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송선영 의원 발언
이해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세 건, 동의안 한 건, 보고 한 건과 서부보건소, 동탄보건소, 동부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정은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박정은입니다. 우리 시 교육 발전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따라 2018년 3월에 설립되어 운영되어 오던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이 운영성과 미흡과 지자체별 여건 변화 등의 사유로 2023년 제1회 정기총회 결과 64개 회원도시 중 우리 시를 포함한 58개 회원 도시가 협의회 폐지에 동의함에 따라 협의회 폐지가 결정되었음을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의거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 중 회원도시에서 납부한 분담금 잔액은 회원도시의 납입금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반환될 예정이며 우리 시 반환금액은 1,4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으신가요? 저희가 사전보고 때 충분히 질의와 답변이 있었던 관계로 특별한 질의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가칭)다함께돌봄(동탄9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칭)다함께돌봄(동탄9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동호 아동친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신동호아동친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과장 신동호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함께돌봄 동탄9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 동탄9동센터는 지역중심의 돌봄체계의 구축과 초등돌봄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에 따라서 추진되는 다함께돌봄 설치사업의 일환으로 화성시 신동309-1번지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내 2023년 8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성을 갖춘 위탁법안을 선정하여 다함께돌봄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시설 전용면적은 187.91제곱미터 공간에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준에 따라 프로그램실, 사무실, 상담실 등을 구성하고자 하며 위탁사무로는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상시‧일시돌봄서비스 제공, 돌봄상담 관련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 돌봄프로그램 운영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제공, 종사자 채용관리 및 돌봄센터 내 수탁재산 관리유지, 그 밖의 시장이 아동돌봄에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로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800만 원으로 인건비 8,868만 원, 운영비 1,320만 원, 프로그램비 120만 원이며 돌봄인력은 세 명으로 센터장 1인, 전일 돌봄교사 1인, 반일 돌봄교사 1인, 이용정원은 40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향후 추진계획으로 수탁자 공개모집,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위‧수탁 협약 등을 통하여 다함께돌봄 동탄9동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함께돌봄 동탄9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박선희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가칭 다함께돌봄 동탄9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돌봄 수요가 높은 동탄2신도시 지역에 신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5년간 민간위탁 시행을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 선정을 통해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파악하여 아동 돌봄에 대한 지역별 균형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돌봄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효과 및 만족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3페이지, 이게 회계연도가 어떻게, 이거 상관없이 그냥 7월부터 내년, 1년 동안 이렇게 하나요?
동호
신동호아동친화과장
회계연도는 이번 2023년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럼 8월부터, 8월부터 12월까지 아녜요?
동호
신동호아동친화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런데 지금 위탁기간은, 올해 거는 어떻게 해요? 6개월만 해야 되잖아요.
동호
신동호아동친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6개월, 5개월 되나? 그런데 1년 치 계속 하니까.
동호
신동호아동친화과장
그런데 총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기서 잡았을 경우에는 1년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우리가 연도별로 회계가 집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조직 및 시설구성에 센터장하고 전일교사, 반일교사들끼리의 급여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전, 앞전에서 많이 발생이 됐잖아요.
동호
신동호아동친화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래서 추후에 이런 게 충분히 숙지가 된 상태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무실도 센터장이나 선생님들을, 멋있게 크게 짓지 말고 아이들 위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여태껏, 지금 이게 몇 호지요, 이게? 다함께돌봄이, 동탄이 몇 번째지요?
동호
신동호아동친화과장
지금 동탄이 아홉 개가 있어서 이게 열 번째 들어가는 겁니다.
이용운위원
10번째니까 그 앞의 개선해야 할 부분을 보완한 상태에서 찾고 해야지 앞하고 똑같이 하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호
신동호아동친화과장
네.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동호
신동호아동친화과장
저희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번에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복지부에서 내려온 부분을 경기도에서 통일을 해서 저희들한테 31개 시군이 동일하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호봉이면 70%를 인정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7호봉을 지급을 하고 복지교사 같은 경우는 100% 수용을 하는데 그래서 원래는 31호봉까지 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올해는 15호봉이 최대한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분, 다른 기관에서 한 20호봉 경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 들어오셔서는 한 15호봉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다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센터장이나 교사님들이 다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예산이 시작되는 1월 전에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홍보가 불만이 없는 게 아니라 이해를 못 해서 민원을 제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숙지를 충분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동호
신동호아동친화과장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보니까 인건비가 거의 80% 정도고 프로그램비는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동호
신동호아동친화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냥 건전 운영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비를 조금 더, 프로그램을 더 늘려서 아이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비가 12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놀랐고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갑자기 하루, 하루 중에서 한 서너 시간, 네다섯 시간 정도 잠깐 보호, 돌봄서비스가 필요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호
신동호아동친화과장
저희들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처음에 이게 설치될 때부터 종전에는 학교에서 정규수업이고 늘봄교육을 통해서 하던 것들을 지역 중심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자 해서 시작된 게 다함께돌봄센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시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시적으로도 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요금이나 이런 걸 지불을 해야 하나요?
동호
신동호아동친화과장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몰라도 한 4만 원 정도, 그 정도 납부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간식이 하루 잠깐 있는 동안에 대부분 아동들 간식 먹을 때 그 아동만 빼서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게 어느 정도 큰 금액이 아니면 센터에서도 학부모나 맡긴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뭐 돈을 요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운영비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작년에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동호
신동호아동친화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아이가 다른 데는 안 다니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아프시다고 그러니까는 이 엄마가 나가게 됐는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데 어떻게 여기에도, 지역아동돌봄센터에도 가능하냐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거는 연계는 시켜줬는데 한 5천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잠깐 맡기는 건데 5천 원이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으로도 돌봄이 가능하다는 것을 학부모들이 많이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동호
신동호아동친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동호
신동호아동친화과장
고맙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저희가 사전보고 때 충분히 질의, 논의한 내용의 안건으로서 특별한 질의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다른 돌봄센터와 다르게 동탄9동의 돌봄은 행정복지센터 내 위치하게 되는 그런 돌봄센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주민 분들, 시민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오히려 더 행정복지센터 내 있어서 더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는 점이 뭔지 이런 부분도 잘 연구하셔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칭)다함께돌봄(동탄9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가칭)다함께돌봄(동탄9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다자녀가정의 기준 정비를 위한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다자녀가정의 기준 정비를 위한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동호 아동친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신동호아동친화과장
다음으로 다자녀가정의 기준 정비를 위한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의 이유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의거 다자녀 지원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라는 권고에 따라서 화성시 합계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 방지 및 다자녀 출산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자녀 지원근거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화성시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정의하고 있는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의 제2조 제5호 다자녀가정의 용어를 정비하고 다자녀가정 기준 변경으로 다자녀가정 지원 근거가 변경되는 아홉 개 조례를 아동친화과에서 일괄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다자녀가정의 기준 정비를 위한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박선희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다자녀가정의 기준 정비를 위한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기존의 ‘세 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미성년자인 자녀 한 명을 포함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를 같이하는 가정’으로 개정하여 다자녀가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등 여덟 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와 맞추어 일괄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본 개정으로 인해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들에 더욱 많은 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저출생 추세의 가속화를 늦출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특별한 질의사항 없습니까? 저희가 사전보고 때 미리 논의한 내용이라 특별한 질의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다자녀가정의 기준 정비를 위한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다자녀가정의 기준 정비를 위한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선영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선영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헌혈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동시에 일부 부정확한 용어를 고치고 전체 조문을 정비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헌혈자에 대한 상품 또는 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하여 안정적인 혈액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박선희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헌혈장려 조례 중 각종 문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함과 동시에 헌혈자들에게 1만 원 상당의 상품만을 지급할 수 있었던 규정을 같은 상당의 상품 또는 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항으로서 긴급한 의료상황에 중요하고 필수적인 혈액을 비축함에 있어 시민들의 헌혈활동에 대한 현물적 보상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한층 현실적인 소득적 보상을 가능케 함에 따라 더욱 적극적인 헌혈 장려책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선영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의무시설과 권장시설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3항에 심폐소생술 교육업무 등 위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4조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하여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의료 상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비하여 주민들의 생명권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박선희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기존 조례의 낡은 조항들을 현행화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시설과 권장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시설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서 시민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를 통해서 응급의료상황이 발생될 때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화성시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뿐만이 아니라 이런 교육부분을 시키는 데 있어서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성시서부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정식 서부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화성시서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심정식화성시서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서부보건소장 심정식입니다. 화성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성시서부보건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개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72억 3,627만 3천 원보다 2억 7,352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175억 98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2억 5,79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으로 1억 2,7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특별교부세 내시에 따라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349억 7,046만 3천 원보다 10억 4,213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360억 1,26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213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3억 5,568만 4천 원이 증액된 174억 9,64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16쪽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2억 5,79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19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으로 민간위탁금 2억 5,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20쪽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지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6,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6억 4,021만 3천 원이 증액된 163억 2,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30쪽 노인보건센터 운영업무가 기존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업무 이관 예정에 따라 민간위탁금 민간위탁금 7억 3,468만 3천 원을 증액하였고 233쪽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2023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되면서 자체시비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 332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1쪽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4,624만 2천 원이 증액된 21억 9,06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41쪽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에 따른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일반운영비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화성시서부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곽매헌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곽매헌입니다. 화성시 보건행정에 적극 협조하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부터 212쪽까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79억 8,960만 7천 원보다 2억 4,675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82억 3,63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사유로는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지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4,5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지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8,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2억 5,79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1억 2,7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부터 221쪽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71억 4,080만 5천 원보다 3억 5,568만 4천 원이 증액된 총 174억 9,64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사업별로 요약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건강증진사업 확대에 따른 행사운영비 6,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14쪽 응급의료체계구축 헌혈자 장려 물품 지원에 대한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기준 적용에 따라 기타보상금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16쪽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2억 5,79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지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 6,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민간위탁금 7,4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19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민간위탁금 2억 5,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정신응급대응 민간공공병상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의료및구료비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지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으로 민간사업보조 1억 6,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미경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미경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25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1회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319만 1,000원이 감액된 90억 3,677만 9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 감액사유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유통관리 희석액인 국고보조금 1,469만 1,000원의 감액입니다. 다음은 226쪽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1회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의 6억 4,021만 3천 원이 증액된 163억 2,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226쪽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09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으로는 사무관리비 380만 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및구료비로는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금연상담사 휴직대체인건비로 1,396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휴직자인 공무직 국내여비는 2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자체사업은 금연성공기념품으로 사무관리비와 금연보조제 등 의료및구료비로 2,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웰빙건강클리닉센터 운영은 민간위탁금 2,123만 4천 원을 증액한 3억 9,12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센터운영물품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3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통합건강관리실 리모델링 공사비인 4,071만 1,000원을 감액하여 233쪽 영상의학실 및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와 함께 봉담청사 리모델링 공사로 예산을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사무관리비 및 운영비, 의료및구료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4,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443만 8천 원이 증액된 6,982만 4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30쪽 노인보건센터 운영은 동탄보건소에서 관리하던 노인보건센터를 서부보건소로 이관하므로써 민간위탁금 7억 3,46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은 사무관리비 136만 원이 감액되어 의료및구료비로 편성되었으며 231쪽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도 사무관리비 56만 8천 원이 감액되어 의료및구료비로 편성되었습니다. 232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 지원은 의료및구료비가 150만 원 증액,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도 의료및구료비가 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같은 쪽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은 사무관리비 319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백신유통관리 희석액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인 화이자백신이 2과로 바뀌면서 기존 접종약의 희석액 사용이 일몰됨으로써 1,469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또한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편입되면서 2억 332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4쪽에서 235쪽 모바일헬스케어인건비 950만 2천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 1,286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2,443만 8천 원은 사업별 공무직 육아휴직으로 인해 감액 편성된 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자보건사업인건비 100만 원은 확정내시 통보로 인한 감액조정분입니다. 그리고 먼저 사전보고 시 말씀하신 가다실9가 홍보문 안을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올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송경수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서부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송경수입니다. 시정발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신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서부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부터 240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022년 본예산액 1억 9,669만 6천 원보다 3,996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2억 3,66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설연휴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세로 총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한센병환자 관리지원 사업 등 확정내시 반영으로 국고보조금 5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59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부터 243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22년 본예산액 21억 4,441만 1천 원보다 4,624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21억 9,06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부사업별로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입니다. 2023년 설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 운영하여 지역사회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교부세로 운영물품 임차비 1,200만 원, 홍보물 및 운영소모품 구입비 2,300만 원, 선별진료소 난방유류비 500만 원 총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집단 발생 시 감염병 예방물품 소요량 폭증으로 인한 품귀 대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 구입을 위한 재료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 예방관리를 통한 지역사회 확산 방지 빛 전파 차단을 위한 사업으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자체시비로 편성했던 인건비 514만 7천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보조금 51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결핵환자 및 접촉자 검사비 및 약제비로 180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입니다. 재가한센인의 생계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등록한센인 변경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2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43쪽 한센피부병 검진사업은 한센병 조기발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한센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서부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화성시서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설명서 자료 443페이지 맨 아래 웰빙건강클리닉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443페이지와 444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추가 편성의 사유에 보면 인건비랑 그다음에 지문인식기를 구매하시고자 편성하셨어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위탁기관을 지도점검하셨을 때 시간 외 근무수당 과다지급으로, 과다지급이 발생돼서 투명한 복무관리를 위해서 지문인식기를 구매하신다고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지적사항이 언제 발생한 건지 그다음 시간외수당, 시간 외 근무시간은 몇 시간을 해서 또 얼마나 과다 지급을 한 건지 설명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제가 결과보고를 갖고 와서 몇씩, 얼마 정도가 과다지급된 건지는 사실상 자료가 없고요. 저희가 지도점검을 상반기에 했더니 그 시간외수당을, 예를 들어서 어저께 한 것을 오늘에 한 것으로 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시간외근무를 한다고 오버타임을 한 다음에 뒤늦게 나가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시간이 더 길어졌던 부분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대로 저희가 다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지도를 다시 하고, 그리고 이거를 수기로 작성하다 보니까 거기서 사실상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시 반까지 근무했는데 9시에 나가더라도 수기이다 보니까 이걸 정확하게 저희가 증거로 확인하는 방법이 미약하다고 해서 지문인식기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투명하게 지도코자 함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사업내용이 3D영상 척추 촬영 및 낙상위험검사 등 기능검사실 운영이라든가 사전예방, 근‧골격계 질환 사전예방 및 완화 프로그램 여러 가지 지도, 강의, 전문체조, 운동 등 여러 가지를 교육을 실시하고 계세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시간외근무라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일반적으로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저녁, 낮의 프로그램, 오후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하는데 직장인 대상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직장인 대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농한기 때 끝나고, 농사일 같은 거 끝나고 늦게 참여해서 저녁시간타임에 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교육프로그램이나 운동프로그램들이 늦게, 야간에 실시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야간에도 실시할 수 있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고 욕구도가 있으면 저희가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제가 당부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한 프로그램이, 저녁에 이루어져야 되는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혹시 다른 것에 대해서.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근무가 많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 그래서 만약에 지도점검을 하실 때에 그런 부분이 없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직장인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야간에도 이루어지고 또 평상시에도 얘기하는 잔업이라고 그럴까 뒤에 정리하는 면에서도 있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충분히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정리라든가 이런 건 제가 충분히 처리할 시간이 있다는,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송선영위원
제가 먼저.
이해남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상인데요. 시간외근무수당을 특정인만 받는 건지 아니면 골고루 돌아가면서 받게 되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초과근무수당을 한 것은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회계서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근무하신, 초과근무한 근로자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타거나 이런 일은 없었고요. 다만 실제 근무시간보다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더 오버타임을 더 한 것이든지 아니면 뒤늦게 식사를 하면서 거기에 좀 시간이 길어진, 그런 부분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송선영위원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야간반, 업무시간 외에 운영하는 게 각 운영하면 그분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은 특정인이잖아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운영하는 강사요?
송선영위원
야간반을 내가 운영했다가 다른 사람이 강의했다가 그래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아뇨, 주로 맡아서, 타임별로 맡아서 하기는, 파트별로 맡아서 하기는 합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거기의 지도하는 선생님이 야간반을 운영한다 그러면 어느 선생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파트별로.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몇 개월간 하면 어떻게 해요? 한 달 해요, 세 달 해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보통 타임으로 하면 두 달에서 세 달 정도를 한 파트로 하는데요. 한 번은 A라는 운동사가 하고 또 다음에는 B라는 운동사가 돌아가면서 파트별로 하기도 하고요. 또 영양사가 있습니다. 직장인 반들도 영양교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영양교육도 일부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중요한, 질문의 요지는 지금 집행부가, 이게 시간외근무수당 과다 지급 지적사항 발생으로 인해서 복무관리를 위해서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송선영위원
이게 부정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쉽게.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약간, 그 시간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조금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서 지문인식기를 하겠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카드에다가, 출근카드에다가 지문인식기가 없을 때에는 카드에다가 집어넣으면 타임, 시간이 적히는 거잖아요. 퇴근할 때 넣으면 퇴근시간이 적히는 건데 그런 단순한, 예전에 쓰던 방식을 안 하고 지문인식기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여태까지는 그런데 어떤, 카드도 없었고요. 수기로 썼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게 돼서.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지도점검 결과 지문인식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신 건데.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송선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분들이 초과근무를 누가 몇 시간을 어떻게 했는지 그 직원들에 대한 현황자료를 그러면 주시고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송선영위원
무슨 일로 잔업을 했는지는 안 나오는 거죠?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아뇨, 나옵니다. 그것도요.
송선영위원
무슨 일로 제가 초과근무를, 오늘 제가 초과근무를 세 시간을 했는데 내가 무슨 일로 초과근무를 했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같이 해서 이 사람이 초과근무를 할 때마다 무슨 일로 초과근무를 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송선영위원
제 질문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에 응급의료체계 구축에서 설명자료는 422쪽인데요. 헌혈자 장려물품 관련해서 이게 서부 보건정책과뿐만 아니라 이게 동탄에서도 똑같은 업무를 하잖아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동탄에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예산 편성,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동탄에. 페이지가 486페이지, 48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헌혈자 장려물품에서 똑같은 거잖아요, 사업은.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4천만 원씩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 설명자료하고 우리 서부 보건정책과 설명자료하고 보면 조금 내용이 달라요. 우리 보건정책과에서는 간단하게 설명해놨어요. 동탄 쪽에는 장황하게 설명했다고 그럴까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래서 좀, 이왕이면 같은 업무를 하는데 비교당하잖아요. 동탄에서 하는 것은 뭔가 잘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두 개 자료를 한꺼번에 보시면 여기는 헌혈집에서 헌혈 실적이라든가 연도별로 현황을 갖다가 표시를 해 놓고 해 놨는데 우리 서부보건소 쪽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5천 원 주던 걸 10,000원으로 주는데 1만 원 상당의 상품지원 이렇게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동부 쪽에서는 1만 원 상당의 상품 지원이 서부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동탄 쪽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놨거든요, 1만 원, 지류 구입.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헌혈조례가 28일, 마지막 날 통과가 되면 상금이나 상품으로 줄 수 있는데 어제도 얘기했을 때, 간담회 했을 때 보면 온누리상품권은 재래시장에서만 할 수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는 좋기는 한데 동탄 쪽에는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하기가. 상점가, 상점가연합회 쪽의 점포들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점포는 재래시장으로 보기, 않고 온누리상품권은. 그래서 다른 과에서도 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탄 쪽에는 또 청소년들이, 만약에 고등학생 1학년부터 헌혈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청소년들이 많다고 그러면 문화상품권 이런 것들도 지급하는데 어차피 상금이나 상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이고 좋아하는 쪽으로 해야 하는데 굳이 온누리상품권이나 아니면 좀 다른 것으로 하게 되면 다른 과하고의 형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이 자료는 미리 나온 거라 그럴 수 있는데 약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화폐나 문화상품권, 그다음에 또 고민해야 되는, 다수 헌혈자에 대한 고민, 여러 가지 하는데 어쨌든 자료도 이왕이면 조금, 관련해서 똑같은 사업비교 내용이면 같이 하면, 잘하고 잘못한 것을 비교당하니. 하고 싶어서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자료를 충실하게 같이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다음부터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 위원입니다. 페이지, 그러니까 설명페이지 422입니다. 예산서는 214페이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해서 국비랑 시비랑 매칭해서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증가한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500만 원씩 4회 해서 2천만 원입니다. 이거 벌써 조금 있으면 5월인데 4회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교육, 그러니까 구비의무시설의 관리자하고 또한 저희 보건지소의 담당자분들, 직원들 전수교육 계획에 있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정신요양시설이라든가 관련시설의 담당자, 종사자들도 같이 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려고 합니다.
전성균위원
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가 구입하는 예산들이 좀 있어요, 다른 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숙달될 수 있도록. 여기는 지금 4회기는 한데 만약에 추가로 필요하다면 시비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과들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살펴보시고 만약에 교육이 필요하다 싶으면 보건소에서 컨트롤하셔서 더 추가로 교육이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443페이지입니다. 제가 질문을 총 두 개를 할 건데 같은, 비슷한 질문의 성격이라 같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에 대한 문제인데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해서, 자체사업 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예 기정예산액은 0원이어서 비교증감액이 예산액에 전부 올라와 있는데 원래 당초에는 이걸 할 계획이 없었나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아뇨, 국도비사업으로 해서, 보조해서 했는데 작년까지는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에 나가서 금연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적었는데 올해 저희가 신청을 받다 보니까 생각 외로 많은 회사와 많은 업체에서 요구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예산을 더 세워서 좀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국도비로 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부족해서.
전성균위원
시비로, 자체로 하신다.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전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큼 건강에 시민들이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비슷할 것 같은데 447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해서 원스톱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같은 건인가요, 자체사업?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 건은 사실상 조금 죄송하지만 이건 올해 차세대 e호조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이거 입력을, 사실상 직접 입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되고 복사를 해서 갖고 와야 하는데 그렇게 입력을 하다 보면 이게 기정예산액이 제로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금연은 요구도가 많아서 먼저 자체 예산을 세운 거고요. 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기정예산액이 시스템상에서 제로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액이 얼마였죠?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그건, 기정예산액에는 전년도, 올해가 6,583만 7천 원입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전년도에는 9,670만 원이었는데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국도비가 조금 많이 감소가, 감액이 됐습니다. 부족한 상황에서 저희가 자체사업비를 세우다 보니까 또 e호조, 차세대e호조에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던 부분입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원스톱 통합건강증진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고.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하고 있었는데.
전성균위원
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리신 건데.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위원
단지 화성시에서 추경하는 시스템의 그런 오류로 인해서 이렇게 나왔다.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예산액이 제로로 나온 겁니다.
전성균위원
제로로 나왔다.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전성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에 대해서, 지금 1차추경에 담겨 있는 게 맞는가 궁금은 했는데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시스템은 어느 과 담당이죠?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재정시스템은 예산법무과 쪽에서.
전성균위원
예결위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440페이지에요, 모바일 헬스케어, 교육물품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지금 모바일 앱을 사용해서 이걸 하신다는 거잖아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166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굳이 166명이라는 인원을 제한을 둔 이유가 있을까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예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166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전문가, 보건소 전문가의 정기적인 일대일 건강상담이라고 하셨거든요. 전문가는 몇 사람이 담당을 하시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여기에는 간호사가 있고요, 그리고 운동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보건소 의사선생님도 같이 하시고요. 그리고 담당 직원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면서, 담당 직원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무직이 세 분, 그리고 의사선생님 한 분, 그리고 담당 직원 한 분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이 나름 이걸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하게 되면 중점적으로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 주실 수 있는 건지, 특색화된 건강프로그램이 있는 건지.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이걸 일단은 신청을 하신 분들을 저희가 사전검사를 해서 저희랑 같이 프로그램을 하실 분들이라는 걸 선정을 한 다음에 워치를 나눠줍니다. 모바일 해서 할 수 있는 거, 손목에 워치를 나눠드리면 이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운동하고 식사하고 이런 것들을 다 나름 입력을 해서 그거를 저희가 전산상으로 담당자들이 보건소에서 확인을 하고 어떤, 일대일로 상담도 해 드리고 또 코멘트도 달아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6개월 동안 진행하는 거고요. 중간에 잘 하시게끔 중간검사 및 모여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서는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최종검사와 이분들이 어떻게 하고 또 뭐가 문제였는지, 역량인지 운동인지 문제가 있는지 피드백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왜 이게 추경에 올라온 거죠?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이 부분도요, 물품 하는데 다른 건 아니고 홍보물품, 교육물품, 금액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2023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작년도에 비해 많이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액된 부분만큼 부족하다 보니까, 홍보물품도 그렇고 교육물품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1회추경에 저희가 담게 됐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설명자료 429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에 관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굴을 해서, 치료 연계를 통해서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어떤 인력을 채용을 하시는 건지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채용이,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정신질환자가 발견이 되면 저희가 응급으로 입원하시는 분도 있고 행정, 입원하는 절차상으로 해서 치료비 부분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한 예방 차원에서 노인 같은 경우는 우울증검사 해서 치료비 또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청년 대상자 분들 해서 치료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치료비 지원사업이 작년 대비해서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경기도에서도 치료비 인력 채용의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을 좀 더 보강해서 내려주셨던 내시 부분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인력을 새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인건비 부분을 보강해서 줬던.
김미영부위원장
인건비가 보강이 되는 거예요? 새로 인력 채용이 아니고?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추가로 인건비 부분을 좀 더 보강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결국 인상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아니, 인상은 아니고요. 아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기도에 증원을, 네 분을 증원을 받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증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인건, 그러니까…….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6개월분에 대한 증가 부분. 인력 채용을 해서.
김미영부위원장
네, 인력이. 그럼 몇 분? 한 분?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네 분이 채용이 돼서요.
김미영부위원장
네 분.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증원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요, 아동 인력에 두 명 승인을 받았고 자살예방 쪽에 한 분, 그다음에 치료비 인력에 한 분 해서 네 명이 6개월분에 대한 인건비 채용 부분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두 번째,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그럼 여기 보면 추후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사업 내 인건비, 대략 한 2천만 원이에요. 이걸 감액을 예정한다고 그랬어요, 감액 예정. 어떤 이유로 감액을 예정을 하고 계신지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국비, 치료비 비용이 따로 있고 도에서 내려오는 치료비 비용이 따로 있고 해서 국도비보조금이 치료비 부분이, 배정이 약간 다릅니다. 그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비로 내려오는 치료비가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사업비 부분을 일부 조정을 해서 인건비를 승인하면서 인건비 부분을 다시 이렇게 내려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지금 사업대상자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신질환자이잖습니까.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많다 보니까.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이분들이 꾸준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제가 비록, 예산은 100만 원이에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자원봉사자 실비.
김미영부위원장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보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가 1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10,000원 곱하기 50명, 곱하기 2회 해서 100만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10,000원씩 2회 주신다는 거잖아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이게 조금, 산출기초에 따라 그렇게 작성을 하기는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2회가 될 수도 있고 사실상은 3회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별로 경로당이나 이런 데 나가서 사업을 하게 되면 자원봉사자 분들이 오셔서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보조를,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주 목적이거든요.
김미영부위원장
저는 그런데 이게 질문을 왜 했느냐면 1만 원씩이라고 했어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아무리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1만 원에 대한 기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건지,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이 1만 원이.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이거 자원봉사자들, 이분들한테 실비로 해서 돈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식비, 주는 식비나 다과비 위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실비?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식비 기준으로 저희가 1만 원씩.
김미영부위원장
식비 기준으로 해서.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식비, 그다음, 그러면 만약에 교통비는 어떻게 해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교통비까지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사업을 하면서, 예전에는 자원봉사자 8천 원 식비 기준으로 했는데 8천 원 갖고는 조금 요즘 식사가 그래서 10,000원 해서 식사제공까지만 하고 교통비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아무리 자원봉사라도 봉사의 보람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비 지원 관련한 사업이 각 3개의 소가 다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사업에 대해 각 소별로 설명자료 내용이, 서부보건소가 제일 좀 많이 안 가르쳐주려고 그래요. 동탄보건소가 잘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동부, 그다음에 서부. 좀 아쉽습니다, 서부보건소 소장님. 내용을 보면, 482페이지, 515페이지를 참조하면 역시 동탄은 자료를 각 팀별로 팀장님들이 자료를 잘 만들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응급처치교육비 지원 관련해서 우리 서부 같은 경우 그냥 500만 원 네 번이라고 그러지만 다른 데는 인원까지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까지도 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기관이 썩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계획성이 있어서 ‘여기는 진짜 제대로, 일을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결국은 소장님을 비난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따 가서 또 혼내지 마시고, 가서 뭐 이렇게 잘 만들자, 한번 파이팅 하시고. 한번 잘 좀 만들어주세요.
정식
심정식화성시서부보건소장
네, 위원님. 추후에는 위원님들 설명자료에 좀 더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선영위원
보건소가 다른 과에 비해서 자료를 잘 만든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잘 안 만드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 조직도 많이 확대되고 사기도 많이 올라갔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제가 이럴 때마다 ‘아, 괜히 이렇게 했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고요. 일단은 중복되는, 소별로 중복되는 사업인데 어쨌든 이런 사업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이 사업이 동부, 동탄 같은 경우는 특정 협회에다가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한적십자사 같은 경우도 감사들을 보내서 응급처치나 심폐, CPR 교육을 이렇게 별도로, 응급처치원, 심폐소생술 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나눠서 교육을 하는데 교육은 그래도 대한적십자사 교육이 좋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관련 협회도 그런 걸 하는데 강사비는 어차피 책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더 신뢰있는 기관 같은 데를 활용해서 하는 것도 동탄처럼 어느 특정 단체 하는 것도, 협회도 좋지만 제가 받아본 경험으로는 민간입장에서 봤을 때 대한적십자사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매년 보수교육하고 수료 같은 경우도 응급처치원 같은 경우는 1년, CPR은 2년,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요즘에는 CPR 관련해서 어떤 협회에서 그냥 약 팔고 강사비는 안 받고. 물건을 팔아주면 그걸로 강사비를 안 받아요. 처음에는 교육을 받으니까 좋았는데 나중에는 그 약을 팔아줘야 되는, 강사비 안 주는 대신에. 그래서 약간 기분이 언짢아서. 처음에 그런 데가 아닌 줄 알았는데 그런 식으로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시민들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아니면 강사를 보내서 그런 교육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119 쪽에도 있고 의용소방대원 쪽에서도 강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행사장에서 CPR 이런 거 할 수 있게끔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소에서도 점검을 해서 약을 팔아주지 않아도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이런 교육을 좀 더 하고. 이거는 관계기관이나 이런 관리자들 하는 거잖아요, 이건? 그래서 자료도 그렇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그렇고 좀 더 잘 점검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435페이지에요, 정신응급대응 민간공공병상 병실보전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23년도 3, 4월에 참여의료기관 공모 및 선정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선정이 되신 건가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4월 21일까지 공모기간이라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아직 신청을 받고 있어서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중입니다, 네.
미정
명미정위원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겠네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이번 주 금요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저는 여쭙고 싶었던 게, 이게 2억 1,000에 처음에 됐는데 지금 감액돼서 1억 4천이 됐어요. 1억 4천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22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3병상으로 해서 보조금을 저희가 받았었는데 올 2월에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국도비가, 보조가 조율이 되면서 저희가 3병상을 해야지만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서 경기도나 상부기관에 요청을 해서 다시 3월 15일 3병상으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7천만 원을. 그래서 2차추경에 다시 변경해서 2억 1천만 원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럼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이건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정신응급대응 민간공공병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7천만 원이 감액해서 내려왔는데 사실은 보건소에서 적극행정을 해 주셔서, 7천만 원을 타 시에서 포기한 것을 적극 얘기해서 포기한 그 7천만 원을 갖고 와서 다시 재배정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건소에서 적극행정 해 주셔서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감사합니다.
전성균위원
네, 하고 있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뭔가 짠 것 같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짠 것 같아서, 안 짰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설명자료는 428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화성시장 핫라인 인력 해서 사실은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나서 1호로 하신 거고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업이고 당선이 되시기 전에, 당선되면 이 핫라인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한 명 분이 추가로 또 되는 겁니까?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는 시비로 저희가 핫라인 부분을 세웠던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상부기관에 저희가 네 명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핫라인 부분 한 분을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전성균위원
제가,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께서도 저랑 같이 항상 말씀하시는데 시간 타임이 아직까지 좀 아쉽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번호로 넘어가고. 그런데 이 화성시, 그러니까 화성시장 핫라인이 정말 그 가치를 가지려면 보건복지부는 워낙 전화가 많이 가니까 화성시민만큼은 그래도 구별된 전화번호를 가지고 한다는 게 제대로 된 가치인데 그렇다면 시간을 재조정해서, 예를 들면 1시부터 더 늦게까지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말씀하셔서 22시까지, 저희가 밤 10시까지는 위기대응팀으로 해서 2인 1조로 더 연장해서 하고 있고요, 대응을 하고 있고. 현재로는 자살이나 정신질환자의 응급병원에 입원하시는 사례가 있어서요, 광역정신보건센터에서 새벽에 저희 화성시까지 커버를 해 주는 입장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화성시의 본 전화라인으로 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지금도 현재는 다른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차후 저희가 이런 연계할 수 있는 기관이나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핫라인이 10시까지 한다고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현재는 위기대응팀에서 10시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전성균위원
핫라인, 그 번호가?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전성균위원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에, 아까 제가 찾아봤을 때는 6시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확인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걸로 제가 믿고, 그럼 10시까지 하신다고 보고. 그러면 시간이 늘어나기는 했는데 국도비 사업이 된 만큼 좀 더 유연성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그거에 덧붙여서 전화가 오면, 보통 하면 짜증나는 게 급한데 이건 뭐, ‘상담원의 신상 어쩌고’ 그래서 무슨 이렇게 멘트가 있잖아요, 전화하면.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이용운위원
상담원을 위한.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동의 멘트.
이용운위원
그게 길더라고요. 우리도 그냥 짜증나는데 이게 자살, 내가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데 그거 듣고 나서 상담을 한다, 그것도 한번 짚어볼 문제인 것 같아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급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이건 상담원을 위한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있잖아요. ‘이건 뭐지?’ 그래서 전화를 끊거나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응급전화는, 핫라인 같은 경우는 좀 생략하고 바로 응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시정해야 할 게 아닌가 생각을 해 보고요. 저는 설명서 430페이지 노인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만 60세 이상 우울감을 호소하는 화성시민이라고 그랬거든요. 노인을 60세로 봐요, 65세 이상으로 봐요, 아니면 UN에서 하는? 기준을 어디에 둔 거죠?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여기는 65세가 노인연령층으로 보는데요, 안내지침상으로는 예방차원에서 60세부터 저희가 우울에 대한 평가를 하고 치료비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60세든 65세든 좋은데 이 사람들이 우울증을 갖는 원인은 뭘로 판단을,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사람의 유형에 따라,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는 한데 워낙 혼자되시는, 고독하신 부분이라든가 또한 60세, 65세여도 요새는 워낙 젊은 층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경제적인, 복합적인 부분이 스트레스로 오고 해서 정신상담, 우울상담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목적이 발굴, 고위험군을 발굴해서, 고위험군이 과연 누구일 것이며 우울감을 낮추기 위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것에 대한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노인층하고 청년층하고 항아리, 연령별로 항아리가 돼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또 60세면 가정, 애들 다 키우고 일자리 문제, 또 노후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여기 해당되는 위원님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화시켜서 그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노인우울증 이런 것을 떠나서 구체화시켜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상자가 될는지 그런 것도 예상을 하고 있나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작년에 저희가 노인 건강증진,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고위험군 발굴하는 데서 사례관리하시는 분이 한 594명 정도 했고요. 거기에서 집중으로 사례관리하시는 분이 56명 정도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울증 대상 부분은 소득기준이 있어서 작년까지는 네 명 정도 치료비 지원을 했던 부분이고요. 올해는 소득기준이 완화되는 바람에 현재 18분만이 치료비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상담이라든가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지금 서부 노인만 해요? 지금 각?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화성시 전역.
이용운위원
전체가 다?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럼 전화 연락처라든가 그건 어떻게, 홍보라든가 그건 어떻게?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현재는 마음안심버스라고 해서 주 2회로 해서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러한 정신적인 상담을 요청하는 리별 마을 아파트 이런 데 가서 하고요. 그리고 정신적인 평가도구가 있습니다. 평가도구에 의해서 평가대상자의 점수에 따라서 사례관리, 집중관리 또 치료비 지원 이런 부분, 집중으로 상담하셔야 할 부분 분류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저는 가끔씩 강조를 하는데 과별로 협업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장년노인복지과가 있잖아요. 그럼 경로당도 있고 이렇잖아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게 연결돼서 한다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너는 너, 나는 나’냐 이거지.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부분이 운영을 안 했던 부분인데 올해 경로당 부분하고 저희가 안심버스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협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또 내가 아쉬운 점은 경로당 직접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그럼 또.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노인복지과.
이용운위원
이름도 바뀌어가지고.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중장년노인복지과에 협업, 네.
이용운위원
중장년노인복지과하고 우선 얘기를 해서 경로당 파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협업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다음은 452, 45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아이들, 아기들 홍보교육비하고 지원비가 있는데 조기 발견하면 완치, 완치까지는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상당 부분 진전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예산이 삭감이 되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리고 이건 매칭도 좋아요, 50 대 25 대 25. 그래서 이 사업이 홍보라든가 이게 잘 돼서 아이들이 미리 발견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난청 뿐 아니라 다른 부분도 연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느린학습자라든가 여러 가지 되니까 이게 꼭 난청만 어떻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따로? 이거 한 종목만?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이건 국가사업으로 실시를.
이용운위원
아, 국가사업.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한다면 그건 아마 시 사업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난청검사를 한 다음에 여기서 혹시라도 보청기가 필요할 경우 보청기를 지원까지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이건 그전에 치과 부분, 그래서 불소치약, 수돗물에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난시 같은 거, 시력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보건소에서 아까 송선영 위원이 얘기했지만 인원도 늘려주고 보건소도 늘려주고 그러니까 특화사업으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건 특화사업으로 여러 부분들, 눈이라든가 지금 이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봄이 어떠신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현재는, 특화사업으로는 아이러브사업이라고 그래서 눈 건강, 유치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어머니들한테 안과를 방문해서 조기에 시력검사를 하게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 특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난청검사하고 치과주치의 사업은, 난청검사는 국가사업, 치과주치의사업은 경기도사업으로서 해서 계속, 해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영유아는 이게 몇 살에서부터 몇 살까지를?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영유아는 0세부터 6세까지, 만 6세까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2개월, 1개월 이후부터 만 6세까지를 영유아라고 합니다.
이용운위원
이거 증상이 나타나야 해요, 아니면 그 전에 그냥, 그냥 의무적으로?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나이대가 도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0세서부터니까 나이는 상관없이 그냥 우리 아이가 있는데 그냥 가서 검사를 하느냐, 아니면 그런 증세가 보여서 해야 되느냐?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아이들이 검사를 해서 이게 약간 고위험군이다, 정밀검사를 요한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2차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위원 중에서 새로 아빠가 되신 분이 있는데 이것도 해당 사항이 되시는 것 같기도 해서 특별히 좀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그리고 난청검사 뿐만이 아니고 영유아 건강검진이라고 있어서 시기별로 또 소아과 방문하면 선생님들이 그 시기별에 맞게끔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눈도 사시가 있고 조기에 발견되는 게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래서 복합적으로 부탁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438페이지에 장애인체육, 그러니까 체분석 측정기가 있는데 이건 새롭게 도입이 된 거지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이게 통과가 되면 저희가 이걸 구입을 해서 먼저 사전에 얘기했듯이 보건소에 넣게 되면 오시는 분들이 한정적이니까 장애인복지관 쪽에서 이걸 쓰도록 그렇게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이게 특정 업체라 이름을 대도 되는 건가요? 괜찮은 거지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여기 하는 데로, 한 군데라서.
이용운위원
추경에 구입을 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장애, 아르딤복지관에 장애, 복지단체들이 있으니까 거기라든가 학교 아이들 있죠, 장애인학교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걸 좀 홍보를 해서.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수요자가 많은 곳에
이용운위원
네, 많은 곳으로.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비치를 해서 쓰게끔.
이용운위원
비치도 비치지만 이동할 수도 있잖아요. 기계가 크지 않으니까.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조금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용운위원
커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커서 이거.
이용운위원
내가 저기, 경기도체육회관 가 보니까.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이게 침대식으로 누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큰 걸로.
이용운위원
크다고, 그런 거군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이동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하여간. 그래서 그게 기왕 사 오는 거니까, 장비가 이게 자꾸 써야 하니까 홍보를 잘 좀 해서. 이걸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해서 구입하게 됐지만 감사를 드리고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이용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423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예산이 줄어든 것은 매칭사업이라서 국비가 줄어들어서 같이 줄어든 겁니까?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심장충격기 예산과 뒷부분에.
이해남위원장
설명자료 423쪽에 보면.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심장충격기 구입과 소모품 구입비용 해서, 예산을 변경해서, 조정해서 국도비 반영한 겁니다. 국비, 시비.
이해남위원장
지금 저희 화성시에 자동심장충격기가 7대 있나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자동심장충격기가 현재 140대 의무시설이고요. 27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해남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예산 보니까 3대 구입을 하고.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이거는 10년이 된, 내구연한이 지난 곳에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그런데 보관함은 7개를 또 구입을 해서. 3개, 7개 숫자가 안 맞아서 이게 궁금해서.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내구연한 부분을 저희가 인트라넷, 중앙응급인트라넷 해서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에 내구연한이 지난 거나 소모한 것 매년 파악을 해서 이런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이해남위원장
이거 뭐 보관대하고 자동심장충격기하고는 뭐, 이렇게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별도의, 지금.
이해남위원장
별도로 해서 숫자가 안 맞을 수 있다.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이해남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는요. 설명자료 446쪽에 보면 리모델링을 하는데 통합해서 하는 예산을 반영을 다시 한 거잖아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위원장
그런데 4층은 통합건강관리소에 4,077만 1천 원, 그리고 1층은 5,500만 원. 그런데 별도로 예산을 통합해서 9,571만 1천 원.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변화된 게 없어요, 합쳐서.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굳이 금액적으로 변동되는 게 없는데 통합을 다시 해 놓은 이유는 같이 공사를 해서, 그러면 공사비가 절약이 된다든가 아니면 제3의 장소를 더 뭉뚱그려서 하면, 통합해서 하면 제3의 장소를 추가로 해서 같은 예산으로 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가, 뭐 이런, 뭔가 좋은 점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봐도 똑같아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이건 예산상 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자 리모델링 공사비를 올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리발주, 회계상 분리발주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합침으로써 공개입찰, 입찰로 가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인데 제가 천 원 단위까지 붙은 경우는 납득이 좀 안 가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너무 세세하게 했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이게 5,500만 원은 이해가 가는데 4,077만 1천 원, 천 원 단위. 공사에서 천 원 단위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딱 예산이 짜여있는 게, 이게 좀 저로서는 신뢰가 확 떨어져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신뢰 있게 한다는 게 오히려 역, 역 저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세세하게 저희가 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이해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모바일케어사업이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는 건가요? 지금 인건비가 육아휴직으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모바일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신청자들을 모아서. 이건 어떤,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아닌 일반인들인데 고혈압이나 당뇨가 약간 높다, 약간 위험군이다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주로 이건 중장년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해남위원장
그런데 모바일헬스케어는 좀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 50대 후반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거기도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사실상 나이가 뽑을 때죠.
이해남위원장
대상이 되는데 이분들은 모바일 다루는 게 되게 어설프거든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사전에 검사할 때 다, 쓰는 법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고 또 혹시라도 안 되면 전화나 아니면 방문을 하시면 다시 또 한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해남위원장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을 수혜 받는 사람들, 수혜 받는 사람들 연령층으로 분석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 한번 해 주시면. 과연 이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이 어느 연령층이 좀 많이 수혜를 보고 있는지 한번 궁금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가, 그게 100만 원 더 는 거죠?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이거는 사실상 본예산 담기 전에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 것을 9월에 본예산으로 잡았던 건데 1월 3일 자로 확정내시가, 100만 원이 더 증가된 것으로 확정내시가 돼서 이걸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100만 원 더 는 것 가지고 아까, 그게 발달장애인들 사전검사비라든가 그게 가능해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 갖고, 460만 원 예산인데 이거 갖고 전년도도 그렇고 이 정도 갖고 금액으로는 쓰고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저희가 추경 때 경기도에다가 얘기를 해서 좀 더 배정을 요청하는데 보통 이 금액만큼 저희가.
이용운위원
이건 서부만이죠, 그럼? 예산이?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부만입니다.
이용운위원
동부하고?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동부, 동탄도 다
이용운위원
마찬가지?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예산액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금액이 너무 적고 또 그게 100만 원 이렇게인데.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이건 확정내시로.
이용운위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시서부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동탄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준식 동탄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화성시동탄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공준식화성시동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장 공준식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화성시동탄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화성시동탄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964만 3천 원이 감액된 총 112억 7,98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 8,267만 6천 원이 감액된 총 227억 3,21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액 예산 및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쪽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58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0쪽부터 254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832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으로 250쪽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지원비로 666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51쪽 헌혈장려사업의 일환으로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53쪽 방역보조인력 인건비 및 감염병예방 물품구입비 등으로 4,012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사업별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4,547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8쪽부터 264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 8,100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용으로 261쪽 노인보건센터 운영이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사무 이관됨에 따라 하반기 교부금인 7억 3,468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63쪽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2023년 어린이국가예방접종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7억 7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동탄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리며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유종우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유종우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82만 8천 원이 증액된 5억 6,672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 사유는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 63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한센병환자 관리지원 사업 등 시도비보조금 54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부터 254쪽까지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9,832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36억 3,42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0쪽 건강취약관리를 위한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운영사업으로 5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50쪽부터 251쪽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비 666만 6천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금 240만 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홍보비 560만 원, 헌혈자 장려물품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감염병예방관리 중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업무대행 인건비는 국도비의 확정내시에 따라 51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체예산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결핵환자 관련 검사비와 약제비 121만 6천 원과 재가한센인 생계비 225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3쪽부터 254쪽입니다. 감염병예방관리 방역보조인력 인건비 2,612만 9천 원, 감염병예방 물품 구입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한센피부병 검진비 40만 원, 의료기관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센인 의료비지원 5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4쪽 1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상의학실 비대면 양방향 마이크 구입비 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오재향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오재향입니다. 화성시 보건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107억 5,857만 2천 원보다 4,547만 1천 원이 감액된 총 107억 1,31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사업의 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쪽부터 264쪽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205억 7,888만 2천 원보다 14억 8,100만 5천 원이 감액된 190억 9,78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노인보건센터 사무 이관에 따른 하반기 위탁사업비 및 어린이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자체사업비 감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요약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8쪽 화성시 U만성질환센터 운영입니다. 운영체제 교체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 및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관련 사무관리비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258쪽부터 259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운영 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통계목 및 사업비 변경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904만 7천 원을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쪽부터 26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263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를 감액하여 2,02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노인보건센터 운영입니다. 노인보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사무이관에 따른 하반기 위탁사업비 7억 3,468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1쪽부터 262쪽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비 지원 및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은 국도비보조금의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은 사업 추진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인건비로 1,047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쪽 백신유통관리 희석액은 2023년도 국비 미교부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은 2023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포함으로 자체사업비 7억 7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는 공무직 근로자 육아휴직 및 질병휴직 연장에 따라 인건비 2,024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64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화성시동탄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자료 482페이지와 483페이지에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비 지원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482페이지 설명서 자료입니다. 그래서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볼 때 작년에, 2022년도에 화성시에 심정지 환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돼서요. 제가 알아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게 궁금했고요. 왜냐하면 이태원 사고가 있었잖아요.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TV에서 봤을 때 어느 시민하고, 현장에서 있던 시민하고 인터뷰했을 때에 한번 교육받은 적은 있는데 막상 환자를 닥쳤을 때 하려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더래요, 다 까먹고. 제가 보기에는 이 심폐소생술은 전국민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학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지금 의무교육이잖아요.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1년에 한 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꾸준하게 계속해서 받아서 당황하지 않고, 환자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바로 실시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교육 대상은 주로 누군가요?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설명자료에도 있듯이 자동심장충격기의도 의무설치해야 되는 기관이랑 그다음에 저희 보건소 직원, 일반인 대상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 해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기관의 참여율이 저조했던 상황이라서요. 저희가 그건 이유를 분석을 해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이수에 대한 그런 행정상으로 처분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는 하고 있었지만 관리자들이 사용하는데 조금 부족함도 많았고 또 교육에 대한 것도 저희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올해는 이분들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안전관리교육 이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붙는다든가 어떠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예를 들어서 학원 하시는 분들도 신청을 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하는, 이러한 교육에서는, 그러한 교육 이수하는 점수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이분들은 전문교육기관에서 이수를 해야만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외의 대상자 중에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그렇게 교육서비스를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동탄권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종사하는 관리자분들께서 교육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여러 번 교육을 하셔서 막상 닥쳤을 때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함께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같은, 비슷한 내용이고요. 우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비 지원사업하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에 대한 자료가 다른 소에 비해서 그래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소보다는 자세하게 많이 자료를 만들어서 관계자에게 잘 만들었다고 칭찬 좀 해 주시고요.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송선영위원
다른 소는 많이 혼나겠지만 동탄보건소는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해 드려야 될 것 같고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서 잘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소에 비해서 자료를 잘 만들었는데 동탄보건소는 특정 협회에다가 의뢰를 할 계획인 것 같아요, 자료상.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송선영위원
어쨌든 여기에는, 설명자료 483페이지에 보면 관련 협회가 있는데요. 이쪽도 나쁘지 않은데 요즘에는 아까도 다른, 서부 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CPR 교육 관련해서는 CPR 교육을 무료로 해 주는 대신에 식품을, 건강보조식품을 팔아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강사비를 원래는 주고 강사를 초대를 해 와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비용이 없는 단체들은 ‘우리는 무료로 해 준다. 대신에 건강보조식품 홍보하겠다.’ 해서 마지막에 가서 교육하고 홍보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언짢더라고요, 약간 기분이.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특정 단체 같은 경우는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대한적십자사에 CPR 교육을 몇 차례 받다 보니까 그쪽 기관은 공공성을 많이 띠고 있고 이런 협회들처럼 약간의 강사를 배출해서 영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한적십자사 쪽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산출기초처럼 리틀애니나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해서 비용을 주지 않아도 강사가 장비를 다 가지고 오거든요. 다 가져오고 물티슈 하나만 가져와서 구조할 때 리틀애니 입에 앞 사람이 사용한 것을, 알코올 이런 것으로 세척을 하고 다음 사람을 하게 하고 그거 외에는 다, 그거 뿐만 아니라 본인이 다 가져오고. 수료증도 강사가 지급을 해요, 이름을 바로 써서. 응급처치는 1년, CPR은 2년인 것 같은데, 지금은 바뀌었는데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수료증도 주고 그다음에 장비도 가져오는데 여기 산출기초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지만 강사비만 주면 주강사, 보조강사 강사비만 주면 장비 임차료 주지 않아도 거기서 다 수료증까지 주는데 이런 기관들은 아마 장비 임차료까지 줘야 하는. 그러면 비용이 다른 데보다 많이 나가게 되잖아요. 교육의 내용도 제가 볼 때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단체들이 신뢰 못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 자격을 갖추고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런 비용은 안 나가고. 수료증 그쪽에서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장비 임차료 같은 부분이 없는데 이걸 선정을 할 때 직원들에 대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에 대한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시민들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쪽도 한번 알아보고, 지금 여기 설명에 있는 단체 쪽도 알아보고 해서. 아니면 이게 꼭 그렇게 분리해서 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런 신뢰 있는 기관에서 교육을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한번 잘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보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의 패드나 배터리 관련해서 어느 곳에 필요한 내용까지 적혀있어서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홍보 관련해서 설명자료 485페이지인데 산출내역이 금액을 맞추기 위한 산출내역인 것 같아서. 이걸, 이 금액에 이걸 하기는 하는데 숫자는 팸플릿 포스터의 사이즈나 개수를 이렇게 집어넣은 것은, 예를 들면 포스터 A3사이즈 열 장 하는데 10,000원, 열 장 곱하기 10,000원 해서 10만 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런데 포스터, 포스터가 10만 원에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좀 더 나갈 것 같은데 어쨌든 팸플릿하고 이걸 금액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고요. 치약, 칫솔이나 손톱깎이 부분도 이건 뭐 비슷하게 맞는 것도 있지만 더 싸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산출기초는 조금, 이 사업내용의 취지에는 맞지만 약간 애매한 금액의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서 그게 맞는지 확인을 하려고 한 부분이에요. 그게 맞나요? 약간 큰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헌혈 관련해서는 엊그저께 간담회도 했는데요. 헌혈, 봉사하시는 분들하고도. 온누리상품권을 여기 설명서에는 구입 예정인 것으로 되어 있어요.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금과 상품으로, 그래서 지역화폐, 다른 과에서도 비슷한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서, 지역화폐를 해서, 저희들도 지역화폐로 하고 온누리상품권은 말씀드린 대로 동탄 쪽에서는 사용이 쉽지가 않거든요. 재래시장 쪽이나 발안시장, 남양시장, 사강시장 뭐, 조암시장 이런 데에는 가능한데. 그래서 문화상품권이나 다른 것으로 지류로 할 때는, 종이지폐 같은 것으로 할 때는 그런 것들도 또. 청소년들은 문화상품권 좋아하니까 어쨌든 상금이나 상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어떤가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지금 485 송선영 위원이 질의한 홍보물에 대해서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현판이 보면 원내 설치라고 그랬어요.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이용운위원
이게 우리 먼저, 지난번에 심야약국 보니까 현판이 조그맣고 안 보여요. 또 이게 원내에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밖에 설치를 해야 보일 것이지 원내 설치하면 이게, 달빛어린이병원이라는 게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럽고요.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또 하나는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칫솔세트. ‘치솔세트’ ‘칫솔세트’ 어느 게 맞아요? 틀리죠, 하나가? ‘칫솔’이 맞겠지요?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이용운위원
오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지하셨나요? 거기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감지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다음에 홍보물 같은 거, 지금 칫솔하고 손톱깎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보호자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어린이 상대로 선물세트를 하는 게 어떤가. 그래야 어린이가 또 와서, 특히 치과같이 가기 힘든 데는 어린이를 상대로 막 하잖아요. 그러하듯이 어린이가 좋아하는 부분으로, 우리 예를 들자면, 우리 코리요 인형을 준다거나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어린이가 좋아하는 것으로 바꿈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노인보건센터 261, 그거는 어째 감액이 7억 원이, 센터 운영이 감액이 됐지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이건 하반기에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저희가 감액시킨 내용입니다.
이용운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이용운위원
감액된 만큼 그쪽에서 하는 거지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이용운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482쪽 보면, 우리 동네 한방주치의 이거 보면 거기에 의사 처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파스 보면 파스는 의사 처방 없이도 우리가 붙이잖아요.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래서 파스 예산은 일회용 한방 침으로 많이 하고 파스는 그냥 한방, 병원에서 파스를 해 준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원님, 방문을 해서 침 시술을 하고 어르신들 진료를 해 보니까 어르신들이 주로,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 많고요. 만성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완화 차원에서 한방 파스를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걸 구입하게 된 거고요. 이거는 한방의사 같이 동행하시는 의사선생님께서도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좀 담은 겁니다.
이용운위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닌데 의료행위가 의사 처방가지고 의사가 하는 게 있고 또 파스 같은 것은 의료행위에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필요한 사람 쓰는 건데 그래서 기왕 한방에 가는 거면 의사 치료를 받아서 침으로 해 주는 게 낫지 일반 가정에서 처방 없이 할 수도 있는 게 들어가니까 나는 파스보다는 침을 더 놓는다거나 부항을 뜬다거나 그런 쪽으로 이걸 돌려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액을 많고 그거 보다는. 의사 처방, 한방에 가서 의사 처방으로 해서 치료할 수 있는 부분. 파스 후끈후끈한 것보다는 부항을 뜨는, 이게 내가 돌팔이 같은 느낌이네. 하여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504페이지에 보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금액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지원 대상에 이렇게 한정을 두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이거 지침은 국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런데 말 그대로 고위험 임산부예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렇다면 출산장려정책에 의해서 자기의, 심하게 얘기하면 좀,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라는 제한을 꼭 두어야 하는지 정말 의문이 가거든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저희도 조금 그렇습니다, 이거는.
미정
명미정위원
이건 좀 정책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게, 집행부한테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산후조리비 지원에 보면, 물론 이것도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감액된 것에 대해서.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아마 출생아가 줄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아마 도에서 감액을 시킨 것 같습니다, 지금. 도가 70% 저희가 30%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거기에서 가내시를 내려보냈다가 또 되면 확정내시로 해서 다시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질의라기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가 서부, 동탄 또 동부보건소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매뉴얼대로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거의. 그래서 나는 소장님께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서부는 서부 쪽에 특화된 게 있고, 지역 형편에 따라서 동부는 동부, 또 동탄은 동탄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특화로 해서 동탄이나 이쪽에는 젊은 층이라든가 이렇게 특화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그냥 일반적으로 똑같이 하지 말고 특화사업을 개별적으로 해 주기를 소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대기하면서 동부 소장님들이나 직원들도 보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소장님들께 의논을 해서 ‘야, 너희는 이런 부분, 우리는 이런 부분.’ 이렇게 함이 시민들을 위한,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준식
공준식화성시동탄보건소장
소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매월 정례회를 하니까 그때 안건으로 해서 각 지역에 맞는, 보건소별로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요. 동탄에 있는 학교들에도 혹시 출장 강의 가지는 경우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위원님 작년에는 저희가 했는데요. 올해는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 대상보다는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간이 저희가 저희 동탄에만 20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관리자 위주로 교육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해남위원장
그러면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관리자들이 교육을 받으면 그분들이 전파교육이 가능할 정도의 교육을 시키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그냥 교육받고 ‘나만 할 줄 알아.’ 이걸로 끝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전관리사를 양성할 때처럼, 전문가과정처럼 운영하는 건지.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전문가과정이라기보다는 준전문가과정으로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만 했지 사용할 줄 모른다면 무용지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관리자들을 우선적으로 교육을 시키면 그 지역에서 응급상황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위원장
그래서 심도 있는 교육을 좀 시켜서 관리자들이 나만 다루면 안 되고 같이 있는, 옆에 동료나 주위사람들이 같이 따라 줘야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파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동탄 쪽에서는 참 필요한, 그런 의료시설입니다. 그런데 팸플릿 2만 5천 장 돌리는 것도 좋고 손톱깎이 기념품 만드는 것도 좋은데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다 홍보물을 부착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이해남위원장
또 동탄에 보면 디지털로 게시판이 잘되어 있으니까 게시판에다가 달빛 운영, 달빛병원 운영되는 것에 대한 홍보를 지속 또는 특정시간대 좀 해 주시면 젊은 아기들, 엄마, 아빠들이 보고 응급할 때 이용, 기억이 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아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달빛어린이병원 관련해서 사실은 이거랑 동일하게 약국도 매칭돼서 같이 달빛어린이약국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지칭할 수 있겠는데 사실 화성시는 화성형 심야약국, 그다음에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이렇게 있는데 사업 형태는 비슷한데 달빛어린이, 제가 이름 지은 약국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지원은 사실 없잖아요.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전성균위원
사실 그들이 몰라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고, 알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해남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팸플릿이나 포스터, 생활위생도구도 물론 좋지만 이런 비용을 그런 달빛어린이약국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홍보가 중요하지, 저는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탄에 돌아보면 부모님들이 워낙 위급하기 때문에 굳이 알리지 않아도 알아서 줄 서거든요, 밤새. 밤새 줄 서있고.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전성균위원
병원도 서 있기 때문에 사실 현판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알리는 목적으로 거는데 약국도 그렇게 걸려있습니다. 공공심야약국, 화성형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는 것만큼 비슷한 형태인 달빛어린이약국도 그런 조그마한, 왜냐하면 이게 만약 그들이 병원에서 멈추면 멈추게 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시동탄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연희 동부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화성시동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소장 김연희입니다. 화성시 보건사업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부보건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957만 6천 원을 증액한 총 49억 1,696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비 지원, 결핵관리사업,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628만 8천 원이 감액된 99억 5,840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편성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말기암환자에게 방문전담간호사를 연계하여 호스피스 완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598만 원을 신종감염병 발생 및 재난대비 감염취약계층 보호조치를 위한 예방물품 비축물자 구입예산 1천만 원, 코로나19 방역대책반 축소 및 보건소 업무재개 이후 내소민원 증가에 따른 협소한 공간의 재배치를 위한 시설비 3,13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 및 산후조리비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4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3월 6일부터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되어 자체예산 1억 4,410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각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정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미입니다.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화성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부터 27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안 3억 9,471만 1천 원보다 3,499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4억 2,97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에 따른 이자반환금 2만 9천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등 다섯 개 사업 국고보조금 등으로 3,049만 9천 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등 세 개 사업 도비보조금 4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837만 7천 원이 증액된 26억 5,42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권역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시설 관리책임자 및 공무원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비 666만 6천 원과 교체주기가 도래된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비 160만 원, 본체구입비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중 집중관리군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 동기부여 및 지역사회 친목도모를 위한 나들이운영비 및 식비 등에 196만 원을 편성하였고 호스피스 전문기관 협력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등록된 재가말기암 환자에게 호스피스 완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호스피스 간호사 인건비 및 차량임차료 등 5,50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결핵관리사업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하반기 결핵관리 전담요원 1명 추가 배치에 따른 필수교육비 25만 원과 전담요원 업무대행경비 2,094만 7천 원을 증액하였고 결핵환자 및 접촉자 검사비 및 약제비 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한센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비 40만 원과 감염병 발생 시 감염취약계층 보호조치로 마스크 비축을 위해서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신규지정에 따른 국비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부터 275쪽 생물테러 대응교육 및 훈련비 지원입니다. 생물테러 대응교육자료 제작에 100만 원, 홍보물품 구입에 200만 원, 훈련참가자 식비에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내 주차공간 협소로 인한 외부주차장 임차료 및 문학보건진료소 소방시설 유지관리용역비 3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코로나 방역대책반 근무인원 축소 및 치매관리 금연상담 등 내소민원증가에 따른 사무공간 재배치를 위해서 내부 인테리어공사비 3,231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진료소 청사 환경미화원 직원휴게실 가구 구입비로 30만 4천 원,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국비보조금 반납이자 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최미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최미자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미자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5억 267만 4천 원보다 1,542만 2천 원이 감액된 총 44억 8,72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사업 확정내시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74억 6,884만 원보다 1억 6,466만 5천 원이 감액된 총 73억 41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부터 282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 휴직 연장에 따른 대체인력비로 1,409만 4천 원을, 282페이지 공무직 인건비를 같은 금액을 감액하여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81페이지부터 282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하였고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2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 백신접종료 희석액 구입비 국비보조금 미교부 결정으로 734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82페이지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올해 3월 6일 자로 어린이국가무료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되어 예산잔액 1억 4,410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18페이지 화성형 방문호스피스 완화케어 기반 구축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호스피스 병원에 우리가 입소라고 하게 되면 200에서 300만 원의 비용이 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사업은 전담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호스피스 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어요. 어떤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연희
김연희화성시동부보건소장
부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네.
연희
김연희화성시동부보건소장
네, 답변하세요.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네, 이거 가정, 호스피스 병원, 그러니까 입원형이 있고 가정형이 있고 자문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는 가정형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 간호사가 현재 가정을 방문하게 되면 처음에는 가정형 호스피스는 전담인력을, 전담인력으로 구성된 호스피스팀이 있어서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가장 처음 방문했을 때는 의사랑 같이 해서 진단을, 무슨, 어떤 처방같이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 이런 진단을 해서 다음부터는, 2회부터는 간호사 혼자 방문해서 케어를 하게 되는데요. 의사의 처방에 근거한 돌봄 및 간호를 하고요. 환자, 환자와 돌봄제공, 가족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가정방문도 못 할 시에는 전화상담도 해 드리고 그런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지금 전담간호사가 화성시에 몇 분이 계신 거예요?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김미영부위원장
앞으로 몇 분을?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모집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호스피스 전문기관이라고 하고 있는 전문기관에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해서 그쪽에서 채용할 수 있게, 인건비.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각 가정에 방문하면 한 달에 몇 회 아니면 어떻게, 이 방법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이분이 지금 저희하고 약간 이야기가 된,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신규전문기관을 할 수가 없고 입원형을 하든지 자문형이랑 같이 하는 병원이 자격이 되는데요.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저희 권역센터로, 권역센터인 병원이 저희 동부권 쪽에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 주시고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다섯 가정을 방문, 의료수가 때문에 다섯 가정까지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이동거리라든지 집에 가면 머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두 가정 정도는 케어 할 수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니까 머무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 그걸.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김미영부위원장
정해지지 않고.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한 달에 몇 회, 아니면 하루에 얼마 이런, 그런 기준은 없는 거예요?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동부권은 여섯 분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주 2회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지금 보면 정말 호스피스의 비싼 의료서비스가, 정말 비쌈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나 저희 할 수 있는 일이 최고,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호스피스 병원을 가는 건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이 사업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전담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거잖아요.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렇지요?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우리 시비가 5,500만 원 정도가 돼요.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렇죠?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말기암환자들, 그다음에 말기암환자의 가족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한 달에 몇 번 하느냐고 제가 물어봤지만, 여쭤봤는데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딱 정하셔서 두 가정, 다섯 가정, 이게 몇 가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의무감에서가 아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케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비 5,500 혈세인데 혈세 그렇게 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과 같은 사업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피스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부터 진행을 해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사업이 된 건데 사업을 보고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쉬운 부분을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그 부분은 좀 넘어가고 일단은 기타운영비에 보면 피복비가 25만 원 2회인데 피복비가 원래 이렇게 좀 비쌉니까?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단가는 제가 조사는 못 해봤지만 간호사, 의료가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타운영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주시고 기준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기준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특근, 특근매식비가 8천 원인데 이게 식비잖아요, 식비.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네.
전성균위원
맞습니까?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성균위원
식비인데 보통 근무자가 월급을 받을 때 이렇게 특근매식비를 따로 받나요? 보통, 보통 근무자가?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인건비가, 기본급이 350만 원에 8월, 여덟 달 지금 남은 기간 주는 건데 거기에 특근매식비까지 줘야 할까. 식비는 각자 월급에서 먹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업이면 모르겠는데 이 사업은 방문형 호스피스이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차를 타고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 임차료도 주고 하는 건데 그런 일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특근, 그게 특근일까. 그건 좀 고민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일상적으로 생각하시는 식비는 당연히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맞고요. 초과근무에 따른, 뭐라고 할까, 24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
전성균위원
저녁비인 거죠, 저녁비?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저녁비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느끼기에 이 화성형 방문호스피스 완화케어 기반 구축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아니면 동부보건소가 아직 100% 연구하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조례 개정을 한 사람으로서 지금 예산은 추경에 올리지만 아직 조정까지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다시금 우리 상임위에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 중 생물테러 대응교육 및 훈련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네.
이해남위원장
이런 훈련도 좋은데 제가 보건소, 서부보건소, 동탄보건소, 동부보건소 끝까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교육은 ‘우리, 마약 관련된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생물테러 대응교육도 좋고 다 좋지만 하반기 때는 우리, 마약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동부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세 개 보건소가 한번 이 부분은 머리를 맞대시고 좋은 프로그램을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화성시동부보건소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 동부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여가문화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