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흥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두 건과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소·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상균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위원입니다.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옥상 조경 의무적 설치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써 지붕 구조가 평슬라브인 옥상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 조경 의무설치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석환입니다.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써 지붕 구조가 평슬라브인 옥상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 조경 의무적 설치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옥상 조경 기준 삭제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화성시를 포함하여 평택시, 시흥시 등 6개 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경기도 내 수원시, 고양시, 부천시 등 대다수인 25개 시군에서는 옥상 조경 기준을 폐지하여 운영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후화된 건축물의 방수공사 등 시설개선공사를 진행할 경우 옥상 조경 철거 후 재설치로 인한 건축주의 공사비 이중부담 등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효율적인 건축물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전에 옥상 조경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공동 발의를 또 같이 하셔서 아마 질의사항이 없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강대환입니다. 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 목적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의3 현장점검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공사가 필수확인점에 다다른 경우 해체계획서와 관계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규정하였으며, 내용은 화성시장이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써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 그밖의 경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건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환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석환입니다.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가 필수확인점에 다다른 경우 해체계획서와 관계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 현장점검하도록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해체계획서와 관계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자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위법령에 대해 화성시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공사현장이나 이런 데 공사 사고들이 많아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상위법으로 발췌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어찌 됐든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현장점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계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렇게 현장에 가보면, 해체 공사하는데 가보면 산소 가스 용접으로 해서 해체하지 않습니까? H빔 같은 것. 그런데 그거를 보면 불이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분들이 퇴근할 때도 그거를 그냥 거기다 놓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학생들이나 누군가 애들이 청소년들이 와서 그거를 틀어 보고 담배를 피우다 보면 점화가 되면 뻥 터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탄도 제가 현장을 몇 군데 다녀봤더니 저녁에 그냥 놓고 가요. 그거 되게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점검을 아까 말씀하셨던 안전과하고 협업이 돼서 그런 거 저녁에 다 공구 같은 것을 그거를 안전하게 갖고 가든지, 귀찮으니까 전부 다 현장에 놓고 가더라고요. 그런 것 좀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허가 대상하고 신고 대상이 있잖아요. 지금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이게 허가가 되는 거고, 신고가 되는 거고 그런 건지 이게 대상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5조 2항에 보니까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있고, 뭐 이런 어떤 기준이 있던데 이게 전체 해체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해체는 말씀하신대로 허가 대상하고 신고 대상이 있는데요. 신고 대상이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높이가 11미터 미만, 지하층을 포함해서 3개층 이하인 건축물을 주요구조부 해체, 일부 해체하는 것을 신고를 하고 하고요. 그 외에는 예를 들어서 연면적이 500이 넘으면 허가로 규정을 하고 그렇게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여기 보면 법 제30조2항1호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 1.5배에 해당하는 반경 내에 있는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횡단보도, 육교, 지하보도, 지하차도 출입구를 말한다.’ 이런 거에 대한 것외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하는 신고, 이상은 허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먼저 조례 개정을 할 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거는 허가로, 신고 대상이어도 그거를 허가로 변경을 한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정희입니다. 모든 시민이 행복한 화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18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9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소의 도시재생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2022년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리위탁금 반환수입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9억 9,200만 원을 증액한 8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의 도시재생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9억 9,200만 원을 증액한 8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주요예산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도시조성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택지개발사업 사전협상제도 감정평가 수수료를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5억 원이 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송산 도시계획도로 대로3-1호선 개선공사비, 소규모주택정비관리 수립 용역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2,800만 원을 증액한 3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예비비 운영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9억 9,200만 원을 증액한 8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개발사업소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 자체는 각 부서장들이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대규 신도시조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차대규입니다. 내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억이 증액된 6억 6,12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 동탄1택지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예정에 따라 사전협상제도 운영을 위해 감정평가수수료 5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대규 신도시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열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관열입니다. 지역개발사업소 도시재생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일반회계 133쪽 세입예산서가 139쪽 도시재생특별회계 내역서에 편집오류로 인하여 중복된 점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134쪽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2,887만 8천 원이 증액된 36억 5,656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송산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세부사업 중 바다를 느끼는 거리와 같이 진행하는 송산 도시계획도로 대로 3-1호선 개선공사를 위하여 11억 2,25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우리 시 저층 주거지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에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정원축소로 인하여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364만 2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 세입예산 내역서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9,212만 1천 원이 증액된 85억 7,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카드결제 이자수입으로 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성도시공사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리 운영업무 위탁 체결에 대한 2022년도 위탁금 정산으로 인하여 8억 8,54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도시재생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 66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세출예산 내역서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9,212만 1천 원이 증액된 85억 7,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한 예비편성을 위하여 7,21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자금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도시재생과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도시조성과,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134페이지 보시면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용역이 들어가는데 소규모주택이 어느 거를 용역, 소규모주택에 대한 거 어떤 거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읍면 소재지역에 보게 되면 연립주택들이 짧게는 30년에서 한 4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연립에 사시는 분들이 대다수 고령인자에다가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재정비사업 자체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계획 자체를 수립을 해 주게 되면 일부 외부업체가 됐든지 화도공이 됐든지 아니면 공기업들이 조금 참여를 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구도심 자체를 활성화 차원에서, 왜냐하면 외국인들이라든가 고령화되신 분들한테 용역비 1천만 원씩 내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이 부분을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용역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 사업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용역 들어갔을 때 시에서 그러면 따로, 보면 빈집이나 그런 데 있는데 시에서 이게 지원금이 나가는 건가요?

법령이 빈집이라고 돼 있는 건데, 사실상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 재개발할 수 있는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 층수라든가 그런 관리계획에 대한 사항 자체를 저희가 입안을 해 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주택에 대한 것에 지원이 아니고 그런 용역을?

용역해 주면 용역을 보고선 민간사업자가 됐든지 공기업들이 사업성이 있으면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용역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261페이지 차대규 과장님 여기 반송동 어디쯤에 있는 거죠? 반송동 지점이 어디쯤이었죠?

가칭 메타폴리스라고 있잖아요. 메타폴리스에 남아있는 공터 두 개.

메타폴리스 그거가 벌써 한 15년이 넘었죠. 흉흉하게 거기가 백화점이 들어선다, 뭐가 들어선다, 계속 노른자 땅을 계속 버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땅.

어쨌든 15년이 이상 방치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동인선이 계획 돼 있고, 동인선 바로 역사가 그 사업부지 옆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토지 자체를 진행을 하고 있고, 주민들 여건 자체는 전에 현대백화점이 들어온다 그랬다가 지금 현대백화점 자체는 들어오기는 어렵고, 1층부터 6층까지는 아웃렛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주민들간에 약간 민민갈등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 행정이 정리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그거를 사업타당성 있는 데에다가 매각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에서 그렇게 안 된다면 매각을 해버려서 거기에다가 주상복합이 들어오든, 원래 거기가 메타폴리스하고 그 앞에 풍성이나 위버폴리스 거기 다 주상복합 아닙니까? 거기에 백화점이 안 들어선다고 그러면…….

그 부지는 LH에서 민간사업자한테 매각을 했고요. 민간사업자가 지금 지구단위변경 자체를 저희한테 제안한 거고, 지금 토지가액, 그리고 향후에 개발됐을 때 가액 자체를 사전협상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만 아닙니다. 동탄출장소 부지, 지구대 앞에 있는 그 부지도 거기도 신도시조성과 쪽이 담당인가요?

택지개발사업지구면 저희가 담당인데요. 거기는 지금 얘기를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소장님 거기 지구대 앞에 지금 거기도 15년째, 동탄출장소 부지라고 원래 1지구 조성할 때 거기도 15년째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그 좋은 땅을.

저희가 지금 하나 검토하고 있는 게 동탄뿐만 아니라 각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용도 활용을 못 하고 있는 땅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LH하고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에 가칭 구청부지라고 했던 그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구대 앞에.

그래서 그거는 활용방안을 LH하고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전에 서철모 시장님 계실 때도 지역위원회라는 게 결성이 돼서 지역위원들이 많이 전 시장님한테 많이 건의를 했어요.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랬더니 전 시장님은 생각해보겠다 그랬는데, 지금 현 시장님도 취임한 지 1년이 됐는데 그 땅에 대한 용도를 뭐 활용할 방법을 빨리 빨리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좋은 땅을 벌써 언 15년이 됐는데.

어쨌든 택지 내에는 땅 자체가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정책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저거를 진짜 주민들이 뭘로 필요한지 그거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해놓고 나면 토지가 없어서 주민들 요구를 못 채워주거든요.

그래서 이 땅 지금 메타폴리스 앞에 있는 땅 수수료 지급 건에 대해서 5억을 책정 추경이 올리신 거죠?

네. 감정평가수수료를.

그러면 감정평가가 더 오르는 건가요?

지금 있는 건축물의 용도,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건축물의 용도 했을 때 그 차액이 얼마큼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차액을 가지고 저희하고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물로도 낼 수도 있지만 건물로도 낼 수 있고, 그분이 공익기여를 해서 저희 기반시설인 철도가 됐든지 도로가 됐든지 이쪽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금액이 얼마가 나오는지 그거에 대한 평가금액 자체를 5억을 산정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거기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거기서 또 살아봤기 때문에 동탄1동이나 2동이나 3동 분들이 그 지역을 활용하고 싶은 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동탄1동 분들은 주민대책위원회 백화점 같은 경우도 유치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주민들하고 어떻게 잘 좀 해서 뭔가가 유통센터나 백화점이 들어오는, 주민들이 원하는 거가 들어오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설명서 265페이지 송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강에 재생한다고, 사강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송산면 사강리 사강시장에 도시재생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죠?

네.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도시공사인 분들이 파견 나갔다가 다시 복귀하셨나요? 원대복귀 하셨나요?

원대복귀하신 게 아니고 저희가 직영체제로 전환하면서 그분들이 근무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임기제공무원을 저희가 이번에 선출을 해서 5월부터 다시 근무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5월부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강시장 그쪽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2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했으니까, 그런데 저기가 공사가 언제쯤, 재생을 언제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나요?

네. 지금도 사업들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사업도 그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도로공사 설계 발주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개설공사는 아니고요. 이거는 보도정비하고 그런 식으로 보도정비 쪽으로 해서 사강시장에 횟집거리가 주로 있기 때문에 거기 정비하는 차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번에 수해 한번 났었는데, 사강시장 쪽이. 그쪽이면 어떻게 도로 폭을 높이거나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 계획은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저도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전협상제도 관련해서 지금 반송동 95번지하고 99번지잖아요. 그러면 현재 그때 당시에 개발할 때 당시에, 현재 지금 용도지역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국계법상 용도지역 자체는 중심상업지역은 동일하고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바꿔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에 95번지 자체는 지단 변경을 한번 해서 1층부터 9층까지 현대백화점으로 들어오기로 됐었는데, 워낙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데다가 동탄2에 롯데백화점이 먼저 입점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백화점이 못 들어올 것 같아서 그걸 아웃렛으로 변경하면서 일부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 종전 건축계획하고 변경되는 건축계획하고 개발 했을 때 차액이 얼마나 벌어지느냐 그 차액을 저희한테 공익기여를 해라 그렇게 협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중심상업지역이라 그러면 그 단가에 맞게 아마 분양되지 않겠어요? 그 용도에 맞게끔. 중심상업지역이면 상당한 매가로 저기가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중심상업지역에 또 다른 용도에 있어서 과연 이거를 변경해 주면서 그렇게 크게 이익이 날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감정평가를 해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실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금액자체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금액자체를 공익기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익 제안한 게 동인선 연결통로 자체 지하박스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9층에 공공시설로 해서 약 천평 정도기부채납, 그리고 도로 일부 셋백하는 관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사업시행자가 제안하는 거고, 그 이상 자체를 저희가 협상을 해서 더 끄집어내야 되겠죠.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한 민간사업자가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거에 대한 수익이 있다 이런 판단 하에서 사전협상에 대한 감정평가 이렇게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네요?

네.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양하고 향남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쪽이 먼저 이거 계획이 들어가지 않았었나요?

이 계획 자체는 저희가 처음 하는 건데, 어쨌든 첫사업자체가 성공을 해야 나머지 후속적인 사업자체를 갈 수 있을 것 같고, 지리적인 여건 자체가 그나마 봉담하고 화산동이 수원하고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성과 자체를 내기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단은 봉담, 화산동 시작하면서 남양이라든가 향남이라든가 점진적으로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쪽은 아직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안 하고 있는 거고?

네. 이게 첫단추로 해서.

여기가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아까 설명하신대로 빌라라든가 이런 부분 노후화된 부분 이런 부분 쪽으로 해서 구역별로 한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구도심에 대한 전반적인 섹터를 정해서 그거에 대한 관리계획을 세우시는 건지?

어쨌든 구도심 안에 빌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잡을 건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구역계라든가 상황 자체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게 수립되게 되면 저희가 별도 보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빌라가 오래된 쪽에 어떤 그런 걸로 구역별로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남양읍을 예를 들면 그 안쪽에는 사실 그런 빌라단지 이런 거는 실제로 많지 않은데 단독주택지들 있잖아요. 구도심 속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안 갖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포함되는 게 그거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라 그래서 건물 두 개동을 연결해서 같이 공동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것도 이런 용역 안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쭤보셨던 사전협상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게 지금 인덕원선 동인선이 지금 밑에 들어오고, 또 지금 여기 사업시행자들이 앞으로 사업을 진행을 할 텐데, 시에서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기부채납 받고 우리가 또 해야 될 사업들 예를 들어서 지하에 연결통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획에 의해서 갈 거 아니에요. 어차피 지하철하고 또 여기.

동인선 자체 할 때 당시에는 어쨌든 역사가 생기면서 출구 자체가 네 개로 돼 있는데, 이 사업부지 바로 옆이 센팍공원이거든요, 센트럴파크. 그래서 센트럴파크를 자체로 해서 연결을 하게 되면 어쨌든 지금 입주 해 있는 메타폴리스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지인 게 지상으로 해서 도로를 건너오지 않고 지하로 해서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취지가 되거든요.

센트럴파크에서 지하도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인선 역사 연결하는 걸로 해서.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이게 용도변경을 어찌됐든 간에 하기 위한 이게 전초작업인 거잖아요.

네.

그랬었을 때 추가적으로 그러면 용도변경해서 전체적인 연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최초 계획보다.

중심상업이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 층수는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변경해 주는 것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움직이는 게 두 가지가 움직이는 게 하나는 사전협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하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하는 지구단위를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다 통과되면 그러면 언제 정도에 이게 착공도 되고, 준공 정도를 어느 정도 타이밍을 보고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보통 저희가 지구단위 고시 해 주게 되면 그 다음에 이분이 건축설계를 또 해야 되거든요. 건축설계하고, 공동위원회를 간다든가 해서 건축 심의 받고, 착공까지는 저희가 고시 끝나고 나서도 한 1년 정도는 더 소요되지 않겠냐, 그리고 보통 통상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전철 역사 개통 그 시점에 맞춰서 아마 건축물도 준공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측을 해야 된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조성과,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을 비롯한 부서장들은 금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예산 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1일 오전 10시부터 교통도로국, 교통사업단,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