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발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문화청년체육국 소관 부서 상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41쪽, 의안번호 2023-81호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 역사를 총망라하는 수원시사 편찬 사업과 관련하여 2012년 3차(2009∼2014) 시사 편찬 시 조례안이 개정된 이래 현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내용 및 용어 등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위원회의 양성평등 반영 및 임기 조항 개정, 연구원 구성 및 역할 개정 등입니다. 수원시사는 그간 1986년, 1997년, 2014년 총 3회 편찬되었으며, 발간 주기는 비정기적이나 변화상을 정리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기를 감안하여 4차 시사의 편찬 시기는 특례시 10주년인 2032년 또는 시승격 90주년인 2039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토대로 향후 수원시사편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57쪽, 의안번호 2023-82호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가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관광산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스마트관광산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지원사업 대상에 ‘스마트관광산업’을 추가하였으며, 그 외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정보센터’를 ‘관광안내소’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일부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171쪽, 의안번호 2023-83호 수원시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와 특례시간 사무이양에 따라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업무를 2023년 5월 4일 자로 시행하기 위하여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요건과 관광특구 평가 방법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기타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청년체육국 소관 상정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우리 부서에서 상정한 조례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배 문화청년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선임입니다.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과, 개정이유, 법적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사편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조항을 개정하고 용어 정비, 연구원 구성 및 역할 조항 개정, 시행규칙 조항 삭제 및 운영세칙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합니다. 신설되는 조문 중 안 제2조는 위원회의 설치 시기와 존속기한을 명시화하고, 안 제5호의 2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임기를 “1년, 두 차례” 연임에서 “3년, 한 차례” 연임으로 개정하여 편찬기간동안 위원회 운영이 가능토록 하였고, 안 제9조 간사와 서기를 업무 담당 과장과 담당 팀장으로 각각 지정하였으며, 안 제12조 시사편찬 사업기간 이후 연구원 존치 항목과 선임연구원과 연구원의 직급을 삭제하고 예산 범위에서 보수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유연한 연구원 구성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과,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스마트관광산업 용어 및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관광 관련 단어를 현행화하여 조례 정비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광진흥법 제47조의 8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5호에 스마트관광산업을 신설하여 수원시 관광진흥의 영역을 넓히고, 안 제4조 제14호 및 제15호에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과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업무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관광정보센터”를 관광진흥법상의 용어 “관광안내소”로 명칭 변경하여 현행화하였으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23쪽 수원시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과,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에 관한 업무가 특례시로 이양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광진흥법 제70조 제2항에 의거 특례시의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동법 제73조에 의거 특례시의 시장은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사항을 평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시행일은 2023년 5월 4일입니다. 시행에 앞서 안 제6조와 제6조의 2를 신설하여 관광특구 지정 요건 및 지정·취소·면적변경 등에 관한 사항과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관광특구 진흥뿐만 아니라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연구원 다급, 라급을 저희 공무원 기준으로 따지면 다급이 7급이고 라급이 8급입니다. 그런데 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은 저희 규정으로 따지면 6급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조항에도 저희가 금액을 선정할 때 특별히 딱딱 정해놓지 않고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보통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내년에 당장 시사편찬을 위해서 별도의 위원회가 마련되고 연구원을 뽑고 해야 된다면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32년 또는 '39년 정도에 4차 수원시사 편찬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32년이나 '39년도에는 그 직급의 변동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갖고 논의해서 확정해 넣자, 말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지금은 현행화시키고 훨씬 더 러프하게 해놓는 게 앞으로 '32년 정도 되어서 그때 새로운 채용을 하거나 뭐를 할 때 고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저희가 딱 정해놨는데 그 당시에 더 좋은 아니면 더 낮은 사람이 필요했을 경우에는 이 조례를 또 다시 손봐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배지환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하지만 당장 벌어지지 않을 일이고 훨씬 뒤에 있는 일에 관해서 지금 결정하는 것보다는 좀 러프하게 놔뒀다가 나중에 그때 결정하시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 쪽에서 그렇게 삭제를 했습니다.

정회를 요청하시는 건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재청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마트관광에 관한 정의는 관광진흥법 제47조 제8항에 의해 고스란히 저희가 뭐를 한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XR버스에 관해서는 저희가 현재 상태로 계속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 개선방안에 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과 운영방안에 관해서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과 관련해서 1차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예산도 일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전까지 충분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가 상정이 됐을 때 향후 나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같이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끌고 갈 것인가, 여기 조례에는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스마트관광산업으로 해서 계속 끌고 갈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그 부분만큼은 변경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스마트관광과 관련된 것은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이게 정부에서도 이렇게 하자고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그런 시스템이고 앞으로의 사회가 그런 사회로 가기 때문에. 다만,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XR버스는 스마트와 별개로 그 사업의 종료 또는 변경 또는 그 사업의 전체적인 재검토에 관해서는 충분히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저희가 추경 전에 그 사항에 관해서 위원회에, 그리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