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미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관련사항입니다. 이번 제27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4월 12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안건은 의원발의 9건, 집행부 10건, 총 1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9일 맹승자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이, 4월 7일 박우식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4월 13일 구혜진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4월 17일 맹승자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기장·경주·울진·울주·영광 원전안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촉구 건의안이, 4월 19일 허준섭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4월 20일 구혜진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구축 건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7일 기장군수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및 접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영진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우식 의장님과 맹승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50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시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증감분 등을 세입에 반영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의 적기 대응과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액은 9113억 800만 원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8164억 8100만 원 대비 11.6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액은 771억 6100만 원으로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이 7800만 원 증가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363억 9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순계잉여금 등 보전 거래 및 내부거래가 406억 8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에 688억 9600만 원, 재무활동비에 71억 3700만 원, 행정운영비에 11억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은 일광 도시재생뉴딜 인정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사업 등에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대변～죽성 간 도로개설, 좌천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총 9개 특별회계의 총예산액은 852억 3800만 원으로 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각 회계별 증감분을 반영하여 176억 6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지역현안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염두에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부의장 맹승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52호 기장·경주·울진·울주·영광 원전안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주어진 평등한 권리로써 다수의 이익을 위해 희생을 강요할 수 없는 것으로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기장군, 경주시, 울진군, 울주군, 영광군 5개 시·군은 원전관련 주민안전 확보 등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장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99조 등에 의거한 기장·경주·울진·울주·영광 원전안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장·경주·울진·울주·영광 원전안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촉구 건의안. 기장군의회는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기장군, 경주시, 울진군, 울주군, 영광군 5개 시·군민 안전 확보 등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99조 등에 의거한 원전안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1978년 4월 기장군의 고리원전 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기장군, 경주시, 울진군, 울주군, 영광군 원전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원자력발전소는 사고 발생 시 방사능물질을 유출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위험성을 가진 시설물이 사실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주어진 평등한 권리로써 다수의 이익을 위해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명연장, 건식저장시설, 원전해체 등 많은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견이 무시되고 강압적으로 일들이 강행되는 이 시점에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기장군, 경주시, 울진군, 울주군, 영광군 5개 시·군은 원전관련 주민안전 확보 등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음을 시간이 지날수록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99조 등에 의하면 원전관련 주민안전 확보 등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와 달리 그 자체가 하나의 법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조합과는 다른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지방의회가 설치되고 단체장이 선출된다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는 사안인 것입니다. 기존의 지방자치법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는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운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지만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의해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운영 등은 규약으로 정하는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과 관련된 세부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18만 기장군민의 염원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기장군, 경주시, 울진군, 울주군, 영광군 5개 시·군은 원전관련 주민 안전 확보 등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원전안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즉각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원전소재 기장군, 경주시, 울진군, 울주군, 영광군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을 위한 지원을 조속히 이행하라. 2023년 4월 2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장군의회 허준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54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기장군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 국민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우리나라 수산분야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기장군의회는 일본 자국민들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 규탄하며, 우리 정부와 국회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일본 정부의 독단적인 오염수 방류 결정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국내 수산물 안정성 확보 및 수산분야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인접국 및 국제사회와의 충분한 협의 절차 없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약 132만 톤을 30년에 걸쳐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공식화 하였다.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 공사가 완공이 임박해짐에 따라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오염수 방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정화장치를 이용하여 방사능 오염물질을 제거 후 해당 처리수를 바다에 방류하면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방사성 물질 중 하나인 삼중수소와 탄소-14는 정화장치로 제거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인체에 축적되면 피폭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방류된 오염수들은 해류를 타고 바다를 순환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바다를 오염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행위는 전 세계인을 위협하는 이기적인 행태로 국제범죄행위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연간 해산물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우리나라 전역에서 생산되는 해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어 국내 수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매우 중대한 국가적 비상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 특히, 우리 기장군은 대한민국 영토 중에서 일본과 초인접한 지역으로 많은 주민들이 수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위기감이 공포에 달하고 있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국민들의 불안 심리와 고충을 이해하고, 기장군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18만 기장군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우리 정부와 국회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적극 강구하라. 하나. 우리 정부와 국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국내 수산물 안정성 확보와 수산분야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4월 2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우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문화복지행정위원장 구혜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55호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구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은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등 사회 다방면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구축할 것을 건의하고자 본 건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구축 건의문. 기장군의회는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과 함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도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장군이 아동친화도시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1996년 유니세프의 결의안 제안으로 시작된 아동친화도시의 개념은 아동의 안녕이야말로 건강한 도시이자 민주사회의 중요한 지표이며, 따라서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물론 지역사회, 비정부기관, 언론, 학계 등이 서로 협력하고 조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질 좋은 교육을 받으면 미래사회의 중요한 생산적인 핵심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 사회 다방면으로 큰 기여를 하게 되고, 결국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도시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유입되며 꾸준히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선순환 체계가 만들어질 것이다. 프랑스, 독일, 스위스, 캐나다, 핀란드 등 전 세계적으로 40여개의 국가들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11월 서울 성북구를 시작으로 2023년 4월까지 83개의 도시가 아동친화 인증을 받았으며, 33개의 도시가 이를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 또한 인증을 취득하였고, 부산 16개 구·군 중에서는 6개의 구가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3개의 구가 추진 중에 있다. 유니세프가 제시하는 아동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구성요소는 아동권리 전담부서,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아동의 참여체계,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아동 예산 분석 및 확보, 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 조사,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 수립, 아동영향평가,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 이렇게 총 10가지이다. 우리 기장군은 18세 미만의 아동의 비율이 18%로 부산 16개 구·군 중에 두 번째로 높은데 아동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구성요소를 대부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한 여성이 가임기간인 15세부터 49세 사이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산 수를 말하는 합계출산율 또한 기장군은 2021년에 0.995명, 2022년에는 0.96명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우리 기장군 5개 읍·면 모든 지역이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등 사회 다방면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기장군은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속히 구축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23년 4월 2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울진·울주·영광 원전안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촉구 건의안 →2023년 4월 17일 접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2023년 4월 19일 접수

발전 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구축 건의안 →2023년 4월 20일 접수

·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