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규 의원 발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화성시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난 게 유형별로 보면 제조업에서는 끼임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나고요. 건설업에서는 떨어짐, 낙상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을 보면 저희들이 3년 간 화성시에서 일어난 걸 보면 사고재해 건수가 한 9,000건 정도 되는데요. 사망사고만 3년간 97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올해도 보면 전국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874건 정도가 일어났는데 그중에서 화성시가 42명이 사망사고가 일어난 건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조례에 의거해서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4명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좀 더 늘려서 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저희들이 노동안전지킴이 활동건수를 보면 한 1,3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가서 단속권한은 없지만 예방차원에서 지도 홍보하고 해서 시정률을 저희들이 조사해 봤더니 8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더 늘렸으니까 사망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까지는 그렇다 보니까 올해 두 명을 노동안전지킴이를 더 늘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방활동을 하게 되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행능력은 우리가 과거의 실적 또 경영상태, 신용도 이런 거를 법에 의해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걸 다 점수로 환산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침이 우리 수도검침 말고도 가스 검침이 있고 전기 검침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검침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면 그거에 대한 수행실적이 다 반영이 됩니다.

네, 인력은 거의 승계받고 그러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어느 업체가 하든. 그런데 과거에 어느 정도 신용도나 재정상태가 충분한지 이런 것들이 아마 관건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우려스럽긴 한데요, 저희가 신규업체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영란입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수탁기간을 3년 동안 해서 위탁업체가 징수나 검침이나 이런 걸 전부 다 잘했을 때 점수로 평가를 해서 이 업체가 우수한 업체다 그랬을 때 다시 3년 후에 재위탁을 할 때 유리한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유리한 구조는 아닙니다, 똑같은 경쟁자 입장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점수나 이런 걸 평가를 했을 때 잘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예를 들면 반대로, 역으로 이 업체가 수탁기간동안 수행능력이나 이런 게 좀 잘못됐다거나 그래 가지고 개선명령을 받거나 아니면 페널티를 받거나 이런 적이 있는 업체가 있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거의 한몸처럼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번 수탁을 해서 위탁업체가 정해지면 거의 바뀔 수 있는 구조는 있기는 있지만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그 가격이 있기 때문에요.

가격이요?

가격 입찰 관련도 있기 때문에 바뀔 여지는 항상 있습니다.

신생업체도 더 가격을.

네,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했고요. 그러면 그린에너지라는 이 업체가 경기도권에 어떤 지역을 이렇게 해 놨다 그러면 경기도권에 있는 업체인가요? 아니면 화성시 관내에 있는 업체인가요?

우리 화성시 사무실이 발안에 있습니다.

발안에 있는 업체예요?

네, 이마트 뒤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관내기업이나 관내업체를 우선 구매목록이나 다른 쪽에서도 이런 걸 권장을 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화성시 관내에서 업체를 하다 보면 한정을 시켜 놓으면 업체가 폭이 좁아져서 좀 그럴 수 있다고 했는데 또 이런 업체가 화성시 관내에 있으면서 위탁을 맡아 가지고 잘하면 또 좋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 지역에 있더라도 화성시에 사무실로, 주사무실을 많이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옮기게 되어 있는 구조라는 말씀인 거죠?

네, 업무 편의성을 위해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본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연부락에 있잖아요. 이런 민간위탁에서 보면 과하게 나오는 수도요금에 대한 이런 건 고지를 해 줘요. 집에 사람이 없더라도 메모를 해서 찍어놓고 가고 그러는데 지금 먼저 말씀하셨던 동절기에 대한 예방 이런 거는 안 해요. 그래서 이게 말씀은 그렇게 동절기에 대한 예방, 자연부락이 좀 그렇잖아요, 고령화되신 분들도 계셔서. 수도요금에 대한 건 분명히 하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예방에 대한 걸 꼭 지침사항에 넣으셔 가지고 어르신들 계시는 데에 꼭 짚고 가시라고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4.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백진현입니다. 화성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관련 세부기준의 마련과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의 인상, 조례 정비과제 반영 및 관련 법령 현행화입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관련 세부기준의 경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과 수집 운반업 대행자의 요구 시 처리 절차와 안정적인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시설 반입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인상은 우리 시 경우 수수료는 2008년도 조례 제정 이후 인상이 없던 사항이고 처리시설 사용료는 2013년도에 한 차례 인상 이후 현행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 비교 및 농가부담률이 15% 이하인 점을 고려하여 수수료 및 사용료의 현실화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밖에 조례 재정비 및 현행법에 따른 현행화로 용어 정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수집 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인상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에 기여 및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된 안으로 장기간 가축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 및 공공 처리시설 사용료 인상없이 유지되어 현실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매립장이 운영되고 있었을 때는 상당히 색도도 있고 농도가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한 20년 이상 소요되다 보니까 오염물질의 농도가 약간 낮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이 매립장이, 말씀드리자면 이 매립장 같은 경우는 화학반응이 나오고 그래서 펜톤반응을 써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농도가 높았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펜톤을 반응하지 않더라도 일반 화학처리만 하는, 세차장을 처리하는 화학처리만 해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농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분기별로 분석해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사용종료를 하게 되면, 매립종료를 하게 되면 테이핑을 합니다, 매립장을. 그래서 비나 우수에 의해서 들어오지 않게끔, 비나 우수에 계속 스며들면 그 쓰레기에서 계속 침출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02년 사용종료하면 비닐 폴리PE 재질로 해 가지고 테이핑을 합니다. 테이핑을 했기 때문에 우수에 대한 영향은 없는데 주변에 있는, 주변 지역에 있는 지하수나 그런 부분들이, 매립장 안에 가지고 있는 오염물질에 있는 물질이 썩으니까, 오염물질과 그다음에 토양에서 나오는, 주로 토양에서 나오는 일부 물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한 번에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주리에 있는 주민들이, 사실 그 물은 처리를 안 해도 되는 거였거든요. 했는데 이것도 농사에 오염이 될 수 있다, 이것도 처리해 달라는 요청 때문에 그때 그 당시 94년도죠. 94년도에 매립할 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류수, 법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나올 경우에, 침출수가 나온다고 치더라도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나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사용종료매립장에 관한 침출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이게 3년 단위로 민간위탁을 주는 거를 끊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기간을 조율하기 위해서 2년 4개월로 하셨나요?

네, 당초에는 2년이었습니다. 2년으로 해서 8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나 업체 선정과정에서 회계연도가 맞지 않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자꾸 생겨서 다시 계약하고 또 돈을 주는 마지막 추경 때에 예산 세우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 있는 소각장도 마찬가지고 음식물처리장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공공폐수처리장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 소장님도 지시하셔 가지고 동의안을 받을 때는 회계연도 마무리로 해서 하는 게 적합하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래서 이 동의안이 불요불급하게 12월 31일 날, 마지막 날로 정리하게 됐습니다.

연도를 조정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화성시 자체 관내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산업 폐기물이나 이런 거를 매각을 매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침출수가 계속 발생이 되잖아요, 여기 한 군데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침출수가 나올 수 없게 하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거는 예전에 매립을 했기 때문에 침출수가 발생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공법이나 기술이 더 발전해서 침출수가 안 나올 수 있게, 예를 들면 지금 여기는 자원순환과이기 때문에 산업폐기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매립에 관련된 것만 하지만 다른 예로 들면 수질관리과 이런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했던 삼보폐광산 문제라든가 거기에서도 침출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침출수가 시간이 가면서 농도나 이런 것도 양도 줄어들고 있지만 끊임없이 몇 십년 동안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폴리비닐로 칭칭 동여매 가지고 한다거나 또 복토를 한다거나 그래 가지고 층층이 해 가지고, 요즘에 보니까 새로운 신기술이 발전해서 이게 많이 안 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산업폐기물 관련해서는 침출수가 지금도 현재 하는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출수가 나오게 되는 사유가 매립장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에서 배출되는 것이 침출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매립이, 아까 테이핑해서 사용종료가 끝나고 나면 매립되는 폐기물에서 유기물질 수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수분들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침출수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것이 다 끝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더 이상 그 물이 안 나오니까 종료해도 된다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고 삼보폐광산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리면 삼보폐광산 같은 경우는 거기가 지금 나오는 게 광미댐입니다. 광미댐에서, 그때 광해방지사업으로 해 가지고 광미댐을 조성했던 부분은 거기에 단순하게 끝나고 나니까 복토하고 식재만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지상에서 내리는 그런 빗물들이 그대로 다 나와서 광미댐 밑에 있는 내리 쪽으로 해서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 상리 쪽에서 나오는 물 같은 경우에는 갱내수에서 나오는, 갱내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다 보니까 삼보광산에서 나와 있는, 내리 쪽에 나와 있는 광미댐에서 나오는 침출수에 대한 개념과 산업폐기물 개념은 달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거를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침출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면 그 나온 거를 정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환경에 지장이 없게끔 방류를 한다든지 어떤 처리를 한다든지 자체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갈수록 기술이 발달하니까 침출수가 나올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임의대로 줄일 수 있고 이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경우인데 80년대 말이나 90년대 초까지도 보면 환경, 어떤 쓰레기가 묻혀 있는지도 모르게 매립을 해 가지고요, 요즘에 화성시가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개발을 하고 어떤 공사를 하려고 팠는데 예전에 묻혔던 쓰레기 폐기물 이런 게 막 발견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안3지구 안에서도 북부노인복지관 관련해서 내년에 오픈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설이나 우수관로나 이런 거 지나가는데 보니까 몇 만톤의 쓰레기가 묻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수질오염뿐만이 아니고 토양오염까지 되니까 또 환경부에 이렇게 고지를 해야 되고 법적으로 모든 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환경문제가 법도 그렇고 굉장히 강화돼 가지고 환경문제나 우리가 지향하는 ESG경영이나 이런 것에서 코드를 맞춰 가지고 봤을 때 자원순환과에서 하시는 이 팔탄사용종료매립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화성시 관내에 침출수 이런 거를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들이 한번 세밀하게 촘촘하게 지켜봐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주곡리 침출수 되는 지금의 상황 좀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상황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침출수 위탁처리하고 있는 현황이나 그런 걸 말씀하시는지.

지금 진행상황이요.

지금 진행상황이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6.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필재입니다.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에서 10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7,660만 1,000원이 감액된 25억 7,480만 4,000원으로 계약이행지연배상금 및 국도비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110만 8,000원이 증액된 137억 1,296만 2,000원으로 신규농업인 경영실습교육장 운영관리,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사업 등 기술지원분야 사업과 농작물병해충 실증포 운영 등 기술보급분야 사업, 농산물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사업 등 기술개발 보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영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신미영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이행 지연배상금 179만 980원과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 및 변경으로 인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 7,839만 1,000원이 감액된 25억 7,480만 4,000원을 세입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억 3,372만 2,000원을 증액한 85억 5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경영실습교육장 운영관리는 경험이 부족한 신규농업인의 영농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물 재배 실습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과채류 실습교육장 3개동을 운영하고 있으나 과수농업에 대한 수요 증가에 맞춰 과수분야 실습교육장을 추가 조성하고자 2억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4-H회원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시설하우스 내 환경제어 등을 원격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시설을 설치하여 노동력을 절감하는 도비사업으로 2,16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도비 감액 확정내시에 따라 농업인 안전보험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9,468만 7,000원을 감액하고 농업인 농기계종합보험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9,468만 7,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8억 8,312만 6,000원을 재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경유 사용 농기계 미세먼지 5개년 종합계획에 포함된 국비사업으로 본예산에 3억 7,275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미확보로 국비 지원이 불가하여 3억 7,275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은 농업인의 밭작물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자 경운, 정지, 수확기 등 작목별 일관 기계화를 추진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2개소 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1개소가 사업을 포기하여 부득이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은 BM활성수 생산시설 설치사업으로 본예산 시설비 30억 7,900만 원 중 7,683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정보 제공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해 농업기술정보지 발송 용역비 2,200만 원과 관내 각종 행사시 농업기술센터 홍보부스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은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에 필요한 농업기계 작동 및 관리요령에 대한 직원교육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구내식당 조리원 하반기 인건비 1,22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우리꽃식물원이 공원조성과로 이관되어 당직수당 5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종자연구관 및 청사 2단계 준공에 따른 청소용역 및 공공요금을 기정예산 대비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6에서 97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업문화교육관 사무용 가구와 구내식당 식탁 및 의자 구입비 1,5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농업기술센터 내 내부순환도로 3억 7,600만 원과 농기계임대사업소 사면 보강 옹벽공사비 9,98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조직개편 등에 따라 직원 정원이 감소하여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2,544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경희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억 149만 5,000원이 증액된 31억 4,0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단계 시설 중 벼 품종 실증포 운영을 위한 비료 등 농자재 구입 재료비 260만 원과 농기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스마트팜 통합관제시스템 공공G클라우드 서버이용료 5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단계 시설 중 농업문화교육관은 어린이, 청소년 등이 농업 농촌과 관련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농생명 진로체험 플래너는 체험을 진행하는 현장강사로 금년에 20명을 모집하여 강사반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진로체험 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비 및 교재 제작 등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유농업 팜파티 운영은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효과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관내 소방관, 경찰관, 취약계층 등에게 치유농업 팜파티를 운영하여 농업의 치유적 가치를 확산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사무관리비 463만 원과 행사운영비 2,5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60만 원 감액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숙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양숙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 세출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6,589만 1,000원이 증액된 20억 6,7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종합검정실 운영사업은 3,500만 원 국비사업으로 화성로컬푸드 인증, 친환경 인증, GAP 인증 등 정책적으로 토양분석 요구량이 많아짐에 따라 인력부족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업무의 신속성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당초 2023년 종합검정실 운영사업 지침상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추후 사업 교부시 지침 변경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재료비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의 일부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변경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미생물생산 운영 지원사업은 유용미생물 보급 확대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축사 악취저감 및 가축의 소화 흡수와 면역력을 높여 가축의 질병을 줄이는 데에 효과가 높은 사업입니다. 기존 공무직 근로자 2명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대체인력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며 미생물 생산운영 재료인 파우치팩 추가 구입 필요에 따라 기정액 대비 6,793만 1,000원을 증액한 4억 9,8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우리꽃식물원이 공원조성과로 이관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204만 원이 감액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구상을 한 건 맞고 미리 소방관이나 경찰관한테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구상한 겁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 치유농업 팜파티를 간간이 운영을 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못했었고 또 그때 아무래도 이분들이 최대한, 그런 서비스직군 중에서도 좀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경찰관이나 소방관을 대상으로 약간 치유 이런 거를 체험하게 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저희가 올해 계획한 거고요. 올해 한번 이거 실시한 이후에 평가회를 거쳐서 다른 대상도 확대하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 92쪽 사업입니다. 신규농업인 경영실습교육장 설치공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정예산에 없고 1회 추경에 이 사업을 예산을 태운 거는 23년도에 뭐라고 그럴까, 교육장을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한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를 지으면서 21년도나 22년도, 전년도에 이거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기정예산은 반영이 안 된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사업은, 신규농업인 경영실습교육장 사업은 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1차 시설이나 교육장이나 이런 거는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다시 추가적으로 내부시설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23년도 본예산에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2억 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현재 하우스 설계하고 했는데 2억 원 가지고는 골조공사밖에…….

그러니까 뼈대나 이런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해 놓은 상태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거를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반영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경영실습교육장을 설치공사를 한 다음에 거기 안에서 스마트팜이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시설 채소라든지 딸기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저번에 봤던 멜론 재배라든지 한 쪽은 이거를 하고 한 쪽은 다른 거를 하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그런 거에 해당하는 건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실험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신규, 전혀 농업을 하지 않은 농업인들한테 1년 동안 교육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한 경영실습장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기술을 보급을 하거나 새로 이런 걸 배우고 싶어하는 농업인들한테 교육하는 장소에 이런 사업이라는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선도적으로 농업인들한테 새로 귀농을 하거나 아니면 시설 채소를 하고 싶다거나 여러 가지 하고 싶어하는 이런 분들한테, 농업인들에게 선도적으로 잘 앞장서 가지고 이런 기술보급을 잘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체계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차 추경에 2억 가지고 어느 정도 완료가 되는 거예요?

1차 추경에 2억이면 거의 다 완료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3개 동의 하우스가 있어요. 그 부분은 채소 관련한 경영실습교육장이고 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저희가 포도가 주산단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진입하는 귀농인들이 과수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걸 실습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과수포도를 심어서 포도 1년 과정을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거기에서 가능할까요? 과수는 나무로 된 거다 보면 연수가 있어야 되고 또 이런 게 기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열리는 저기가 있고 하잖아요.

일단 그 행사마다 텐트 쳐주고 하는 거는 그 행사에서 다 해 줍니다, 하드웨어 시설은. 저희는 이 1,000만 원 예산 가지고 홍보 리플릿하고 그다음에 가서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소품들 있잖아요. 저희 교구 같은 것들을 제작을 해서 행사장마다 세팅을 한 다음에 행사주제에 맞춰서 시민들이 보면서 농업을 이해할 수 있는 현대적인 홍보방법을 써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틀어박혀 있는 관행적인 방법으로 홍보해 봐야 효과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포도축제를 갔을 때 부스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홍보를 해야 농업기술센터가 더 빛이 나고 많이 알려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좋은 사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게 시민들한테 잘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농업에 대한 흥미를 가질까 해서, 지금 과학영농이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팜에 대한 표본 샘플링도 하고 그다음에 현미경도 가지고 나가서 이러한 균사라든가 이런 것도 스스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볼거리, 이런 걸 호기심도 가져야 되고 이 부스에 와 가지고 머무르고 실험도 간단하게 해보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102쪽 사업입니다. 농생명 진로체험 플래너 양성교육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생명 진로체험 교육 운영사업은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강사 비슷한 분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사업인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가 원래 농업문화교육관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농업과 농촌과 관련된 직업을 체험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거를 조성을 했는데 어린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강사를 올해는 육성을 하고요. 이 강사님들을 활용해서 내년부터는 어린이들이 우리 센터에 방문을 해서 농업관련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건데 그분들, 그 강사님들을 올해는 교육을 해서 어린이들을 지도하게끔 하는 겁니다.

기존에 강사분들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 강사분들을.

도시농업.

도시농업 관련해서.

네, 그렇죠.

그러면 현재 여기 강사수당이라고 책정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시농업 관련해서 강의할 수 있는 강사님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수원 과학대 귀농 귀촌하는 교수님도 계시고요.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그걸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교육하는 현재 강사분들은 어떤 분이 하는 거예요? 지도사 이런 분들이 해요?

저희가 농업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전문강사님들을, 지금 20명 양성하는 진로체험 플래너는요, 대부분 도시농업관리사이거나 아니면 치유농업, 잠깐만요, 치유농업사라고 저희가 양성했던 분이 계세요. 도시농업관리사는 현재 저희가 한 100명 가량을 양성을 했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리고 또 치유농업관리사 농업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일반 농업인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분들 중에서 청소년들은 또 이렇게 교육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희가 올해 한 20회 정도, 20명 정도를 모집을 해서 이런 농업에 관련된 청소년들을 또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분들을 내년에 강사님들로 활용을 해서 청소년, 어린이들을 교육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농업 관리나 치유농업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이, 본인이 이런 거를 했을 때 할 수 있는 어떤 절차나 조건이 있느냐 이런 문의를 해온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알고 싶어하는 거는 공모를 통해서 내가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걸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강사를 어느 정도 양성을 해 가지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자격요건은 되지만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걸 궁금해 하셔서 과장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 그분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받아서 채택이 돼 가지고.

저희가 선발을 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선발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이런 부분도 농생명 진로체험교육 운영,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차세대 아이들한테 이런 농업이 어떤 거라는 인식교육을 정확하게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갈수록 농업이 좀 뭐랄까, 가치가 없다고 그러고 스스로 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천시받는 이런 식으로 기울어지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사업도 잘 추진하셔 가지고 계획하셔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당부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노후경유 조기폐차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 추가 편성사유에는 먼저 우리 존경하는 차위원님도 질의를 드렸는데 국비 보조금의 미확보로 인해서 한시적인 사업을 중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른, 이게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유도하는 거예요, 경유 노후화된 기계를, 농기계를 유도하는 건데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조금을 미확보를 했다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시적으로 중단할 필요까지 있는지 아니면 국비가 미확보가 됐으면 시비라도, 거의 1억 8,600에 대한 걸 대수를 줄이더라도 계속적으로 하지 이걸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그래도, 그러면 그게 보조금이 계속 미확보되면 이 사업을 다시 또 어떻게 진행하려고 그러세요?

국무총리실 미세먼지 5개년 사업으로 계획된 사업으로 21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수요조사해 본 결과 49대가 폐차 대상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폐차요? 농기계.

노후 경유차 대상.

우리 지금 농기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농기계, 농기계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그거에 준해서 본예산에 올렸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비 50%, 시비 50%인데 전액을 시비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감액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정부시책에 맞춰서 같이 가자 하는 의미로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농림축산부가 한시적인지, 정책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한시적으로 일회성으로 하고 다음에는 또 국비가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방법이면 좋은 사업이라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칭찬을 해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미확보로 인해서 중단된다고 그러면 사실 제가 봐도 농기계가 노후화된 게 너무 많아요. 그냥 그 엔진소리만 들어도 엄청 시끄럽고 이런 것도 많은데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실비라도 좀 가져갔으면, 유도하는 방법도 있고 자연부락에서도 이런 걸 추진하는 우리 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활용가치가 되게 높을 건데 한 해가 될지 두 해가 될지 그걸 몰라서 조금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더 재검토해 가지고, 본 상황에 대해서 법률검토해 가지고 시비 만약에 국도비, 국비 부분이 더 이상 지원이 안 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시비라도 확보해서 본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시비만 세워지는 예산이 한두 건도 아니잖아요. 꼭 국비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국비에 맞춰서 같이 이거를 중단해 버리면 그 노후화된 경유 농기계를 어떤 식으로 유도할 건지도 방법을 세워야 되니까 했던 사업은, 잘했던 사업은 대수가 좀 줄더라도 추진을 계속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상황입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개발과 설명서 자료 149쪽입니다. 미생물생산 운영 재료구입비인데요. 이게 추가로 미생물 생산을 위한 재료를 추가 구입했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3,000만 원 정도를 세우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이게 당초에는 1년 필요한 거를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요. 이게 조금 협의과정 중에 조기집행도 있고 그러니 나중에 한번 재료비를 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좀 부족한, 전체 필요량에서 부족한 거를 1차 추경 때에 다시 한번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가능한 한 본예산에 담는 걸, 그렇죠?

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협의과정 중에 이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꼭, 아시잖아요. 미세먼지 얼마만큼 공급되는지 이런 상황을 아니까 그런 것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더 노력해서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