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자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자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이혜원 의원님 등 30명의 공동발의로 2023년 4월 10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자형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가족돌봄청년 문제는 2021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20대 청년의 일명 “대구 간병살인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들이 건강하고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취지와 이유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주민복지 증진에 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제정안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은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관련 정책 추진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명과 관련하여 국회 제출 법률안과 타 지자체 조례의 제명과 내용을 살펴볼 때 본 제정 조례안이 제명에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으로 표기하고 지원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제정안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나이 상한을 34세 이하로 정한 것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가 규정한 청년의 나이 상한선과 부합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제정안이 대상자의 시작 나이에 대한 규정은 없이 상한 나이만 정한 것은 10대 이하 청소년도 지원 대상자로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제정안이 지원 대상자 나이에 하한선을 정하지 않을 경우 조례 제정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지원대상 선정에서 유연성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반면 어느 나이에서 지원할지 기준점이 없는 점은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혼선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를 우리 이자형 의원님께서 준비하셨지만 이 조례를 또 준비……. 나름대로 별도로 생각도 많이 갖고 있는 우리 위원님이 계십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우리 이혜원 위원님께서도 한번 조례에 대한 코멘트를 좀 해 주시죠.

이자형 의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