무 적다 보니까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한 것 같네요.

지원은 나름 의미 있는 지원인데 저희가 바라는 만큼 대상이 되시는, 39세 이하 청년분들이 바라볼 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인센티브 제도가 있는데 참 좋은 제도인데 바라보는 입장 차이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우리가 더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회적경제과가 말 그대로 어려운 분들이 모이신 분들에게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써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가 어렵지만 또 묵묵히 지키시는 팀장님이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입니다. 저는 군공항대응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 페이스북이나 SNS 콘텐츠 제작에 대한 예산은 어떤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홍보활동비로 해서 2억 2,0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콘텐츠별로 집행이 되는 방식인가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 편 정도 이런 식으로 게시하고 있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두 편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면 제작료, 인건비, 활동비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게 됩니다.

콘텐츠별로가 아니라 기간이나 뭐 이런.

기간과 콘텐츠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최근에 페이스에 올라온 콘텐츠 중에서 서부지역 명소 소개와 뱃놀이축제 홍보에 대한 콘텐츠가 있던데요. 이것도 군공항대응과의 소관 업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군공항대응과에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일주일에,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아니 한 달에 두 편이고 페이스북은 일주일에 두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리는 시점이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또 저희 군공항대응과만 올리는 게 아니라 화성시의 발전된 모습이나 화성시의 미래에 나아갈 방향도 군공항이 오면 안 된다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올렸던 부분을 저희도 같이 화성시를 알리는 차원에서 동시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서 만든 콘텐츠를 그냥 업로드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군공항 관련된 페이스북을 보면 요즘 최근에 경기도 공항 관련해서 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잘 짚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거에는 습지나 이런 부분에 집중했었는데 현재는 팩트, 사실관계 위주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소문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바로 짚으면서 사실관계를 전파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편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군공항 피해보상 관련해서 접수현황 사항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리 화성시가 지금 여기에 보면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돼 있지 군공항 보상이, 국방부에서 해주는 피해보상 민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접수가 끝났고 해서 약 3,100여 명 정도 접수를 받았습니다.

매년 그렇게?

작년 같은 경우에 2만 8,000여 명.

매년?

네, 지금 2년차이기 때문에, 내년이 딱 2년차입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했고.

보상 기준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우리 시민들이 우리 화성시에 2만 8,000명 정도 된다는데 매년 국방부에서 그렇게 피해보상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내년도까지 지정되어 있는지.

네, 군소음보상법에 의해서 매년 지정해서 돈을 배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음피해 데시벨이라든가 이게 기준이 어느 정도로 돼 있습니까?

규정이 5년마다 한 번씩 소음영향도 측정을 하게 돼 있고 국방부에서 한 측정 결과를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보상 데시벨이 63에서 65데시벨이면 군비행장 내지는 일반 항공비행장 옆에 있는, 군사 비행장이 아니더라도 보상기준이 거기에서부터, 국제규범은 그 정도 되는데 대한민국의 기준은 85데시벨, 83데시벨입니까?

85웨클입니다.

85웨클 정도 되면 보상 대상자가 사실 우리 수원비행장 같은 데는 전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정도 데시벨이면 사람이 살고 있다면 소음피해 이거는 뭐 어떻게 측정하는지 모르겠는데 비행장 여섯 군데에 측정기가 설치돼 있는 게 있는데 지금도 그게 그대로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철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 화성시에서 설치를 해준 거거든요.

국방부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소음영향도를 측정한 다음에 철거한 상태이고 그리고 5년 후에 다시 측정해야 되고 인근 수원시에서도 소음영향도 측정 관련해서 측정도를 확인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측정한 것보다 오히려 영향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하는 것을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측정에 관련된, 측정은 잘 모르지만 소음의 피해를 본다면 병점에 살고 있는 사람, 병점 옆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도 국방부에 측정 웨클 보상 부분을 낮춰라, 그리고 일부 부적정하게 되어 있는 영향평가를 적용받는 분들하고 안 받는 분들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국방부도 수긍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도 대책이 없다는 답변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실 73 정도의 데시벨로 낮춰줘야 군소음 피해, 우리가 특위를 할 때 그 정도 계산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83 정도 한다고 그러면 보상해 줄 근거가, 사실 우리 화성시민이나 수원시민이 받을 정도 되는 사람이 지금 상황을 본다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 높이의 소음이라면 사람이 살 수도 없을 정도의 그거인데,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측정을 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데시벨을 낮추는 것들이 맞다, 그런데 85웨클, 83이면 웬만한 비행장은 지금도 보면 훈련시간 아니면 사실 그렇게 소음이 없는 거거든요. 옛날에 저희들이 특위 할 때 병점지역에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는 안전시설을 위해서 소음 때문에 미리 여름 같은 때는 에어컨을 달아준다든가 그런 관계를 다 했었어요. 했었는데 지금 보면 어떻게 좌표를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아파트에서 앞 동은 되고 뒷 동은 안 되고, 반은 되고 반은 안 되고 그렇게 잘라놨는데 거기도 굉장히 모순된 점이 많다, 그래서 그거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것은 알고 계시는 게 있는지.

그 부분도 지금 다 소음지도 보면 같은 아파트인데도 일부 동은 안 되고 일부 동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국방부에 다 말을, 건의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건의를 하고 이러는데 국방부에서 자기들도 소음지도가 정확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일부는 시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포함시켜 줄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은 위원회가 아닌 국방부에서, 저희들이 국방부에 건의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국방부에서 그거를 수긍을 안 하고 소음지도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 내에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에 같은 획을 그으면 동·서로 긋든지 남·북으로 긋든지 남·북으로 긋는다고 그러면, 활주로 중심으로 그러면 같은 라인 선에 있는 뒷 동은 안 되고 앞 동은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같은 선상인데.

네,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그것을 이해를 잘 안 하고 있어서 저희도 난감한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잘 정리하셔서 더 많은 피해를 당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듯싶어서, 저도 거기에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소급해서 적용해 달라고 해도 안 해주더라고요. 오히려 정말 60년대부터 70, 80, 90년대까지 소음피해를 봤던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옆 동으로 이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먼저도 그런 말씀드렸던 건데 하여튼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은 수월하게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읍면동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아까 잠깐 행사 때문에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241쪽에 팔탄면 청사 유지관리에 대해서 전액 반환한 내용이 있는데 이 시비를 전액 다, 청사관리용역에 대해서 반납을 했거든요.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더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아까 하셨나요? 240쪽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사조경 유지관리용역인데요. 이 부분은 섬세하게 알아봐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웨클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소음보상비를 책정할 때 그 소음지도에 의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 관련해서 했을 때는 웨클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얘기를 했는데 국방부에서 데시벨로 얘기를 해주셨거든. 그래서 그 용어를 바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신광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정책과는 ‘안전하게, 바르게, 빠르게’라는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부서원이 혼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8억 2,449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64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으로 2022년 풍수해보험 운영 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반납을 위해 1천 원, 중점관리대상 자원 확인의 날 동원훈련 참가자 실비 국고보조금 140만 원, 관내 안전환경 조성사업을 위한 도비 보조금으로 1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7억 3,480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413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화성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재난방재활동 지원으로 2,000만 원을 증액, 1억을 편성하였고 시민안전보험 운영을 위한 보험료 및 홍보비 9억 4,000만 원, 도비 내시에 따라 안전환경조성사업비 1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매뉴얼 제작비 360만 원, 시 재난관리역량 제고를 위한 국외 선진지 견학비 4,093만 6천 원, 자연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재난 표지판 설치비 4,000만 원, 수방장비자재 구입비 5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으로 3억 300만 원을 증액, 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중점관리대상 자원 확인의 날 기술인력 동원훈련 참가자 실비 140만 원, 마지막으로 2022년 풍수해보험 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반환금으로 1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명숙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스마트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7쪽입니다. 기정예산액 3,459만 9천 원 대비 7.1%인 246만 8천 원이 감액된 3,21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사업체조사 사무는 국가 주관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사업과는 달리 재배정방식으로 직접 지출되는 사항이나 본예산 편성시 착오 편성하여 국비예산 1,246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 경기도 드론체험 활성화 공모사업에 화성시가 선정됨에 따라 찾아가는 드론스쿨 보조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17억 1,265만 6천 원 대비 0.06%인 750만 원이 증액된 117억 2,10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경기도 정책사업인 드론체험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은 1 대 1 매칭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공모사업 선정 결과가 올 2월에 확정됨에 따라 찾아가는 드론스쿨의 보조사업에는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에는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에 따른 애로사항을 개선하고자 컴퓨터 환경, 조사요원의 안전용품, 에코백,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용품 등 구입에 사무관리비 99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매년 2월과 3월에는 사업체 조사가, 6월과 7월에는 광업·제조업 조사가, 9월과 10월에는 사회조사 통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사업체조사 입력 및 내검요원의 보수 1,246만 8천 원은 국비 자체사업으로 재배정 지출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동균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5,760만 5천 원이 증액된 5,84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2022년도 온나라 및 문서유통시스템 유지관리 등 4개 분야에 대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비 정산에 따른 시비 반환금 및 그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64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5,059만 4천 원이 증액된 51억 6,79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정보화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전산장비 모니터 구입을 위하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황실의 다양한 정보시스템 연계 활용을 위한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 구입장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전 검사 공무원의 상시출장 업무 수행을 위한 월액여비 4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에 따른 국내여비 345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입니다. 안전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52페이지, 설명서 57페이지 안전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의용소방대 차량 지원에 대해서 2,000만 원 증액한다고 하였는데 스타리아에서 산불 진압차량으로 변경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세울 때 의용소방대에서 협의해서 들어온 게 스타리아 2대의 순찰차량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겨울철에 불이 많이 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정읍 방재차량 노후된 거에 대해서 의용소방대에서 변경을 요구해서 이번 1회 추경에 2,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의용소방대 대원분들이 직접 출동하셔서 화재 진압도 하시나요?

큰 진압은 아니고요. 서브 쪽으로 가는데요. 들불이나 그런 불에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용소방대 활동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정책과 58쪽, 59쪽에 보면 안전정책과 밤길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로고젝터 설치사업을 6,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놨는데요.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지금 화성시에 동부권하고 서부권을 견주어 보면 사실 서부권이 굉장히 어두운 밤길이거든요. 혹시 도로를 다니면서 도로에 조도 정도, 밝기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그게 총괄적으로 저희가 뭘 생각한 건 없고요. 도로관리 부서에서 그거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냐면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도로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거리를 보면 서부지역에는 도로 옆에 인도라든가 아니면 가로등의 밝기 조도가 상당히 어두워요. 그래서 밤길 안전을 위해서 한다는데 오히려 밝은 빛을 비춰야 될 곳은 어둡게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동쪽하고 서쪽은 많은 다르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 건 똑같은데 그런 정도는, 들어가 보면 느낄 거예요. 동탄 쪽이나 병점 쪽이나 봉담 쪽 저쪽으로, 동쪽을 보면 밝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서부권인 향남이나 우정, 장안 이쪽으로 와 보면 굉장히 야간 밤길이 어둡거든요. 그래서 도로관리과에서 어차피 도로의 가로등 이런 건 점검해서 하겠지만 안전정책과에서도 한번 정도는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밝기 정도는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조도 밝기를 측정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그거를 안전정책과는 어차피 이 문제가 있으니까,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의 야간 통행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게 도로도 있지만 일부 인도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인도도 그렇고.

읍면동에서 수시로 조사해서 보안등을 계속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을 설치하는 건 좋은데 조도 밝기가 밝지 않다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동부지역에는 125와트인데 서부는 75와트 내지 80와트 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력 관련된 담당자하고 조도 체크하는 친구를 제가 좀 섭외를 했는데, 저녁에 다니면서 측정해 보려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사항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공감을 많이 하거든요. 대신 농작물에 조도가 너무 세면 그거에 대한 민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정책 차원에서 총괄을 하니까 도로관리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한테 상의드리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보면 인도에 설치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도로 옆에.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인도가 없는데 어디로 다니냐, 결국은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동부에 비해서 서부는 아직 도심 정책 그게 잘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적절하게 많이 돼 있다, 그리고 도로 옆에 보면 틀림없이 화재 시에 소방을 위해서 소방차에 급수라인이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설치가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소화전.

네, 소화전,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 정도는 우리 서부지역 도심에 있는 시민들이, 거기는 뭐 농사를 짓는 곳이 아니니까, 그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느끼고 있으니까 한번 정도 안전정책과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서에서 할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번 정도는 그래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방재단에 대해서 행안부에 기본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혹시 매뉴얼이 있으면 한번 줬으면, 저희들한테 배부해 줄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방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광범위한데다가 아까 얘기했지만 소방에 관련된 화재 시에, 화재 관련된 정도도 가서 일을 해줘도 된다고 그러면 기본 매뉴얼에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방재단 분들이 일하는 걸 보면 보통 이렇게 내규를 보니까 적십자 활동하는 내규에 비춰서 많이 그렇게 활동하는 게 느껴져서 기본 방재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매뉴얼을 줬으면 좋겠다.

네,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안전정책, 죄송하네요. 스마트도시과이네요. 찾아가는 드론스쿨 이게 지금 어떻게 찾아가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내 청소년 대상인데 홍보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찾아가는 드론스쿨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에 대해서는 어차피 학교로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문서를 통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신청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학교로 직접 가서, 강사들이 학교로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교’, ‘6개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군요?

네.

그러면 지금 ‘6개교’라는 말은 관내에 있는 학교 개수를 말하는 거죠?

네.

그러면 학교 자체는 몇 개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등인지 중증, 고등인지 잘.

구분해서 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좀 혹시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정책과 방재단, 뒤에 계신 팀장님이랑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방재단 활동하시면서 주말에도 고생하시고 아주 너무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장님,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올해도 비가 그렇게 작년처럼 많이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작년에 침수되었던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작년에 침수 피해가 많은 데가 황계동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국비를 지원하려고 올려놓은 게 있고, 그런데 올해는 하기가 쉽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펌프장에 500만 원짜리 임시로 임대해서 하는 것하고 송방천이라고 위쪽 부분이 물이 찬 것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배수로 확장공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영구적인 건 아니고 단기적인 거고요. 내년도에는 국비가 반영되면 영구적으로 황계동에 펌프를 정식적으로 하는 것을, 그다음에 송방천 위쪽에 펌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처럼 그렇게 큰 피해가 없도록 계속 꾸준히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배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이어서, 아까 안전정책 과장님하고 말씀 나눴던 것 있죠? 실장님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할 얘기가 있고 실장님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송산동 부분이 있어요. 상습 침수구역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역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해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설치할 장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 만나고 통장도 만나 뵙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시 재정 낭비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해가지고 아마 그 토지를 여러 가지로 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주거지가 옆에 있고 사실 농지도 별로 쓸 데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시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예산을 투입해 놓고 나중에 또다시 한다고 그러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꼭 좀 검토했으면 싶어요, 실장님께서. 왜냐하면 과장님이 할 일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예산은 위원님들이 다 하셨으니까, 또 한 가지 안전정책과장님, 도로에 가다 보면 교통행정과인가 거기에서 하는 안전펜스인가요, 그게 뭐예요? 그런 걸 하는 데가 있는데 어떤 데는 보면 실제로 1미터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도로가 안전정책과와 상관없을 수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서로, 두 차로도 안 될 정도로 있는데 그런 데를 그냥 설치했더라고요. 그러면 조금씩 서로 교통행정과하고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낭비 같습니다. 기배동 쪽에 토성 있는 데 있죠? 한라산 그쪽에 있죠? 그쪽에 새로 이렇게 펜스를 설치하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좁아요, 어느 부분은. 그런 부분은 봐가면서 행정 재정 낭비 없이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입니다. 가장 또 이슈가 되는 안전 쪽만 계속 이렇게 질문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위원님들의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스타리아 1대가 산불진화차량으로 2,000만 원 올라왔는데 다른 용도는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운영하면서 우리 의용소방대가 어떠한 권한이 제가 봐서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용하다가 잘못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일단은 보험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느꼈던 게 우리 의용소방대보다는 화성소방서가 필요한데 우리 화성시를 빗대서 사지 않았나라는, 잠깐 그렇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권한이 어디까지인가가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을 끄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들불 정도 끄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겠다고 치지만 실질적으로 불날 때 우리 의용소방대가 얼마나 역할을 크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그 권한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실질적으로 저번에 향남에 불이 났을 때도 의용소방대는 그냥 커피 타 주고 뒤에서 보조해 주는 역할밖에 못했는데 우리 화성시에서 이런 산불진화장비 차량을 갖다주면서 정말 그거를 우리가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소방서 직원들이 이용하는 건지에 대해서 권한이나 책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승인이나 신고는 소방서 관할에서 하고 있고요. 경기도, 저희 시군에서는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적인 것. 그리고 지금 신규로 사는 게 아니고 이거는 대차입니다. 우정읍에 있던 게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그거를 대차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한과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의용소방대 분들한테 얼마나 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운영은 지금 의용소방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책임에 대한 소재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고생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민안전보험이 이번에 PM도 들어가고 자전거로 다치면 우리가 다 보상도 받고 너무 좋은 항목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엊그제 어디 모임, 방범대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안전보험이 나왔어요. 우리 방범대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요약해서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흐름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천시 안전보험 이거를 찾아봤는데 여기에 보면 보장내역이 가입내역부터 보장내역, 시민안전보험이 어떤가, 이런 내용들 하고 보장내역이 바로 이렇게 건건이 나오다 보니까 이해도가 너무 빨라서 저희도 혹시 어떻게 돼 있는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물론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으면 더 조금, 예를 들어서 ‘스쿨존 교통사고 보상치료비 2,000만 원 한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요약된 부분이 나오고 다른 부분도 보상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눈에 잘 안 보여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홍보비, 홍보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군공항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군공항에서 2억 2,000만 원 주고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보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데에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짤로 올라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다가 궁금하면 ‘더 알아보기’ 누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군공항 주무팀장님하고 협업하시면 올려준답니다. 어차피 시에 대한 모든 홍보를 올려서 거기에 올려서 볼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협업하셔서 이렇게 만들고 궁금하면 더 알아보기로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짤이, 우리가 짤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보고 노출도가 크다 보니까 궁금하면 들여다 볼 수 있기를 때문에 이런 것도 어차피 돈 내고 있으니까 저희가 협조만 하면 홍보하는 데도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협업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막 찾아보다가 가장 잘 나온 거예요. 우리도 잘 나왔는데 일목요연하게 눈으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더 알아보기’ 누르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얼마큼 나오는지 알 수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고생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업데이트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좋은 의견이시고요. 잘 볼 수 있게끔 개선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안전정책과가 제일 기피부서이고 가기 싫어하는 부서인데도 꿋꿋이 남아준 우리 팀장님들, 한 분도 안 바뀌셨어요. 얼마나 고생 많으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송풍기가 소방장비 자재이고 응급복구 자재로 해서 구입했는데 송풍기의 용도가 뭡니까? 제가 아는 송풍기는 바람 불어서 날리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의 목적으로 읍면동에 일부 배부가 돼 있는 데가 있고요. 두 가지의 이유인데 낙엽이 쌓이게 되면 배수가 막히는 걸 미연에 방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초기에 눈 왔을 때 초기에 눈을 밟지 않을 때는 송풍기로 날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목적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우리가 먼저 정리하는 부분으로 송풍기의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보시면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에서 활동차량 구매가 있는데요. 금액도 한 3억 8,000이 되니까 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필요한 장비는 고생들 하고 계시니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기타비용에 노무비가 들어가요. 혹시 운전하는 사람을 따로 하나 뽑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세부적으로 산출근거를 보면 기타비용에서 ‘노무비 VAT 등 기타비용’으로 해서 2,400 정도 되는데.

노무비는 들어간 게 없습니다.

여기 산출내역 기타비용에 노무비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운전하는 분을 따로 뽑으신 건지 해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이 차량은 어떻게 이용되는 겁니까?

지금 그 방재단 단원 중에 특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보유가 돼 있어서 그분들이 운전을…….

그분들이 봉사로 운전하시는 겁니까?

네.

혹시 사고나 이런 것들은 다 보험이 돼 있으니까?

네.

여기 보시면 기타비용에 노무비가 들어가 있어서 그 금액이…….

그 노무비는 저희가 5톤 차를 사서 특장차에 집게나 유압봉을 설치하기 위한 노무비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운전자의 노무비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설치하시는 사람의 인건비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어가나요? 보통 그냥 우리가 통으로 주면 거기에 다 들어가는데 노무비가 있어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이어도 될까요?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교육도 좋고 저희 화성시도 전국에서 3등 하는 청소년 선수가 2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드론에 대한 공여도가 우리 시도 큰데 그 반면에 혹시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수탁을 맡아서 하는 겁니까? 수탁을 맡아서 하는 거죠?

인재육성재단에 강사가 있는 건 아니라서 거기도 또…….

전문성이 우리 인재육성재단에, 인재육성재단 폄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전문성이 있는 건지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고요. 지금 드론에 대해서 전문기관들이 많은데 우리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에 맡긴 것은 어떤 용역비나 이런 것들을 안 드려도 되고 해서 그런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인재육성재단에 있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요. 두 번째는 69페이지에 보면 저희 화성시에서 공무원 드론교육을 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송산에 예산 들여서 공룡알 거기에다가 만들어 놨는데 전혀 이용이 안 된다는 민원이 꽤 들어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우리 과장님이 온 지 얼마 안 되셔서.

공룡알화석지에 있는 드론연습장은 국가에서 하는 연습장으로 연습을 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드론을 거기에서 시험 대행하는 곳입니다.

드론을 시험 대행한다는 게.

드론이 정상적으로 작동, 드론을 제작하는 회사들이 만들어서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시험하는 장소입니다, 교육을 받는 장소가 아니고.

제가 아는 주민들이 전화 와서 이것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활용도가 없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지어진 건데 어쨌든 거기는 연습장이 아니고.

국토부 공모사업이면 우리 화성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모든 지자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까?

아니요. 드론시험장이기 때문에.

드론이 우리가 당초에 어떤 협약을 맺었는지 저희가 찾아서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처음에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해 준 걸로 알았더니 드론을 제작하는 회사가 와서 시험을 하는 거래요. 그러면 우리 시민한테 혜택도 없는 건데 그런 식으로만 해도 되나 의문이 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민원이 들어오고 확인해 보니까 그런 상황이 돼서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드론교육장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데를 드론 교육할 때 이용하게끔 해주지 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용하지 않냐는 의견들이 있어서 드론교육 나온 김에 한번 제가 같이 물어본 겁니다. 그거는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아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하여튼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중학생들이 전국에서 3, 4등, 2, 3등 하더라고요. 그런 목적으로 드론교육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나와서 우리 화성시에 선수들이 많다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도시과가 하시니까, 우리 과장님이 스마트 하시니까 더 잘 아시리라 믿고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컴퓨터 사양이 예전에 사용하던, 통계가 해마다 통계 종류가 아까 제가 사전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던 매년 있는 통계가 3개, 4개 해마다 같은 시기에 고정적으로 통계조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같은 컴퓨터를 계속 쓰다 보니까 사양이 너무 노후화돼서 컴퓨터 사용을 조금 업그레이드시키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밀폐된 공간에서 일들을 하시다 보니까 안전하고 관련된 용품 조금 구입했고 그다음에 조사 나갈 때 조사용품이 예를 들면 에코백 같은 것 조사가 조금 더 용이하게, 실질적으로 대면방문할 때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본예산 세울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업체 통계조사 관련해서는 4월 말에 끝났거든요.

위원장님, 330명이 조사위원이었습니다. 사업체 수가 많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저희가 조사 수가 많습니다.

사업체 통계는 끝났는데 또 광업·제조업조사가 남아 있고 사회조사라는 조사가 남아 있습니다.

네.

안전관리는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할 겁니다.

통계조사 요원들이 많다 보니까 통계사무실도 화성시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주요 관공서에 배너 설치.

네.

네.

그때 전면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노후되거나 지저분해진 것은 교체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민안전보험에 보장성을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요. 그거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홍보를 단체 아까 얘기하셨지만 읍면동 회장이나 기관 단체회장이나 계속 찾아가서 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담당팀장하고 직원이 가서 5분씩 회의하기 전에 리플릿 드리고 했는데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학교 쪽에도 알아보고요. 홍보하는 방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사항으로 우리 지급률이 지금 4월인데 58%입니다. 저희 보험료 대비해서 홍보의 효과가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네.

네, 58%입니다, 3월 말 기준으로.

지금은 4억 3,000.

네, 알겠습니다.

그때 위원장님께서 사전보고 때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제가 의회 시작하기 전에 보고드리러 갔을 때 너무 급해서 보고를 못드렸는데 쪽지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알아봤더니 도로관리과에서 경계석 표시나 지주형 부착하는 것을 1회 추경에 재원을 마련해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쪽지보고한 것을 다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스틸그레이팅.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재난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상습적인 피해지역의 물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배수펌프를 설치해야 하는데 아마 이거는 제가 5년째 그거를 받았는데, 지금 이걸 받은 건 제가 2년째 그 지역을 받아서 정남에서 아마 상습지역에 대해서 지역을 표시해서 들어왔을 거 같은데, 저한테 이번에 들어온 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상습피해지역 경계선이에요. 오산시와 화성시의 경계지역, 정남면에 있는 거예요. 5년째 상습피해지역으로 집 전체가 매몰되는 그런 입장으로 도로에 위치에 있는데 거기가 고속도로 옆 지역이다 보니까 배수펌프를 설치해 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지역이라 제가 경기고속도로공사 거기까지 갔다 왔는데 전체적으로 화성시와 오산시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거를 드릴 테니까 점검해 보셔서 설치를 해주시든지 한번 점검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다, 황계동 이상으로 피해지역이에요. 그거는 정남면에 있으니까 제가 이따가 별도로 자료 보고도 받고 하려니까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입니다. 안전정책과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지역을 정하셨어요, 사업 대상지를. 그런데 이 사업 대상지를 정하신 거죠? 확정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는 충분히 검토하신 거잖아요.

검토하는 배경이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연말에 도에서 대상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읍면동이나 지금 같으면 경찰서도 대상을 확인해 본 거거든요. 거기에서 언론 토대로 해서 우리가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산출기초 나온 이 4개 부서명으로 되어 있어서.

맞습니다. 그 금액으로 된 겁니다.

그러면 로고젝터랑 도로표지병 놓는 곳은…….

로고젝터도 지금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것도 수요조사로 해서 다 끝나서 올리게 된 겁니다.

도로표지병도 마찬가지로요?

네, 도로표지병 그거는 저희가 작년에 박병화 사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염두에 두고 일단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설치하는 장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