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종영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백석동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7명과 제7기 목천위생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1명을 추천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백석동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로 정평희·강희완·최수환·김진국·홍문표·황경수·백승학을, 목천위생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로 한상열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대상자 2. 시정질문의 건(육종영·박종갑·김철환·복아영·김영한 의원)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육종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사내용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기사내용의 핵심은 도로명주소에 대해 아직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부동산 소유자 표시는 지번주소로 남아 있어 변경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경비가 들어간다는 내용으로 국가·지자체가 일괄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보완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장님, 최근 3년간 천안시도 도로명주소가 변경된 일이 있는 걸로 압니다. 어떤 이유에서 변경됐나요?

진행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 천안시가 2021년도 ‘두정공단2길’이라고, 사용자가 1,257명이었습니다. 그때 동의율이 1,207명에 동의율 자체가 81.7%였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례와 비슷합니다. 공업지역에서 2종주거지역으로 변경에 따른 공단로가 없어져 가지고 ‘두정공단’이 아닌 ‘두정공원’으로 바뀐 겁니다. 물론 2길도 있고 1길이 있어서 1길은 아직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최근 개교 50주년을 맞이한 현 천안상고의 도로명주소가 ‘천일고1길 43-9’인데요. 본 의원도 이번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50주년 행사를 방문해 천안상고 졸업생 및 학교 관계자 여러 분을 만나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천안상고의 도로명주소가 왜 ‘천안상고’가 아닌 ‘천일고’가 되었는지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안상고의 역사는 1973년 천안상고로 개교 후 1997년에는 천안경영정보고, 2002년 천안정보고, 2008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천일고로 변경, 그리고 2013년 3월 이후부터 천안상고로 교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천안상고 도로명주소는 천안상고와는 별개로 ‘천일고’라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천안의 경우 초등 77개, 공립과 사립 포함해 중등 31개, 고등 22개 등 총 130개 초·중·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몇몇 학교들의 도로명주소를 보니 학교명을 직접 도로명에 포함시킨 곳도 있고 학교명과 지역명이 같아 쉽게 학교명을 유추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료 제시) 잠시 표를 보시면 천안두정고나 복자여고, 천안여상, 성정중, 두정중은 각 대로 안에 ‘길’이라는 표현으로 학교명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천안청수고, 불당고, 쌍용중, 광풍중은 지역 명칭과 함께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으로 예전 학교명을 유추할 수 있는데 천안에 제일 오래된 ‘제일고’라는 농고죠. 제일고의 도로명주소는 ‘동남구 버들로 71’입니다. 다만 그 주변에는 ‘옛농고길’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과거의 향수를 알 수 있는 길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행정안전부의 2019년 1월 1일 예규 54호입니다. 「도로명주소정보체계 운영규정」인데요. 예규 제10조 3항에는 “시장 등은 도로명주소 정보의 오류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조사, 필요시 현지 조사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고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오류’의 국어사전적 정의에는 ‘그릇되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쓰여 있고 흔히 ‘연산처리장치의 잘못된 동작이나 소프트웨어 잘못으로 인한 계산값과 참값의 오차’를 오류라고 합니다. 천일고와 같이 현재 천안시에 없는 학교명이 10년 가까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시장님께 소위 주민들이 “주소 바꿔주세요.”라는 요청이 없는 한 오류를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최근 개교 50주년을 맞은 천안상고 졸업생이 한 2만 4,000명이…. 배출한 천안 내의 학교입니다. 흔히 “국적은 바꿀 수 있지만 학적은 바꿀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 연고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학적인데요. 만일 학적과 무관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명주소가 ‘천안상고’가 아닌 ‘천일고’로 만일 바뀐다면 졸업생이나 학교 가게 될…. 심정은 그래도 좋겠죠, 시장님. 아쉬운 거는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전인 2013년까지 사용한 ‘천일고’라는 이름이 ‘천안상고’로 아직도 바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아까 도로명 관련돼서 요건 절차는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해했고요. (자료 제시) 최근 몇 년 사이 학교명으로 도로명이 바뀐 사례 및 지역 특색을 살린 사례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조선대의 도로명주소가 ‘팔문대로’에서 ‘조선대길’로 변경했습니다. 김해시에서는 특화거리, ‘봉리단길’을 ‘봉황대길’로 이름이 바뀐다는 내용이 기사내용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김해시의 경우 도로명 변경을 위해 주소 사용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해 시는 앞서 각 가정을 방문해 동의를 받아야 해 어려움을 겪었으나 도로명 변경에 대한 호응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는 기사를 보면서 김해시의 행정에 찬사를 보내며 적극행정의 모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없어진 학교명을 도로명주소로 10년 가까이 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써야 할 상황이라면 과연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습니까? 천안시의 자료에 따르면 천일고1길에 대한 도로명 부여는 31건이며 주소 이용자는 현재 28명입니다. 2길부터 4길까지 도로명 부여는 150건, 주소 이용자는 142명입니다. 1길부터 4길까지 ‘천일고’를 공통으로 도로명주소로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 도로명주소를 변경하는 것은 큰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절차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천안상고가 포함된 천일고1길 이용자만이라도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통해 도로명주소 변경이 원만히 진행되어 잘못된 명칭이 아닌 올바른 학교 주소, 말 그대로 헌 주소가 아닌 제대로 된 새 주소를 찾아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도로명주소 전반에 걸쳐 오류사항 수정 등 천안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의 적극행정을 요청드리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답변 감사드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행정안전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나라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9조와 85조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가, 지금 현재가 4월이니 1년 후면 총선인데요. 잠시 자료 보시죠. (자료 제시) 2016년 총선 기간보다 65%, 관련된 선거법 위반이 65% 증가했다는 2020년 9월 25일 언론보도 기사입니다. 행정안전부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실시한 결과 비위행위 38건을 적발한 것으로, 2016년 20대 총선 23건 비위행위 대비 증가했다는 내용인데요. 다음 자료 보시죠. (자료 제시) 천안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그해 당시 성명서를 통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및 천안시장 보궐선거 등을 맞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자고 발표했다는 내용입니다. 천공노는 2019년 12월 내부 게시판에서, 내부 게시판 ‘새올’을 통해서 “정치권 줄서기를 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 천공노에서는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천안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과 직위해제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피력하신 건데요. 국장님, 최근 3년간 천안시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은 어떤 것이 있었고 조치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천안 북부 지역의 발전이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와 충남도의 경계를 허무는 중요한 초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시장님?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어서 성환·입장 지역에 공장 설립이 제한되거나 승인이 있어야만 설립이 되는 제한지역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성환읍 일부는 설립이 제한되고, 입장면의 많은 부지는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공장이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수도법」 제7조 제2항, 3항에 따라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일정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입장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장이어야 합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가’ 화학물질관리법, ‘나’ 물환경보전법….” 이걸 다 읽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될 것 같고 다 읽기도 버거울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지역은 성환 국가산단 부지와 불과 2km 거리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상수원보호구역이 북부 지역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되었는데 성환 국가산단 배후 지역 개발에 혹시나, 행여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미래모빌리티 산단 조성을 통해 배후 지역의 협력 기업을 유치하고 튼튼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우리 천안시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이 계속 지방도시로 소외될 것인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중심으로 우뚝 설 것인가의 중요한 기로에 또 있다고 봅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상수원보호구역은 보통 취정수장 인근에 지정됩니다. 환경부장관은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인 발전,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국가 수도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충남도, 천안도 각 지역 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수립 변경 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5년마다 검토·변경해 왔습니다. 그러니 평택도 마찬가지로 유천취수장을 포함하여 수도정비계획을 세워왔을 것입니다.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지 40년이 흘렀습니다. 성환 상수원보호구역은 80년 6월에 지정되었고 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은 79년에 지정됐고 천안 일부가 87년에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그 사이에 2009년 성환읍에 있던 안궁취수장이 폐지되어 이제 우리 천안시에서는 이용하는 용수는 없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그런데 평택에 있는 유천취수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2023년 지금도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시죠, 시장님?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었고 강산이 네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평택시가 읍이던 시절을 지나 송탄과 통합하고 공장이 들어서고 인구가 날로 팽창하면서도 평택시는 유천취수장을 그대로 두고 대안을 만들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버틸 수 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장님께서는?

네.

네.

네, 평택시가 이렇게 버틸 이유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지가 부족한 게 사실….

평택시의 의지가….

예, 본 의원의 생각은 경기도와 충남 사이에 이게 상수원보호구역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으니까….

각종 대기업 유치라든가 투자 유치가 천안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그 반사이익을 평택시가 얻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해가지고 평택시가 얻어가는 이익은 이 정도면 상습 무임승차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건 분명합니다. 이번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습니다. 이 보호구역 해제 문제에 대해 주민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4월 14일 대전 KBS 9시 뉴스에 보도된 뉴스를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천안시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충남도와 한 거 말고 천안시 자체적으로….

맞습니다. 시장님, 최근에 용인시와 평택시가 이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일부 구간을 축소하는 걸로, 구역을 축소하는 걸로 이제 매듭이 지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천안 같은 경우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돼 있고 또 이번에 용인과의 대화도 이렇게 어느 정도 잘 진행돼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저희도 여기에 같이 힘을 모은다면 아마 또 진행에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쨌든 상수보호구역 지정권자가 도지사잖아요.

도지사.

그리고 시는 해당 지역 수도기본계획 수립권자이고요. 환경부는 사실상 이들을 최종 승인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환경부가 지금 비상용수를 핑계로 평택과 천안의 갈등을 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본 의원은 환경부가 국토이용개발계획과 국가균형발전 등을 무시하고 40년 넘게 상수원 대안 마련을 게을리한 게 지금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데 시장님께서 그런 좋은 대안을 또 가지고 계시면 환경부 장관과 직접 좀 만나시는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하고 계신가….

이게 행정적인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번에 봤듯이 종축장에 국가산단을 유치한 것처럼 시장님 그동안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정치적 성과를 모두 쏟아내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성환 종축장 이전 및 뉴타운 개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15일 천안시 성환읍 옛 종축장 부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된 것은 천안시 전체의 큰 경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환 국가산업단지는 수도권 인접, 광역 교통망이 우수하고 지역 대학과 더불어 인근 산업단지, 연구기관 등과 연계 가능하고 중부권 최대의 산업 집적지로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는 데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춰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맞죠, 시장님?

지역구 의원으로서 천안시의 첫 국가산업단지 선정을 이끌어낸 시장님을 비롯한 천안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천안시 성환읍 신방리 일원 약 127만 평에는 총사업비 1조 6,000억 원이 투입돼서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것이며 이는 천안시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선도적인 역할을 할 거라 확신합니다. 시장님,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중요한 과제를 몇 가지만 꼽으신다면 어떤 거를 말씀하실 수가 있겠어요?

예, 본 의원이 세 가지 과제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과제가 시장님이 말씀하신 딱 그 부분입니다.

두 번째가 국가산단이 들어와서 그 산단이 미래모빌리티 산단인 만큼 그에 걸맞은 대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과제이고요. 세 번째가 국가산단 인근에 뉴타운 건설에서 주거·상업·연구개발·교육 시설 등의 주변 시설 등을 조성하여 천안 북부의 경쟁력을 높이는 거를 저는 세 번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시장님?

그러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성환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기대되는 경제 효과, 세수 증대 효과, 인구 유발 효과를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대기업이….

그래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3조 이상의 기대효과는 꼭 발생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시민 모두가 말씀대로 진행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는 법인 지방세 수입만 해도 시 재정에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수원은 작년에만 2,141억 원, 기흥사업장이 위치한 용인시는 940억 원, 화성시는 동탄사업장으로 2,700억 원, 아산시는 700억 원의 세수를 거둬들였다고 합니다, 시장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0년 말 기준 전국 국가산업단지 총 47개가 있는데 그중 충남에서는 당진, 서산을 비롯해 5개지가 들어서 있고 이번 천안 국가산단은 6번째지만 첨단·친환경·모빌리티 등 미래 고부가가치가 집적된 산단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남다르다고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선결 과제인 종축장 이전 문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가 국가산단의 미래를 문을 여는 열쇠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종축장 이전을 하루라도 앞당기는 게 국가산단의 첫걸음이고…. 최근 충남도지사가 천명한 대로 종축장 이전을 2025년까지 2년 앞당기고 착공 시기를 2026년으로 앞당기겠다는 목표에 시장님도 동의하시고 시민들도 반대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충남도와 천안시가 잘 공유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 나름대로 또 이러한 대응을 준비하는 게 있나요, 혹시?

네.

그렇다면 이제 뉴타운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또 다른 측면에서 필요성을 뉴타운 관련해서 역설하고자 합니다. 바로 천안의 경제 주권을 지키는 차원의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서 반경 3km 인접해 있는 평택 추팔산업단지, 그리고 3km에서 5km 이내에는 아산 운용일반산업단지, 또 아산테크노밸리 1·2 산업단지, 둔포농공단지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또 아산시의 경우는 작년 9월부터 아산 둔포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을 결정하고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이 일대를 주거·상업·여가 중심지로 만들어 인근 산단의 배후 도시 역할뿐만 아니라 심지어 반경 10km 거리 내외에 위치한 평택 미군기지 종사자들까지 유입하겠다는 야심찬 기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단 입주와 이미 준공된 공동주택으로 인해 최근 5년간 2,549명의 인구가 증가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2만 3,000명으로 읍 승격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평택시 추팔산업단지를 품고 있는 팽성읍의 경우 여의도 면적의 5배 크기의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를 배후로 송아 1지구에 이어 송아 2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주거·상업 지역 개발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 평택시장이 공약 사항으로 내걸고 작년부터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본 의원이 우려되는 점은 이 성환 국가산단이 완공되고 기업들이 입주해야 할 시기에 당연히 우리 천안시도 속도감 있게 준비를 하겠지만 기업 유치, 또 노동력 인구도 아산시와 평택시로 분산이 된다고 하면 우리 천안시가 누려야 할 이런 수혜 효과가 적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도 합니다, 시장님. 그래서 30년 만에 찾아온 국가산업단지인데 이러한 걱정, 우려의 목소리를 이 자리를 통해서 시민들을 안심을 시키고 우리 시의 계획이 어떻다, 이런 대안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평택이 편입된 지역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어쨌든 극히 일부지만 어떻게 보면 평택시에 있는 땅이 이번에 국가산단 지정된 거에 있어서 발을 약간 걸치고 있는 이런 행색이, 모양새가 됐잖아요.

그러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에서는 별도로 그 땅을, 기획재정부에서 그 땅을 수용해가지고 이러한 절차 같은 거에 대한….

시장님과 본 의원의 생각이 약간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전….

본 의원은 경쟁자는 가깝게도, 또 멀리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충남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가 정부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따라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이런 기사가 나온 적 있습니다. 이게 기업과 인력 유치에 수도권 블랙홀 현상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같이 지정된 전국의 15개 국가산단 중에 특히 경기도 용인 산단 후보지 710만㎡와…. 기존 산단 후보지 710만㎡에는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기흥과 화성, 평택, 이천과 연결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인력 유출에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시장님, 이게 어떤 건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저 위에 보면 천안북부 BIT일반산업단지 홈페이지입니다, 이게. 그런데 홈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밑에 보면 뛰어난 정주 여건….

근데 그 밑에 보면 빨간 줄 쳐있는 거 한번 보세요. “뛰어난 정주 여건의 400만 평 고덕 신도시”

“소사벌·용이지구 평택 생활권”

본 의원은 이걸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던 게 그래도 우리가 BIT산업단지를 조성을 할 때는 천안에, 또 성환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고 거기서 또 주거지역도 생기고 이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시작을 한 사업이잖아요. 근데 사업하는 당사자는 결국에는 “고덕에 살기 좋은 데 있다. 용이, 평택에….” 이런 식의 홍보가 보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씁쓸함이 들었습니다, 시장님.

제 걱정이 현실이 안 되게….

시장님, 국가산단 조성에서 본 의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토지이용계획 수립 단계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산단 내 도로와 산단으로 이어지는 여러 도로망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주 도로를 성환으로 내서 대한민국 어디에서 오든 간에 성환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시장님?

이러한 점이 개발계획에 꼭 반영되도록 충남도와 협의도 해야겠죠?

하여튼 각별히 도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과 여러 가지 종축장 개발과 뉴타운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국에는 지혜를 모으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지 생존 전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그러한 차원에서 성환 국가산단의 성패는 천안시가 국가산단 주변 지역을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얼마나 경쟁력 높게 개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시장님?

알겠습니다. 평택시와 아산시는 당연하겠지만 단 한 번도 우리 천안시 성환의 종축장 이전을 주장하거나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그런데 종축장의 이전이 결정되고 나니, 성환 국가산단이 지정되니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개발 효과가 천안 북부 지역 중심으로 모아지고 그 구심력으로 천안 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총력을 기울여 주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축장 개발 및 뉴타운 개발 관련해서 시장님,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1분만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국가산단 개발, 배후 지역에 들어설 뉴타운 건설 및 조성은 어느 하나 먼저랄 것 없이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모두 관심을 갖고 천안시 재도약과 함께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결국에 ‘모두가 집다운 집에 사는 새로운 천안’인데 ‘모두’란 결국에는 남녀노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과연 천안시의 주거복지 기본계획 비전과 정책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복지팀이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서 복지정책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 의원이 사실 이 질문은 왜 드리냐면요. 최근 5년 동안의 주거복지팀의 연혁을 살펴봤는데요. 2018년도에는 건축디자인과에 있다가 2021년에는 주택과에 있다가 2022년 12월 31일 자로 복지정책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네, 근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최근 5년 사이에 이렇게 세 번이나 팀이 바뀐 건 그만큼 천안시가 주거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어쨌든 관심이 없었다는 증거는 사실 또 있습니다. 천안시는 2015년에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이 조례는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하고자 충청남도 최초로 조례를 제정을 합니다. 그런데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5년 단위로 하게끔 강제규정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그동안 사실 하고 있지 않다가 조례 제정이 지난 4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인 2019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관련 예산 1억 원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은 2019년에 준비하고 수립은 2020년 1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은 없습니다. 법정 계획인 시행계획이 없는 사유에 대해 물어보니 그때 당시 “기본계획으로 대체했다.”라는 터무니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그나마 마련된 21년도, 22년도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을 붙여넣기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건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네, 주거복지 기본계획 내용으로는 점유 형태나 주거환경 만족도 그리고 주거비 부담, 주거 취약 가구 현황이나 소득별 주거 형태 등 천안시민의 주거 실태와 다양한 주거복지 수요를 조사해서 그 결과가 사실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천안시 아동 가구의 주거 빈곤 비율을 근거로 아동 주거환경 개선 지원 및 정책이 필요하다고 기본계획에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 주거복지 기본계획 정책 방향 및 추진 과제에도 아동에 대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2019 천안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에는 정책 방향 및 재정 여건, 방향성까지 제시되어 있지만 거기에 따른 정책 및 실행은 전혀 없습니다. 천안시 특성과 주거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 마련됐는데도 불구하고 무용지물이 된 상황입니다. 예산을 소요하여 계획만 잡고 실행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은 결국 1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도 동의하시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요. 기초 자료가 충분히 실태조사를 통해서 마련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정책 방향성이나 또 사업이나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9년도에 천안시 기본계획에도 담겨져 있듯이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아동 주거권 관련해서 다양하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 아동 주거권과 관련된 의제는 최근에 나온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수요자의 생애 단계 및 소득 수준에 따른 주거 수요를 반영해서 주거복지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자료 제시) 수요자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저소득 취약계층 이렇게 4개 부분으로 나눴는데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에는 빈곤 아동 가구 지원 부분도 명시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에는 아동 주거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합니다. 내용으로는 만 18세 미만 아동 중 주거권 4요소를 충족하지 못한 이들에게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여기서 ‘주거권 4요소’란 구조적 물리적으로 적합한 주거, 주거비의 적절성, 점유의 안정성, 지역사회의 통합과 참여를 의미하며 최초로 아동 주거권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인 2019년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아동 주거 빈곤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노력을 권고 받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아동의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이며 국가가 나서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아동 주거권 관련된 의제는 어제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천안시는 아동 주거권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은 없지만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동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된 협약 맺은 내용이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는 201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를 통해서 발표된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협약서에 따른 아동 주거권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서 관련해서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현재 천안시 아동 주거권 향상을 위해서 업무 협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협약서가 그냥 작성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시장님의 사인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본 의원이 이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아까 시장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2021년도에는 풍세면에 1건에 대해서 신축을 진행했고, 2022년은 중앙동과 목천읍 2건의 대상자가 발굴되어서 이때 당시에는 사실 개보수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좀 궁금했던 건 그러면 원성동과 목천읍, 성정1동 같은 경우에 조치 현황을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에 대한 지원이나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협약서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아니더라도 주거복지팀이 자체적인 예산을 세워서라도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또한 진행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사실 확인차 어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관계자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결과 사례 발굴, 앞서 이제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목천읍은 이미 다른 지원을 통해서 개보수 사업을 진행을 완료했다고 설명을 듣고요. 원성동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확인해 보니까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정1동 같은 경우는 이사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협약 맺은 천안시는 이 또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협약서에 따른 협력 내용 중 천안시의 역할에는 대상자 발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발굴 또한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 천안시는 협약만 해놓고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은 채 방관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시장님도 이 협약서 사인해서 아시다시피 협약서 3조 공동 의무를 보면 “천안시, 센터, 봉사단, 재단은 주거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업을 홍보하며 관련 사업에 공동 협력하고 상호 지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천안시가 협약서에 따른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아동 주거권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고도 천안시가 아동친화도시입니까?

천안시가 2022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민선 7기 제8대 공약사업이기도 했습니다. 천안시 아동친화 조례를 보더라도 아동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어떤 권리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생존권이나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이렇게 아동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보더라도 아동의 권리뿐만 아니라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고 또 시장의 책무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2년도 천안시는 유니세프에서 선정한 아동친화도시가 되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하기 위해선, 인증받기 위해선 열 가지 구성 요소와 46개의 지표를 충족해야 하고 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 조사를 통해 아동의 권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료 수집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천안시도 2019년도에 실태조사를 하였고 그 내용에는 화면에 보시는 거와 같이 6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료 제시) 천안시도 이 지침에 따라서 또 조사를 했습니다. 특히 여섯 번째 ‘가정 환경’ 부분은 아동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나 주거의 안정성 등 확인을 통해서 아동 주거 환경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조사를 할 때 지자체의 특성에 맞춰서 추가적인 질문 항목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니세프의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이 가정 환경 부분의 질문들은 우리나라 현 상황과 맞지 않다고 아동보육과 담당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 환경 부분에 기존 지침대로 하되 천안시 환경에 맞춰서 질문지를 새로 추가 작성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기존대로 진행한 것은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조사였다라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실태조사를 통해서 현재 천안시가 얻고자 한 것은 천안시 아동의 실태가 아니라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동의하시죠?

어떤 부분을 동의하지 않으신가요?

시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린 건 인증을 받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가 여섯 가지의 항목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특히 가정 환경 부분은 아무래도 아프리카나 이런 좀 어려운 나라를 빗대서 질문 항목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유니세프 지침에 따르면 이 6개 영역을 조사를 하되 특히 가정 환경 부분은 추가로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끔, 조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거죠. 이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천안시 아동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함 아닙니까?

아동친화도시 인증받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후에 그에 따른 이행 업무 중 하나는 사후영향평가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유니세프의 이행 업무 중 하나인 사후영향평가만 진행하고 「아동복지법」과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례」에 나와 있는 아동영향평가는 강제 조항인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동 주거권뿐만 아니라 정책 대상 중 아동은 늘 소외됐습니다. 천안시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정책 대상에서 아동이 제외된 건 아동은 부모의 책임이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앞두고 천안시 아동빈곤가구 관련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천안시민의 가구 유형이라든지 천안시 최저 주거기준 미달 현황이라든지 아동 가구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자료는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천안시는 이런 기초 내용도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다양한 관계부서 및 부처에 자료를 요구하고 알아본 결과 천안시 아동빈곤가구 및 저소득층 가구의 실태를 몇 가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곳곳에 숨어 있는 아동빈곤가구 및 이 천안시 주거복지의 위험 신호를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자료를 보여드림을 말씀드립니다. (자료 제시) 먼저 천안시 자치민원과에서 받은 천안시 아동 인구수입니다. 최근 5년간 계속 아동의 인구수가 줄어듦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 기초주거수급자 지급 현황인데요. 최근 5년 사이에 계속 늘어남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수급자의 주거 유형별 현황입니다. 월세 및 전세가 아무래도 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주거 유형별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을 하는 건데요. 이 또한 월세 및 전세가 더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주거 유형별 현황은 기타 시설이 좀 더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성가족과에서 받는 한부모가족 유형별 주거 현황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민간 월세가 더 많아 보입니다. 참고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주거나 차상위계층 확인 주거, 한부모가족 유형별 주거 현황은 신청한 대상자만 주거 유형을 확인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본 의원이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천안시에서는 이런 기초적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않고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저소득층 가구 유형을 파악하고자 이렇게 보여드린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에 따라서 재난취약가구 전기 안전 점검 및 정비 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업 부서는 안전총괄과입니다. (자료 제시) 현재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좀 지원을 받고 있는 건데요. 본 의원이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취약주거와 관련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전기 안전 점검 수준에만 그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매년 1,000만 원이라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 조례는 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동안 예산에 대한 고민도 정책 사업에 대한 고민도 없어 보여서 이렇게 공론화하고자 보여드립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서 받은 2022년 충남 사회지표입니다. 충남 사회지표를 보시면 천안시민분들이 원하는 정책 순위의 방향이 나옵니다. 1위는 주거·안전 분야, 2위 복지·의료 분야, 3위 교통·도시개발 분야, 4위 경제·행정 분야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주거·안전 분야가 4년에 걸쳐서 꾸준한 1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는 천안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바가 주거·안전 분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가구 소득별로 100만 원 미만은 49.9% 높게 나타났고,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은 50.2%로 주거·안전 분야에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저소득 가구에서 이런 주거·안전에 대한 복지 수요가 가장 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가구는 복지·의료 분야도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에서 받은 e아동행복지원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국가 시스템이긴 하지만 분기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영유아 검진 미실시든 학교 장기 결석이든 이런 데이터가 저희 천안시에 내려오는데요. 이 또한 자료가 굉장히 최근 5년 동안 계속 높아짐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도에는 439명인데요. 이때 당시에는 3·4분기 사업 자체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 현황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e아동행복지원사업에서 위기아동으로 발굴되는 대상의 나이를 좀 봤어요. 봤는데, 21년도에는 5세, 4세, 3세 순이었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5세, 4세, 6세 순이었습니다. 이는 결국에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동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저소득 아동빈곤 및 위기아동이 심해지고 있다는 증거는 다음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료 제시) 참고로 아동의 나이는 만 18세 미만까지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천안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이 또한 중위소득 70% 이하인 학생 60명 이상 해당하는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하고 사례관리를 지원합니다. 여기에서 자료를 보시더라도 주거를 받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상당히 좀 증가함을 좀 보여집니다. 이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 수급자 기준은 결국 신청한 사람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수까지 더하면 사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료에 협조해주신 천안교육지원청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속 천안시 주거 빈곤 현황입니다. (자료 제시) 네, 11%고요. 2020년도에는 일반 가구와 아동 가구가 나눠져 있는데요. 일반 가구는 5% 그리고 아동 가구는 3.1%로 좀 보여집니다. 여기서 일반 가구 대비 아동 가구 수 빈곤율이 절반 이상 높음을 좀 보여집니다. 사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와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는 표본 조사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해서 분석하기는 어렵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만 2015년과 2020년도의 인구주택총조사 속에서 천안시 읍면동별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및 천안시 빈곤 가구 현황 등이 계속해서 명시가 되어 있으며, 천안시 아동 주거 빈곤 및 저소득층 주거 안전에 대해서도 이미 위험 신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천안시는 아동 주거권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주거 정책에 있어서도 무관심, 무정책, 무예산 3無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님, 화면을 보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네, 더 의견 없으신가요?

네,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시흥시 정왕본동 아동 10명 중 7명은 아동 주거 빈곤으로 전국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시흥시는 전국 최상위 아동 주거 빈곤이 속한 상황을 숨기지 않고 의제로 끌어올렸고 아동 주거 빈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한 끝에 2019년도에 우리나라 아동을 주거 정책의 중심에 놓고 실행된 최초의 정책을 실행합니다. 시흥형 아동 주거비 지원 사업은 주거 급여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아동 가구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범 사례가 되어서 현재는 서울, 전주, 대구, 부산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 빈곤 가구 관련 조례 제정 및 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정책 또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사실 천안시도 이미 2013년도에 주거실태조사를 좀 진행한바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보니까 천안시 읍면동별로 최저 주거 기준 면적이라든지 세대별, 대상별로 자세하게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만으로 끝나고 이후 조치된 게 없으니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천안시도 시흥시처럼 실태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정책 발굴에 노력했다면 천안시가 선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9년 천안시 실태조사에도 나와 있지만 일반 가구와 주거 빈곤에 놓여 있는 가구를 비교해 봤을 때 똑같은 집에 살더라도 주거 빈곤의 노인 가구는 집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는 주거에 지출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주거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한 이후에 큰 변화가 있었다면 식비에 돈을 더욱 지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은 소득의 대부분을 주거에 지출하느라 식비를 아꼈다는 겁니다. 실제로 시흥시 아동 주거 수당 사업을 진행한 후에 아동 주거 수당 받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 이후 생활이 개선되었는지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가 46.7%, ‘그렇다’가 29.6%로 76.3%가, 대다수의 응답자가 주거비를 지원받음으로써 생활 개선에 큰 보탬이 되었다는 답변입니다. 또한 주거비 지원 사업 이후 나타나는 큰 변화로는 식비를 더 지출할 수 있었다는 게 33.9%로, 교육비를 더 지출할 수 있음이 19.5%로 이들에게 주거비 지원으로 인해 큰 삶의 변화를 주었다고 합니다. 시흥시는 주거급여 기준은 중위소득 47%지만 시흥시 같은 경우는 아동 주거 수당은 중위소득 80% 이하로 기준을 완화시킴으로써 대상의 폭을 늘렸고 또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주거 빈곤에 처해 있는데도 소득 대비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는 가구에 대한 이야기는 언론에도 자주 좀 비쳐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천안시는 2024 기본계획 수립 시 천안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정책 대상을 조금 더 세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흥시 사례처럼 행정안전부 협조를 구해서 최저주거기준 면적 미달의 가구 수라든지 천안시 아동 세대 가구라든지 다양한 기초자료를 확보 후 천안형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에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천안시도 중위소득 80% 아동 주거 수당 도입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급여는 결국 중위소득에 따라서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데 중위소득 49% 이하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주거 빈곤에 처한 가정들이 많다는 건 여러 조사 결과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 체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주거 정책이 청년 1인 가구, 신혼부부, 노인, 아동 등으로 나뉘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천안시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는 인간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만큼 주거복지팀이 아니라 주거복지과를 신설해서 더욱 세분화된 정책과 기초 자료를 진행하여야 하며 나아가 천안 맞춤형 주거복지의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실 세 가지 중에 마지막에 말씀드린 조직 체계 점검 같은 경우에는 본 의원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과가 신설이 되었지만 자료를 찾아보니까 또 이제 없어졌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좀 조직 체계…. 과로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는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네, 어쨌든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천안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심주거분과가 2022년 흥타령춤축제 기간 중 주거의 날을 기념해서 시민들께 주거 복지 체감도를 조사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제시) 조사 내용 중 “천안시민이 바라는 ‘주거복지’란?” 화면과 같이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시민들이 주거 걱정 없는 세상을 원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행복한 도시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거에 대해 사람들이 투자가 아닌 삶의 공간이라고 인식이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집 가지고 인생의 큰 짐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독거노인, 돌봄이 필요한 아동, 미혼모 등을 위한 주거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시민들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동 주거권과 관련돼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의 터전인 주거복지와 관련돼서 천안시에서 사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천안시 지방정부의 총책임자로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주거 정책에 있어서 조금 더 고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른 지자체에서 아동 주거 관련돼서 조례가 이미 제정된 곳이나 그리고 또 아동 주거 수당을 실행하고 있는 곳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그동안 본 의원이랑 같이 시정질문을 한 주제를 제가 좀 봤더니 청년 정책이나 동물 정책 그리고 공약 관련 그리고 쓰레기 산 및 자원 순환, 인구 정책, 소비자 물가 동향 그리고 최근에는 위기가구 발굴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왜 시정질문 할 때마다 시장님한테 답변을 신청하는지 아시나요?

네, 사실 천안시 지방정부의 총책임자는 시장님이시기에 그동안 소외되거나 사각지대에 있었던 주제들을 선택해서 시정의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시정질문을 직접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거와는 반대로 여전히 행정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신 것처럼 시정질문이 끝나고 나서도 그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박상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과 정책을 쏟아왔지만 OECD 국가 중 대한민국 아이들의 삶의 질은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나는 환경이 어떠한지 우리 사회와 지방정부가 더욱더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살피길 바라며 오늘의 시정질문을 계기로 천안시 아동이 안전한 집에서 생활하며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실행된 이후 천안시가 할 일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천안시민의 실태를 직접 파악하고 세부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곧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