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환경국장 손연희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126억 6362만 3000원이 증액된 2570억 59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21억 4416만 3000원이 증액된 2030억 930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1946만 원이 증액된 540억 5029만 7000원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8억 1000만 원이 감액된 34억 5425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 5억 1661만 4000원이 증액된 322억 2345만 9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7쪽입니다. 팔당호 상수원 지킴이 운영은 2023년도 팔당수력 사업자 지원 사업 공모에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수동축구장 편의시설 신축은 2022년 12월 29일 자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된 시비 9억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는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의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는 분뇨처리 수수료를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여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사업은 자원순환시설 조성을 위한 제3자 제안 신문 공고료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왕숙천 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보상 관련 측량수수료 등으로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209쪽 세입은 5억 1661만 4000원이 증액된 322억 23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210쪽부터 213쪽입니다. 소득증대 사업과 복지증진 사업 그리고 육영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을 조정하였으며 총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주민지원 사업 관리 및 운영은 한강유역환경청의 내시 변경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 사업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개정으로 사업내역이 조정되어 665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7억 5917만 6000원이 증액된 581억 52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4쪽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4억 453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은 전기화물차 보조금 감액에 따라 9억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경기도 재원 변경 요청에 따라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위탁수수료 지급으로 4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미세먼지 대응 사업은 미세먼지 안심 버스정류장 추가 설치계획에 따른 측량 및 제안서 평가 비용과 기존 버스정류장 유지관리 비용 등으로 305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소도시 조성 사업은 수소도시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로 1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원 사업 대상지 추가 선정으로 12억 30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은 도비 내시 확정에 따라 971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국·도비 내시 확정에 따라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사업은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가 7억 4520만 5000원 증액된 990억 540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가 284만 6000원 증액된 218억 26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8쪽입니다. 대형폐기물의 간편한 배출신고를 위해 무인 키오스크를 시범 설치 운영하고자 2196만 원을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 제작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도시 조성 등 인구 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를 개선하고자 연구용역비 995만 원을 청소대행 사업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환경부 주관 폐기물처리 사업 실태 평가에 따른 포상금 300만 원을 자원순환 업무 추진에 증액 계상하여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물 사체 처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물등록칩 인식 리더기를 구입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의 도비 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5814만 6000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0쪽입니다. 노후한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바코드 리더기를 교체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추진 사업에 145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별내클린센터 운영시설 개보수와 주민편익시설 운영을 위해 별내 자동 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 사업은 6억 4194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작년도 종량제봉투 판매액이 확정됨에 따라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472만 1000원 증액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970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특별회계 예산 사업명세서 221쪽과 222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일반예비비를 83억 7715만 4000원 감액하고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부지 확보와 업무 위수탁 사업비로 83억 8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80억 1006만 원이 증액된 186억 3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수변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화장실 설치와 예초기, 송풍기 등 장비 구입을 위해 2억 5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이 교부되어 3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미음나루 한강 제방 수해복구 공사를 위한 부족 공사비 3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상레저 공모사업과 병행하여 수상레저지도선 운영 안내판 및 진입로 등 시설보수를 위해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북한강 수상레저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2023년 공모사업 운영 예산 확정을 통해 1억 6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묵현천 하천환경 개선 사업은 추가 산책로 조성 구간의 편입토지 보상비 부족분 2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장수목 제거 및 제방 정비공사를 위한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10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수해 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사업 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별내면 태봉마을 입구 인도교 설치 사업 공사비 부족분 4억 4000만 원과 마석우천 산책로 조성 사업 부족 공사비 예산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 사업 설계비 예산이 교부되어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구운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 지장물 보상비 15억 원과 송천5교 재해예방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 및 특허공법 선정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지방하천 및 소하천 운영 예산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직동천 소하천 정비 사업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 부족분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팔현천, 원팔현천 소하천 정비 사업 구간 중 재해 취약구간 개선을 위해 보상비 및 공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오룡천 소하천 정비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6억 9472만 2000원이 증액된 123억 37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6쪽입니다. 산불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산불방지대책 사업에 1200만 원을, 산불대응센터 운영을 위해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은 1280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 정비를 위해 보호수 관리 지원 사업에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사업 부담지시 변경에 따라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에 4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국·도비 사업 부담지시 변경에 따라 공공산림 가꾸기에 98만 1000원을,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에 229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기숲 나눔목공소 조성 운영을 위한 목공지도사 인건비에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물맑음수목원 내 건축공사가 진행 중으로 내부 인테리어 및 전시, 미디어 제작에 따른 스마트수목원 조성 사업에 1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7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76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0쪽입니다. 금곡동 문화공원 조성 사업은 토지보상비 6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 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시설비 3300만 원을 행사운영비 등으로 과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퇴계원초등학교 학교숲 조성 사업에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미세먼지와 소음 등 대외 환경이 취약한 퇴계원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쾌적한 녹지공간 및 학습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환경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님과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과장님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411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8000만 원 추경이 되는 부분이 분뇨처리 때문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요?

네.

이게 그러면 저희가 유지관리가 아니라 유지관리에서 분뇨처리를 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네, 수수료 비용으로 예산 성립되어야 될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분뇨처리 용역에서는 지금 8000만 원이 감액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쪽에서 8000만 원이 새로 저희 추경에 들어온, 이런 거지요?

네.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 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공공요금이 납부되는 데는 한 16개가 되어져 있고요. 소모품 구입도 했고 전부 이게 개수가 달라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규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서 직접 공원이나 이런 데서 저희가 의뢰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민원성이 강한 지역은 표준화를 좀 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이걸 저희 과에서 주관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화장실의 상태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다음에 사용 정도 따라서도 다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일괄적으로 전체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유지보수는 한 60개소 이렇게 지금, 납부는 공공요금을 납부하는 데는 16개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일률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몇 개가 되는데 이렇게 저거 하나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요. 개방화장실 수리비 지원 해 가지고서 10곳이 있어요. 이거는 개방화장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지 되는 거지요?

민간에서 운영하는 화장실을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겠다 하는 약속을 하고 민간시설인데 불구하고 개방을 하는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약소하지만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흔히 제가 간단히 생각하면 모란미술관에 있는 화장실을 개방했을 때 거기에 어떤 수리비가 들어가면 저희가 부담을 한다 그렇게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되는 거지요?

네, 넉넉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런 비용을 조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방해 주시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감사한 부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우리나라만큼 화장실 문화가 이렇게 깨끗하고 잘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고 저희도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청결이라는 부분도 저희가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화장실 문제를 질의드렸기 때문에 같이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불법 카메라 관련된 부분이 카메라 예산이 좀 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여성아동과에서 우리 불법 점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별개로 저희가.

네, 별개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심비상벨 같은 것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요. 이게 화장실이 언론에서도 많이 타고 그렇지만 약간 관리를 안 해 주면 취약사항이 많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 부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아동과에서 저희 용역으로 앞으로 추후로 해서 불법 카메라 감식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이 카메라를 준비했다가 필요시에 사용하신다 이런 거 개념인 거지요?

맞습니다, 네. 이게 양날의 칼인데 지금 현재 시대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걸 강화를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게 지능화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나중에는 빛과 같다 해서 사실은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에 못지않은 장비 역시도 또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안전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환경정책과장님이시니까 저희 최고 문제가 되고 있는 자원순환시설 관련된 부분 총괄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준비하고 있는 이패동의 자원순환시설과 지금 보면 보도자료에, 언론 보도자료에 많이 보도가 되어져 있어요.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도시… 왕숙2지구가 수소도시화한다. 저희가 이런 보도자료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담당 부서에 따로 추가로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그러면 이 자원순환시설이 저희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의 지금 준비되고 있는 과정과 향후 계획들, 그다음에 지금 수소도시 관련된 부분까지 조금 환경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전반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순환종합단지는 크게 자원회수시설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소각장 건설과 자원순환시설이라고 용어를 쓰면서 음식물처리시설하고 적환장 시설 그러니까 선별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들어가는 게 핵심이고요. 또 여기에 그 사업의 특성상 법 체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특성상 2개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 2개 시설에서 에너지가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지는 게 키포인트거든요. 이 과정에 그 사이에 CO2 문제들 이런 것들이 계속 거론이 되니까 통합바이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 법이 바이오법인데 유기성 폐자원 촉진에 관한 법률을 바이오법이라고 약칭을 쓰는데 이 바이오법이 개정됐어요. 그 바이오법에 따라서 유기성 폐자원이라고 표현하면 음식물, 그다음에 분뇨, 축산, 그다음에 하수 찌꺼기까지 포함해서 이런 거가 유기성 폐자원인데 유기성 폐자원을 두 가지 이상을 합쳐서 바이오가스를 만들 게 되면 지원을 국비 지원을 10% 상향해 주는 그런 제도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최선의 방법으로서 국비 지원을 10% 더 상향 조정을 받아냈기 때문에 공모에 의해서 통합바이오 공모를 했고 그 시설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 시설을 그대로 두고 시스템만 그렇게 얹은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94억에서 100억 정도의 국비 지원을 더 상향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고요. 그다음에 수소도시라는 거는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모사업은 수소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수소처럼 만드는 이 체계를 공모사업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음식물처리시설하고 하수 찌꺼기를 통합바이오로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생산된 메탄을 수소로 바꾸어서 공급하는 체계를 집중 공략해서 공모에 저희가 선정됐고요. 여기에 공급되는 거는 왕숙 거리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왕숙지구의 임대아파트든지 그다음 저기 그….

제2청사?

네, 수영장에 향후 리모델링이 되게 되면 공급을 할 수 있는. 이게 연료전지가 열도 나오고 전기도 나오거든요, 그 수소를 가지고 연료전지를 가동하게 되면. 그래서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체계 기반을 만들었고요. 향후에 좀 더 계획되지는 않았지만 미래발전적인 방향으로 본다면 청소차 같은 경우도 수소 차량이 이제 나올 겁니다. 여기서 나온 메탄을 수소로 개질을 해서 수소차에 공급하는 이런 체계까지도 기반을 만들었다고 위에서, 아직은 완전한 정책이 세팅된 거는 아니고요. 기본 방향 정도만 잡혔기 때문에 향후에 조금 구체화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 바이오가스를 수소로 개질할 경우에 저희 시설에서 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의 38.5톤 가량을 감축한다. 상당히 탄소 저감에 큰 부분을 저희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수소도시가 지금 나오면서 왕숙2지구가 수소도시로 조성이 된다는 언론보도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왕숙2지구 전체가 수소를 연료로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부 시설에 적용이 될 거고요. 그것도 LH와 GH가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단지에 그걸 공급할 건지에 대한 거는 구체화된 거는 없습니다. 근데 기본 틀만 그렇게 방향이 잡혔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이 보도자료를 보면서 항상 보면 왕숙2지구가 마치 수소도시 조성의 큰 메카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부풀어진 언론보도 자료다라고 보여져요. 일부에 대해서 수소가 지금 보급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 보도자료만 봤을 때는 왕숙2지구 자체가 전부 수소화 도시에 전부 연로나 에너지를 수소로 쓴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알아보니까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기사 자체에도 약간 부풀려진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쭤본 거는 저희 자원순환과 444페이지에 봐도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에 이번에 한 80억 정도 이상 저희가 예산이 추가되고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거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자원순환단지 들어오는 거 지금 그린벨트 지역이지요? GB 지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저희 그때도 처음에 와서도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자원순환단지 위에 어떠한 시설이 돼야지 되는 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GB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거 되면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그게 좀 제한이 많이 되어져 있지요?

네, 아무래도 GB 그린벨트 지역에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주민편의시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배치가 되거나 아니면 계획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GB 그린벨트 있는 상태에서는 그거를 입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적인 예로 하남 같은 경우에도 그린벨트인 상태에서 유니온파크가 소각장, 음식물 처리시설이 건설되어 있는데 주민 편의시설을 배치할 수 없어요. 하다못해 전망대도 한 300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도 거기 뭐 차를 팔 수 있는 자판기를 설치한다든가 이것 자체도 허용이 안 되거든요.

저희 시에서 보완점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거 GB 지역에 대한 부분을.

네, 그래서 그거를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택지 지역에 편입해서 그린벨트를 좀 푸는 전략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행위나 이런 것들이 향후에 증설 계획도 좀 자유롭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속된 표현으로 카페를 하나 배치를 하더라도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택지지구 편입은 처음에 이거 얘기 나오면서부터 계속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언제 정도면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실무적으로 상당히 근접을 했고요. 그다음에 LH에서 그 부지에 대한 지목에 대한 최종적인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변경 승인을 받아요. 그때에 내년… 올 하반기에 준비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구체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왕 하시는 거 아마 저희 위원님들도 말씀은 안 하시지만 상당히 남양주시에 큰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자원순환시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또 가질 거고요. 그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벤치마킹도 해 보고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정기적으로 이런 어떠한 진행에 대한 부분들을 꾸준히 소통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자원순환단지를 만들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어쨌든 간에 소각을 하고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걸 어쨌든 우리 남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마지막에 최후에 남는 잔재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각을 했을 때나. 이런 잔재물 처리는 어떻게 하려고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현재는 저희가 소각잔재매립장이 별내에 에코랜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최종 처리가 될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전에도 그렇고 많은 쓰레기들이 사실은 어느 곳에인가 매립을 하다 보면 결국은 최후에 극에 달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많은 곳에서 이런 잔재물을 가지고 재이용을 하는 시스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하셔 가지고 어쨌든 자원순환단지를 우리가 환경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412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사업에서 이거 지금 신문 공고하는 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규정상 3개 이상의 게재를 하게끔 돼 있고요. 그중에 중앙 하나, 지방 2개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신문 공고료가 필요하다는 거는 미리 예측은 못 하신 거예요?

예측은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시기가 저희가 KDI에서 협의 과정에서 사업 승인되고 이런 시가 굉장히 유동적이라 그 부분이 예산을 잡아 놓고 한 해를 넘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추경에 잡는 걸로 방향을 잡고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 어느 일간지인지 미리 선정됐나요?

이거는 일간지를 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홍보 쪽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하면 거기의 룰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좀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409쪽에 보면 팔당호 상수원 지킴이 운영 있어요. 우리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원순환단지에 대한 관심 많은데 어렵게 우리가 장소 선정하고 준비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거기에 보면 상수원 지킴이 운영 있는데 이게 5월 달부터 11월까지 운영되게 돼 있어요.

네.

그렇지요. 이게 상수원 보호구역이면 우리가 가을에도 준비가 되어 있고 봄에 보면 여러 가지 제한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우리가 보통 2월이나 3월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사업은 세입예산을 보시면 이해가 될 텐데요. 한국수력원자력에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공모를 해서 거기서 지원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확정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 추경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공모사업이라 늦게 확정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424쪽 전기자동차 보급에 관련된 부분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저희 이번에 전기자동차 그 수요조사는 다 마감이 된 건지요?

상반기요?

네.

일반 승용차는 저희가 900대 분량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자격 부여가 된 게 200대가량 된 거라 700대 정도 남았고요.

승용차는.

네, 전기화물차는 이미 대상자가 확정됐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국·도비 매칭이니까 정해져서 내려오는 대수인 건가요?

네? 다시 한번 말씀.

대수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대수가 정해진 건 아니고 예산 금액을 잡다 보니까 대수로 얘기를 기준을 잡았는데요. 차량마다 지원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승용차는 900대… 화물차는 벌써 마감을 한 상태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추가로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시에서 승용차 900대, 화물차 400대, 버스 70대 정도 이런 거는 저희 자체에서 그냥 편성된 기준인 거지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근데 승용차가 예상보다 많이 적습니다. 200대밖에는 안 돼 있네요, 지금.

차량 출고에 맞춰서 차가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연말쯤 되면 거의 다 소진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반기에는 다시 안 하십니까? 하반기 계획은 없으십니까?

하반기에는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한 500대 정도 추가로 또 할 계획이 있고요. 화물차는 56대 계획돼 있습니다.

화물차 분들이 이번에 접수가 안 된다라는 말씀들을 좀 하세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저는 국·도비 매칭이다 보니까 그 규모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정해져서 내려오는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예산의 편성을 저희 시에서 지금 하고 계시다면, 물론 승용차가 전반적으로 지금 출고들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좀 지연이 많이 돼서 그런 거 있는데 화물차나 이런 부분에 대한 비율을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물차는 어떻게 보면 생계형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 절차 부분들에 있어서 좀 번잡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지금 서류를 받고, 서류를 일단은 접수를 받은 상태에서 이분이 적합 여부를 알고 난 다음에 저희가 확정키를 누르면 2개월 안에 출고가 되지 않으면 이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확정키를 누를 때는 저희 담당 부서에 물어보니까 출고 시점이 정해져야지 확정키를 누른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저희 시스템만은 아닌 거지요, 이게?

네,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시스템인 거지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확정키를 누르고서 두 달 안에 출고 못 되면 어떻게 하냐라는, 왜냐하면 출고가 저희가 해 보면 출고날짜가 떠요. 일단 언제 뜬다고 했는데 이 출고날짜가 뒤로 밀릴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유동적으로 움직이는데 여기서 확정키를 눌러버리니까 출고날짜가 지연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저희 시만의 문제는 아니라 이게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어떤 시스템에 대한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출고날짜를 기준으로 확정키 누르고서 두 달 안이라는 이런 구분이 과연 맞는지? 타 외국회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사업이 안 하고 회사 자체에서 한다고 합니다, 운영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다라는 그런 얘기도 저희가 전해 들어요.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만큼 그 지원받는 분들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차량을 예전 같으면 신청하고 나면 금방금방 나왔던 건데 어쨌든 국제적인 사정이나 이런 것들은 1년 반씩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그때 바로바로 저희가 차량 출고를 받지 못하니까 지금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런 부분도 있는데 조금 더 예산의 그 비율이 승용차, 화물차가 과연 맞는지? 그럼 버스는 70대 정도 되는데 버스는 많습니까, 저희가?

버스는 저희가 수요조사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거고요. 아마 버스회사에서 지금 아직 신청이 안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다 신청이 돼서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승용차, 화물차의 그거는 저희가 추이를 보면서 좀 조정할 수 있으면 향후에라도 조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425페이지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지금 슬레이트가 많습니다, 지금. 근데 먼저도 한번 보시면 무허가 슬레이트도 처리는 해 주신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저거 하셔서 지금 무허가라서 그냥 가지고 계신 분 저희도 다니면 꽤 되더라고요. 뭐라 그래야 되나? 창고식으로 비닐 예전에 하셨던 닭 같은 걸 키우시던 데나 이런 데는 아직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권장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윤옥 위원님 말씀대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화도·수동이 유난히 많더라고요, 제가 지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홍보하고 이분들이 또 무허가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부서에서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기자동차 구매 마찬가지로 우리 박윤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달 안에 지금 정리하는 것은 예전에 차가 잘 나올 때 우리 국가적인 사업으로 정리가 됐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원래 기존대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어떠한 사정 때문에 출고가 굉장히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도 고민해서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는 선을 찾아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도 이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게 관심이 많아서 좀 빠진 부분 하나 잠깐 제가 몰라서 여쭤보고 지나갈 거는, 철거 현장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계시겠지만 그 관리감독 체계에서 혹시나 사고나 이런 거는 없었지요, 작년에?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철거한 이후에 그 폐기물들 잘 처리되고 있는 거 맞지요?

네, 이거는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특별관리 대상이 됩니다.

철거하면서 일어나는 먼지들이나 여러 가지 유해물질 같은 것들은 어떻게, 당시 철거 과정에서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을까요?

방진벽, 방진막 개념으로 해서 공사 현장을 둘러싸서 먼지가 바깥으로 배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가 진짜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저도 당부를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427페이지에 미세먼지 대응 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셨어요?

네.

미세먼지 저감·회피시설 설치 운영에 대해서 그간에 했던 사업 내용을 조금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을 드릴까요.

미세먼지 안심버스 정류장을 저희가 재작년에 5군데 설치를 했고요. 금년에 평내호평역 주변에 3개소 4월 중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19억 예산을 19개소 또 미세먼지 안심버스 정류장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지난번에 했던 5개 중에서 아니, 지지난번에 했던 데서 다시 또 5개를 유지보수하는 비용으로 지금 900만 원이 선정된 건가요?

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청소 관계를 저희가 따로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 이런 곳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 좀 누수가 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냥 용역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러면 이번에는 새롭게 신설되는 회피시설 버스정류장이나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비용인가요?

1회 추경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저희가 2회에 이번에 4월에 준공되는 3개소 추가시킬 거고요. 일단은 현재 5개소만 1회 추경에는 저희가 세웠습니다.

어차피 유지관리 비용이 매번 포함이 돼야 되는 거는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세우실 때 아예 그걸 한꺼번에 세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세웠어도 됐는데 준공시기를 저희가 예측을 못 해서 생각보다 빨리 됐습니다. 그래서.

2번, 3번에 걸쳐서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저희가 총 이걸 계획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총사업비용을 세우셔야 추경에 다시 세우고 또 다시 재차 2차 추경에 세우는 비용이 그런 번거로움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행동요령 홍보물을 제작하셨어요. 어떻게 배포하고 계십니까?

저희 종합민원실이라든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이런 쪽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물이 상당히 간단하게 나오는 홍보물이지요?

네, 한 장짜리로 보통.

한 장짜리로 그냥. 그러면 시민들이 이렇게 받아 봐서 눈에 딱 들어올 수 있을까요? 너무 간단한 걸로 보여지던데?

그렇게 기대치가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600만 원이라 돈이 들어가니까 이왕이면 어떤 일을 할 때는 기대치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제가 이거 봤을 때는 ‘아, 이게 과연 우리 시민들이 딱 인식이 될 만한 홍보물인가?’라는 생각을 사실 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홍보물 제작에 돈을 들여도 간단하게 해도 여러 가지 픽토그램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민강좌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강좌를 어떤 방법으로 강좌를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대상은 유아나 청소년 그리고 또 시민 10명 이상의 모임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교육 방법은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민이 원하는 곳에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하는 형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곳에 찾아가는 거지요?

네.

그러면 시민이 원하지 않고 여기 신청이 없으면 이 사업은 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 골격은 이렇게 잡는데요. 만약에 이런 쪽으로 해서 접근이 어려우면 저희가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을 이왕 예산을 잡으셨으니까 찾아간다라는 앞에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원해서 신청하기 전에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서 모아서 학교라든가 읍사무소를 통해서 강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철저하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을 착수했잖아요.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무인경비 시스템이요?

네, 여기 버스정류장에 무인경비 시스템 하면서 여러 가지 미세먼지 저감·회피시설을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될 거라는 거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저희가 그 현장을 가보니까 주취자들이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다. 이런 사항을 보기는 했는데요. 참 난감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여러 가지 보면 기계고 하다 보면 무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많을 것 같고 또 저희가 의도한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서 여기는 좀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사업을 향후 어디까지 전반적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올해는 9개소. 맞나요?

저희가 실제로 예산이 19억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19개 계획이 돼 있습니다. 4월에 3개소 했고요. 그거 이외에 19개소를 추가로 할 겁니다. 호평·평내 지역 그리고 화도·수동 지역 쪽에 계획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좀 신경 쓰셔서 확대된 사업으로 정착이 되길 희망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남양주시는 이번 회기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됐고 본회의장에서 이제 회의를 마치면 아마 조례가 탄생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거를 기초로 해서 우리 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다각도로 좀 고민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드론 사용해 가지고 여기 지금 우리 미세먼지 저감에 사용한다고 감시한다고 했는데 우리 직접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실적은 지금 없습니다.

실적은 없고 발생 감시용… 지금 실제로 운영은 하고 있다.

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민원이 발생한 지역을 저희가 띄운다든지 그리고 보통 읍면동에서 그 요구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컨트롤하지는 않고요. 저희는 이 드론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틀을 잡고 있고 읍면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드론을 빌려줘서 그쪽에는 직접 가동을 해 가지고 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감시용 드론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직접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읍면동에 위탁을 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읍면동에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네, 운영을 하게 됩니다.

부서에서 직접 우리 부서 팀들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서, 예를 들어 읍면동에서 우리 이러이러한 것들이 좀 궁금하니까 드론이 필요하니까 해 달라 그러면 그쪽에다 주고 너네 실적 해 갖고 와라. 그럼 이런 데이터 해서 발생해 놓은 거 혹시 어디 어디 한번 해 보신 적은 있나요, 드론으로?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거는 드론을 저희가 물품으로 구입을 해서 그냥 보관만 하는 것은 옳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네.

드론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보다도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관리감독을 감시용으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는 많이 움직였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한 번도… 물론 발췌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감시해서 이걸 적발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우리 드론을 활용해서 또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이 드론을 활용해서 남양주시의 미세먼지 사업체뿐만 아니라 주변에 전반적인 부분을 우리는 주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사용하는 횟수나 이런 것들이 좀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부탁드리고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425페이지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의 증감은 없는데 국비를 균특으로 변경했네요.

네.

여기 변경 사유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당초 국고보조금으로 저희가 편성이 됐었는데요. 경기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성을 하라는 공문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바뀐 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요청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에는 지장 없겠지요?

네, 지장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각도로 충분히 검토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기후에너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439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되셨어요, 과장님?

네.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 사업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거 보상금과 수거 장려금 두 가지로 나눠지지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두 보상금과 장려금의 차이점은 뭘까요?

농촌 폐비닐에 대한 사업 목적은 동일하고요. 보상금 같은 경우는 국비로 지원할 때 명칭을 그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도비하고 시비 사업으로 하는 거는 수거 장려금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거 보상금은 국비에 의한 거고.

네, 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거 장려금은 도비와 시비가 합쳐서 이루어지는 장려금이지요?

네, 맞습니다.

이 수거 보상금은 저희가 올해 1100만 원인가요?

네, 본예산에 1100만 원이고요. kg당 20원씩 해서 예산편성 돼 있습니다.

이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우리 폐비닐을 수거하면서 농민들께 돌아가는 돈이지요?

네,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농촌 폐비닐에는 등급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A, B, C등급에 따라 그 장려금액이 다르고요. 그러면 C등급 이하의 등급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을까요?

C등급 이하 같은 경우는 저희 생활대형폐기물업체인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를 해서 등급이 조금 C등급까지는 수거가 돼서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요. D등급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렇게 수거해도 봐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니어서 자체적으로 흙이나 잡초, 자갈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배출하는 단계부터 농민들이 조금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홍보가 안 됐는지는… 그런 사항으로 이게.

과장님 저는 지금 C등급 이하의 폐비닐은 어떻게 처리하냐고.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마대를 구입해서 배출을 하거나. (담당팀장,자원순환과장에게메모전달)

농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농민의 몫으로 배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저희 환경공단에 계약해서 수집 운반하시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지요?

네, 맞습니다. 민간업체.

그 두 군데는 어떻게 저희가 선정을 했지요, 그동안?

지금 관리공단에서 업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해서 보내준 거지요?

네.

좋습니다. 폐비닐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과정 외에 농협 쪽에서도 협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농협 쪽에서 협조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면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자료찾는중) 잠깐만….

네, 찾으세요.

(자료찾는중) 지금 와부 같은 경우는 수거를 하고 있고요. 화도하고 진접도 마을 공동집하장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농협에서 지급을 아니, 배출해서 모아진 거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지금 진건이라든지 이런 데는 수거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 수거된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폐비닐뿐만 아니라 다른 쓰레기가 함께 수거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쓰레기가 온전히 농협 쪽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 쓰레기가 들어오는 거나 폐비닐이나 여러 가지가 다 농협에서 지원을 해서 농협에서 돈을 들여서 처리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면 저희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좀 세워 줄 수 있는지 과장님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읍면동에서 폐비닐 같은 경우는 마을 집하장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변에 이렇게 수거를 했다고 해서 관리공단에서 수거가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나가서 트럭으로 가서 싣고요. 그다음에 적환장으로 지금 반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협 쪽에서 받아들이는 폐비닐이나 각종 쓰레기들은 농협에서 다 본인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란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랑 같이 소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에서 수거가 돼서 재질이 나쁜 거라든지 아니면 흙이라든지 자갈 이런 것들이 잔재물로 나오는 이런 폐기물들은 저희가 지금까지도 그 건은 좀 파악을 안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저희가 읍면동하고 한번 현장을 방문하고 각 읍면동에 있는 농협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그 방법에 대한 체계를 조금 구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살펴보셔야 될 문제 같고요. A, B, C등급의 비닐들은 다시 재활용이 가능하니까.

네, 맞습니다.

좀 온전한 것들이 많은데 그 외의 것들은 우리 농민들이 쓰고 쓰고 또 쓰고 해서 낡거나 또 못 쓰게 된 비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도 우리 이거 할 때 돈 20원, 140원, 100원씩 이렇게 주잖아요. 이러면 쓰다가 쓰다가 또 쓰다가 낡은 것들이지만 재사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그걸 폐기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본인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농협에서도 본인들의 농협에서도 자부담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다시 한번 좀 강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홍보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반기, 하반기로 저희가 2번에 나눠서 집중 수거 기간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기간 동안에 혼입되지 않도록,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고 또 도로 차량이 출입이 가능한 곳에다가 이렇게 적치를 해서 저희 자원순환과라든지 읍면동에다가 전화를 해서 수거를 하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조금 강조를 해서 홍보를 강화해서요. 수거가 조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을 위한 장려금이지요.

네, 맞습니다.

농민을 위한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제가 또 보충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하시던 부분이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 농촌 폐비닐은 이제 어쨌든 농민들을 위한 건데 예전에는 남양주시가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진건 같은 경우는 거의 농사를 안 짓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우리 이제 보면 작게 조그맣게 개인적으로 소규모로 취미 생활로 이렇게 짓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분명 이런 폐비닐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중요한 뭐라 그러지… 비료 포대 같은 거 나오지요? 그런 분들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그분들은 따로 적치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은 읍면동에 홍보를 많이 강화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소농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양이 조금 작더라도 농업인 한 분 한 분이 다 홍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에 조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문제가 아니고, 홍보도 물론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홍보해서 이게 그분들이 적치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 주거나. 왜냐하면 그 취미 생활로 진짜 아침에 조금 이만한 소규모, 그야말로 소규모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제가 진건에서 출퇴근을 이렇게 하다 보면 도로변에 제가 지난해에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그냥 날아다니는 거지.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버리는지도 모르고 또 이 과정이 어떤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한 방안은 다시 한번 강구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수동이나 또 조안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예전처럼 수거를 해 가고 적치를 해 놓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진건이나 이쪽에 우리 남양주 3기 신도시에 양정이나 이런 데는 예전에 농사를 많이 지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신도시에 편입되기 때문에 소규모로 소농가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거를 어디다가 내가 따로 어디다가 버리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일반 폐기물과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비료 포대나 이러한 것들도 분명히 따로 정리해서 버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디에다 적치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모르니까 일반 폐기물 봉지에다 같이 버린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대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고민을 아직 안 해 보셨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아까 전에 이경숙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마을 공동집하장이라든지 처리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을 수 있는 집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농협에서도 지금 집하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와부나 화도, 진접 같은 경우는. 그런 농협 쪽하고도 한번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집하장에 조금 갈 수 있는 장소를 한번 더, 없는 곳은 더 찾아보고 그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난히 남양주시는 폐비닐이, 농업 이렇게 밭에 썼던 폐비닐들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미관을 흐리게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소소하고 작은 것도 부서에서는 고민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분들이 어디까지 갖다 놓으면 저희가 치워 드립니다라는 홍보도 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공간 마련, 그다음에 홍보 그렇게 해서 남양주시가 조금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민감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유독 남양주시는 그런 폐비닐이 바람에 날려서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에 담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43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에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 제작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인 키오스크 설치와 운영을 하는 데 지금 2100만 원 정도의 추경이 잡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키오스크를 어디 어디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시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좀 인구가 많은 지역인 다산1동하고요. 그다음에 화도하고 와부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4대.

대형폐기물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장점이 뭐예요?

지금 저희가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구입해서 부착해서 배출하는 시스템인데요. 신고 방법은 읍면동에 가서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해서 예약 배출을 하거나 모바일에서도 하고 이런 전화로도 하고 하는데요. 대부분 노령층들이 조금 많고 또 읍면동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산업환경과라든지 도시건축과 2층이나 3층 이렇게 올라가셔서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가 본연의 업무도 많고요. 또 오시는 분들이 대기 줄이 조금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층에다 민원실에다 키오스크를 설치하면 오시는 분들이 그 무인 시스템으로 터치만 하더라도 그거를 구매해서 배출을 할 수 있도록 좀 편리성이라든지 신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민 편의 제공을 하려고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많은 것들이 사실은 무인 기계로 해서 우리가 어떠한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거를 출력을 하는 데 있어서 무인 기계로 이용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어르신들 때문에 대기 줄 때문에 이거를 설치한다는 거지요?

어르신들 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또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사실은 이게 홍보만 잘 돼 있다면 앱을 통해서 충분히 다 할 수 있고 집 앞에 내놓기만 하면 가져가는 시스템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줄이 많이 서 있다라는 것은 홍보적인 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그래도 오시는 분들은 또 읍면동 방문을 많이 합니다.

이거를 지금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딘가에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움직일 수 없는 어떠한 또 구조물 하나가 거기에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지금 무조건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만이 맞는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이 사업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시범으로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시범으로 설치를 하는 사업인데 지금 어쨌든 간에 1대에 405만 원이 들어가고 이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 관리하는 데 18만 원씩 8개월 정도로 지금 해 보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운영 관리하는 데 1대당 18만 원씩 들어가는 건 어떤 운영 관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이거 같은 경우는.

스티커 용지 같은 거 넣고 이렇게 하는 데 그렇게 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통신비.

통신비?

네, 유지관리비 이 정도 듭니다.

지금 시범 사업으로 추진해 본다고 하는데 과연 이거를 설치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잘해서 앱이나 이런 것을 잘 통해…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한테 인력을 써서 그 방법을 차라리 거기에서 알려주면서 시스템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어쨌든 기계를 하나 설치해 놓는다고 해서 거기까지 또 다시 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계속 그곳을 방문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사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폐기물이라는 게 한번 나오고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럴 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시스템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더 기존에 있던 시스템 전화라든지 인터넷, 모바일 이런 쪽으로 좀 구매나 배출이 신속하게 된다고 저희가 또 홍보를.

요즘에 핸드폰이 너무 편리하게 잘 돼 있어서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굳이 구조물 같은 이런 기계를 다시 놓아야 되는 게 어떤 게 이로운지 시범 사업을 한번 해 본다고는 하는데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하기에는 이런 이 돈을 들여서 일단 설치를 하면 이거를 어쨌든 계속적으로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쓰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편리한 부분들이 있기도 하겠지만 일단 설치를 하면 철거를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설치하기 전에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의견에 제가 또 다시 거기에다 한번 진행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손정자 위원님 말씀대로 온라인 접근이 어렵지 않은 시민들은 모바일 앱으로 편하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이 예산에 세워지면 많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산, 화도, 와부 이런 곳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염려와 우려가 되는 그런 예산이고 또 시범 사업이라고 했을 때 많은 고민을 하고 시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편성된다면 홍보 많이 하시고 또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형 폐기물에 대한 다른 거를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대형 폐기물 업체 선정하는 공고 내셨지요?

네, 맞습니다.

진행사항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한 3월 달 정도에.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세요.

네, 대형 폐기물 업체 대행업체 모집 공고를 냈고요. 선정위원회도 구성이 돼서 오늘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위원회의 모집 공고를 3월에 했고 며칠간 받으셨나요?

저희가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모집 업체 공고 대형 업체는 한 달 정도 저희가 기간을 드렸고요. 4월 19일까지.

그러니까 모집 공고를 3월 19일 날 내서 4월 19일 약 한 달간 모집 공고를 내서 접수를 받으셨다는 얘기이지요?

네, 약 한 달 정도.

접수 받으시고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저희가 선정위원회 개최를 합니다.

선정위원회는 그러면 어떻게 구성하셨나요?

선정위원회는 위원들을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위원회를 공개 모집을 해서 여기 접수하신 부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위원회 공개 모집할 때.

저희가 공개 모집을 7명 정도 했고요. 공무원 한 분, 환경단체 한 분, 환경전문가 다섯 분 해서 총 7명이 선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의 위원은 7명으로 구성이 되고,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위원회는 모집 공고를 했다 이 말씀이신 건데 그럼 거기에 모집 공고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접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모집 공고 했을 때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 전문… 공무원들은 저희가.

그러니까 당연직이 있을 거고.

네, 3년 이상 폐기물 분야에 하셨던 분들이고요. 환경단체도 환경단체 몇 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시고.

자격 조건이?

네, 환경.

그런데 우리가 다섯 분을 우리 민간으로 구성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것도 이제 환경 분야의 박사 또는 석사 이상을 가진 분들.

그러니까 다섯 분을 위촉할 때 기본으로 조건이 환경단체에 환경 일을 한 분이 3년 이상 하셨어야 자격이 된다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열 분이 지원했을 때… 제가 기준점을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 다섯 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선정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대행 업체가 이제 신청을 한 업체마다 추첨을 합니다. 그분이 공무원 한 분, 그다음에 단체 한 분, 환경 전문가 세 분을 추첨하게 됩니다, 다섯 분을. 그러면 한 업체당 7개를 추첨해서 다빈도순 그러니까 빈도가 높은 순으로 그 위원이 선정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선정하는 부분이 어쨌든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게 저희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선정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과정과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께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업체 공고해서 지금 우리 접수된 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2개밖에 안 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

우리 지금 2개 모집하겠다고.

오늘 저희가 2시에 개최를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선정은 할 건데 접수한 데.

저희 10개 업체 선정….

어디요?

10개 업체 신청했습니다.

몇 개 업체?

10개 업체 선정했습니다.

아, 10개 업체에서 우리가 2개 업체를 뽑는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선별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준비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는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 구성된 위원님들이 이 업체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의 위원님들을 우리가 선별했을 때 신중하게 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또 어떤 분들이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고 했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하나 안 하셔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이… 하기 전에 저희가 한번.

맞지요? 그러니까 대형폐기물 예를 들면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과거에 지난해 12월 달에 준비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을 중단했다가, 신문 광고까지 냈다가 중단했다가 다시 우리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준비해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빨리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민선 8기가 시작되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움직임이 없다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렇지요? 제가 그렇게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러한 공고를 냈어. 우리 위원님들은 항상 일을 진행하는 소식을 기사로 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나름대로 관심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라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정이나 이런 사업체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진행사항을 좀 보고해 주시고 또 쪽지보고라도 메모보고라도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도 정리를 해 주시고 위원회 구성에서 이 업체들을 잘 선정해 주시길 당부 한번 드리면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단순히 대형 폐기물 업체 큰 것만 정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가 자원순환단지가 마련이 될 거고. 그렇다 그러면 음식물 찌꺼기, 소각 이런 여러 가지 폐기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이 성상별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 성상별로 처리하기 위한 우리 남양주시의 대책 마련이 혹시 있으신지?

지금 작년에 추진하려고 했던 대형 폐기물은 올해 추진을 하게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음식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수거 대행업체 권역 체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번 1회 추경 때 청소 대행 사업에 편성비로 연구용역비 995만 원을 편성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에 준해서 저희가 처리 결과에 따라서 수거 체계 개선이라든지 성상별 체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최적화해서 용역 결과에다가 담아서 저희가 그 부분을.

용역비가 세워진다면 그 용역 안에 이러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담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폐기물 업체가 폐기물을 정리하는데 정리를 잘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음식물 찌꺼기와 일반 폐기물이 같이 혼합돼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리수거를 한 지가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시민들 주민들은 분리수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폐기물 처리하러 갈 때 수거를 해 갈 때 이게 제대로 수거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주민들이 아무리 좋은 의식을 가지고 분리수거를 해 놓는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는 사업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44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및 대정부 협상 돼 있는데 이거 혹시 어느 정도 진행된 거 있나요?

이거는 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어서 상세한 거에 대한 부분들은 정책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시는 것도.

네, 제가 알기로 타 지자체나 이렇게 보면 열분해 유화 시설 도입을 많이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혹시 어떤 기술로 도입될 예정인가요?

구체적인 계획안에 대한 부분도 자원순환단지를 이제 추진하는 에코타운TF팀에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담아졌는지 아니면 담아질 예정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나셨어요?

끝났습니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1페이지 지방하천 및 소하천 운영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여기에 지금 팔현천, 원팔현천 하천 정원화 사업에서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기 위해서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데 저는 선정위원회라기보다는 일단은 어떠한 여기에 지금 특별하게 신기술·특허공법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어떠한 공법들을 넣으셔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이거를 지금 위원회를 개최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떠한 특별하게 그거를 꼭 이렇게 그런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대표적인 것들이 교량이 해당되겠습니다. 교량 중에서도 상부 슬라브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 특허공법들인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조달에 등록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 자재나 데크나 이런 부분들은 조달 우수 제품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선정을 할 수 있는데 교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허 제품들과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이 공법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확정된 그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는 도로건설과에서 총괄로 이런 부분들 다 운영을 하고 심의위원들한테 이 비용도 지불이 됐었는데요. 이거는 각 부서에서 공법 심의를 하도록 다시 정해짐으로써.

이런 신기술이라든가 특허공법 같은 게 어쨌든 그 업체에서 자기만의 기술을 가지고 그거로 그 제품을 만들었을 때 어떠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외관이나 기술적인 거나 이런 것을 기술을 가지고 그 안에 담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떠한 교량을 만들 거냐를 선택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맞고요. 저희가 흔히 대분류, 소분류로 나눴는데요. 교량의 형식을.

어떻게 만들고자 이 공법을 넣으실 건지.

네, 어떻게 갈 거냐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합니다. 그러면 장대교량 같은 경우는 사장교나 요새 계곡에는 현수교 이런 것도 많이 넣지만 저희는 그 정도 규모는 아니고요. 보통 합성형라멘을 설치하는데 이 합성형라멘으로 형식을 딱 결정하면 합성형라멘도 수십 가지 종류의 특허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어떤 걸 선정할 거냐를 가지고 저희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업체들이 공모에 작품을 제출하게 되면 그 제출한 것 중에서 선정을 하는 그런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정위원회 지금 여는 거는 어떠한 업체들이 몇 군데 지원을 한 곳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선정위원회에서 하겠다라고 하고 나서 공모를 해서 하는 거예요?

먼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업체가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가 신청을 했다 그러면 그 10개 업체 중에서 어디를 선정할 건지를 심의를 하는 겁니다.

어떤 공법으로 이 교량을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은지를 심의위원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 10개 업체 중에서 하나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어쨌든 원팔현천이나 팔현천 쪽에 교량을 설치할 때 좀 아름다운 외관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특허공법을 넣으셔서 뭘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자연경관과 조금 이렇게 동떨어지지 않고 또 거기에 잘 어울릴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휴유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손정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추진하려는 사업이지요?

네.

이게 10건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지는 않고요. 팔현천, 원팔현천에 8개의 교량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또 오남천에도 약 5개의 교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한 10개 정도만 특허공법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하천뿐만 아니라 다른 하천들, 여기에 이번에 들어가 있는 송천5교라든지 다른 어떤 사업을 할 때마다 그 교량들은 연장이 15m가 넘어가게 되면 특허공법으로 갔을 때 예산 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할 때 팔현천, 원팔현천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다 포함을 해서 이런 심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심의위원회는 10회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10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한 건만 심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건을 심의해서 다 담아가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러면 신기술 특허 파악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고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이렇게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 검토하시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지요?

네.

과장님 이 예산이 만약에 편성이 된다면 공법 심의 과정을 잘 운영하시고 충분히 반영 잘해서 잘 설계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이경숙 위원님.

과장님 저도 이어서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정비 사업이 워낙 많아서. 저희 463페이지에 팔현천, 원팔현천 하천 정비를 지금 많이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감사하게 여긴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이게 실시설계비가 15억이 들었어요. 이번에 5억을 추경으로 신청하셨는데 이 추경 내용 보니까 특별하게 먼저 추경에 대해서 세우신 이유가 있으세요?

지금 사실은 팔현천에 건축허가 관련된 사항이 있는데요. 거기 토지에 대한 보상비를 선제적으로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원래 당초 하천구역이 아니었던 부분에 건축허가를 하면서 하천 폭이 조금 현황상 약간 폭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돼서 여름철 재해 우려가 있어서요. 이번에 보상을 통해서 재해를 좀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좀 인허가 과정 속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부.

과장님 이거 민원 사항으로 저랑 얘기하셨던 것 기억나시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상 보면 그 주민들은 이게 우리가 공유적으로 쓰는 하천인데 개인이 이걸 물고 들어온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공유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거는 처음에 허가를 내는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면밀하게 살피셔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시시비비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조금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라 이렇게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원팔현천하고 팔현천 소하천 정비를 하면서 소소하고 또 큰 민원들이 많이 발생될 겁니다. 보상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진행사항에서 좀 어려운 게 있으신지요?

지금 사실 주민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민원은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보상을 또 막 시행하게 되면 또 다른 민원들이 발생될 수 있어서요.

그럴 것 같아요.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의견 드리면 우리가 원팔현리하고 팔현리 쪽으로 나눠지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주차 대수가 사실 크지는 않아요. 10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네, 맞습니다.

여기를 조금 변경해 줄 수 없겠냐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면 사유 토지에 대한 매입과 예산이 수반되는데요. 일단 저희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민원을 저희한테 제기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토지주의 어떤 동의를 통해서 이 장소를 주차장으로 조성을 만약에 민원이 건의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주차관리과 그쪽으로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약간의 좀 우리 실시설계는 이미 했지만 이런 것들을 변형하면서 주민들의 의견과 또 보상 문제에서 서로 다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잘 처리해 주시고 원팔현리, 팔현리에 좋은 주민 공간을 만들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옥 위원님.

과장님 왕숙길벗교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성남 정자동 다리 붕괴 사고로 인명 사고가 났고 왕숙길벗교 저희가 지금 신속하게 대응을 하셔서 임시 보수를 하셨다라는 말씀 전해 들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우리가 3월 말 정도에 이게 지금 계속 민원이 되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4월 6일 날 처리를 했다라고 얘기가 들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애를 썼는데 엊그저께 다시 균열의 조짐이 보인다라는. 그런데 이게 원래 관리 주체가 저희 시가 아니지요?

네, 구리시입니다. 구리시에서 교량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구리에서 지금 그 보수를 하게 되면 이게 6월 달까지도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했고 이번에 또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현장 확인을 했더니 다행히 저희가 실제적으로 자전거나 사람이 통행하는 부분보다는 끝의 쪽에 일부가 좀 발생된 부분이라서요.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관리 주체는 구리시여도 어쨌든 저희 시민들도 왔다 갔다 하시고.

네, 맞습니다.

구리 시민들이나 저희 시민들이나 다 귀한 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셨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부설명서 459쪽에 구운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 있습니다. 이거 보면 저희 설명회도 하시고 추진하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6월부터 정비 사업 착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기가 오면 저희 장마 때가 오면 공사하는 거하고 별 지장이 없겠어요?

지금 저희가 6월 달에 작업 들어가는 부분들은 거기 그 앞에 퇴적토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하는 작업만 지금 6월에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돼서요. 본 사업은 9월 이후로 진행이 되지만 사실 그 준설량이 약 한 200만㎥ 이상이 됩니다.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준설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기철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크게 관련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하천 재해 예방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올여름 비 작년처럼 어떤 기후변화나 이런 부분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혹시 사업이 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싶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장마 전에 뭐가 진행돼서 좀 해서 올해 안에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본격적인 작업은 9월부터나 가능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비 오면 침수되는 지역들이 몇 가구 있습니다. 저희도 항상 보면 나오고 있는데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러냐라고 하지만 상습 침수 지역은 항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예방을 위해서 좀 더 힘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생태하천과에서도 왜 하천변 다리 부분들에 대한 안전 부분들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요새 인도교고 뭐고 저희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런 불상사스러운 일이 없도록 또 그런 안전에도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생태하천과는 이번에 예산은 소하천 정비 사업 거의 우선순위로 나온 것 같아요, 예산편성은. 저희가 해마다 보면 우기철에 이 하천 정비가 미리미리 우선되어야 하는데 미처 못 한 부분들이 많아서 또 생각지도 않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점검을 했어도 생각지도 않은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우리 하반기에 10월 달쯤, 우리 요즘 시대가 드론으로 또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혹시 드론 사용해서 확인해 본 적 있나요?

지금 최근에는 없고요. 과거에 저희 직원이 직접 드론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한 적은 있는데요. 올해 최근에는 없습니다.

이 하천을 사실 이렇게 위험한 곳까지 올라가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 생태하천과가 특별히 이 드론을 많이 활용해서 어려운 부분이나 또 이렇게 좀 정비해야 할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활용돼야 할 부서가 아닌가라고 지금까지 쭉 설명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걸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가 한 10월 달쯤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쭉 남양주시 전체를 좀 찾아보려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 움직이기도 쉽지 않고 또 출장 나가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사실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2월에 해동기가 빠지면 바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준비를 하다 보면 또 우리 우기를 또 맞고 지나간 다음에나 돼야지만 이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다 그러면 매번 한 발자국씩 늦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사업들은 되도록이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준비를 하려면 그런 어떠한 문화적인 시설도 좀 같이 병행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번 우기철 장마철에는 특별한 피해 없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예산이 편성되면 빠르게 발 빠르게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467페이지에 산불 방지 대책 있는 거. 지금 저희가 드론이 많이 활성화돼서 드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헬기 영상 장비라든가 이런 데 많이 이렇게 예산을 쓰고자 추경을 잡으셨는데 헬기로 예전에는 산불이나 이런 게 났을 때 많이 활용을 했지만 요즘에는 또 드론 활용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남양주시 산림녹지과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산불 진화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지금 드론 관련해서 산불 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림청에서 산불진화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헥타르 이상의 대형 확산이 되는 그 시기에 저희가 진화대 요청을 해서 산불 현장에 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고요. 다만 저희가 주간 시간에는 우선적으로 헬기를 이용한 진화가 먼저 투입이 되고 드론하고 같이 진화를 할 경우에는 충돌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간으로 확산되거나, 그러니까 헬기 진화가 어려운 시간대에 야간 시간대에 드론을 활용한 진화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도입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걸 좀 확산하는 그런 정책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이나 감시 활동으로도 확대하고자 그런 정책을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을 때 초기에 정확한 위치나 그 불의 규모를 보는 데 있어서는 드론을 활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진화를 하는 데까지 사실은 하고자 장비가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드론을 띄워서 그 불의 크기라든가 장소의 정확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드론을 활용하면 참 좋겠다 싶고 어쨌든 이번에 산불 있었을 때 진화 작업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 예봉산 산불 진화 작업하는 데 진두지휘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지요? 애쓰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드론은 우리 4차 산업에 대해서 남양주시가 늦게 시작해서 부서별로 다 필요한 사업이 사실 우리 생태하천과가 가장 필요한 부서이고 그다음에 우리 산림녹지과가 필요한 부서가 아닌가 저는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다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우리 숲해설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는 이 숲해설사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지난번에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숲해설가를 일부 운영을 해서 말씀하시는 주요 산에 배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한 2, 3년 정도 운영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관내 산으로 숲해설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문화해설사하고 같이 연동해서 관계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해 가지고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지금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은 부분이기는 하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한 숲해설사가 아니라 남양주를 홍보할 수 있고, 우리 남양주에는 참 좋은 산들이 많아요. 너무 높지도 않고 시민들이 찾기 좋은 명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용한다면 남양주가 멋진 남양주로 자리할 수… 오고 싶은 남양주 또 머물고 싶은 남양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홍보 차원에서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서 건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스마트수목원 조성 사업 471쪽 보면 이게 본예산에는 세워지지 않았고 물맑음수목원 내에 지금 예산편성 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산림휴양시설 하는 건데 시비 100% 지원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네, 저희 물맑음수목원 내에 식물을 주제로 한 스마트수목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스마트수목원이라고 하면 지금 수목원 특성상 계절별의 제약이 있다 보니 실내에서 가족 단위 체험, 그다음에 영유아, 그다음에 청소년들을 위한 체험 교육 공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계절에 관계없이 그런 식물 주제로 한 그런 산림문화체험 교육 공간으로 지금 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에 내부에 대한 그런 체험 공간에 대한 계획을 실시설계를 작년 11월에 진행을 해서 그 결과를 어느 정도 좀 마련해서 지금 사업비가 인테리어 공사비하고 그다음에 안에 콘텐츠 전시물 비용이 산출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 계절의 변화가 숲에 보면 우리 남양주물맑음수목원은 계절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체험하는 데 영유아 체험하는 공간이나 또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전시 및 영상 제작 사업비 1식, 그다음에 인테리어 공사비 1식 이렇게 돼 있어요. 인테리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디에다 두고, 영상 제작은 어떤 부분을 영상 제작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이거 저희가 1층 공간하고 2층 공간에 이제 건물 공간 내 시설이 1층에 영상하고 전시 공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2층은 전시를 포함한 체험 교육 공간이 마련이 돼 있는데요.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 마감이라든지 아니면 전시물에 대한 어떤 가구 배치, 그다음에 벽체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인테리어 공사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2층 안에 전시물 식물을 주제로 한 꽃과 종자를 이용한 실물로 이용한 전시물이 전시가 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영상실에는 요새 많이 하는 미디어 그런 영상 제작을 위한 콘텐츠 이런 것들에 대한 콘텐츠 비용으로 지금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식물을 주제로 한 것을 거기다가 전시할 건데 영상 제작을 하는데 그 제작 내용이 식물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서 거기에 오시는 우리 관람객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공을 할 생각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대부분 식물에 자람이라든가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만 담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그 업체 선정 제안서… 이런 내용에 대한 어떤 주제를 주고 저희가 공고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영상을 담아서 큰 주제는 식물을 주제로 한 주제이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제안하는 업체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그 안을 제안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이 돼 가지고 영상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영상 제작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영상 제작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나 이런 거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되면, 그렇지요? 주제를 주고 위탁을 해서 저희가 잘 된 건지 우리하고 맞는 건지 그때 선정하겠다, 그때 계획을 세워서 정리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위탁은 아니고요. 그 제작물을 설치해서 저희가 직접 그 관리를 영상실에서 관리.

그러니까 영상 제작할 사람을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 선정한 다음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시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예산이 편성되면 영상 제작을 할 곳을 선정할 공고를 내고 영상 제작할 사람이 선정되면 우리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거기다가 이 사업안을 담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 가지고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길게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이렇게 저기 뭐지 보고서 하나 작성해서 오늘 오전 이거 회의 끝나시면 내부적으로 하나씩 주셔요.

네, 세부적으로.

세부적인 계획 좀 담아 주셔야 저희가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 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어, 공원조성과 남았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산림과 끝나고 나면 공원조성과는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장님 그냥 보내드리고 싶었나 봐요, 저 위로 바로 가실 것 같아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476쪽에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 사업 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 사업은 저희 공원 사업 중에 일부로 경기도에서 정원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요. 올해 선정이 돼서 올 2억을 본예산에 반영한 사항인데 실제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에서 사업비로만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비만 안 되니까 주민들 별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며 재료비며 행사운영비 이게 필요해서 부득이 3300에 대해서 별도 예산으로 여기서 세목을 좀 분리한 사항입니다.

지금 세목 분리 그 내용이 지금 보니까 행사비로다가 바꾸셨더라고요, 행사운영비로다가. 어떤 행사인가 사실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마을정원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어떤 협의 회의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다 보니까 그 행사에 대한 비용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마을정원이라든가 요새 정원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관심들이 높으세요. 도시도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정원화되어야지 되는 시대가 된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공원조성과의 역할이 더 막대해졌다고도 보고요. 남양주시를 남양주시에 맞는 테마의 정원화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다가 할 수 있는 어떤 정원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조금 더 아름답고, 엊그저께 저희 지나가다가 위원님들끼리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남양주시에는 왜 도로변에 꽃이 없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타 시도 가 보면 가로수 변에 꽃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 많습니다. 그 법면에.

왠지 남양주시는 좀 삭막한 느낌이 든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공원조성과가 좀 더… 물론 한번 볼 수 있는 꽃들도 중요하지만 전체 공원을 만드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서 준비를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꼭 공원조성과에서만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조성할 때, 물론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성할 때 주변까지도 확산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더 좋고요. 그다음에 이게 공원관리과 및 도로관리과, 재산관리과 다 협의해야 될 부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남양주시 도로가 예뻐지는 것은 우리 국·과장님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이거 협의 잘해서, 다른 이웃 도시만 봐도 구리시만 봐도 굉장히 좀 주민들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루하지 않아요. 유독 남양주시는 좀 지루한 것 같습니다. 지루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힘 좀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신현주입니다. 남양주시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사업명세서 265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남양주풍양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유행 소강에 따른 인력 재정비와 조례 개정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및 의존재원 변경 내시 등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보다 4억 4267만 7000원이 증액된 140억 33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보건정책과 84억 770만 4000원, 건강증진과 56억 26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사업명세서 265페이지 보건의료기관 운영은 청학보건진료소 폐소 및 별내보건지소 개소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 소모품 구입비 및 운영협의회 참석수당 134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공중보건의사 의료가운 구입으로 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관리 사업은 코로나19 종식 대비 사무실 재정비에 따른 민원인 안내 사인물 예산 2000만 원과 별내보건지소 유지관리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 내시 반영으로 32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은 국·도비 내시 반영으로 45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주민자치센터 2개소와 노인복지시설 1개소에 추가 설치 지원을 위하여 시비 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은 환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과 국비 교부로 3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 방역 및 감염병 관리 사업은 디지털 모기측정기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2992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어서 신종감염병 대응 사업은 코로나19 대응 인력 감원으로 4억 649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7페이지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36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공중보건의사 신규 배치를 위하여 업무활동장려금과 위험근무수당 17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반환금으로는 2021년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417만 8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0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9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사업 중 공공운영비 209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일반 건강검진 지원 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17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계 금연의 날 기념행사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90만 원 증액하였고 남양주시 출산장려금 지급조례 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비 7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국내여비 59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과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6페이지에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왜 편성했는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변경 내시로 하신 건가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56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추경에 과목을 변경한다고 하셨는데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하고자 이거를 하신 것 같아요.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68쪽. 이게 세출 사업명세서 268쪽 보면 뭐가 있냐 하면 농어촌 보건지소 이전 신축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밑에 있습니다, 맨 밑에. 268쪽.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268쪽. 지금 소장님께서 설명하셨던 그 내용인데 농어촌 보건지소 이전 신축 국고보조금 반환.

위원장님 이거는 보건정책과 업무라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이게 보건정책과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이거 건강증진과 거인 줄 알았어요. 이거 반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21년도에 농어촌특별세를 받아서 전자혈압계 2대 별내보건지소랑 했었고요. 그다음에 방역소독기를 1대 샀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국고 나머지 입찰해서 사고 남은 것들이 조달청에서 사다 보면 이렇게 좀.

입찰잔액 남으셨다는 얘기인 거지요?

네, 잔액을 납품한 거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에서 임상병리실에 검사장비를 하나 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해서 2개 반납한 겁니다.

그러니까 입찰로 우리가 사고 남은.

잔액.

잔액에 대한 부분을 반납하셨다는 얘기인 거지요?

네.

저는 왜냐하면 농어촌보건지소 등 이전 신축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 이렇게 돼 있어서 물론 입찰 반환이라고 하지만 되도록이면 우리가 다 받은 거고 그다음에 보건소 이전 신축에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들은 반환하지 않고 다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아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남양주풍양보건소에서 진접행정복지센터인가? 거기에 우리 치매안심센터 치매 그거 운영하고 있지요?

그 장비가 굉장히 고가 장비이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그 시스템 위에 앉으면 그 옆에 서클로 계속 옮기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사용하라고 이미 설명서가 다 되어 있습니다. 5분간 해라, 10분간 해라 이런 게 되어 있어서 자율운동하는 그룹들이 계십니다. 특히 7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 운동을 위해서만 또 자율운동을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시간을 정해 놓고 그 시간에는 자율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물리치료실이 문을 닫았어서 물리치료사 한 분을 일단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운동을 같이 도와줄 수 있도록 보조역할을 하도록 파견근무를 시켰었고요. 저희가 5월 1일이면 이제 남양주시 전체 물리치료실이 다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시 들어와서 본소의 업무를 할 겁니다.

5월 1일이면 물리치료실을 다시 오픈해서 본연의 업무를 할 건데 지금 현재는 치매안심센터에 가서 그 운동기구를 자율운동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계시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그때 가서 굉장히 부럽부럽 하고 왔어요. 부럽다고 생각을 하고. 아, 이런 것들이 남양주시에 풍양 쪽, 진접 쪽만 있을 게 아니라 남양주 4권역에 하나씩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아쉬움을 갖고 부러워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운동기구만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하루에 조기 선별검사 하는 거, 그다음에 최근에는 고령 운전자들이 치매 선별검사를 기본적으로 해야만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어서 그런 업무도 굉장히 많고요. 하루 평균 한 70명에서 100명 정도는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루 평균 그 운동기구까지 다 해서 예방 또는 치료, 검진 이런 것까지 다 해서 70에서 100명 정도 운영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그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과장님의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그 자율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보통 하루에 어떻게 시간을 배정하고 운영을 하시는지?

복지환경위원회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안 총규모 2조 3287억 9252만 5000원 중 복지환경위원회 총예산 규모는 1조 3404억 6961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2744억 9153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가 619억 7808만 3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국 소관 5672만 원, 문화교육국 소관 4억 2275만 원 총 4억 7947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을 마쳤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남양주시자활기금 및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조정결과는 위원 상호 간에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은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받은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