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과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덕진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충북도가 출자하여 설립한 충북개발공사의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자본금 530억 원을 출자하여 2006년 1월 16일 자로 충북개발공사를 설립하였고, 2009년 3월 사업비 확보를 위해 밀레니엄타운 부지 772억 원을 자본금으로 추가 출자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는 현재 9건의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3건의 사업을 계획 검토 중에 있으나, 새 정부 들어서 지방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 기조에 따라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엄격하게 관리함에 따라 공사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재무적 여력이 한계에 달하였습니다. 또한 오송 제3국가산업단지,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 등 대규모 신사업들이 향후 추진될 예정으로 사전에 부채비율을 감축하여 사업 추진의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재정건전성 제고 등 내실 있는 공사 운영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충북개발공사 자본금을 추가 출자하고자 합니다. 출자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사가 현재까지 확정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에는 2026년에 부채비율이 325.2%까지 상승하는 등 관리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채비율을 감축하기 위해서 기존 산업단지의 추진 규모와 사업방식을 조정함과 더불어 500억 정도의 추가 현금출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500억 원을 출자할 경우 신사업 분야에 소요되는 최소규모인 1,000억 원을 외부에서 조달하더라도 2026년에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에는 300억 원 그리고 2024년에 200억 원으로 분산하여 현금출자하고자 합니다. 3쪽부터 7쪽까지 출자계획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은 공사의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실장님께서 좀 전에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출자계획안을 보면 ’26년도에 부채비율이 240.4%로 증가할 것으로 돼 있는데요, 부채 감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덕진입니다. 일단은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 중에 자체 규모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사업방식을 변경을 해 가지고 내부에서 긴축적으로 사업계획이 되도록 하고,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우선순위에 맞춰서 투자를 계속해서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없는 거네요.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듣기로는,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달란 건데 계획을…

세부적인 계획은…

세부적인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추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예.

우선은 예전에 처음에 넥스트폴리스 자체가 한 8,600억 정도로 계획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한 1조 4,0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 절반 정도 이상을, 사업 규모를 감축을 해서 한 6,000억 정도로 추진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지금 오창 나노산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개발공사 자체만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민간자본을 같이 합자해 가지고 SPC로 전환해서 진행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 신사업 같은 경우에도 오송 3산단이나 에어로 3지구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우선순위에 맞춰 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 나노산단이 SPC 전환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추진했을 경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물론 SPC라는 거 자체가 민간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같이 공동으로 합자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사결정 권한이 분산이 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추후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처음에 사업 구상을 계획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도의 결정권한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PC로 전환을 해서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도 이런 부분에 있어 저희 도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측면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넥스트폴리스산단의 경우는 아까 말씀은 1조 4,000억까지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5,900억으로 하향 조정했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구상을 했을 때가 한 8,600억 정도였는데 사업 추진시기가 너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지금 2020년도 이후로, 코로나 이후로 지가상승이 너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나 표준지공시지가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너무 인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실거래가격 자체가 많이 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토지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1조 4,000억 중에서 토지보상비가 대부분 많이 들어가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핵심적으로 시내 가까운 측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발을 했을 때 토지보상비 측면에서 봤을 때 수익률이 거의 안 나오는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슬림화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보상비가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900억 원으로 하면 그러면 개발계획 면적이 엄청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예, 실제로는 개발면적 자체가 줄어들기는 하는데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이렇게 슬림화하면서 부채비율도 낮추고, 그다음에 수익률 차원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면적을 하는 것보다 더 높은 걸로 지금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산단 규모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좀 …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단지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새롭게 출자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부채비율이 2026년 되면은 300%가 넘어간다는 거를 예상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지만 요새 경제여건도 어렵고 또 이게 지금 사업 시작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돼서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좀 대규모로 나갈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해 왔습니다.

예상을 했었으면 이 자본금 출자계획이 지금 추경이 아닌 본예산 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게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큰 계획안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작년에 개발공사 사장님도 새로 바뀌었고 또 저희가 근본적인 사업규모 조정이라든지 재정건정성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해 왔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부 사업구조 조정하고 또 자구책을 마련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단계별로 추가 신사업 수요까지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추가 출자액에 대한 판단 그리고 의회에 건의드리는 과정이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질의드렸지마는 넥스트폴리스산단이 부채비율 때문에 사업이 축소가 되는 경우인데 사실 이 부채비율이 올라간다 그래 가지고, 사전에 사업예산 규모를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사전에 계속 저희가 개발공사하고 규모 조정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소요되는 내역을 계속 파악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신사업 시작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규모라는 게 있었으면 그 규모에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된다는 거를 미리 사전에 인지를 했을 텐데 지금 그게 없이 단지 부채비율 때문에 산단규모 자체를 줄인다는 거는 이건 좀 사업하고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충북개발공사에서 작년도 연말에 조직개편안으로다가 관광 쪽의 사업을 한다고 했었는데, 혹시나 이 출자금으로다가 관광하고 관련돼 가지고 관광개발이라든지 관광 쪽 관련해 가지고서 쓰려는 의도도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송병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당초예산에 올라오는 건 관련해 가지고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당초예산에 이거를 올리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사장이 오게 되면서 나름대로 문제점 진단하고 분석하는 시간이 좀 걸린 측면이 있습니다, 10월에 오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는 자구책을 마련을 하면서 넥스트폴리스산단 규모 자체적인 자구노력이 있었다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안 그래도 그러면 차년도, 내년도 당초예산 관련해 가지고도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여건 자체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지금 4월 달로 따져 보면 국세 자체가 거의 14조 원 넘게 작년 대비 덜 걷힌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에 맞춰 가지고 국세가 덜 걷히게 되면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는 보통교부세 자체가 감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더해서 도세 자체, 그러니까 지방소비세분이라든지 아니면 취득세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확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정부에서는 감추경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 여력이 있어 가지고 1회 추경 때 부득불 올렸다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만약에 내년도에 이런 경제기조로 쭉 가게 된다면은 저희가 만약에 하고 싶어도 여력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관광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선 행문위나 아니면 건소위 쪽에서도 관광 전담조직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관광 전담조직이 만들어지지 않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대규모 관광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진행을 한다라고 친다면은 관광과에서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해서 자체예산을 세우든가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염려하신 측면은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관광에 관련돼 가지고, 충북개발공사는 지금 관광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관광 쪽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추경에 이 출자금 계획안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틀림없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 사업을 조직개편하면서 관광 조직을 지금 원점에서 다시 재논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또 전담조직이 다시 또 충북개발공사에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도에서 출자한 금액이 관광개발이라든가 관광 쪽 신사업에 예산을 쓰게 된다 그러면 이것 우리 약속할 수 있습니까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 특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신 부분이 어떤 건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관광 전담조직 설립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의회에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이 다시 미루어진 것이고 또 이게 절차적으로도 저희 임의로 앞으로 관광 전담조직을 별도로 만드는 거는 절대로 안 되고, 그리고 관광사업 자체도 관광 전담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관광사업을 개발공사에서 할 수 없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순서를 건너뛰거나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안 드리고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여튼 지금 자본금 출자가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관광하고 관련된 데 예산이 신사업이 계획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또 개발공사에서 그만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개발공사에서 이 부채율을 감축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우리 위원회에 한 부씩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유재목입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예산 부채율 기준이 전 정권과 현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기재부 직원들도 바뀌었습니까? 직원은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준이 우리 담당관님은 이번 현 정부는 200%를 기준으로 하고 지난번에 충북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할 때, ‘200%는 적정선이다. 300%까지 부채율이 오르면 위험한 수준이다’라고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도 들어왔고 공사 사장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00%대를 유지하는 선이 아닌 200%를 늘 조정하겠다. ’21년도 우리 충북개발공사 부채비율이 몇 프로였냐? 131%라고 그랬어요. 전년도에 ’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한 이백이삼십 프로 됐어요. 그렇죠?

네.

부채율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 ‘위험한 수준이 아니냐?’ 말씀을 드렸더니 ‘이백이삼십 프로는 위험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또 우리 담당관님은 오셔서 ‘현 정부는 200%의 기준선을 맞추겠다, 300% 가야 위험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우선 이거는 기재부는 별도로 중앙 관련된 공기업들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갈 거고요, 저희는 행정안전부 쪽에서 별도로 지침을 받은 사안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상황 자체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현 정부 들어서는 이런 공기업 부채비율 관리를 훨씬 더 강화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다른 분야에 있어 가지고도 예를 들면 투자심사를 받는다든가 이런 분야에 있어 가지고도 엄격한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개발공사 사장님 언제 취임하셨죠? 작년 10월에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취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10월에 여기서 인사청문회가 있었어요. 본인이 책임지고 답변을 하신 부분도 있고, 뭐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럼 조직진단도 했을 거 아니겠어요? 또 조직개편도 해 가지고 올해 조직진단이 돼서 기구가 다시 편성이 돼서 지금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왜 그때 그 상황이 개발공사 사장님이 어떠한 재정 효율성이라든가 건전성이 다시 검토가 돼서 담당관님하고 얘기가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조직진단 연구용역은, 지금 조직개편을 하긴 했는데 연구용역은 끝난 지가 한 2∼3주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처음 취임했을 때는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내리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내부 직원들 관련해 가지고 2023년도에 어떻게 추진할지 그 검토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조직진단 연구용역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출자금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계속 저희 쪽으로 해 왔거든요. 저희 쪽으로 해 왔는데 저희 예산담당관실 입장은 기본적으로 돈을 관리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출자 요구한다고 해서 이거를 뭐 쉽게 오케이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나름 자구적으로 지금 부채비율이 워낙 높게 되니까 그냥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500억이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몇천억 정도 수준으로 출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담당관님, 그러면 지금 개발공사 사장 취임한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지금 한 6개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됐지요?

예.

그러면 6개월 전에 이전 사장님께서… 그럼 우리 기획실에서는 뭐 하고 계셨어요? 이런 상황이 2026년도 되면은 부채비율이 300%가 넘는다라고 이렇게 관망이 돼서 이게 자료가 들어왔지요? 그럼 기획관리실에서는 그 전에는 뭐 하고 계셨어요, 6개월 전에는? 그 자리에 안 계셨지요? 담당관님도 안 계셨죠?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자리에 있든 없든 간에 도의 입장으로 따져 본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토지보상비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되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게 325%이지…

자, 담당관님! 형식적인 그런 대답하시면 안 돼요. 토지보상비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어디고 다 오르지요. 그 진단을 용역을 통해서 물론 해야겠지만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 올 당초예산이 6조 6,000억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벌써 6조 원대에 도래됐으면 우리 실장님이나 충청북도 예산을 담당하시는 우리 담당관님이 익히 알고 계셨어야지, 그럼 왜 이렇게 추경에, 1차 추경에 이걸 넣느냐고요? 미리 아셨으면 전 담당관님이나 실장님이 당초예산에 넣으셨어야지요, 올해. 왜 이렇게 1회 추경에 넣어 가지고 이 예산을… 그러면 그 전에 뭐하고 계셨느냐는 얘기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세요.

예, 기획실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해 주신, 사전에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출자액을 높이든지 아니면 부채비율을 줄이든지 하는, 좀 더 긴축적이고 강한 공공기관 관리가 아쉽다는 말씀은 저도 백 프로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을 작년 10월부터 하든 어쨌든 사전에 미리 계획성 있게 본예산에 출자계획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 충북개발공사가 어제 그제, 뭐 이삼 년 전에 출자가 돼서 진행된 게 아니죠? 2006년도면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렇죠? 사전에 확인 안 하시고 진행되는 상황, 사실 충북개발공사가 충북 전 지역의 크고 작은 사업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진단도 하시고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도 하시고.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늘 충북개발공사 사고뭉치라고 말씀드리고 계시죠? 확인하세요. 다른 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미리미리,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여될 것 같으면 사전에 진단하시고, 용역만으로도 아니잖아요? 그 전에 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거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첫 번째 질의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3페이지, 출자계획안 보면 신사업 분야 소요재원 규모가 최소 1,0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신사업 분야는 정확히 뭘 말씀하시는 거고 1,000억 원이라고 추산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선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오송 3산단 같은 경우에 2024년도에 추진된다고 봤을 때 1조에서 30% 정도 지분참여를 하게 되면 한 1,500억 정도가 토지보상비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에어로 3지구 같은 경우가 2024년도에 25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담당관님, 그러면 지금 여기 제천 4산단, 오송 3산단, 에어로 3지구 이게 신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신사업 투자계획은 향후 3년간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괄호 안에 검토사업 세 곳은 미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앞뒤가 안 맞아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호경 위원님과 변종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전에 관광과와 관련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추후 논의하면서 다 빠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사업과 더불어 가지고 지금 충북형 대규모 농업단지라든가 청주형 스마트팜 원예단지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는 최소 1,00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상으로 투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질의에서 신사업 분야 1,000억 말씀하셨을 때 제천 4산단 등등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또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냐 하면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해당 부서에서 충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 처음 받는 날이 4월 13일이에요. 저는 이메일로도 받았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그게 바로 지금 다들 갖고 계신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 처음 제작한 출자계획안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변경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도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께도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다는 건, 저는 못 들었는데 누구한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다니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계속 관광과와 관련되어 있는 관광 전담조직이 계속 논란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추가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신사업 관련되어 있는 소요재원 자체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런 취지로 저희가 담아놨던 거고요. 그다음에…

담당관님, 사실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관광 전담부서가 무산이 현재로서는 됐으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수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다.

계획안을?

예, 맞습니다.

저는 그 설명은 듣지 못했고요. 저한테는 안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자료를 들어보이며)수거해 간 원래 출자계획안이 이건데요. 이 애초 출자계획안에 따르면 신사업 분야 최소 소요재원 규모는 970억 원이에요. 거의 1,000억이죠? 이거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계획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여전히 계속 970억이 이 1,000억 말씀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신사업이란 여기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청남대 활성화 사업에 200억, 청주 원도심 재생에 400억 원,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에 370억, 이렇게 명확히 명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970억, 즉 1,000억 정도라는 거예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500억 자본금 출자계획안이 필요한 이유, 계획, 구체적인 계획 자체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는 볼 수 없을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추가로 넣어놨던 것뿐이고요…

추가로 넣어놓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이거…

추가로 넣어놨던 것뿐이고요. 그다음에…

아니, 이유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추가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유 중의 하나였어요. 보세요. 출자 필요성 첫 번째가 부채관리 필요고요, 그다음이 신사업이에요, 관광 등. 여기에 1,000억이 들기 때문에 500억 자본금 출자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계획안을 만드셨어요. 변경이 됐으면 이 계획안이 거기에 맞게 변경이 돼야 되는데 눈속임하기 위해서 그런 글자만 딱 빼놓고 지금 도의원들을 속이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실제로 관광사업 분야가, 거기 적시되어 있는 관광사업 분야가 실제로 진행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관리감독과 판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요, 관광 전담부서를 만들려면 우리 건소위 의결 필요합니까?

지금 계속 관광과에서는 건소위와 그다음에 행문위와 양쪽 위원회…

도지사님께서 결재하시면 그냥 관광 전담부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그게 무산이 되기는 하지만 도지사님께서만 마음을 잡수시면 만들 수 있는 부서거든요, 개발공사 안에 관광 전담부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달라진 거죠? 관광 전담부서 만들고 출자하는 거는 힘들 것 같으니까, 비판이 있으니까 일단 출자부터 해 놓고 그다음에 관광 전담부서 만들 거라는 의심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충분히 관광과에서 추후에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뭘 추후에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 500억은 출자해 놓고 관광 관련 사업에 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저희한테 설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관광과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본금 출자 관련해 가지고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의 사업이 절대 진행이 안 된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사업이 뭔지 아세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두 가지 사업 지적을 하신 것 같거든요.

처음에 여기 계획서에 있었던 그 사업이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 계획서에 있었던 이 사업들 때문에 500억 자본금 출자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계획안을 내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절대로 그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시면 500억 자본금 출자 왜 필요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인곡산단이나 청주산단이나 그다음에 신규로 들어갈 산단이나…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거로는 납득이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만으로는 500억 자본금 출자의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담당관님.

저는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송 3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꼭 자본금을 출자를 해서 부채비율을 낮춰 놔야지 추후에 참여를 할 수가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비율 자체가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위원님들 다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에서 저는 빼주세요, 저는 공감 못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실상은 충북개발공사 안에 관광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500억 자본금 출자해서 관광개발 사업 등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의원님들께서도 반대하시고 해서 그 관광 전담조직은 좌절되니까 출자계획서 안에 처음부터 원래 그게 목적이었는데 그거는 쏙 빼고 ‘자본금부터 일단 확보해 놓자. 예산부터 확보해 놓자,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충분히 그렇게, 이게 오해라면 그런 오해를 살 수 있게 이번 일들을 추진을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업 추진 필요성이 사라졌으면 저는 출자계획도 필요없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진짜 그 사업들이 필요하고 충북개발공사 안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면 의회에 솔직하게 저는 말씀하시고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는 우리 위원들이 바보로 보이시는지 계속 어제 간담회에서부터 마치 신사업이 제천 4산단, 오송 3산단, 에어로 3지구 사업인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500억 출자 안 해 주면 그 사업들 마치 안 될 것처럼 우리 위원들을 속이셨거든요, 위원들을 걱정하게 만들었고. ‘이 돈 없으면 이런 사업들 못한다’로 저는 계속 느껴져요, 지금까지도. 어쨌든…

위원님…

아니 아니요, 답변 필요없고요. 이런 출자계획안을 우리가 어떻게 의결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정말로 필요한 거였다면 지금 계속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초예산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 봤을 때 너무 부실한 출자계획안이에요. 그리고 이 500억,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500억 충북개발공사라는 회사에 우리가 출자해서 과연 이들이 이 돈을 가지고 또 부채비율 막 높아지지 않게 제대로 잘 사업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것도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이거는 정말로 의결해 줄 수 없는 계획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조금만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다시피 만약에 저희 도 입장에서 충북개발공사가 수익을 못 보고 손실을 본다거나 그런 측면이 계속 있어 왔다면은 훨씬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09년도 이후로 단 한 번도 손실을 본 적이 없이 1,300억의 출자금을 가지고 1,700억의 수익을 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자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요. 다만 저희가 앞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집중을 해서 많은 수익을 보는 게 도 입장에서는 자산을 많이 불리고 그다음에 도에서 일하시는 기업분들한테 최대한 저희가 많은 수혜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실장님, 하실 말씀…

예예.

간단하게.

우선 자료를 중간에 막 변경해 가면서까지 위원님들께 혼선을 드리고 또 이렇게 걱정해 주신 분야에 미리 다 철저히 대응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자료를 변경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출자계획을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렸을 때는 행문위에서 개발공사에 관광 전담조직까지 보고…

실장님!

예.

잠깐 저희가 정회를 할 거니까 그때 추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해서 안건 처리에 대한 협의를 한 다음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이 중심이 되는 신뢰받는 의회 실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소방본부는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안전한 일상, 살고 싶은 충북’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종 현안업무와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3,036억 3,801만 원으로 기정예산 2,970억 8,792만 원의 2.2%인 65억 5,009만 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증감된 사업내용은 구내식당 임대료 372만 원, 기타수입 9,0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3,2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63억 2,437만 원입니다. 다음은 346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3,036억 3,801만 원으로 기정예산 2,970억 8,792만 원의 2.2%인 65억 5,009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증감내역을 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6쪽,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직원 영유아 위탁보육비 지원에 4억 6,660만 원, 신규채용 소방공무원 피복 및 개인안전장비 구입에 6억 1,651만 원,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 6,304만 원, 소방공무원 교육여비 8,518만 원, 행정운영경비 7억 5,4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9쪽, 대응총괄과 소관입니다. 화재진압 질식소화포 9,800만 원, 인명구조사 양성 및 수난구조 역량강화 교육 3,930만 원, 단양호 수난구조정 배치 6억 원, 임산부 전담구급대 전문구급장비 보강 1억 6,800만 원, 119구급장비 보강 2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1쪽, 예방안전과 소관으로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비상소화장치 설치 지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2쪽, 119종합상황실 소관으로 신고전화 접수용 라이선스 보강에 1억 6,500만 원, 신고접수 교환기 장비보강 등에 1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3쪽, 119특수구조단 소관 사항으로 청사 외부 도색 1,800만 원, 청사 현관 및 휴게실 환경개선 1,910만 원, 119항공대 헬기정비사 제작사 신임교육에 1억 4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청주동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내수119안전센터 회의실 냉난방기 설치에 345만 원, 한국노총 회의실 조성에 3,147만 원, 오창119안전센터 구내식당 환경개선에 92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56쪽, 청주서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사무실 환경개선에 4,979만 원, 지하층 구내식당 환경개선에 1,300만 원, 오송119안전센터 주차차단기 설치에 400만 원, 옥산119안전센터 신축 물품 구입 등에 2억 6,5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8쪽, 충주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본서 울타리 교체 1,800만 원, 충주소방서 청사 사무실 조정 및 배치에 1억 2,300만 원, 의용소방대 컨테이너 사무실 1,9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9쪽, 제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청풍수난지대 임시청사 임차료 400만 원, 오버헤드도어 교체 3,100만 원, 청풍수난지대 환경개선에 7,0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0쪽, 보은소방서 사항으로 개인안전장구 보관함 300만 원, 청사 차고 바닥 방수공사 713만 원, 청사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 2,500만 원, 수한의용소방대 청사 개축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2쪽, 옥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이원119안전센터 신축부지 조성비 4억 4,434만 원, 전담의용소방대 냉난방기 및 운영물품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3쪽, 영동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본서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2억 1,249만 원,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교체 7,2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증평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의무소방원 휴게실 및 숙소 환경개선에 2,298만 원, 소방차고 방수공사에 1,6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5쪽, 진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대용량 전기온수기 교체 1,265만 원, 이월119지역대 환경개선에 2,8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6쪽, 괴산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현장지휘관 숙소 2억 5,600만 원, 웨어러블 카메라 720만 원, 연풍119지역대 신축청사 집기비품 2,4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7쪽, 음성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대소119안전센터 차고 셔터 교체 1,435만 원, 본서 훈련탑 시설 보강 800만 원, 구내식당 환경개선 및 집기비품 교체 4,840만 원, 원남전담의용소방대 청사 방수공사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8쪽, 단양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산악구조차 구조변경 2,000만 원, 동계용 산악구조용품 286만 원, 매포119안전센터 시스템 냉난방기 2,518만 원, 의용소방대 컨테이너 사무실 1,9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9쪽, 충북안전체험관 소관 사항으로 체험관 사무실 증축에 1억 500만 원, 사무실 증축에 따른 집기비품 구매에 3,572만 원, 행정교환기 설치 6,834만 원, 수난안전체험관 운영용품 1,985만 원, 수난안전체험관 집기용품 2억 8,7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장 활동 대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소방청사 개선, 청사 신축에 따른 집기비품 등 시급한 당면과제를 추진하고자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언제나 우리 충북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시느라고 항상 노력하시는 우리 서장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주요사업 설명서, 설명자료 보시면은 181쪽하고 그다음에 196쪽,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회의실 조성하고 노동조합 운영 행정장비 구입이 있는데 지금 노동조합이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사무실이 없었나요?

기존에 청주동부소방서가 이전을 하면서 북문센터에 사무공간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조 사무실 2개하고, 그다음에 소방동우회 사무실,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연합회, 그다음에 소방악대 이렇게 사무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본부 내에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자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이거는 기존에 사무실이 있던 거예요?

예, 기존에 거기에 사무실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민노총 산하의 우리 소방노조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일부 개보수,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번에 올라온 한노총 같은 경우는 그런 작업이 없어서 내부 인테리어를 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설립 연도는 다른가요?

노조 설립 연도는, 노조가 본격화된 게 ’21년도부터 노조가 합법화돼서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따로따로 올라왔길래, 민노는 사무실이 있어서 일단은 행정장비 구입하고 그다음에 한노총은 지금 사무실을 꾸려 가지고 행정장비 구입을 같이 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죠?

예예, 그게 2개로 분리돼 있는데 여하튼 간에 2개의 큰 노조가 우리 소방에 있고 그 노조 2개 사무실에 그러니까 행정용품, 컴퓨터, 복사기 이런 것들을 두 군데 다 하고요. 다만 민노총 산하 노조는 지난 2017년도에 개보수가 되고 인테리어 작업이 됐지만, 한노총이 쓰는 사무실은 그게 정리가 안 돼서 이번에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리가 아니고 사무실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사무실은 있었고요…

있었고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오버헤드도어 교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거의 안전센터나 그다음에 전담대나 전문대 같은 게 거의 오버헤드로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목적에 보시면 사하소방서에서 오버헤드 사고가 생겨 가지고 순직하시는 사고가 있었는데 오버헤드가 충북에, 일단 충북에 오버헤드를 사용하고 있는 안전센터나 전담대를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안전사고에 관해서?

일단 차고 문이, 소방차량이 출동할 때 자동적으로 차고 문이 열리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차를 배치할 때 차의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차고의 어떤 부분이 구조상 맞지 않아서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노후화돼서?

노후화돼서 교체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노후화되는 거는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안전센터에서 차량 점검하면서 차고 문에 대해서도 점검을 같이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면 이상한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 작동이 조금 불량하다거나 하면 소방서에도 건의를 하고 그거를 교체를 가급적이면 신속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를 주기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하지 않게끔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내용 175페이지요, 신규채용 소방공무원이 원래 본예산 편성기준으로는 한 167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신임 교육을 받는 입교자가 235명인데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예상보다?

사실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는 교육인원을 그거보다 많이 책정을 해 가지고 저기 했습니다만, 도 재정여건상 교육인원이 반영되는 비율이 좀 적었고요. 그래서 원래 예정된 교육인원하고 또 예를 들면 퇴직 얼마 안 남으신 분들 교육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예정을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다른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교육수요가 조금 늘어나다 보니 이번에 교육비 부분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아니 교육비가 아니고요. 보통 피복비거든요, 지금. 피복비하고 개인보호장비인데 지금 167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편성기준으로 해 가지고 본예산에 4억 8,600 정도를 예산 확보를 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금회 추경에 실적으로 235명이면, 신임 교육을 받는 공무원이, 신규임용자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8명이 늘어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68명이 늘어났는데 금회 추경에 6억 1,000이 더 예산이 증액됐어요.

예, 6억 1,6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어떻게 68명이 늘었는데 이렇게 피복비가 많이 나옵니까?

일단은 인원 증가 부분이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반영된 인원으로… 아니, 그때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으로 살 수 있는 피복이랑 개인보호장비를 살 수 있는 게 52명분뿐이 못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복비가 늘어난 것도 있고…

아니, 처음에 본예산 편성기준으로 했을 때는 167명을 예상하고서 예산 확보를 했어요. 그렇죠? 4억 8,000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서 신임 교육받는 신규임용자가 늘어난 게 68명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예예.

68명이 늘어나는 데 대해서 어떻게 6억 1,000이라는 예산이 추가로다 소요되는지…

단가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개인안전장구가 지금 방화복부터 해서 9종이 있는데 그게 단가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522만 원이었습니다, 1인당 소요되는 단가가. 그런데 지금은 627만 원입니다, 개인보호장구 9종을 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구매해서 활용하는 부분이. 그래서 1인당 그것만 해도 1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피복 같은 경우는 전체 정복부터 해서 부착물, 계급장,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본예산에 167명 해 가지고 4억 8,000을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로 늘어난 거는 68명이 더 늘었어요, 교육생이. 그렇죠?

예.

그런데 68명 늘어난 거에 대해서 어떻게 6억이 넘게 피복비하고 개인보호장비가 들어가냐 이거를 납득하게끔 설명을 해 주세요.

예, 본예산 편성기준에 저희가 167명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부서하고 작업을 했습니다만 실제 반영된 것은 본예산에 63명분이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교육 예정인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삭감이 되다 보니 이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그런 교육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아니, 신규임용자가 금년도에 167명을 예상했는데 어떻게 예산부서에서 63명 것만 피복비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네!

그게 도의 예산 어떤 관리상 그런 저기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여하튼 간에 167명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돼서 최종적으로 본예산에는 63명분이 책정이 됐고요. 편성이 됐고, 그 이후에 나머지 교육인원은 어차피 집어넣어서 교육을 마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이 될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유재목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186쪽, 명세서 350쪽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6, 사업명세서 350쪽입니다. 임산부 전담구급대 전문 구급장비 보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에 지금 산부인과가 없는 이런 곳에 임산부 전담구급대를 두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은·옥천·증평·괴산·음성·단양·영동에 산부인과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 아이디어 어디서 나왔습니까?

전체적으로 인구감소, 인구절벽의 문제는 도정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각 실·국·본부별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 모집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진행하는 119 임산부 전담구급대도 합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임산부 전담구급대를 운영하는 곳은 충북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 모범사례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평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결과물은 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7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는데 4월 7일 기준으로는 17건이 있었고요. 실제 있었고, 지금 최근까지는 21건이 임산부 구급대를 이용을 해서 산모들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본부장님, 이거 언제부터 시행을 했죠?

이게 올 1월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올해 처음 해서…

예예, 맞습니다.

그럼 혹시 그 구급대 안 차량에서 분만한 사례도 있습니까?

임산부 전담구급대에서 그런 사항은, 아직 케이스는 없습니다.

이거 아주 모범사례죠?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계속 지속돼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볼 때 지금 뭐 인구감소를 떠나서 인구절멸 또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2300년에는 한반도에 우리 한민족이 0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국가절멸이라는 시기까지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기대수명에 맞춰서 잘 사시다 돌아가시는 게 가장 좋은데, 그 와중에 사고가 나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최대한 구해서 그것도 막아야 되고요. 특히 출산율 저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분들을 도와서 정말 출산을 하기도 좋고 아이 낳기도 기르기도 좋은 그런 우리나라, 이런 것들을 저는 뭐 긍정적인 마인드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19 관련은 화재, 인명구조, 응급, 더더욱이 임산부까지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사례를 소방청에서도 알고 계시나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를, 발굴해서?

임산부 전담구급대 건은 사실은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돼서 제가 소방청에 있을 때도 그게 소방청에서도 좀 특색있는 그런…

사업이다?

아이디어다, 해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럼 소방청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건가요?

예, 그렇다고 봐야죠.

자, 그럼 본부장님! 청에서 좋다고 하면은, 이 사업이 사실 금액은 많지 않아요. 1억 6,800?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 확보도 좀 하시고, 또 이거 100% 도비잖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이런 우수사례는 하셔 갖고 청에서도 좀 받으셔서 5 대 5 매칭을 하시든가, 액수를 더 하시든가, 아니면 지자체에서도 얼마든지 매칭 안 하겠어요, 이 좋은 사업에? 그렇죠?

예,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해서 청하고도 한번 같이 의견을 모아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좋은 사례라고 하니까 상부에 건의하셔서 예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100% 도비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예예, 알겠습니다.

좋다고 하셨잖아요, 본부장님이.

예, 그렇습니다.

사업설명서 213쪽 또 명세서 362쪽입니다. 옥천119안전센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지자체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근 2년 전인가 3년 전에 소방서로 공유재산이 이관이 됐어요. 더더욱이 우리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이 현장도 오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현장도 보시고 지적할 건 지적하시고 민원 안 생기게 빠른 시일 내에 이원119안전센터는 전국 최대의, 묘목이 80% 이상 전국에 유통되는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이 안전센터가 시급성이 필요하다라고 지적도 해 주셨어요. 우리 위원장님 다녀가신 거 보고받으셨죠?

네, 위원장님께서 너무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릴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5년 동안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시급성이 분명히, 묘목센터가 전국 최대의 묘목 유통단지가 이원 그 장소에 있었는데 이렇게 5년씩이나 늦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지 매입은 2001년도에 군에서 이렇게 해서 저기 하고, 결과적으로 공공청사로 결정고시까지 해서 진행이 돼 왔었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또 부지가 워낙 크다 보니 사전에 지반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부수적인 일들이 좀 있어서 검토가 좀 많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날 당일 날 현장 방문하셔서 지적하신 주민의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빠른 조치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결이 잠깐 다른 산불 관련해서, 제 시간이 5분 남았으니까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4월 2일 날, 지나간 4월 2일 날 전국에 산불이 34건이 발생을 했어요. 당일 날 일요일인데 충청북도에 제천·옥천 두 군데 산불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다 오전에 산불이 발생을 해서 옥천에는 25㏊가 산불이 났고 제천은 21㏊가 화재가 나서, 산불이 나서 소실이 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옥천은 25㏊ 31시간 산불이 진행돼서 아주 그 경관 좋은, 충청북도에서 또 전국에서도 경관 좋은 병풍바위 부소담악 주변 일대 25㏊가 화재가 났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당일 날 현장 오셨죠?

예, 저도 거기 그다음 날까지 있었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장을 여러 산불진화대든 감시원이든 우리 진짜 고생하신 소방대원들이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요새 산불은 가정집이나 건물이나 이런 화재는 소방 이런 차나 사다리차, 고가의 어떤 이런 게 필요한데 요새 산불은 본부장님 보시기에 뭘로 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산불 진화에서 가장, 뭐 산불의 규모나 범위 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산불이 어느 정도 규모가 크다면 사실 공중진화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 그래 당일 산불이, 그 화재현장이 얼마나 번질지는 모르지만 헬기가 3대가 왔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당일 전국의 서른네 군데서 산불이 나는 바람에 다른 데서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오롯이 우리 충청북도가 갖고 있는 산림청 헬기와 또 임차 헬기 2대,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것만으로 의존을 해야 돼요. 산비탈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진화인력이 사실 접근하기가 오히려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걸 현장에서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산불은 분명히 헬기로 해야 된다, 그것도 소형헬기는 뭐 담수할 수 있는 용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중형이나 대형헬기가 필요하다고 직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소형 인명구조용 헬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유한 것이 사실은 산불진화용으로는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담수 능력도 500ℓ이기 때문에, 500ℓ 약간 넘기 때문에 뭐 오줌을 누는 그 정도로뿐이 사실은 역할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그날 강풍도 불어서 이쪽에서 발화됐던 그 발화점에서 바로 한 1㎞ 떨어진 맞은편 산에서도 또 이게 발생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임차헬기든 산림청헬기든 그 시급성이, 그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본부장님, 산불 충청북도에 배정된 대수가 몇 대입니까, 임차헬기?

지금 소방청에서… 아니, 임차헬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도 임차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도 임차헬기는 지금 뭐 (집행부를 향하여)2대 운영하는가? 3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대.

그런데 왜 2대만 출동을 하셨죠? 지금 임차가 몇 대 돼 있습니까?

3대 운영하는 걸로…

3대 돼 있습니까?

예예.

2대가 아니고요?

지금 도 임차헬기는 3대를…

했는데, 계획은 3대를 했는데 지금 2대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다른 데 지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자료 받아서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자료 185쪽 단양호 수난구조정 건조 배치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예, 일단은 저희가 충주수난구조대가 있고요. 제천 관할의 청풍수난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단양호에는 중간에 수중보가 있습니다. 수중보가 있어서 해발수위 136m 이상이 되면은 청풍이나 충주에서도 출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리가 청풍에서는 20㎞ 정도 그다음에 충주에서는 한 45㎞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1시간∼2시간이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수중보로 인해서 건기나 이런 때는 또 안전수위가 안 되기 때문에 진입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 5년간 이렇게 수난구조 사고 발생현황이 있나요?

사고 사항은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데이터는…

지난해만 말씀해 주세요.

단양구조대에서 구조 출동한 건수인데 4,017건이 5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입찰 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인가요?

단양 구조정은 그렇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요?

예.

우리 소방본부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 많지 않나요? 물품이나 용역 또 뭐 있죠? 공사!

예, 그 정도 선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은 많지가 않은 건가요? 물품은 거의 나라장터에서 쇼핑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양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충주호 소방정 대체 건조사업 입찰 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지금 이게 사업이 계속 딜레이가 됐었잖아요.

예예.

이번에는 그런 염려 없을까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 일이 있은 후 충주호 소방정 건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또 실체적으로 하자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뼈저리게 많은 반성을 했고 실제 이런 건들이 금액은 큰데 케이스는 많지 않다 보니 우리 담당자들이 또 순환근무를 하고 하다 보니 업무 미숙이 일부 있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거를 계기로 해서 저희도 예산액이 크고 또 이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때는 한 사람한테 맡기지 않고 그래도 경험이 있는 여러 사람들이 TF든 이런 걸 구성을 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겠습니다.

이 충주 소방정 대체 건조사업 관련해서도 사실은 처음, 한 번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 보지 않은 입찰담당자가 모든 것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실수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선배들도 봐 주셔야 되고요, 본청에서도 봐 줬어야 되는 건데 이게 계속 어디선가 누락이 생기니까 이렇게 크게 문제가 생겼던 거거든요.

예예, 맞습니다.

충주호 소방정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지금 이거 계약 끝났나요?

지금 재입찰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일단 선순위 업체는 지정이 됐습니다.

선순위 업체가 우리 지난번 입찰 때…

예, 민원을 제기…

처음 민원을 제기했던 후순위 업체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요, 본부장님. 저는 절대로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때 처음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후순위 업체가 지금 선순위 업체로 계약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밖에서는 많이들 ‘다 계획된 거 아니냐?’ 이런, 진짜 말도 안 되겠지만 ‘어떤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사고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은 입찰에 참가하는 그런 업체들이 너무 제한적이고요, 숫자가 너무 적고 또 그 얘기를 듣고 민원을 제기했던 후순위 업체가 이번에 선순위 업체가 된 거에 대해서 일단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정말 제대로 봤는가의 부분을 다시 한번 주문을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양새는 그렇게 됐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진행함에 있어서는 의혹이 1도 없게끔 제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러셔야 될 거예요, 본부장님. 세상에 어떤 입찰이, 입찰담당자가 응찰한 업체들하고 단톡을 만들어서 부족한 서류, 추가서류를 내라는 얘기를 카카오톡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까?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한 건데, 한 가지만 더요. 선순위 업체가 지금 현재 가처분 신청하고 입찰 취소 등에 대한 무효확인소송하고 있죠?

예, 진행 중인 걸로…

진행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거 지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까지 다 해 놓고 건조작업도 들어갔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재입찰 문제까지도 다시 논의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지만, 일단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 이전에 어떤 하자로 인해서 입찰공고 이런 것들이 취소된 거를 다시 재입찰 과정에서 승계할 수 없다는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소방청의 고문변호사하고 도의 고문변호사분들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 했기 때문에 거의 그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만, 차후에…

예, 그럴 일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예.

혹시 손해배상 소송은 또 추가로 들어올 가능성 없나요?

일단은 지금 본안소송이 그쪽에서 진행 중인 거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열중을, 치중을 할 것 같고요. 손해배상 건은 아직까지 저희들 파악으로는 없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단양호 수난구조정 건조 배치 사업에는 그런 문제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224페이지에 현장지휘관 3급 관사 매매가 있거든요.

예.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저희들이 소방관서장 기관장들이 아시겠습니다만 관외로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가가 없는 경우 관사를 저기 하는데, 이용할 수뿐이 없는데 여기 괴산 부분은 지금 매물이 없습니다, 사실은. 전세가 이제 곧 끝나는데 매물이 없어서…

전세 물량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12개 소방서에서 대부분 그런 저런 사유로 해서 관사를 매입해서 도 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세로 계속 매물도 없고 시장도 불안한데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매매를 해서 하는 게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최응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평소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바이오식품의약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3쪽, 세입예산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세입예산 총규모는 288억 8,57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82억 6,577만 원의 2.19%인 6억 2,0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283쪽, 바이오정책과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에 국고보조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84쪽, 첨단바이오과는 화장품종합지원센터 건립에 청주시 부담금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85쪽, 식의약안전과는 소규모 어르신 급식시설 위생영양관리 지원에 국고보조금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마약류 중독자 재활치료에 국고보조금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286쪽, 세출예산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611억 4,04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93억 1,606만 원의 3.09%인 18억 3,0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286쪽, 바이오정책과는 지자체 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대응사업비 10억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87쪽, 첨단바이오과는 화장품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제화장품박람회 참가 지원 국외여비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88쪽, 식의약안전과는 소규모 어르신 급식시설 위생영양관리 사업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음식점 K급 소화기 지원 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중독자 재활치료 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불법행위 근절 홍보물 제작 사업비 1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41쪽부터 52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45쪽,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도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20년도 말 기준 118억 4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7,900만 원으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1억 2,100만 원 감액, 예치금 원금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음식문화 개선 사업비 1억 5,000만 원 증액, 예치금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말에는 전년 대비 6억 2,900만 원이 감액된 111억 7,4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바이오산업의 혁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계획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사업 35쪽이 되겠습니다. 화장품 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금년도부터요? 그렇죠?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최응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예산을 4억을 확보했었는데 금년에 이번 추경에 2억이 또 추가가 됐어요. 그렇죠?

예.

이건 어떤 이유로다가 추가가 된 거죠? 설계비가 늘었나요?

예,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 세울 때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보다 이게 설계비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균특예산도 같이 늘면서 거기에 매칭된 도비와 시비가 좀 더 늘었습니다.

이게 순수하게 설계비가 는 거죠, 이 예산은?

예, 설계비만.

설계비만?

예.

그리고 38쪽,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일반음식점 K급 소화기 지원 사업이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내 음식점 중에서 일부만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자부담이 50%인가요?

예, 자부담 50%, 도비가 15%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도비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15% 너무 적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 산불이나 그리고 또 화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식당 같은 데, 취약한 소규모 식당 같은 데에 화재예방 차원에서 좀 확대해 갖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은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최응기입니다. 저희들이 재정여건 좀 고려해서 이게 지금 저희들의 요구액보다 상당부분 미흡하게 반영이 됐는데요, 추후에 더 보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조율을 조금 높이고요. 그리고 하여튼 상반기에 사업을 진행해 보시고 또 원하는 음식점이 있으면, 2회 추경 때도 있으니까 추경에 해 가지고 원하는 소규모 식당들은 다 이렇게 K급 소화기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유재목입니다. 사업명세서 288쪽 하단, 사업설명서 40쪽입니다. 국장님, 요새 매스컴에서 청소년 마약 관련해서 계속 지금 매스컴에 뜨고 있죠?

예.

우리 바이오식품국장님께서는 청소년 마약 관련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안전하겠죠?

꼭 반드시 안전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홍보물은 어떤 종류의 홍보물입니까? 명세서 288쪽, 설명서 40쪽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최응기입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그래도 우리 학교 내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부터 교육청에서 학교 내에 마약류 관련한 어떤 홍보·교육 이런 거를 의무화하는 조례가 우리 교육위원회에 조례 상정이 지금 돼 있는 상태고요. 또 교육예산에 작년까지 없었던 3,600만 원을 추가해서 증액할 예정이고 저희들은 이 교육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9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예년과 같이. 그래서 학교 내, 학교 밖 이렇게 역할을 나누어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 캠페인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현수막도 제작해야 되고 홍보물로, 그런 데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 요새 청소년들이 우리 충청북도야 마약에 대해서 안전하겠지만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예.

연령도 낮아지고, 사춘기도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내려간대요. 호기심에서, 또 마약 투여 방법이 과거에는 주사기로 했는데 요새는 우유나 식음료를 통한다고 매스컴에서 들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또 우리 식의약안전과가 바이오로 이렇게 조직개편 돼서 들어왔잖아요. 마약 없는 안전한 충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연준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73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962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22억 2,600만 원의 4.3%인 39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사업명세서 273쪽,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소방안전교부세 2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명세서 274쪽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대설대책 성립전 사업비 8억 1,000만 원 등 총 39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260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220억 1,400만 원의 1.83%인 40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275쪽부터 277쪽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1억 원, 충무시설 운영관리 6억 5,000만 원 등 총 8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부터 279쪽까지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대설대책비 7억 1,0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억 5,0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15억 3,300만 원 등 총 32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충무시설 운영관리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충북 실현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 20억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도 준설, 수목 제거, 하천시설물 보수 등 도내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그간 추진상황을 좀 간략히,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연준입니다. 지금까지 지방하천 유지관리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방하천 유지관리 시급성 평가 그리고 유지관리 전수조사 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급성 평가 관련해서는 당초에 시군별 지방하천 관리 연장이나 시군별 재정자립도를, 그렇게 2개 항목을 4개 항목으로 해서 시군별 지방하천 관리 연장과 시군 재정자립도, 필요성 및 시급성 확인 결과, 그다음에 지방하천정비 종합계획 대상지 현황 뭐 이렇게 변경을 해서 배분 평가항목을 다양화해서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수조사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지방하천 166개소 1,813㎞ 중에서 1차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그 조사방법은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대상지 발굴과 현지 확인조사를 통한 사업 필요성 및 시급성을 평가한바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20억 원인데 1회 추경에 15억 3,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셨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향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차원의 충청북도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연준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100억을 요구했었는데 20억밖에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15억 3,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방하천 38개소 40.29㎞에 대해서 당초에는 21개소 26.25㎞인데 이걸 추경을 통해서 17개소를 좀 더, 14㎞를 더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번에 수해 났을 때 산척에 송강천 같은 경우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수해복구?

자연재난과장 홍명기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강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선복구 사업으로다가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 토지보상 지연이 되는 공사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 갖고 보상 대상이 전체 226필지에 143필지가 보상이 됐고 미보상이 35필지가 남았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만 지금 준공을 아직 못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6월 준공 예정으로다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원래 작년 10월에 준공하기로 했었는데 12월 달로 늘렸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또 질의드렸더니 6월 달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자꾸 거의 1년 다 돼 가는데 이거 보상, 그때도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보상 관련해서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거의 3년째 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우기가 올 거고요.

지금 현재 퍼센티지, 공정률 같은 경우는 80% 이상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기 전에는 완료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겁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완료되지 않은 곳에 아직도 진행 중인 곳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엄청 많으세요. 새로 준공을 하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다 밖으로 빼내져 가지고 진짜 폐기물처럼 돼 있는 데도 있고요. 관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사진 찍어 가지고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런 것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예산하고 사업기간을 고려해서 배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올해 또 우기가 오기 전에 준설을 다 하셔 가지고, 미리 예방을 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설명자료 16페이지 노후 충무지휘시설 임시이전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시이전 필요성에 대해서요, 네 가지 정도를 드셨어요. 너무 노후됐다, 안전성이 미확보됐다,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충무시설 기능 발휘에 제한이 생겨서 임시이전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임시이전이라는 거는 이게 우리가 ’25년도에는 워낙 다른 시설로, 그러니까 이전계획이 있으니까 그동안만, 2년 동안만 임시이전하겠다는 그 얘기이신 거죠?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연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안전성 미확보라고 하셨는데, 크랙 및 누수가 발생해서 C등급을 받았고 2년 내에 보강작업을 완료해야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게 C등급 받은 건 2020년도인데 그동안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2년 이내에 보강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는 어떤 걸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2020년 6월에 충무시설 정기안전점검을 했었습니다, 보름 동안. 그래서 그 결과 C등급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2년 이내에 보강작업을 완료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2020년 6월인데 지금까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이것을 좀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구두건의를 좀 드렸습니다, 전임 지사님한테. 그랬는데 그게 예산 투자 대비 효율성이 있겠느냐 이런 걸로 해서 유보를 좀 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 ‘2년 내에 보강하라’라는 게 있었나요?

2020년 6월 달 C등급 받을 때 그때는 2년 내에 보강을 하라 그런 거죠.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요, 명확히?

이거는 시설물 안전법 시행령 제19조에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실장님, 다시 한번만 읽어 주시겠어요?

시설물 안전법 시행령 19조.

내용까지 다…

관리주체는 안내점검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게 그러면 C등급은 안전등급에 따르면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보조 부재의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재난안전실에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따르면 17억 원이 넘는 돈이 든다고 돼 있어요. 이거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상한 거는 17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17억 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보강하지 않으면 여기 쓸 수 없습니까? 2년 후에는 다시 또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될 텐데.

17억 5,000만 원을 투자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충무시설은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예산 투자 대비 효율성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고, 이것을 상시 쓰는 그런 시설이라면 뭐 17억 원이 크게 아깝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1년에 한두 번 쓰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비효율적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더군다나 ’25년도에는 후생복지관이 새로 생겨서 그 지하로 지금 들어갈 계획인데요. 그렇죠?

어디가 될지는 아직 뭐 구체적으로…

예, 맞습니다. 거기로 들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임시라는 것도 맞지 않는 얘기네요, 임시이전이라는 것도?

아니, 그러니까 2025년도 그 정도에 다양한 데를, 그때 또 뭐가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예정돼 있는 건 뭐 후생복지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거기가 아니라 하여튼 2년 후에는 이전을…

아니요 실장님, 지금 우리가 이거를 임시이전하려면 6억 5,000만 원이 든다는 거잖아요.

예예.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이게 임시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2년 후에는 어딘가로 갈 수도 있다, 가게 될 것 같다, 이렇게 확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임시이전을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후생복지관을 특정해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고요…

2년 후에 어딘가로 가게 된다면…

예, 어딘가로 갈 겁니다.

어딘가로 가게 된다면 예산을 17억 원이라는 거를 보강사업비로 지금 들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보강을 하려면. 그렇다면 2년 정도 미룰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불가능한 겁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 시설에 국가지도 통신망이나 통합방위망 또 비상정보시스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습기에 취약해서…

아이, 그동안 50년, 아니 몇십 년 어떻게 쓰셨어요, 그러면?

제습기라든지 이런 것을…

실장님! 필요 없는 말씀은 이제 하지 마시고요. 3월 23일 날 도지사께서 이 벙커를 뭐로 하고 싶다 그러셨죠? 어떻게 개발하고 싶다 그러셨잖아요, 벙커를 보시고.

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신 거죠.

예, 도지사님 그 말씀 한마디에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된 거죠?

지사님 말씀보다는 지금 노후가 됐고…

지사께서 ‘충무시설을 이 지하벙커를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 제주도의 어디처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도 이런 무리한 계획 세우셨어요? 충북연구원 지금도 주차공간 엄청 부족하거든요. 충북연구원에서도 난색을 표한다고 저는 기사에서 봤어요. 그런데 6억 5,000 들여서 임시이전한 다음에 영구적으로 있을 수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또 이전해야 되잖아요, 그때 돈 또 들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지금 보강해야 한다면 언뜻 생각해도 10억 원이 넘거든요, 임시이전 비용이랑 그때 또 영구이전 비용이랑 하면. 그러면 최소한 보강할 수 있는 만큼 안전성 확보를 한 다음에 2년 동안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요, 임시이전 안 하고?

아까도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유관기관별 통신망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습도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쓰셨냐고요, 그동안은?

지금까지는 써 온 게 어떻게 보면 참 어렵게 어렵게 써 온 거죠.

어렵게 어렵게 2년 더 쓰면 될 것 같다고요, 제 말씀은.

그래서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는 거고…

아이, 어떻게 지사님 한말씀에 한계에 그렇게 금방 도달합니까? 제가 오전에도 다른 부서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부서에서 도의원들한테 좀 솔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런 지하 벙커를 문화공간으로 바꾸는 것도 지역예술계, 어쨌든 문화계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 건의가, 나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저희들을 속이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속이는 게 아니고요, 속이는 건 아니고 이게…

여기는 지하 벙커를 문화공간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창출되는 어떤 효과,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어떤 효과를 상상하지 않는 한은 지금 굉장히 경제성이나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임시이전 계획을 갖고 오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억 5,000의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이게 2021년 충무훈련 당시에도 행안부의 비상대비정책국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충무시설 노후화로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때부터도 계속 ‘아, 이것은 언젠가 옮겨야 되겠다’ 내지는…

예, 2025년에 후생복지관 지하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신망 같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6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만 여기서 기계설비라든지 통신장비나 방송장비, 집기류 이런 것은 나중에 임시이전해서 따로 써도 이거는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게 한 4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설계비라든지 인테리어 공사 이렇게 해서 한 1억 9,000 정도 이 정도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단 10원이라도 허투루 쓰면 안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상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사업설명서 21쪽 용담·대청댐 피해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도 8월에 우리 용담댐이 방류가 돼 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죠?

예.

실장님, 이 용암댐 방류가 재해입니까, 인재입니까? 어떻게 판명 났어요?

그때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제방을 쌓지 않은 문제도 좀 있었고 또 댐 차원에서도 집중호우를 예상 못해서 일시에 방류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종합적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다 끝났죠? 그동안 피해 보상해 준 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재난안전실장 김연준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처음에 이것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하지 않고 재해대책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원을 하려고도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그게 법적으로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가,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그때 생각을 한 게 ‘그럼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옥천·영동·청주시가 보상이 됐고요. 지금 소송 진행 중인 데가 영동·옥천·청주에 일부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원이 되면 다른 민원인들 추가 민원은 따로 없습니까? 다 마무리되는 건가요?

이 소송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추가 민원은 더 없고요?

글쎄, 그건 잘…

그러면 용암댐 방류로 인한 그런 추가 민원은 이제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일단 이것을 하는 과정에 반영이 됐다고 보는데, 추가로 있을지는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홍명기입니다. 제가 추가로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예.

지금 현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세 번에 걸쳐서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171억 정도 보상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지금 소송 중인 게, 민사로다 소송 중인 게 3건이 있습니다. 그 3건이 약 30억 9,7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는 아직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추가로다가 되면 저희가 또 보상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자연재해든 인재든 어차피 사전에 예방이 사실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또 이렇게 갑작스러운 폭우나 그런 어떤 관리 잘못해서 되는 거, 추후에 이런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 아시죠? 산불 관련이나 이런 민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일어난 자연재해는 누가 말릴 수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민원, 수립 잘 하셔서 대책 강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