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전영기 의원 발언
영기
전영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에 매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금일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성수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곽성수사무과장
사무과장 곽성수입니다. 오늘 제28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정선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부의되었으며 기타 안건으로 2025년 군관리계획 재정비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곽성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선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정선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00분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전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배왕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 및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11분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덕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 및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 군관리계획 재정비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14분
의사일정 제6항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직무대리 박명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도시과장직무대리
도시과장 직무대리 박명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2025년 정선군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도시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토지이용계획 등 기 수립된 군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공단체계의 확립과 장래의 개발수요에 대응하는 등 공공 복리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정선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9년 7월 용역에 착수하여 2021년 4월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과 2021년 10월 토지 적성평가 적성등급 심의를 득하였고, 2022년 12월 30일부터 2023년 1월 13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2023년 2월 우리 군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계획의 범위로 공간적 범위는 우리 군 행정구역 1,219.72㎢로 기준년도 2020년, 목표년도 2025년으로 계획하였으며 주요 결정사항으로 불합리한 용도지역 정비, 농업 진흥지역 및 보존산지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군계획시설 정비 등을 포함하여 총 598건으로 이중 정선군의회 의견청취 대상은 349건으로 용도지역변경 346건, 교통시설 및 환경 기초시설인 군계획시설 변경이 3건입니다. 다음은 3쪽 도시지역 내 토지이용 현황 및 개발여건을 고려한 용도지역 변경과 하천, 소하천 구역의 용도지역을 보존 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 등 불합리한 용도지역 변경 58건과 비 도시지역 용도지역 변경 288건입니다. 비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은 불합리한 용도지역 변경이 43건으로 토지이용현황 및 하천, 소하천 구역 반영에 따른 변경과 상수원보호구역 내 용도지역을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강원랜드 카지노 및 리조트 조성사업 축소에 따른 지역개발 사업구역 용도지역 정비 7건,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에 의한 농업 진흥지역 및 보존산지에서 해제된 238건의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으로 원주지방환경청, 동부지방산림청, 강원도 등 14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동 의견에 대하여는 반영하여 계획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6월 정선군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7월 강원도에 입안신청할 예정이며 강원도 관련 부서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9월 군관리계획 결정 후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용도지역변경도 및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관계법령은 붙임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정선군 군관리계획 재정비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의장
박명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난 의원 정례간담회 당시 충분히 논의되었던 사안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군관리계획 재정비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군관리계획 재정비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전광표‧조현화 의원)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광표 의원님과 조현화 의원님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87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다양한 의견과 대안들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본예산과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각종 사업들을 내실 있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19분 산회
조례
설치조례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배왕섭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선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배왕섭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배왕섭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배왕섭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2025년 군관리계획 재정비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배왕섭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