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1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국민의힘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우리 위원회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조례안ㆍ건의안 심사 그리고 현안보고 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석 배정의 건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유호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거취약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지원주택을 활용하여 입주자들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원주택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지원주택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제명을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선정 및 지원,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지원주택의 체계적인 공급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하나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혹시 위원장님, 한 1분 정도 시간을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의왕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발달장애인 2명을 키우는 어머님이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게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병원에 입소를 하면 활동보조서비스라든지 이런 지원이 어렵고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았으니까 돌아가시게 된다면 평생 동안 아이들을 집에서 같이 키워왔는데 아이들을 시설로 보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경기도가 이제는 지원주택만을 공급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가진 자산을 활용해서 이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살아나갈지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요.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호준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신성해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10일 유호준 의원 등 3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 제안이유 및 2.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고령자,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주거취약자에게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온전하게 자립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명을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지원주택의 공급에 국한되었던 기존 조례의 적용범위에 지원주택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를 명확히 반영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제3호를 신설하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정의한 것은 제공기관의 선정기관과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주택을 지원주택으로 공급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지원주택 수요를 고려하여 지원주택을 확보하도록 정한 것은 지원주택의 공급이 경기도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도록 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공공임대주택 등을 활용하여 지원주택의 안정적인 공급량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기존의 주거약자 중 시설에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퇴소한 아동과 청소년 및 한부모가족 등을 제외하고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을 추가한 것은 지원주택의 실질적인 입주대상자를 보다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 중 방임ㆍ학대 등으로 분리조치가 필요한 사람인 경우 우선 선정하도록 정한 것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주거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하도록 정한 것은 지원주택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원주택 지원서비스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이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등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도록 정한 것은 주거취약자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보호, 사회적 참여 등의 권리를 보장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 도지사가 지원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건비 등의 비용,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도록 정한 것은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주택 입주대상자에게 지원서비스를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에서 경비 및 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경우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안 제11조에서 제공기관의 운영 및 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필요시 조사ㆍ검사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한 것은 제공기관의 사업성과에 대한 점검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고 제공기관이 합리적으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여 지원주택의 안정적인 공급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4조에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한 것은 장애인, 고령자,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입주대상자별로 담당 부서가 상이하므로 입주대상자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최적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전문성 확보가 기대되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주택의 안정적인 공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토대로 주거취약자의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유호준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에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 위원님.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현재 입주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련해서…….

아니, 지금 주택을 GH에서 입주대상자 선정을 할 때 기준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죠.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는 지원주택이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 노인, 정신질환자 그다음에 노숙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제공하는 거 외에 별도로 해 준다는 뜻이죠?

기존에 하던 일반주택과는 달리 케어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성 주택입니다.

현재 GH에서 매입주택이나 전세주택을 활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 매입임대주택이나 그거는 일반인들 중에서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주택이 임대주택이고요. 이것과는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 또 늙으셔서 활동이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는 형식의 복지성 케어하우스 개념입니다. 물량은 아직은 없습니다.

물량은 앞으로 GH를 통해서 확대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예를 들어서 그룹홈이랄지 그다음에 범피 같은 경우랄지 그다음에 아동이랄지, 아동도 여성하고 남성을 구분해서 지금 주택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정폭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5조에 보면 “방임ㆍ학대 등으로 분리조치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혹시 유호준 의원님, 그런 사례를 자료를 취합해 본 적 있습니까, 몇 건 정도 되는지?

정확히 취합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게 왜냐면 방임ㆍ학대 등으로 분리조치가 된다고 그러면 일단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페널티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보조금이나 그게 삭감이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방임ㆍ학대 등으로 분리조치가 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선정을 우선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좀 답을 드리자면 이 조례의 가장 큰 특징은 경기도가 가진 다양한 자산을 이 지원주택에 입주하는 분들에게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의료원을 통한 의료지원도 가능할 테고요.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도 가능할 테고 복지재단과 연계한 복지지원도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의 기존에 있었던 조례는 사실상 우리가 주택을 공급하는 것, 공급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명재성 위원님이 우려해 주신 대로 지금 학대 피해자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도 당연히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사회서비스에 대한 페널티도 만약에 그 문제로 인해서 학대가 접수되지 않고 사례관리가 안 된다면 그거는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그때 업무를 좀 해 봐서 알아요. 그런데 우리도 홀트아동복지가 있고 또 시니어나 아동ㆍ청소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조항을 넣은 것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지원주택을 도시주택실이랑 하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복지 쪽에서 예산이 계속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복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주택정책과장 정종국입니다. 일단 지원주택이라는 게 저희 실장님께서도 한번 설명 잘 해 주셨지만 기존의 매입임대주택이나 일반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 대상인데 이 지원주택은 그런 공공임대주택에다가 홀로 지내기 힘든 분들 그래서 노숙자라든지 정신질환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러니까 주거 제공 플러스 케어가 필요한 부분들한테 이 케어 부분을 포함하는 게 지원주택이고요. 그런데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그러면 이게 중복이 아니냐, 그런데 저희는 주택정책과로서 이 지원주택을 물리적으로 공급하는 것까지고 이를테면 노숙인은 복지사업과, 장애인은 장애인자립과, 노인은 노인복지과,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과에서 실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이 조례에 근거해서, 다른 부서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한다는 그런…….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해당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제공하고 나면 그 운영은 이제 소위원회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거는 해당 복지 담당 부서들이 주축이 돼서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어떤 서비스의 질이나 아니면 중복 제공 이런 거에 대한 우려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장애인이나 고령자 그분뿐만 아니고 실제 가정폭력 피해사례를 보면 48평 임대아파트를 매입해서, 우리가 어디에 거주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가 10명이 거주를 하거든요. 내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거기 사무종사원이 2명이에요. 나머지는 8명인데 보통 학대여성하고 자녀까지 해서 2명, 3명 하다 보면 이분들은 생활방식이 아예 틀리잖아요. 화장실 쓰는 것도 어렵고 자기들 생활방식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건 사실은 별도 예를 들어서 두 가구랄지, 두 가구 정도로 해서 좀 적은 평수에 자기 프라이드를, 품위를 지키면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서 쭉 장애인이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더 추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실적이 현재까지 없었던 이유는 저희가 사업을 하지 않은 건 아니고 작년이랑 재작년 수요파악을 해당 복지부서에서 했는데 아직까지 해당 수요가 나오지 않아서 없었던 거고 다만 운영 사례가 서울을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 8세대, 10세대 매입임대주택을 하나 전체를 매입해서 각자의 집에 살게 하면서 이분들한테 제공을 하는 서비스하는 복지사들을 한 개의 가구 정도를 활용해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걱정하듯이 대규모 그룹홈에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아니라 기존 양질의 매입임대주택 안에 이 서비스를 추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담당 복지부서에서 운영하는 동안 양질의 주거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계속 그렇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복지기관에서 자기들이 선정을 하면 결론적으로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그걸 취합을 해서 이게 사통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재산이나 소득사항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회복지기관에만 맡긴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건 결국 추천은 복지기관에서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전체 복지서비스 기관에서 선정해서 할 경우에 최종적으로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곤 부위원장님.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유호준 의원님 조례에 대한 부분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명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들, 보건복지 쪽에서도 지금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아까 중복성도 있고 또 더더욱 우려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건복지 쪽하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조례하고는 세부적으로 상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도 없지 않아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요. 같은 조례의 내용이라도 물론 다 지원서비스를 하기 위한 좋은 내용이지만 이게 이원화돼서 이루어지면 사실상 혼동도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지금 진행하는 쪽이 크다면 가급적이면 조례 사항도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런 걸 많이 우려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고 계신다면 그 업무에 대한 부분도 상의를 하셔서 그 업무가 중복성이 되지 않고 또 이원화돼서 알고 계신 분들이 이 일을 의뢰하는 사람도 어렵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을 먼저…….

김상곤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세 분과, 양당의 위원들이 모두 참여한 세 분의 위원님과 간담회를 같이 가졌고요. 이 자리에는 장애인자립과였죠. 장애인자립지원과와 같이 면담을 가졌고요. 거기서 나온 맥락이 결국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지원주택을 이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 지원주택을, 공급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지원주택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주택 지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가진 다양한 사회서비스들을 연동시켜야 된다라는 맥락의 이번 개정안이었고요. 관련해서 저희 도시주택실 집행부와 협의도 마쳤고 복지국과도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안이 이 안이었고요. 관련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충분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의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거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확인은 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잠시 시간을 주시면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비용추계해 본 결과 향후 5년간 1억 1,1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석수당 1년에 한 780만 원 추정했습니다.

아니요, 운영 수당 전체를.

그래서 26명이고 5년 동안 27년까지 수당을 1억 1,1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아직 위원회는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저기 우리 주택, 건축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랑 상관없는, 예시로?

15명 있습니다.

이거 운영하는 방식이 모집단을 그대로 쓰는 방식이 있고 풀로 쓰는 방식이 있는데 이 숫자가 이렇게 많은 것은 풀로 쓰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분과가 있어서.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이게 전체 공급에 대한 것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는 우리 실에서 운영하는 걸로 하고요. 분과 위원회들은 소관 부서, 아까 장애인과, 노인과 이런 데에서 운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올해는 반영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또 위원회도 만들고 예산도 편성하고 하는 후속 프로세스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추계해 놓은 게 연…….

이게 지금 연 한 2,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추계를 저희들이 한 겁니다.

일단 여기는 참석수당만 들어 있고 지금 사업비는 기존의 주택들,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시설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걸로 지금 본 겁니다.

예를 들어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국가에서 받은 재원도 있고 시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협력해서 나가게 됩니다. 분야별로…….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 그걸 복지 용도로도 쓰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추가 시설 예산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추계 예산에 안 들어간 겁니다.

운영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운영이 되면 그거는 복지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그건…….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같이 보고 있는 서류 3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사업목적에 보면 “거주시설 및 체험홈 퇴소자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로 파생되는 저희 사업이 거주시설 및 체험홈 퇴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그대로 이번 조례의 예산 추계에 적용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주시설 및 체험홈을 퇴소하는 사람들이 지원주택을 제공받았을 때 필요한 재원이 이 정도가 들어간다라는 내용의 맥락이고요. 지금 제가 제안하는 조례는 거주시설이나 체험홈에 있는 퇴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여기서 말하는 거주시설은 주로 장애인 거주시설을 얘기하는데요. 기존에 있는 가정 내에서 케어하고 있던 장애인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말한 학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노인들이 될 수도 있겠죠. 이분들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업에는 여기 명시되어 있는 대로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근데 저희 사업은 지금 정확하게 중증장애인에게 몇 개를 공급하고 노인에게 몇 개를 공급하고 이렇게 숫자를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것을 확대해서 이 조례의 모든 제공자들에게 이만큼의 재원이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기존에 GH가 가진 임대주택을 활용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그리고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는 사항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사회복지서비스 같은 경우도 경기도의 자산을 활용한 사회서비스원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고요. 의료 및 건강지원도 의료원을 통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의료시설과 연계를 지원할 수 있고요.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도 지금 경기도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원주택 대상들을, 지원주택에서 생활하게 될 분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맥락이고요.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도 사실 지난번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들으셨겠지만 지난번 GH 행감에서 제가 지적했던 게 GH에서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지역사회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과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얼마나 연관되어 있느냐 그리고 김세용 사장님이 청문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커뮤니티케어, 이제 GH의 사명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지역사회 커뮤니티와 연계가 필요하고 지역사회 커뮤니티와 연계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 학대 피해자들, 노인 그리고 장애인들이 이 지원주택에 들어왔을 때 지원주택에만 우리가 가둬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취업을 하고 싶다면 취업상담을 연계해 주고 활동보조가 필요하면 활동보조서비스를 연계해 주고 아프거나 다치거나 특히 중증장애 같은 경우는 욕창이 생기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한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쪽의 전문가는 아닌데 맥락이 지금 추가 예산으로 배정이 안 돼 있는 이유는, 걱정하는 추가 비용은 건설비, 운영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건설비는 기존에 있던 GH하고 국가가 운영하고 있던 임대주택의 스톡을 쓰겠습니다 이 말이고요. 운영비도 보건복지국에서 쓰고 있는 이런 케어 대상자들에 대한 비용, 복지예산을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2개 이미 하고 있던 거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해서 체계성을 갖추자라는 조례의 내용으로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보건복지국 예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신,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님께서 언급했던 학대 피해자라든가 가정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국의 예산도 일부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형 위원님.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먼저 유호준 의원님, 좋은 조례 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 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조례를 전부개정하시면서 보면 지원대상이요, 5조에 입주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서 제 생각으로는 입주대상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규모가 좀 축소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존의 조례에서는 나와 있던 것처럼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명시를 해 놔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주거 기본 조례를 삭제하고 장애인ㆍ고령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포함을 시켜서 아마 지원대상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게 기존에 저희 주거 기본 조례에서는, 지금 기존의 주거 기본 조례를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외된 게 2조의4항, 7항, 10항 정도거든요. 그래서 2조의4항은 대표적인 게 자립준비청년들을 얘기하는 부분이었고 7호가 아동 주거빈곤 가족 그다음에 10호가 한부모가족들이라고 해서 아까 사전에 충분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상임위, 다른 여러 복지시스템에서 다 커버가, 다 포함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지원서비스를 처음으로 하면서 지원서비스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진로상담, 취업상담, 의료상담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돼 있는, 새롭게 저희가 도입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좀 관심 갖고 있는 자립준비청년 같은 경우가 여러 시스템에서 있지만 아직 지금 정확히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주거 및 이런 여러 가지 지원서비스가 정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에 제외시키는 게 좀 이건 제 생각으로는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이나 아니면 집행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여기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도 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도 제가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 자립준비청년 주거 지원에 관해서 저희가 TF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는 와중에서 아직은 실장님도 당연히 아마 동의하실 것 같은데 지금 경기도만의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제대로 아직 안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좀 더 우리 자립준비청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지원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조례에서 대상에 좀 빠지는 건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호준 의원님도 동의를 해 주셨으니까 집행부까지 만약에 해 주시면 이거 수정안을 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좀 고민이 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까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케어하우스, 혼자 자기 생활을 끌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전제로 한 거거든요. 아픈 사람, 정신력이 약한 사람 이런 사람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자립준비청년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건강한 사람들인데 다만 아직 그런 사회적인 요소가 안 된 소년이어서 이걸 넣을 거냐 말 거냐인데 넣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위원님들의 판단, 이거는 한 70% 정도 동의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일단은 이런 복지서비스에서 대상을 제 생각은 확대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 생각인데 기존에 이 지원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었지만 축소를 시키는 건 어떻게 보면 복지가 좀 줄어드는 느낌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이 부분을 약간의 수정을 해서 일단 개정안을 시행해 보다가 문제가 되면, 아니면 다른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이 돼서 자립준비청년이나 아동 빈곤가정이 다 여기서 지원주택에 안 들어가도 충분히 경기도가 복지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그런 시점이 되면 다시 개정을 하든가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우리가 대상들을 뽑지만 하면서 그룹핑해서 케어하게 되거든요. 노인은 노인대로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케어하게 되는데 자립준비청년도 그룹으로 케어해서, 실제로 우리가 임대주택에 대해서 케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대상으로 보는 것이 우리 행정에 편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과정에 관한 건데 일단은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과정도 길었고 토론회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부개정조례안이라는 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지난한 과정을 겪을 때가 더 많더라고요. 없는 조례를 만들다 보면 그냥 이렇게, 쉽다기보다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전체적으로 뜯어고치려면 타 조례랑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과정인데 어쨌든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냥 간단하게 하나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오늘 제출해 주신 조례안 33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지금 반영이 된 건지에 대한 궁금사항이거든요. 33쪽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 이게 우리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이 검토를 한 건데 계속 예산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기 33쪽 검토의견의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다만, 제13조1호에서 지원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인력지원과 현물출자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라고 하면서 의견을 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제출된 조례안에는 이 부분이 그래서 반영이 된 건가요? 우리 전문위원실도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도 좋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반영돼서 제출된 조례안인지.

그럼 저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답변…….

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잠깐 정회요? 그럼 잠시 정회를 좀 해도 될까요?

네.

그럼 잠시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 관련해서 마무리 좀 하려고요, 그 부분.

마무리요?

이해는 됐고요. 양해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백현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회 중에 설명 들은 걸로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리면 처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할 때 서명을 해서 발의에 찬성을 하는 서명 작업을 하잖아요. 그때 올라왔던 첫 번째 안하고 우리 상임위에 안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정이 되거나 삭제되거나 첨삭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가 아마 그랬던 경우 같은데 전문위원실에 제가 부탁 당부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제가 발언권을 얻은 건데 대부분의 이런 조례에서 그런 과정이 많이 있는데 향후에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걸 판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거 당부 좀 드리려고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임창휘 위원님도 오후에 질의하시는 걸로…….

네, 그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럼 이번 건은 질의 종결을 하고 오후에 다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3.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안)

네, 맞습니다.

그럼 김성수 위원님의 말씀대로 경기주택도시공사 누가 말씀해 주실 건가요?

잠시만 제가 말씀,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받아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백현종 위원님.

잠깐 일단 앉아 주시고요. 내용은 좋습니다. 이렇게 다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의회에서 이런 사업에 힘을 실어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하고요. 다만 지금 오늘 안건이 9건이 올라와 있는데 오늘 의사일정 7번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현안보고가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 위원회안으로 건의안을 오늘 가결이 되든 뭘 하든 진행을 하면 되는데 지금 제출해 주신 주택공사의 현안보고에 보면 이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 7번에 보면 경기주택도시공사 현안보고 19쪽에 보시면 용인남사 국가산단 공동사업시행자 참여방안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GH가 오늘 현안을 보고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런데 건의안이 먼저 들어와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설명 듣고 그다음에 건의안을 처리해도 저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제가 요청드린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인해서 이번 안 역시 오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다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할까요? 그럼 말씀드린 대로 오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제가 대표로 제안한 거라서 제안설명을 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선구 부위원장님께서 진행을 좀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유영일 위원장, 이선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야영장 수요 충족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유영일 의원 대표발의)(유영일ㆍ이선구ㆍ명재성ㆍ이택수ㆍ박명수ㆍ김태형ㆍ임창휘ㆍ김용성ㆍ성기황ㆍ김미숙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5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여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야영장 수요 충족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급증하는 야영장 수요에 부응하고 지난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증대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63개의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으나 최근 급증하는 야영 수요에 비해 부족할 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 효과에 매우 미미합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수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의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확대토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야영장 수요 충족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23년 4월 10일 유영일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 주문 및 2.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증대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 분할 등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였으나 늘어나는 여가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가 및 휴식시설인 야영장의 설치를 허용하였습니다. 야영장 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만 야영장을 허용하다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에게 야영장의 설치를 확대 허용하였습니다. 야영장 시설 수는 관할 행정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 수의 3배 이내에서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면적, 인구수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수립ㆍ공고한 배분계획에 따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수립된 배분계획에 따라 지난 2015년 1월 63개 시설 중 34개를 우선 배분하고 2018년도에 나머지 물량을 모두 배분한 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더 이상의 배분 물량이 없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여가활동 수요에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으로 추가적인 야영장 물량 배분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1에서 관할 행정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 수의 3배 이내로 정한 사항을 5배 이내로 개정하려는 이번 건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은 임야인 토지로서 석축 및 옹벽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나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야영장 설치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 자연환경 훼손 및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실, 공동취사장, 공중화장실 및 세면장 등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건축연면적을 200㎡ 이하로 하되 시설부지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추가로 설치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도민에게는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수십 년간 토지이용 및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개발제한구역 주민에게는 소득증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신성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유영일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저희가 캠핑장, 야영장 허가를 낼 때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 류호국입니다. 야영장 환경 관련된 평가는 없고요. 다만 개발제한구역에 야영장 설치할 때 토목공사를 대규모로 한다거나 그다음에 건물을 크게 설치한다거나 그런 거 정도는 제한하는 건 있습니다. 그건 평가를 하거나 사전에 설명드릴 때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몰라서 하나만, 짧은 질문 하나만.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임야에만 설치가 가능한 거죠? 전답이나 이런 건 안 되고.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지역정책과장 류호국입니다.

처음에 이 법령을 시행할 당시에는 지정 당시 거주자로 했었는데요, 2014년입니다. 2018년도에 그게 너무 과하다 그래서 좀 완화한 게 개발제한구역에 10년 이상 거주자까지 자격을 확대한 것입니다.

대부분 2005년에서 2006년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국토부 가서 건의문도 만들었고 가서 협의도 했었는데요. 현재 개발제한구역 주민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뭐 그렇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문을 국토부에 제출했고 또 다음 주에도 가서 재차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적극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억울한 사정을 이해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류호국 건축과장님한테 한번 더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김성수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인데요. 개발제한구역에 야영장이 설치되면 이게 한 부서에서만 이루어질 일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을 설치하면, 여기 보니까 200㎡ 이상 설치 기준을 정해 주셨잖아요.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개발구역 내에 야영장을 설치하면 토지 확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용지ㆍ대지 확보에 대해서는 석축을 쌓아야 돼요. 석축을 쌓아야 당연히 용지에 안전시설물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제가 볼 때는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을 주민들한테 설치했을 경우에 옹벽 설치 기준을 명확하게, 31개 시군이 다 틀린 것 같아요. 기준은 있는데 시점으로 해서 평가하는 기준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 류호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반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은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사실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관광진흥법에 의한 야영장을 하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걸 잊고 크게 계획하신 분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희망하시는 시군이나 개발 주민이 있으면 저희가 잘 설명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크게 두 가지의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시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야영장 수요에 대한 대응이라는 두 번째 이슈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슈를 접근함에 있어서 소규모의 민간사업, 민간 야영장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이 조례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공공의 더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오늘 논의에서도 사업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그리고 사업대상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가 이슈가 되는데요. 민간 야영장에 사실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워낙 야영에 대한 수요가 크다 보니까 허가만 받으면, 허가만 받은 그 사람은 굉장히 사적 이익이 극대화됩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도 우리가 3배수에서 5배수로 늘린다 하더라도 다음번에도 더 요구가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만약에 우리 지금 야영에 대한 수요가 바뀌어가지고 야영장이 폐업이 된다면 그럼 야영장으로 써서 이미 많은 자연을 파괴한 그 사업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사업지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현재 조례에 담아 있는 것처럼 토목공사, 구조공사를 최소화하고 생태자연도 생태의 어떤 보존가치가 높은 곳은 제외하겠다. 건축면적은 최소화하겠다는 어떤 기준들은 있지만 사실상 민간에서 접근을 할 때는 내가 가진 토지를 어떻게든 야영장으로 만들려고 의지를 하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정말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적합한 위치를 찾을 수 있냐라는 관점은 조금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야영 수요라는 것을 하나의 이슈로서 접근한다면 조금 더 공공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공에서 도민들에게 야영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고 거기에 그냥 건축면적을 최소화한다든지 구조공사를 최소화한다든지 그런 소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시설과 제대로 된 공간을 만들어서 그 서비스도 증진을 하고요. 그리고 1명의 토지 소유자가 그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 야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문제점을 공공이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료하고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아,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남양주 출신 유호준 위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의견 제시의 기회를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과 이선구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도민들이 기후위기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이 회의장에서 처음 드리는 말은 아니지만 몇 번을 반복해도 부족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여기 모이신 모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 모두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개나리, 진달래, 목련, 벚꽃이 차례로 피지 않고 제멋대로 피어나는 이 시대에 경기도의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은 그린벨트에 야영장을 더 조성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아니라 현재 이 그린벨트 정책을 단순하게 현상유지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탄소흡수원 또는 탄소흡수량 등의 관점으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필요했습니다. 지난 2월에 개발제한구역 100만 ㎡ 미만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하는 건의안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반대의견을 표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같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서 밝혔던 위기, 10년 내에 기후변화 대응 못 하면 필연적으로 인류 멸종으로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위기로부터 이미 5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기후 악당으로 인류 절멸을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논의해야 되는 이 건의안도 그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해제 권한 확대 요구 건의안처럼 지금 우리 곁에는 캠핑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시군의 3배수에 달하는 캠핑장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외의 캠핑장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정말로 캠핑장이 부족하다면, 야영장이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위에 짓지 않아도 충분히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안의 핵심은 결국 캠핑장을 늘려달라, 캠핑장의 수요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그 본질과 규모를 축소하는 캠핑장을 더 지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같은 법 제1조, 제2조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목적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은 임야인 토지로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자연환경 훼손 및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방금 질의 응답에서 확인했듯이 허가 과정에서 환경평가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경관적 측면에서 자연환경이 보전된 개발제한구역이 이 캠핑장에 적합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은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사도, 입목본수, 자연환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야영장 설치를 위해서는 차량접근로 그리고 하수오수처리시설 등 설치가 필요할 테고 개발제한구역의 부분적인 훼손은 결과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개발 명분이 되고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을 촉진시키게 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 없는 야영장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외면하는 건의안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사진을 봐 주시면 지난 3월 18일 존경하는 제 옆에 계신 임창휘 위원님이 현장에 다녀오셨던 광주시 곤지암읍 팀업캠퍼스 더포레스트캠핑장 진입로입니다. 이 진입로에서 수많은 두꺼비들이 산란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다가 로드킬을 당했습니다. 이런 위기들이 저는 더 확대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업캠퍼스 캠핑장이 만들어지기 이전 연못과 산을 오가던 두꺼비들이 캠핑장 진입도로가 만들어지면서 로드킬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캠핑장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죽어간 두꺼비들은 이 건의안에 대해서 오늘 이 회의장에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멸종위기종인 두꺼비가 캠핑장 조성으로 인해서 죽었다는 사실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두꺼비들은 그저 길가의 시체로만 남아 있지 우리에게 전화를 하지도 않고 문자를 하지도 않고 항의를 하지도 않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어진 캠핑장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개발제한구역에 캠핑장을 조성하게 된다면 그 캠핑장 인근의 동식물에게 미치는 영향, 앞선 두꺼비의 사례처럼 생태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세종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4ㆍ14 기후정의파업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모인 5,000명의 시민들이 요구한 것은 결국 정치와 정부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이었습니다.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생태학살을 멈추라는 것이 저는 그 시민들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초등학생 소년은 이런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위원님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답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서 내리시는 결정들 그리고 지난 2월 우리가 통과시킨 이 건의안이 이 아이에게는 어떤 의미였을지, 이 아이가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지 꼭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위원님들의 생각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청년으로 저는 이대로 가다가는 제 세대에서 인류가 절멸될까 봐 진지하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과 같은 20세기의 사람으로서 이 소녀와 같은 21세기 사람들에게 정말 무한한 부끄러움과 죄송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20세기에 인류가 망쳐놓은 이 지구를 다시 살려내는 것이 21세기를 흘려보내는 저희들의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들은 그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런 세대입니다. 이번에도 이 건의안이 통과된다면 도시환경위원회가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통과시킨 두 번째 건의안이 되겠죠. 나중에 50년 뒤, 아니 20년 뒤, 아니 10년 뒤에 기후변화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로 남을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탄소중립해야 된다고 말은 하면서도 각종 개발은 해야 되겠고 그린벨트 해제 권한 더 달라고 요구하고 그린벨트에 캠핑장 더 지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던 그런 정치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피해는 헌법 제23조의3항에 따른 법률로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될 일이지 개발제한구역 훼손하는 것을 정당화해서 영리가 가능하게끔 해 줄 일이 아닙니다. 도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멈춰달라, 이윤이 아니라 기후정의를 세워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군포를 다녀왔는데요. 군포를 다녀오는 차 안에서 존경하는 어떤 동료 위원님께서 저를 거론하시면서 유호준 위원이 이런 그린벨트 해제하고 개발하는 거면 싫어할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틀렸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도민들이 싫어하고 동 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지구에서 살아가는 많은 지구인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의회가 그분들의 목소리도 대변하고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에 그 정도의 다양성은 남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21세기에 태어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만났던 그 소녀의 질문에 당당히 답을 할 수 있는 어른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소녀가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는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 훗날 경기도의회의 오늘 회의를 찾아보았을 때 ‘아, 그래도 저 어른들이 우리를 위해서 노력했구나.’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반대토론이든 찬성토론이든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에 앞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사업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면적은 275만 ㎡, 약 83만 평이며 세대수는 1만 호로 계획되었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시행자입니다. 본 협약의 주요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업 시행에 따른 투자 및 회수비용은 사업지분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 95%, 용인도시공사 5%로 분담ㆍ배분한다. 두 번째, 경기도는 사업계획 총괄 및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용인시는 인허가 지원, 각 공사는 계획ㆍ공사ㆍ보상 등을 시행한다. 세 번째, 사업비 이윤ㆍ세금 등을 제외한 개발이익금은 사업구역 내에 재투자하며 필요한 경우 본 사업과 관련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이상이 협약의 주요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상기 협약내용은 용인시의 집행부 그리고 시의회 등과 합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 보고(도시주택실) (이선구 부위원장, 유영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한 가지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본협약서 안에 지금 개발이익금의 재투자 7조에 “본 사업의 시행에 수반되는 사업비용, 투자비 등과 세금 외의 개발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세금도 이번에 포함을 시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직 정산 안 되고 있는 광교 문제.

네, 그렇습니다.

광교 문제는, 잠깐 이게 본질을 벗어나고는 있는데 광교는 수원시하고 합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장님 알고 계세요?

대한상사중재원에…….

상사중재원에 가서?

네, 동시에 보내서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

수원시하고 합의는 되신 거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준비를 잘 하신 게 세금을 포함시켜서 협약 맺으시는 걸 잘 하셨다고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했습니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지금 김태형 위원님께서 7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저도 간단한 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개발이익금을 지역에 재투자하겠다 협의해서, 저는 이거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다라고 봅니다, 다른 공사에서 없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하나 궁금한 사항이 우리 경기도 조례 중에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이 나오면 운용기금을 설치해서 위원회에서 어떻게 쓸지 정리를 하고. 이 부분하고 이렇게 충돌이 되거나 지금 조례를 감안해야 될 상황은 없나요, 7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민환원기금의 소스는 여기 이윤, “이윤”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분모로 해서 거기서 다시 일정 부분을 도민환원기금으로 투입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조례하고는 충돌이 일어나거나…….

네, 충돌되지 않습니다.

향후에 문제점이 발생할 건 없다 이 말씀이신거죠?

네, 만약에 이 개발이익금을 이 지역에 투자한다는, 개발이익금까지 비율대로 도시공사의 수익으로 다 배당된다면 도민환원기금도 커질 수는 있지만 이 결과에 따라서 도시공사에 배당되는 이윤에서 다시 도민환원기금으로 오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어느 정도 이익이 나올지는 아직은 전혀 예측을 못 하는 거고요.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당부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싶은데 어쨌든 이게 대규모 사업이고 아마 용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역에서는 또 관심 사안이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마침 우리 또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이 이쪽 지역구 맞으시죠? 용인이요. 그래서 진행하는 동안에 상당히 이렇게 협의를 하시고, 그러니까 일을 집행하는 거하고 지역에서 발로 뛰는 위원들이 현장에서 듣는 얘기가 다른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캐치 못 할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향후에 이 사업을 협약서는 물론 용인시하고 용인도시공사하고 했지만, 이건 당연히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여기 마침 계신 우리 도시환경위원이고 그러니까 향후에 계속 협의해 가면서 보고할 것 있으면 보고해 주면서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경기주택도시공사 현안보고 - 고양지역사업, 지역균형발전 산업단지(1차), 용인남사 국가산단 관련 추진사항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현안보고 중에 고양시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좀 잠깐 나오시죠.

못 들었습니다. 다시…….

지금 경기도하고 고양시하고 GH하고 협업 관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 역할, 고양시 역할, GH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65%, 35%. GH 그다음에 고양도시공사 65, 35로 구성돼 있고 그다음에 도는 사업의 방향과 기관의 협의를 조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양시에서는 인허가, 협조 그리고 인허가권자도 고양시이고 그렇습니다.

GH는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거고요?

네, GH하고 고양도시공사하고요.

창릉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나 장항공공지역이나 탄현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공주, 택지개발 방식인데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게 인허가 같은 게 다 의제가 되는 거예요? 의제 처리되는 거죠?

네, 의제하고 기본계획도 의제하고 인허가권자는 국토부이고요.

도시개발 방식은 고양시가 거의…….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면 3개 기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고양시가 도시개발법으로 추진한 것은 우월적 위치에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한 것 중에 한번 지역별로 아까,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요청하는 사항이 그 전에 민선8기 때 다 요청된 사항인가요?

고양시랑 적극 협의하고 이동환 시장님도 잘 알고 그런 사이니까요. 이동환 시장님께서는 아마 더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지 늦추자고 하는 마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적극 협의해서 늦추지 않으면서도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릉 공공주택지구 관련해서 지금 요구사항이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확보해 달라, 두 배 이상.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 내용 보면 현재 자족용지 비율이 13%고 두 배로 요구할 경우에는 이게 더 상향되는 거고 그럴 경우에는 이게 지원부지를 확대하면 아파트 같은 게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좀 축약해서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이거는 용인남사 국가산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먼저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보고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 선정한 15개소 국가산업단지 후보 중 경기도에 위치한 용인남사 국가산업단지는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이러한 추진계획은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첫 번째,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하고 두 번째, 지역갈등 관련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도민 친화적인 공기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따라서 반도체 산단 등 많은 실적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GH에서 해당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GH 본부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진위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지금 추진경위 내용하고, 오전에 제가 일부 보고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경위에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국토부에 승인을 하고 또 평택시에서 농지전용 그다음에 진흥지역 해제 요청까지 하고, 농림부 쪽에.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지금 지역을, 해제 관련에 대한 그 지역을 지금 일단 부동의한다는 통보를 받은 사항인데 들은 내용으로는 보전 가치가 높고 농지축 절단에 대한 피해가 우려돼서 부동의하는 그런 내용 같은데요. 지금 사실 경기도나 GH공사나 평택시가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꼭 농림부에서 절대농지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부동의하는 이유가 뭐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택수입니다. 우리 고양 관련해서 일산테크노밸리 해서 본부장님, 우리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님께서 많이 자세하게 질문을 잘 해 주셨는데요. 고양시의 입장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사, 또 공사도 경기공사와 고양공사, 또 지역주민 이해관계가 조금 엇갈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가급적이면 이 상임위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무슨 협의회 같은 거라든가 고양시, 경기도, 공사 또 지역 도의원ㆍ시의원 이렇게 모여서 한번 심도 있게 토론을 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여기 남사ㆍ이동 국가산단 공동사업시행자 관련 참여방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용인남사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다시 나오셔야 될 것 같네요. 오전에 제가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이거를 먼저 상세하게 보고를 받고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오늘 안건으로 올라온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에 GH가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안 채택하는 안건을 이거 다음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고요. 오전에 그런 얘기들도 좀 했었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GH가 도시환경위원회의 피감기관인데 피감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건의까지 해 주면서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거는 보기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참여하는 데 있어서 좀 절실한 겁니까, 경기도 입장에서? GH뿐만 아니라.

경기도 입장에서는 전사적, 전도적으로 저희들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어제 우리 김성수 위원님께서 5분발언 했던 거 혹시 다 들으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책사업에 대해서, 우리 현 정부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김동연 지사께서 궤를 좀 달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지금 용인 클러스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부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설명을 쭉 이렇게 보고를 받다 보니까, 설명 듣다 보니까 지금 우리 김동연 지사의 역할이 무엇인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TF를 하고 킥오프를 하고 그랬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상임위에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친들 그게 얼마나 힘을 발휘할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나을 텐데. 그래서 지금 실무부서라든가 우리 실국장님들, GH 사장님들만 뛰어다녀서는 저는 이게 될 일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국토부가 권한을 갖고 있고 LH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거고 이게 300조 원짜리 사업인데 보통 지분 참여를 GH가 같이 공동사업했을 때 한 20% 정도 이렇게 지분 참여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60조 원짜리 사업이 되는 거예요. GH에는 가장 큰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후에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GH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잘 풀렸을 경우에는 그만큼 크게 이익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당부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정말로 그렇게 경기도 차원에서 한번 사활을 걸고 해야 될 상황이다라면 지사께서 직접 나서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국회건 LH건 그다음에 또 해당 지역인 용인시를 만나는 것도 실무자나 GH 차원에서만 만나서는 해결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우리 의회에서 힘을 더 실어줘야 된다고 한다면 지사께서도 직접 와서 의회에 그런 것들을 요청할 정도의 각오와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론과 보고받는 거랑은 지금 충분히 됐어요. 좀 이따 촉구 건의안이 안건 상정될 때는 충분히 토론 됐으니까 요약해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그다음에 우리 이영희 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김동연 도지사께 전달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우리 김성수 위원께서 5분발언 했던 내용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냥 대충 해서 오늘 건의안이 통과됐다 그래서 그냥 또 의회에서 GH가 우리 상임위를 상대로 대충 설렁설렁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계속, GH의 무기가 뭐겠어요? 경기도에서 수익금을 지역으로 환원한다 그거 하나 가지고 버티는 겁니다, 솔직히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지역사회에 좀 더 많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릴게요.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기주택도시공사 현안보고 건의 질의 종결을 하기에 앞서 저도 한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완석 본부장님.

잠깐만요. 저기 GH 퇴장하셔도 되는 건지, 위원장님.

네?

참여하신 GH…….

퇴장이요?

아직 안건이 상정 안 된 거예요?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유호준 의원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선 지원주택에 대한 공급과 운영에 대해서 이러한 좋은 생각을 담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는데요. 기존의 사회복지 관련한 여러 서비스 중에 조금 비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공간서비스에 대한 부분인데 이번 지원주택이 주거공간을 통해서 사회복지서비스와 공간서비스가 결합된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아까 저희 오전 회의 중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임대주택과 지원주택을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임대주택은 저소득자, 소득이 낮은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주택이라는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장애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르신이 있을 수도 있고 더 많은 보호나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원주택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을 더 세분화하고 분류화해서 더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데요. 오전에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중증장애인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주택사업과 같이 명분도 좋고 적극적인 의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사례가 많지 않거나 또는 많은 장애인분들이나 장애인단체에서 시도는 하지만 결국에는 유지를 못 하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조례가 명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필요성도 분명하지만 조금 더 정성적인, 그러니까 이 제도가 운영되기 위한 좀 더 면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허울만 있는 조례가 아니라 실질적인 현실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게 기존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성적인 분석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떠한 지원을 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리의 계획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아마 각각의 사회복지시스템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과 이 공간이라는 게 연결되면서 더 세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결에 앞서 김태형 위원님께서 지원주택 입주대상에 자립준비청소년도 포함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추후에 검토하기로 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계삼 주택실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이계삼 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칭)」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건의안 (위원회안)(계속)

짧게 하겠습니다.

네.

용인 이영희 위원입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GH가 이왕 남사 국가산단 참여하시면요,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여 지분이 아닙니다. 평택 송탄, 용인하고 40년 지기의 원한이 풀리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다 풀립니다. 그건 국가가 해야 돼요. LH가 아마 나설 겁니다. 그 일조에 동조하셔서 GH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좋은 성과 얻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토론 시간에 본 건의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칭)」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건의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임창휘ㆍ명재성ㆍ유영일ㆍ김용성ㆍ김태형ㆍ이선구ㆍ이영희ㆍ김상곤ㆍ정동혁ㆍ장민수ㆍ김태희ㆍ김철진ㆍ장윤정ㆍ고은정ㆍ안광률ㆍ조성환ㆍ오지훈ㆍ이용욱ㆍ김미리ㆍ양운석ㆍ강태형ㆍ정승현ㆍ이채명ㆍ박명원ㆍ김광민ㆍ임상오ㆍ장대석ㆍ오창준ㆍ변재석ㆍ이서영ㆍ박재용ㆍ이자형ㆍ최민ㆍ이병숙ㆍ박세원ㆍ장한별ㆍ문승호 의원 발의)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로 나온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유호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8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이나 기금이 투입되는 사업과 정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예산서ㆍ결산서의 작성 및 활용에 관한 지침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운영성과 검토 및 대상사업 선정 등에 자문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전문적인 분석과 검토를 위해 실무검토반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을 위해서 고양에서 그리고 남양주에서 수원에서 세 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서 도민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의견들은 한결같이 경기도가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의 수립과정, 예산의 심사과정, 결산과정 전부 모든 관점에서 온실가스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기후위기 시대에 경기도의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 의견들을 모아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10일 유호준 의원 등 3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 제안이유 및 2.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의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경기도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재정 운용과정에 이를 반영하고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에서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지표, 대상사업 선정,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시군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경기도는 물론 31개 시군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 등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환경목표 달성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측정함으로써 예산 지출과 탄소중립 목표 간에 일관성과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경기도의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변화에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의 작성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서를 작성하고 지침을 작성할 경우에는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반영 및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하여 작성하도록 정한 것은 온실가스 배출 또는 감축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사업의 선정 및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과정 등에서의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여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정형화된 업무 매뉴얼에 따라 해당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운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를 작성하고 경기도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한 것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도의회의 감시ㆍ감독 권한 부여 및 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제4항에서 예산제 운영에 따른 성과 평가내용을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정한 것은 예산 대비 온실가스감축 효과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가 환류되도록 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필요한 예산배분 원칙과 기준, 예산조정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온실가스 감축이 기대되는 조치입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용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예산제 운영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관계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수행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의 전문적인 분석과 검토를 위해 실무검토반을 운영하도록 정한 것은 검토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통해 검토결과의 객관성 제고 및 신뢰도 향상이 기대되는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에서 경기도민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도록 정한 것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민들의 인식 전환과 생활양식 변화를 유도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제정안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원의 재분배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유호준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성인지예산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거죠? 추진하는 방법이.

인지 예산제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유호준 의원님께서 그때 고양 포럼 할 때 참석해서 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공무원들이 이걸 좀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성인지예산 같은 거 예산서 작성할 때 혹시 과장님, 이게 직접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입력하려면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지금 되어 있나요, 혹시?

현재로는 안 돼 있고 이게 아마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법이 개정돼야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연동할 수 있을 걸로…….

저거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지금 경과규정 없이 공포한 대로 바로 시행한다 그러면 사실은 공무원들을 이 온실가스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교육도 시켜야 하고 당위성도 설명하고 그래야 되는데 당장 추경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경과규정 없이 가능한지, 지금 당장, 예산 프로그램은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력을 해야 될 텐데 물리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실무적으로 잘……. 네, 말씀.

우선 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관련해서 제가 지난해 행감 때부터 탄소인지 예산제 도입의 필요성을 얘기했고 환경국에도 관련된 입장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언제 이걸 하면 적당할까 그거에 대한 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도 공감해 주셨다시피 이 사안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데 다만 이것이 실제로 적용됨에 있어서 과연 집행부가 준비가 되었냐 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서…….

그렇죠.

의회 입장에서 저의 입장을, 이걸 대표발의한 의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적당한 시기라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 제정했다고 해서 과연 다음 추경 때 바로 반영할 수 있냐. 물론 저희가 상반기 추경 없고 하반기 추경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못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근거가 의회에서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아서, 의회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또는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지 국장님 말씀하셨는지 제가 죄송한데 못 봤지만 상위법령이 개정된 이후에야 구축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지방자치시대에는 조금 다른 맥락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춰서 중앙정부가 만들어야지 이것을 따라가는, 그런 따라가는 식의 행정이 아니라 먼저 우리 경기도에서 나서서 경기도가, 1,400만 경기도가 준비하는 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어떻게 경기도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이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만들었고요. 집행부도 관련된 준비를 잘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답변을 집행부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제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기초 플러스 광역.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조례를 제정한 곳은 많고요. 경기도도 일부 시범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이게 부칙에 경과규정을 둬서 내년 본예산부터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그냥 이게 바로 시행한다고 그러면 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인식도 시켜야 되고 또 그 필요성도 말씀드려야 되고 아까 말한 대로 기술적으로 우리 예산서 입력하는 그것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경기도가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하면서 구축한 노하우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자리에 나와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경기도 집행부의 역량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예산서 입력하는 프로그램 바로 만들 수 있나요?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입니다. 프로그램은 저희가 만드는 건 아니고 예산실하고, 이게 아마 전국이 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쓰는 거라서, 행안부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쓰는 거라서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법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는 조례가 개정된다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신다면 할 수 있는 여건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 없이라도 하는 방법들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당장 추경보다는 어느 정도 내년 본예산부터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부칙 조항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변경하자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일단 제 의견이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아까 답변을 하시려다가 다른 대화로 넘어갔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광역단체에서 이 조례를 이런 형태로 제정한 곳이 있나요?

일단 광역은 없습니다.

광역은 없고 경기도에서 처음 하는 거고. 지금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근본 취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거기 24조에 “국가와 지방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강제 조항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취지 때문에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겠다라는 취지인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명재성 위원님이 기술적인 문제, 우려점을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공지하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법제처인가 거기서 의견은 없었나요?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이걸 연동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의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가재정법은 바뀌어서 국가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지금 계류 중이라서요. 가이드라인…….

아,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그래서 지방재정법이 계류 중이라서 가이드라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실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이 통과가 되면 아마 이거 바로 시행되도록 행안부랑…….

그래서 지방재정법 개정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정정해서 지방재정법…….

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이거 관련된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요.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지방재정법에 있는 내용도 다 이거랑 마찬……. 지금 저희 조례에 있는 내용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행안부에서는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아마 그 용역이 끝나면 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어떻게 세부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명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지 않나요? 부칙을 다른 형태로 정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실적으로 예ㆍ결산서를 제출하는 건 시스템적으로는 좀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오늘 통과가 된다라고 했을 때 원안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럼 부칙 부분을 정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로서는 경기도의 예산하고 결산 시스템으로는 바로 반영은 어렵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의지를 표명하는 의미는 있을 것 같은데 시스템으로 바로 작동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부칙 부분에, 조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이걸 어떻게 실현하는가의 부분은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서 논의는 계속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개략적인 거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 2021년부터 시작된 건데 위원회는 아직 회의 한번 안 하신 건가요? 이게 보니까 2021년부터 시작된 계획서가 있는데요, 자료에.

지금 시범운영은 시작했습니다.

시범운영해 왔다?

네.

그럼 예산은 책정돼 있는데, 책정 안 돼 있었어요?

네.

안 돼 있었고. 그러면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2023년부터 5년간 예산이 한 1억 4,900 정도가 들어가네요?

네.

위원회도 구성돼야 되나요?

비용추계서는 저희가 작성한 게 아니라서…….

보니까 3억 미만이라 첨부를 안 한 건 제가 알겠는데 그럼 위원회도 구성되어야겠네요? 전문위원이 한 10명 정도 필요한 것 같은데, 예산위원회 구성할 때는 전문가가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수석위원님 검토보고에 나왔어요. 전문위원 10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우선 예산위원회도 구성돼서 아마 실시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은, 온실가스 감축도 되게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우선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구성원 15명 중에 공무원 3명 그리고 도의원 2명 그리고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민간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누구를 생각하고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은 아니라고 판단돼서 저는 이 예산제와 온실가스 감축에 분명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분들을 위촉하고자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위촉을 하는 것은 우리 지사님의 권한이라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조례의 취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다 하신 건가요?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협약 체결 건인 맑은 숨터 조성사업 업무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 숨터 조성사업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열악한 실내환경을 청정하게 개선하는 사업으로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과 상임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번 협약사항은 금년도 계획물량 200개소 중 가장 시설이 열악한 10개소를 선정하여 도내 기업에서 생산한 친환경제품을 지원하고 미술전공 대학생의 재능기부의 장을 마련하여 산ㆍ학ㆍ관이 함께 지역주민의 호흡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은 5월 첫째 주 예정이며 금년 말까지 경기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동서울대학교, 개나리벽지 등 4개 사가 함께합니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맑은 숨터 조성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취약계층의 환경성 질환 예방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사업」 업무 협약 체결(기후환경에너지국)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당부말씀 하나만 좀 드릴게요. 여기 들어와 있는 업체 중에서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같이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기 들어와 있는 업체 중에서 KCC글라스 있죠?

네.

아니요, 제가 당부말씀이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네.

KCC글라스가 지난 행감 때 TMS 측정 기준 초과 배출. 과태료가 아니라 뭐였더라, 배출부과금. 상당수 계속 초과 배출을 하면서 부과금만 계속 납부해 온 대기업이었거든요. 행감 때 지적이 됐던 건데. 그래서 앞으로 KCC글라스가 그 이후에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제가 집행부한테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향후에 KCC글라스가 과거의 그런 행태를 반성하시고 사회적으로 이런 좋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특별히 집어서 이렇게 당부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나중에 기사 한번 찾아보십시오. KCC글라스 지난 행감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사업」 업무 협약 체결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6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