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예, 만약에 지금 현재 저희가 첫째아, 둘째아는 30만 원이고 셋째아 80만 원 이렇게 주던 거를 충청북도에서 하는 그거에 포함되는 거예요. 만약에 충청북도에서 5년간 1,000만 원을 주잖아요. 그거하고 이거는 그러면 안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5월부터는 지금 4월까지는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니까 주는 거고, 5월부터는 저희 출산 충청북도에서 일괄적인 거 1,000만 원으로 그거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저희 지자체가 60이고, 충청북도가 40입니다. 6대4입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60%니까 작년 평균 한 135명~136명 정도 되니까 거기에서…… 그게 첫해에 무조건 1,0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올해 만약에 낳은 사람들은 1월 1일자로 태어난 사람은 300만 원, 그다음에 내년에 100, 그다음에 200, 200, 200 이렇게 5년을 걸쳐서 주는 거고요. 또 내년부터 비율이 바뀝니다. 내년부터는 첫해에 100, 그다음에 200, 200, 200, 6년에 걸쳐서 100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비율이 6대 4니까 올해가 첫해잖아요. 300에 대한 저희가 60%.

소장님, 이게 도지사님 공약이잖아요?

예.

그러면 한시적이잖아요. 한시적이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거의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금 도지사님이 공약을 하신 거니까 4년은 일단 하는 거고요. 4년 뒤에 길게 보면……

계획도 2년밖에 안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대개 하던 거를 줄이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해 보면 알겠지만 줄이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주는 거 보다 적게 줬잖아요, 현재 주는 게.

현재 주는 게 저희가 만약에 올해 300을 주잖아요.

아니, 우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게 적잖아요.

그렇죠, 적게 줬죠.

그러면 이게 한시적이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끝난 다음에 그 이상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때는 우리 군비 100%잖아요.

그러면 그게 저희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12개 시·군이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 우리가 추후라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해서요.

원래 다른 시·군은 이거를 폐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출산육아수당 자체를 폐지를 한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조례를 폐지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이렇게 폐지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 폐지하는 걸……

왜냐하면 줄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는데, 그게 혹시나 우리 자체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을까 봐 그거에 대해 어느 정도 감안하고, 생각하고 또 계획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저희 군, 충북의 문제가 아니라서 아마 국가적으로 다음에 똑같이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다 출산이 문제가 되니까요. 계속 그 말이 출산육아수당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첫만남이용권도 없던 게 200 작년부터 생겼고, 국가적으로 아마 책임질 것 같습니다. 임신하면 또 병원도 다니라고 100만 원씩 지원 나오는 게 또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라고 해서 그게 임신하면 100만 원 또 지원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첫만남이용권 아이를 출산하면 200만 원 주고, 또 지자체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슈화가 되니까 아마 제가 봐서는 조만간 국가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행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제광 위원님.

예, 저희가 당초에 설정할 때는 8,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들어온 거는 1억 1,000만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당초에 8,000만 원 한 거는 목표고, 지금 1억 1,000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를 다시 설정…… 어디 내는 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저희 직원들하고 협의할 때는 그래도 3억 정도는 해 보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율리휴양촌, 좌구산 캠핑공원, 자연휴양림 여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거기는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시설이라서요.

할인 가맹점?

민간 할인 가맹점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가 된다면 착한업소나 이런 데 가서 저희가 제도 취지를 설명드리고, 이제 모집을 하려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19조 보면 교육이 나오는데, 교육대상자나 교육장소는 관외가 될 것 같아요. 관내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

아니, 저희 관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단 같은 데 다니시는 분 중에서는 주소가 증평 아니신 분들이 많아서 지금까지는 산단에 저희가 두 번씩 가서 교육을 한번 했었습니다.

아, 그렇게?

예, 제도의 설명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저는 또 홍보차원에서 외부 나가서 그 사람들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관내에서 하는 거예요?

예, 관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효과는 봤나요?

예, 저희가 거의 개인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할 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연말정산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일부러 산단을 타깃을 잡아서 거기 회사마다 지금 조금씩 하고 있고요. 그러면 공장장님들이나 이분들이 같이 설명을 해 주면 직원들은 어차피 10만 원을 내면 3만 원의 답례품을 주니까 더 이득이잖아요. 그대로 다 보내주니까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증평 출신들이 외부나 증평 밖에 사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파악되나요?

저희가 증경회나, 재경군민회, 인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조금 제도 설명 같은 건 했고, 지금 개별적으로 향우회나 이런 데는 못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신문이나 광고 아니면 SNS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많은 데 가서 교육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을까 해서요. 그래서 관외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하반기에 서울에서 전국적으로 한번 부스 설치를 해서 하려고 한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그것을 확보하라고 공문 내려와서 지금 저희 이번 1회 추경에 그렇게 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예.

위기가정 지원 조례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향후에 이번 난방비 폭등처럼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재난 비슷한 상황, 옛날에는 코로나 때문에 재난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던 상황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예산을 아무래도 세워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 일회성,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주민 긴급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주민 긴급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현연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행복돌봄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명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증평군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은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구조를 마련하고자 하며, 실질적인 수요자 중심의 돌봄 정책을 추진하여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 아이와 부모가 다 같이 행복한 증평을 만들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돌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재원 조달, 돌봄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등을 포함한 아동돌봄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아동돌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사항과 아동돌봄 지원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비용추계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아동돌봄협의회를 운영하고, 행복 온(ON)돌봄 정보 공유채널 운영을 위한 돌봄 지도 제작 및 웹페이지 개발 비용과 행복돌봄거점센터, 돌봄나눔터 구축 및 운영비와 초보 부모 육아코칭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7억 4,824만 원의 예산을 추계하였고, 2차 연도부터는 돌봄협의회, 돌봄거점센터, 기존 돌봄나눔터의 운영비와 추가 돌봄나눔터 조성비를 계상한 금액입니다. 돌봄지원사업은 매년 아동돌봄 시행계획 수립 후 아동돌봄협의회에서 심의·조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돌봄연계가 가능한 유관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실수요자가 만족하는 돌봄정책을 시행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공백을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주민 긴급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요자의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 라목에서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으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례의 체계나 형식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덕호입니다. 재무과 소관「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레이크파크 연계 체류형 스마트 농촌 조성사업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 체험을 연계한 미래농업 융복합 지구로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구축하고 농업인, 관광객, 주민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연계 에듀팜 특구 주변을 활성화하고자 첨단 융복합 산업 기반 스마트 농촌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산의 취득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취득은 도안면 노암리 11번지 일원에 토지 15필지 3만 7,978㎡를 매입하는 것이며, 기타 취득은 스마트팜 생산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59억 원으로 토지 매입비 28억 8,000만 원, 기타 시설 조성비 30억 2,0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레이크파크 연계 체류형 스마트 농촌 조성사업은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사업과 연계하여 에듀팜 특구 주변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교육·체험을 연계해 농업인, 관광객, 주민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은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나 스마트팜 조성 이후 시설조성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나 관내 주민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체계적인 시설 활성화 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연제상입니다. 「증평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민원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민원실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민원실 휴무일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민원실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민원실의 연장 운영을 1일당 2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점심시간 휴무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불편 최소화를 위한 홍보 등 준비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민원 편의를 위한 현장 민원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월 24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법령에서 위임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방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