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평생학습원장 조성기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평생학습과 도서관 혁신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1쪽부터 82쪽까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4억 7575만 원이 증액된 24억 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정책사업의 전문가 의견수렴과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회의 참석수당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입니다. 교육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양주 평생학습포털 운영입니다. 남양주 평생학습포털 백업장비 유지보수비 1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휴먼북 운영입니다. 휴먼북 라이브러리 전용공간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4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 온라인 정약용아카데미센터 구축을 위해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전산개발비 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관리입니다. 2023년 하반기 소프트웨어 구입비 1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부터 84쪽까지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5891만 원이 증액된 37억 24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에 1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서환경 조성입니다. 사립작은도서관 독서환경 조성과 독서구입비로 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 스마트도서관 운영입니다. 스마트도서관 도서 구입 및 이전비 등을 위하여 4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86쪽까지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2억 2663만 원이 증액된 112억 7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와부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1억 9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건도서관 개관 행사비 800만 원, 오남도서관 노후 물품 구입비 950만 원, 평내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노후 물품 교체비 7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 공공도서관 독서 보조기기 국고 지원사업입니다. 저시력자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독서확대기 구입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지역서점 도서구입비 지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평생학습원 소관) (남양주시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과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에 추가질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91페이지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관련이고요. ‘23년 본예산 때 100만 원. 평생교육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사용이 여기 본예산에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 또 추경에 올라왔는데 뭐 이유가 있나요?

지금까지 평생교육협의회를 1년에 한 번, 연말에 사업 실적하고 내년도 사업계획보고 이렇게 한 번을 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위원회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의견수렴부터 받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만 이루어지는 평생교육 말고도 외부 기관에서 하는 것까지도 전부 모으기 때문에 이 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수정도 하고 주민들이라든가. 왜냐면 협의회 분들이 평생교육 기관의 대표나 뭐 총무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아서 기본계획 수립한 걸 가지고 계속 의견수렴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회의수당이 한 번 했던 거를 두 번 할지, 세 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추경에 요청을 한 겁니다.

계획이 변경된 거예요? 사업이 변경된 거예요?

많아진 거지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하던 협의회 운영을 기본계획 설립 관련해서 두 번, 세 번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당을 두 번 정도 더 늘린 것뿐입니다.

매년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본예산 때 올렸다가 또 추가적으로.

아니요. 금년까지는 기본계획을 우리가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아마 협의회 운영을 두 번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 하십시오.

92페이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에서 사업비 산출내역에. 이게 아니고요. 다른 겁니다. 잠시만요. 94페이지입니다. 휴먼북 운영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사무관리비 해서 집기, 비품 렌탈비용 등 공간 운영비가 있어요. 집기, 비품 렌탈을 어떤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월 수로는 6개월 렌탈인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도서관에 편의점 없어진 자리에 휴먼북 공간을 마련하게 되면 6개월 정도, 6월부터 된다고 치고. 그러면 복사기라든지 전화기라든지 준사무실에 준하는 책상이라든지 볼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렌탈 비용이나 기본적인 사무실 운영 경비입니다.

그럼 휴먼북 라이브러리 공간은 6개월만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요.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만들어지면 계속 갈 거지요. 내년에 12개월 치에 대한 예산이 다시 반영이 될 거고요. 지금은 추경에 확보가 되면 6개월 치 정도만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월 30만 원씩 사무실 운영비인데 정수기라든지 복사기 대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보통 라이브러리 공간이 조성이 되면 1년 계획으로 세울 건데 6개월로 되어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네. 올해는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96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평생학습센터 관리, 프리미어프로 전문가 과정, 소프트웨어 구입 건으로 올리셨어요. 이 강좌가 지금 있습니까? 운영 중이에요, 이 강좌?

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소프트웨어를 어떤 거를 사용하고 계세요? 구입하셔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도가 예전에는 구입을 해서 CD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측면이 없고 제도가 변경이 되면서 프로그램 회사들이 만든 건데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라이선스를 쓰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네. 무조건.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매년 한 번 이만큼의 라이선스를 구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해야 됩니까?

네.

지금 한 25개 구입 예정인데 그러면 이 강좌 수강생이 25명 이내예요, 보통?

그렇게 계획을 잡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착각을 한 게 이 프로그램 예산이 서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아직 운영 안 되고 있습니다.

운영 안 되고 있죠? 여기 밑에 보니까 8월부터 운영 예정이라고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5명 이하로 해서 이런 강좌를 운영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네.

그러면 이 강좌를 운영하시겠다는 계획을 왜 만드신 거예요? 이거를 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이 사업은 영상편집 기술 자체가 회사에서 어떤 구매라 그럴까, 어떤 사람을 채용할 때 좀 많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욕구가 매년 많이 있었어요.

수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수요가 매년 있어서 지금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우리가 강좌를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신 거지요?

네.

매년 있으면 작년에도 뭐 이런 수요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년 그런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거는 좀 본예산에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뭐 급하게 하실 이유가 있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네. 그런 건 아니고 제도적으로 파는 회사에서.

이해했어요. 1년에 한 번 구입해야 되는 건 이해했고. 그리고 기존에 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신규로 구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서관정책과장은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평생학습원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6페이지에 보면 사립 작은도서관 과년도 보조금 반납 건이 몇 개 있어요. 각 반납 사유를 좀 알려 주십시오. 집행잔액 반납 사유.

네. 도서관 조례가 있습니다. 지역서점 운영에 관한 조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연간 일정 비용을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쓰고 남은 잔액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네 항목이 다 똑같은 이유예요? 지금 4개 이렇게 잡혀 있는데.

96쪽이요?

아니. 6페이지입니다.

세입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작은도서관 과년도 보조금 반납하고 그다음에 열린도서관 운영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

제가 질의한 거는 보조금 반납 건에 대해서. 사립 작은도서관 과년도 보조금 반납 건에 대해서 지금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린 겁니다.

지금 사립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사립 도서관에 대한 지원비가 있습니다. 냉난방비, 그다음에 독서 환경 조성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도 같은 경우 코로나가 있어서 일부 작은도서관에서 미집행된 잔액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4개가 다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 다 지금 반납했고요. 그다음에 아이돌봄 사업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수동에 하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육성사업, 도서관 환경 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쓰고 난 미집행에 대한 반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5페이지 와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에 노트북 드로잉패드 외 전자기기 있는데 이 전자기기는 뭔가요?

드로잉패드는 태블릿 같은 거죠?

이거는 데스크톱에 연결하나요, 노트북에 연결하나요?

노트북은 수량이 혹시 있나요?

그러면 수업할 때만 25명 정도가 가능한 건가요?

옆에 보면 3D프린터, 3D스캐너 등 메이커 장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3D프린터는 개수가 몇 개 되나요?

적정한 수량인가요?

3D프린터의 규모나 이런 성능은 다른 곳의 벤치마킹을 한 건가요? 아니면 전문적인 3D프린터인가요?

합리적인 걸로 제안을 좀 받으신 거고요?

본예산에 도서관정책과에서 특화공간 조성에 와부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조성에다 1억 6500만 원 했는데 그때는 장비는 포함이 되지 않았던 거고요?

그러면 인테리어비하고 보면 설계 용역 착수 및 준공이 3월부터 5월로 되어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환기가 좀 잘 돼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건 고려했는지. 아니면 뭐 환기가 잘 되는 이런 기계나 이런 걸 두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분리하거나 뭐 칸막이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이나 이런 좀 건강에도 혹시나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니까 그런 부분 좀 잘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입니다. 명세서 85페이지, 설명서 106페이지 진건도서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언제 완료되나요?

그럼 지금 진건도서관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본예산에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 계획하셔서 행사운영비 560 잡혀 있는데 별도로 추경에 행사비가 또 들어간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네. 리모델링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재개관 계획은 언제 수립하셨어요?

네. 리모델링 계획 하실 때는 재개관 계획은 없으셨어요?

개관식 하시는 것도 다 좋은데 이게 일반적인 그냥 지역 축제가 아니라 진건도서관 리모델링 했다고 하시는 축제지요?

근데 도서관 시설을 충분히 운영하지 않고 행사장 별도로 설치하고 하시는 비용도 있는데 이게 도서관 재개관식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12월에도 큰 행사 준비하고 계시지요, 진건도서관에서?

이게 진건도서관 리모델링으로 인한 행사니까 그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운영에 당부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진건도서관이 재개관을 한다고 했는데 남양주에 유사 사례가 있어요?

전체 리모델링 처음이라 이번에 재개관을 하는 거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7개월 리모델링 하는 기간 동안에 사용을 못 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관련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7개월 동안 문을 닫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도서들은 보충이 좀 되나요? 재개관을 하면서.

구입이 되겠지요, 뭐. 혹시 되는지?

네. 그러니까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전혀 없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평내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평내도서관 뮤직피크닉 및 디지털리터러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지금 추경 예산 올리셨잖아요. 평내도서관 뮤직피크닉 그리고 디지털리터러시 프로그램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뮤직피크닉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 신규사업이고 그리고 예산이 좀 부족해서 300만 원을 더 추경에 올리셨다는 얘기죠?

네. 뮤직피크닉이라고 하니까 좀 막연해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를 좀 했고요. 디지털리터러시 프로그램은 50만 원 4회라고 하는데 50만 원은 어떤 비용이에요? 강사 비용인가요?

강사 1인한테 50만 원? 1회 하나요? 세부 산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50만 원 4회인데 50만 원이 강사비하고 그리고 뭐 재료비요?

포함된 비용인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평내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뮤직피크닉 이게 애초에는 피크닉이니까 밖에서 이렇게 좀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때 관계자분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밖에서 하게 되면 날씨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실내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내용을 본 위원이 들었어요. 맞나요?

보니까 뮤직피크닉이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먼저 한 번 해 보고 반응이 좋으니까 이걸 뮤직피크닉으로 해서 12월까지 공연 계획이 다 잡혀 있는 거잖아요.

계획대로 지금 추진은 다 돼 있는 건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주변 작은도서관 이렇게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단지들. 이런 곳에서도 이런 뮤직피크닉에서 하는 그런 음악회를 많이 좀 섭외하고 싶어 하시더라고. 보니까요. 반응이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 이 부분도 내년에는 좀더 예산 반영을 하셔 갖고 시민이 누구나 이렇게 음악을 접할 수 있게. 그리고 또 음악이, 연주회가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거를 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좀 유념해서.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사업명세서 84페이지인데요. 맞나? 아, 그러면 원장님께. 아까 제가 좀 놓쳐 가지고.

네.

스마트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평내호평역 앞으로 이전할 계획이잖아요.

역사로 이전할 겁니다.

네. 그 관련해서 문제점은 전혀 없나요? 협의가 잘 됐어요?

지금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열정적으로 좀 도와주셔 가지고 그거는 코레일하고는 협의가 다 됐고 이번에 예산만 스마트운영비가 편성이 되면 이제 평소에는 그래도 24시간을 못 했는데 24시간, 365일 대출, 반납이 다 가능해서 사업의 효과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더 좋을 거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더 좋아지나요?

접근성도 좋아지고 24시간. 옛날에는 신흥상회 안에 있어서 문을 닫으면 대출이 불가했는데 지금은 바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24시간 할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도서관이 거기 말고 또 몇 개소가 있어요, 추가로?

세 군데 있습니다. 시청하고 덕소하고 여기랑 세 군데 있습니다.

네. 그럼 다른 곳도 다 24시간 운영이 돼요?

지금 저희가 다 24시간 합니다, 다른 데는. 시청은 청사니까 시청은 안 하고 있고요. 덕소역 같은 경우는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덕소역만 24시간 하고 있고?

덕소역하고 저희가 신흥상회였는데 지금 덕소만 24시간 하고 있고 신흥상회는 이제 이번에 이전하게 되면 24시간 할 겁니다.

네. 시청에는 24시간 안 하고 있고요.

근무시간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도서 구입은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세요?

현재 스마트도서 구입비는 지금 15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도서관에 500만 원씩, 1500만 원.

1년에 한 500만 원 치 정도 책을 구입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추가로 들어가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 500만 원 세우신 게 본예산에도 있는데 추가로 또 세우신 건지.

지금 스마트도서 구입비로 1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본예산에 2542만 원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여기 추경에 저희가 스마트도서관 3개소로 해서 500만 원씩 1500만 원이 편성.

네. 아까 진건도서관 말씀드리면서 뭐 비슷한 취지인데 우리가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서를 구입을 하시잖아요. 미리미리 다 해 놓으시잖아요.

네.

스마트도서관도 미리미리. 이거 관련해서 추경으로 하지 마시고. 없었다라고 하면. 본예산에 정식으로 세워 가지고.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들어가야겠다 이런 계획이 다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당초 예산 때, 본예산 때 일반적으로 다 그 해에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세우는 게 기본 원칙이고 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추경에 세우지 않고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뭐 다른 도서관도 이건 마찬가지라고 봐요. 스마트도서관도 도서관의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본예산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평상시 이제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이번에 했던 거는 스마트도서관에 그동안에 아동 도서나 이런 부분이 좀 별로 없었는데 그런 부분을 추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불가피하게 더 추가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평내호평역 이제 또 접근성도 좋아지고 많이 이용하실 텐데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박은경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이전하게 되면 평내 지역의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걸로.

네. 예산 통과되면, 잘 되면.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님께서 평내도서관 뮤직피크닉에 대해서 좋은 점을 말씀하셨어요. 이건 평내도서관만 특화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도서관에도 하고 있나요?

(국) 그 이유가 뭐 어떤 장소적인 그런 부분적인 뭐가 이유가 있나요?

(국) 다른 도서관에도 한번 확대해 볼 계획은 있으십니까?

(국) 알겠습니다. 제가 좋은 사례면 다른 도서관에도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정말 우리 한근수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다른 도서관에도 지금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13개 도서관이 권역별,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데 평내 지역만 하니까 평내 지역만 왜 하느냐. 또 다른 지역에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혹시 한근수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도에는 당연히 편성하겠지만 위원장님이 좀 허락하면 저희가 집행부하고 좀 협의를 해서 추경에라도 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추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 좀 위원장님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 시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면 당연히 도와드리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주신다면 위원님들이 뭐 협조 안 해 줄 위원님들이 안 계실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먼저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충 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지훈(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온 이 안건은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동안 2019년부터 추진돼 오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2022년쯤 개통될 걸 예상하고 2019년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각종 경기교통공사가 들어오기로 했다가 또 무산되기도 하고 재정 사업을 하다가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또 위탁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앙투자심사의 허들도 넘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2번이나 받았고 우리 또 자체의 지방재정계획도 다 반영을 하고 그런 많은 허들이 있었고요. 또 타당성 검토도 한 번 하고 재검증까지 두 번을 거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마지막… 한 우리 자료 내용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회에서 재요청을 하셔서 다시 타당성을 또 재검증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또 전국에 한 여덟 군데 되어 있는 캠코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전부 다 벤치마킹을 다 했고요. 현재 거기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꼭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영주차장 적기 공급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산의 활용도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캠코의 임대에 대한 경험, 이런 처리를 해야 되는데. 먼저 적기 개통을 말씀드리면 내년 6월이면 다들 아시다시피 다산역이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당장 내년 6월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주차장 공급을 할 수가 없는데 아마 시민들은 그동안 몇 차례 연기됐는데 그동안 주차장 건립 안 하고 뭐 했냐는 질타가 아마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최대한 빨리할 수 있는 게 이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 예산 활용도 문제입니다. 우리 시 전체 예산으로 보면 400억이 작을 수 있지만 주차장 규모로 보면 1년에 우리가 많이 주차장에 투입이 200억 이상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구조가. 400억이라고 하면 2년 치 사업을 지금 한꺼번에 다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400억짜리 주차장은 우리 시 생긴 이래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큰 규모의 주차장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또 현재 우리가 예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해서 대기하고 있는 통과된 물량만 지금 500억이 넘습니다, 600억 가까이 되고 지금 400억까지 가면 1000억이 넘기 때문에 예산 활용 문제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시공사에서도 공공시설만 해 봤지 근린생활시설에서는 임대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다산역 앞에 목이 좋고 위치가 좋아서 다 될 거로 예상하지만 이게 저희가 임대하는 부분 업종 제한이 또 있게 됩니다. 일반 부동산 하신 분하고 틀리고요. 또 이게 3층부터는 공실이나 다름 없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상권이 많이 죽어 있는 그 건물입니다. 그래서 나름 노하우가 필요한 거이기 때문에 저희가 캠코에 위탁을 한 거고요. 그러한 것이 반영돼서 중앙투자심사 때 타당성이 검증이 돼서 통과된 사항이라는 거를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통과해 주시면 남양주시 자체의 멋있고 랜드마크 같은 주차장을 건립해서 우리 시민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좀 이 시급성을 감안해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설명해 주신 부분 그 세 가지 부분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주차장이 시급히 필요한 현실이에요. 지하철이 다니기 시작하면 지금이야 먼 얘기 같은데 막상 지하철이 다니기 시작하면 차를 가지고 오셔서 지하철을 타시려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이것도 사실 늦은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의 재언급이 될 수 있는데 그곳에 지금 우리가 캠코에 위탁 사업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우리 자체 사업으로는 그 정도 효과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효과가 캠코가 더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효과는 있는데 캠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캠코에다 맡기는 것보다 우리 자체 사업을 했을 때는 좀 득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것을 아까 예산 부분도 그렇고 또 운영 노하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정 사업으로 404억의 개발원금 그러니까 건축 원가예요. 그렇게 예상하고 있지만 또 만약에 이 공유재산이 부결 됐을 때는 시간이 또 걸리겠지요. 만약에 재정 사업을 한다라고 결정을 하더라도.

하게 되면 최소 8개월인데 한 1년 이상은 딜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그것도 바로 결정이 좀 어렵나요? 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예산 상황으로는 주차장에 대해서 그런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런 결정, 이것을 재정 사업으로 하겠다라는 결정도 사실은 조금 어렵다 보십니까? 금방 바로 이어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계획된 다른 주차장 사업들 다 미루어지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다른 사업에도 영향이 있다?

맞습니다, 네.

네, 그것에 더해서 또 걱정되는 거는 우리가 공유재산 할 때 많이 봤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늦어지는 것들은 항상 건축 원가가 상승하게 돼요. 지금 우리가 404억을 건축 원가로 계산을 해 놨지만 그것이 1년 있다가는 5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상승 요인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재정 사업을 한다라는 결정 내리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이 공유재산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25년 12월까지는 완공이 가능한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네, 알겠습니다. 그 지역에 우리가 지금 다산동에 최근에 공유재산 주차장 관련해서 공유재산 통과가 몇 건 됐었습니다. 그만큼 다산동은 주차 수요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 그것을 우리 다산동에 사는 본 위원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산역 그 주위가 상당히 어수선해요, 사실은 공사 때문에. 그런데 이게 혹시 늦어져서 사업이 길게 끌린다라고 하면 또 그 주변은, 그 주변의 환경은 계속 그 공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이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민) 위원님.

(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은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산동 우리 다산역 환승주차장 관련해서는 굉장히 시급한 사항인 것도 맞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사업 시행 자체가 ‘19년도부터 추진됐었는데 지금 이 시점까지도 여러 과정들 때문에 추진을 못 한 거에 대한 아쉬움은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리고 그 다산역 이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는 필요한 사업이고 하루라도 빨리 추진되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적기 공급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 지금 추진 계획이 시작을 하게 되면 ‘25년 12월에 착공 예정으로 돼 있는데요. 사업 설명 들으면서 이미 한 6개월 정도 좀 딜레이 여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어떤 이유 때문에 딜레이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까?

그게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전임 시장님 때 이거를 승인을 받아놨다가 새로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시장님의 새로운 결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캠코하고 이게 서명하거나 계약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걸 이제 새로 오신 시장님이 이걸 또 서명하고 계약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수위부터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이 한 6개월 정도 지연됐고 시장님이 또 마침 취임하시고 바로 첫 번째 행사를 이걸 해 주셔 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그 과정이 한 4, 5개월쯤 이게 약간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좀 약간 딜레이 된 사항입니다.

(민) 위원 네, 몇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가장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작년 7월 달에 계약할 당시에 보면 그때 당시에 수익으로 나는 구조였다가 한 6, 7개월 지금 지난 시점에서 봤을 때는 다시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긴 과정 동안 말씀하셨듯이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어떤 B/C 값을 얻기 위한 값을 얻었을 당시의 경제 상황하고 올해 지금 현재 상황도 굉장히 틀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과연 맞느냐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또 공사가 지연이 안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또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 분이 또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감안하고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우려하는 부분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하고 꼭 하루라도 빨리 시행해야 되는 사업인 거로는 인지는 하고 했습니다. 만약에 추정컨대 예를 들어서 이 캠코하고 계약이 파기되면 약 3억 8000 정도.

3억 8000. 지금 시점에 그렇습니다.

(민) 위원 네, 지금 현 시점에 그렇게 되고 계약을 파기하고 재정 사업을 투입을 해서 간다고 했었을 경우에 약 8개월에서 1년 정도 딜레이 된다라는 사유는 우리 행정적인 절차가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거가 있습니까?

내부적으로는 공유재산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고요.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돌려야 되고 그다음에 또 위탁 사업에서 재정 사업으로 또 바꿔야 되고 취득에 대한 과정이기 때문에 또 자치위원회 또 와서 승인 받아야 되는 과정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통과돼야 예산을 세우고 예산 세워서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그 과정이 우리 연말까지 아무리 일정을 빨리 잡아도 8개월 이상은 소요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용역 업체 설계를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늦어서 공사 업체를 또 선정해야 되고. 이 과정이 최소한 1년 이상은 소요된다라는 거지요. 지금은 우리 의회 승인만 해 주면 캠코에서 준비해서 팀이 딱 꾸려져 있어 가지고 바로 스타트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 다시 저희가 원점에서 그 과정을 다 밟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민)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논의 과정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금리 인상분이라든지 공사 비용이 과다하게 증가했을 경우 우리 재정에 대한 금융 비용이 상당히 올라갈 경우에 그 시점에 우리가 재정 투입을 해서 다 일괄 상환해 버리면 리스크는 없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민) 위원 만약에 그런 추정을 했었을 때 캠코하고의 계약은 유지되면서 은행 공사비에 대한 것만 상환하면 되는 것인지.

맞습니다.

(민) 위원 파기하거나 그런 것 없이.

그런 거는 아닙니다. 캠코가 계속 운영하고 하는데 다만 우리가 금융 비용의 리스크만 저희가 재정 일시에 투입하면 없어지기 때문에요. 이 계약 유지는 계속됩니다.

(민) 위원 그럼 한 가지 다시 여쭤본다고 하면 사업은 위탁 방식대로 가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이 논점의 시작점이 이 400억 원이라는 돈을 한 번에 투입하는 게 어려운 재정의 여건의 또 그런 상황이 있는 거로 보여지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5년이나 6년 정도 해서 분기로 나눠서 지급을 한다고 하면 리스크는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그냥 원론적인 것 다시 질의드릴 건데요. 공사가 시작돼서 완공까지 2년 걸리는 사업입니까?

통상 1년 6개월에서 2년 사이 걸립니다.

2년 걸리는 사업이 맞다고요?

네, 네.

‘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공사 추진되어 있는데 재정 사업으로 하면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아까 늦어진다고 했는데 비슷하게 완공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1년 정도 다시 공유재산… 공유 사업하고 위탁을 재정 사업으로 돌리고 하는 거 소요돼도 지금 ‘23년 4월인데 비슷하게 완공되지 않을까요?

여기 2024년 1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재정으로 돌리면 2024년 8월이나 9월 내지는 2025년 1월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모든 과정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대적인 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진접선이 개통하고 1년 한 3개월 정도 됐거든요. 진접역 환승센터도 지금 한 45% 진행하고 있어요. 물론 고스란히 피해는 주민에게 가지만 제대로 좀 생각하고 짚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정 수입을 창출하는 재정 사업에 남양주도시공사 경험이 없다 이런 이유로 지금 못 하겠다 하시는데 그럼 계속 그렇게 경험 없게 원천 봉쇄하고 그냥 그렇게 두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남양주도시공사에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거로. 했는데 금융 조달 위험 자체가 캠코하고 2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스스로 포기를 한 거고, 기회를 줬는데 포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기회를 안 준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캠코가 위탁 수의 할 때도 공개모집을 해서 남양주도시공사에도 똑같이 기회를 줬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남양주도시공사 검토와 자체 검토 후 이 위탁 사업에 공모를 안 한 겁니다. 기회를 안 드린 게 아니라. 처음에는 독점적으로 줬고 두 번째는 공모도 했고 그 과정에서 남양주도시공사 스스로 판단하건대 캠코에 비해서 금융 조달 비용이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사업이 된 겁니다.

혹시 공실률 자꾸 얘기 나오는데 지금 지식산업센터도 비어 있는 상황이 많잖아요. 여기도 이제 근린생활시설 들어가는데 공실률에 대한 리스크는 어디가 부담하는 거예요?

저희는 최대 공실률은 20%까지 보고 지금 이 사업 계획을 짰습니다.

변수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변수는 있는데요. 다만 아시다시피 초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업종 제한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이걸 하기 때문에 유흥주점이라든지 게임방 이런 거는 둘 수 없거든요. 그런 거를 제한하다 보면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캠코가 좀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했고요. 우리가 한 번도 이걸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근린생활시설에서 우리 남양주시나 남양주도시공사가 그런 임대 사업을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캠코는 전국에 벌써 공공재산만 86개가 있고 국유재산도 200개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와 능력을 저희가 인정을 좀 받고 자기들도 최대한 공실률을 20% 이상 봐서 사업 계획을 짠 겁니다. 되게 보수적으로 짠 겁니다, 현재.

공실이 났는데 노하우로 거기를 채울 수 있다. 진접역 근처에도 비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환승주차장말고 주차타워도 있는데 밑에 거의 다 비어 있어요. 1층은 다 차 있지만 나머지 층수에. 캠코가 그거 공실률 20% 장담할 수 있어요? 그거 역세권 좋으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캠코가 아니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일단은 캠코에 가장 큰 능력은 사실 이게 공실이 발생하고 지식산업센터가 비어 있는 거는 금융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건물로 보이지만 금융의 문제입니다. 금융 조달을 제일 잘 하는 게 현재는 캠코였기 때문에 아마 입주하는 게 분양하는 게 아니고 임대 사업인데 임대 사업을 하면서 거기 들어 있는 임대 비용 자체가 낮은 금리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낮게 할 수도 있고 그 여유 폭이 더 있다는 거지요. 사실 금리 1~2%에 사람들이 입주하거나 안 하거나 막 그러거든요. 그런 거에 장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도 이분들은 은행권하고 연결해서 안내도 해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공유하자는 겁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캠코가 그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잘 구사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캠코가 적절히 잘 구사해서 공실률을 최소화시키고 그래서 그럼 우리 시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다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이 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염려되는 부분은 외부적인 요건, 전쟁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오는 또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염려가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리스크가 전체 다 우리 시에 또 고스란히 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정리를 한번 할게요. 계속 우리가 얘기가 지나가면서 정리를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거를 캠코에 위탁 사업을 하느냐 재정 사업을 하느냐 단순 비교를 했을 때 캠코에 위탁하는 것이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자료로 표현이 된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캠코에 위탁 사업을 하게 되면 주차장 사업에 준공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재정 사업을 할 때보다 훨씬 앞당겨지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산동에 지금 주차 관련된 민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많아요?

많습니다.

많아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을 지금 다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입니다. 오늘 논의한 다산역 환승주차장 건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사회적 할인율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성 검토했을 때 예산액의 현재 환산가치는 캠코 위탁사업으로 진행했을 시에 349억 7200만 원이 소요 예상이 되며 재정사업으로 진행을 했을 때 387억 400만 원의 예산 소요가 예상됩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캠코 위탁사업으로 진행했을 시에 37억 3200만 원이 더 이익입니다. B/C값으로 비교를 해 보면 캠코 위탁사업은 1.17, 재정사업으로 진행했을 때 1.07로 캠코 위탁사업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캠코 위탁사업으로 진행할 시 2025년 12월에 주차장 사업이 가능하나 재정사업으로 진행했을 때 최소 8개월 이상의 사업 지연은 불가피합니다. 지하철 8호선의 개통이 2024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바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산역 환승주차장 건립 건은 캠코 위탁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위원있음) 반대 토론 있으십니까? (『반대의견있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