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김송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형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형원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용산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는 조례의 목적 및 책무를 규정하여 용산구민을 위해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김형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44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형원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일자리정책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입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대리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필요한 조례임에는 틀림없어 보이고요, 특히나 지금 우리 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런데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담당관님께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사실 이 조례안이 발의되기 전을 예를 들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방역마스크라든가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필수업무 종사자들은 계속 업무를 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예산을 추계를 해 본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이 조례안 자체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준석위원
그렇더라도 대략적인 규모 정도는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렇다고 일단 조례 통과한 다음에 무턱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대략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겠구나.’라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재난상황이라는 그 자체가, 재난이 그 상황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지금 저희가 재난을 겪었던 것은 코로나19라는 재난을 겪었고, 그 이후에 태풍이 될 수도 있고 한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상황들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위법 자체도 재난 발생 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조례안도 재난 발생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라,
백준석위원
그러면 위원회별로 해서 예산 수립하고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런 거지요. 재난이 발생을 하지 않으면 사실 진행되는 사항은 거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위원회를 구성을 하잖아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용산구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이미재위원
그럼 그것으로 대체를 하면 안 될까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지금 이 상위법이, 고용노동부에 상위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원위원회로 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구청장님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재난상황은 언제나 위급하고 대처를 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위원장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사실은 이 재난이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거지만, 어느 순간 어떻게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비를 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의 선정에 있어서 10명 이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위원회까지 생각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필수노동자나 필수업무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쪽의 분야에서 전문가를 추천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진짜, 왜냐하면 전문가들의 의견하고, 그러니까 해당되는 분야에 어느 정도 지식이라도 있고 이러면, 전문가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노동단체, 경제단체, 시민단체, 이렇게 추천하는 이런 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의 선정을 진짜 잘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나중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김형원 의원님!
형원
김형원의원
네.
정호
장정호위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이 조례를 대표발의를 하실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나 계기가 있었습니까?
형원
김형원의원
물론 재난이라는 게 항시, 천재지변이라든가 일상에서 올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지난번 10·29 사태 같은, 이렇게 갑자기 예기치 않은 재난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는 그런 안전 재난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항시 예기치 못한 상황은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고, 또 일상적으로, 천재지변도 마찬가지고. 대비하는 그런 목적하에 ‘우리 용산구의회도 필수업무 종사자 부분에 대한 조례안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례안을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재난과 재해 자체는 예측할 수가 없지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히나 이번에 10·29 참사에서 우리가 재난을 당했을 때 필수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의식 자체가 전무하다가 이번에 10·29 참사를 통해서 필수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생기게 됐고, 또 그분들의 역할들을 알게 됐는데,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용하시겠다는, 주요 취지가 그렇다는 얘기지요?
형원
김형원의원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조례를 수없이 만들고 조례를 시행을 하면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다 운영하지 못한 그런 단점들이 있었는데, 저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가 있어요, 안전재난과에. 안전재난과 그 조례 내에 이 조례가 일부 삽입이 돼서 필수업무 종사자들에 대해서 보완을 했다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다시 또 논의를 할 건데, 그 부분 안에서 이 업무를 같이 집어넣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고요. 우리가 하나의, ‘10·29 참사를 반면교사로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동기부여는 인정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이게 재난 때에만 필요한 조례란 말이에요, 사실. 그러면 상시적으로 위원회는 구성을 해 놓고 재난 때 긴급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사실 이 조례안이 처음에 저희한테 의견이 왔을 때 위원회 부분 비상설화도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개최할 일이 별로 없을 것은 생각도 들고 해서. 그렇지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때 비상설화돼 있는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조금 늦지 않나,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상설화를 시키되 1년에 한 번 정도는 기본적인 이 조례에 대해서, 또 앞으로 재난에 대해서, 필수업무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항상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전 대비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가 많이 필요하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일자리정책담당관님께서는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래서 이 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왜 필요한지의 부분에 대해서 잘 논의를 해서 사전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예산의 필요성이나 예산에 대한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현재 안 하셨다, 물론 의원발의를 하다보니까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최소한 위원회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운영을 한다고 봤을 때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간담회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혹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 이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검토를 안 해 보셨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성격이 약간, 조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단 이 조례가 의원발의로 해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나중에 조례를 통폐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부서에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살펴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의원님들이야 사실 이렇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당장 필요한 부분들이고, 10·29 참사로 해서 우리가 용산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한 것 같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조례 제정은 의회에서 한다 하더라도 조례에 대한 시행은 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그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대리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조례 3조에 보면요, “재난상황 및 특성, 공동체유지, 주민생활 안정의 필요성…”에 보면 “구청장이 지정한 필수업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필수업종은 어떠어떠한 것이 있나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2조의 ‘정의’에도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필수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필수업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업무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그 필수업종이 대충 어떠어떠한 것이 있어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대부분은 저희가 코로나19라는 상황을 살펴봤을 때에는 돌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택배, 이런 부분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도 ‘목적’에서 보면 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면 대면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이기 때문에 주로 돌봄은 당연히 필요하시잖아요.
이인호위원
당연하지요.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인호위원
그런데 택배는 뭐가 필요해요, 택배가?
정미
한정미일자리정책담당관
택배 부분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필수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코로나19를 생각을 했을 때에는 대면을 해서 뭔가 구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 택배로 해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필수업무라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1차적으로 지정을 하고, 그 이외 추가적으로 용산구청장이 검토를 해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도록 조례에 그렇게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대리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원 의원님,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형원
김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연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44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과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에 대한 본 조례의 내용이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법안의 효율성을 위해 안 제4조와 안 제5조를 개정 및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44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구
김낙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낙구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승일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의안번호 2442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용산구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를 신설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과 단체장에게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지난 10·29 참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 상정된 청원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산구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사항’에 관한 내용을 제3절 ‘재난안전상황실 등’으로 신설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운영과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지난 1월 27일자 행정안전부 재난관리 시스템 강화기준에 맞추어 재난상황실의 보고, 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사항을 제3절에 반영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의 임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44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신용호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새로 신설된 14조, 안전관리위원회 ‘회의결과 통보’가 있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디 범위, 기관 어디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재난관리기관들이 있거든요. 그 참석한 기관들에 보내서 이 내용 결과를 알려 주고, 보완사항이나 추후에 반영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공유하는 그 시기가 바로, 즉시 그 내용을 공유하나요, 아니면 시간을 두고 통보를 하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여기에 ‘즉시’ 이런 표현은 없지만 저희가 끝나면 바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즉시 해야 될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상 기밀을 요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범위도 좀 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안전관리계획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들은 사실은 그 기관들은 다 공유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보안이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급할 경우에는 문서로 하는 것들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의견들을 정리하고 이런 시간도 있는데. 저희들이 급할 경우에는 전화나 유선이나 메일 등으로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보완을 해 오고 있고, 여기에 그 조항을 구체화시킨 겁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이 신설된 내용 속에 지금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있네요. ‘제4조(구민의 권리)’ 제2항에 “구민은 누구나 구의 재산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해 놨는데, 부서에서는 어떤 형태로 참여하는 과정을 진행할 계획 같은 게 있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구민이 이런 권리, 선언적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참사대책특위에서 했던 청원처럼 저희들이 어떤 기간을 정해서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재난상황이 일어나거나 그런 이슈가 됐을 때 저희들한테 청원 형식이든 민원 형식으로 하면 거기에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 조항은 좀 선언적인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신, 9페이지인데요, ‘회의결과 통보’ 관련해서, 안전관리위원회. 이게 10·29 참사 특위에서 청원 내용을 반영한 사안인 거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법령 입법예고를 할 때 청원 전에 이미 반영은 하고 있었는데, 마침 청원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 답변드렸던 내용입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좀, 본위원도 같은 생각인데 이게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의결된 사항을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뭉뚱그려서 이렇게 던져 놓으면, 사실 이게 그냥…. 뭐, 기간도 정해진 것도 없고 그냥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 이게, 강제성이 있는 것 같지만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회의 끝나고 나서 이런 회의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고, 그 회의 결과를 가지고 해당 기관들, 저희 용산구도 마찬가지고, 소방서나 가스안전공사나 이런 데, 각자 기관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문서로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 근거가 남고, 좀 더 구체화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일단 이것은 기간을 명시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조금 필요해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19페이지인데요, ‘제37조(자문단의 회의)’에서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자문단 회의를 소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연히 소집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자문단’이라 함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안전상황, 재난상황 등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자문을 하는 자리라면 정례화도 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인가 싶은데 꼭 이렇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회의를 소집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걸 좀,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일단 이 안전관리자문단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보니까 그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기존에는 어떤 재난이 있거나 재난 징후가 보였을 때 소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라고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라고 해 놨다는 것은 ‘이미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문을 요청한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보이지 않아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발생 내지는 발생 징후가 있을 때 포함이지요.
백준석위원
그렇지요. 징후가 있을 때인데, 사전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라면 정례화도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미리 자문단 회의를 정례적으로 하면서, 예를 들면 태풍 전에, 징후가 있을 때 소집을 하겠지요, 구청장이나 단체장이. 그런데 이전에 한 2~3개월 전에 미리 자문단 회의 가져서 할 수도 있는 부분, 그러니까 연 2회로 하면, 3월에 정례회를 소집한다고 하면 그때 태풍이나 유사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겨울 전에는 폭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미리미리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추후에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그리고 29페이지에요, 이것도 아까와 비슷한 내용인데, ‘제64조(안전교육)’인데, “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 재난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모호해요. 이게 강제조항 같지만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게 구민 안전교육, 어린이 안전교육 등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법령에다가 구체화해서 시기를 정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모든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고 저희들이 지진 대비 훈련이나 이런 건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뭐, 지역주민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안전교육 실시해 놓고 “우리 했습니다.” 하면, 이게 강제조항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5년 전에, 그러지는 않고요, 매년 있기 때문에.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요, 과도한 얘기긴 한데. 이렇게 모호하게 꼭 명시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현재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서, 모든 재난에 관한 교육을 할 수는 없지만, 주요 큰 틀에 대해서는 어린이든 주민들이든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 ‘64조 내용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일단 입법예고를 해서, 부패영향평가에서 개선권고를 받았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연임 횟수를 제한했는데, 그 전에 연임 횟수가 몇 회로 되어 있었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연임 횟수가 없었습니다.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위원회의 규정들은 대부분 2회로 이렇게 다 제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조례에는 2회로 제한을 했다는 얘기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에서도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시에 성별을 고려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별이 고려가 될까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우선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성별 구성하는 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건 맞는데, 저희들이 성별영향평가 권고사항을 받고 기존의 이 조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라고만 했는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제7조에서, 6호까지는 거의 의무적인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용산경찰서장이나 용산소방서장, 제56사단 제218여단이라든가 이런 게 다 의무적인데, 이제 성별영향평가를 만약에 한다면 제7호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데 그렇게 성별영향평가에서 여성이라든지, 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분이 가능할까요, 성별이?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 “가능 안 하다.”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는 그 권고사항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하여튼 위원회 자체가 의무적인 부분이 더 많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성별을 바꿔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일반 위원들, 7호를 중점으로 해서 해야 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 임명직한테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는 없고요, 외부의 다른, 7호에 의해서 위촉할 경우에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조를 보면, 지금까지 29조에 의해서 재난이나 재해 때 상황실을 대부분 다 설치·운영을 했어요. 이번에 10·29 참사 때도 설치·운영을 하기는 했지만 그 장소나 시간이 제대로 맞지 않고, 장소의 선별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이 건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대본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 건은 항상 당직실처럼, 지난번에 당직실의 역할을 했던, 재난상황실이기 때문에 365일 24시간 동안 매일 관내의 재난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장소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난본부라든지 재난안전상황실이라든지 이 부분이 일원화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 스톱으로 원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은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을 할 때도 각별하게 더 유의를 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이번에 10·29 참사로 인해서 특히 재난이나 재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도를, 행정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기점으로 인해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책임의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명시를 시킬 것이고, 그 명시에 의한 책임을 분명히 다 지고 가야 될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조례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6페이지, 7조에 보면요,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있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거기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 이렇게 다 표시가 돼 있는데, 세무서장도 이번에 참사 때 보니까 세금도 많이 감면해 주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세무서장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일단 여기 재난관리책임 기관에 세무서장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인호위원
아, 그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겠지만 세무서장은, 그게 한 90개 기관이 되거든요.
이인호위원
그런데 우리 저번에 윤리위원회에서도 보니까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서초구에서는 세무서장도 들어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7호에서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살펴보고 ‘세무서장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관리자문단이 20명 이내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전문가들을 어떻게 구성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안전관리자문단 구성하는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 구는 안전관리자문단 20명을 구성을 했고요, 9개 분야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님이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관련 분야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이 보통 참석하고 계시고요.
이미재위원
네. 회의는 어떻게?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이것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자문단 회의를, 아까 백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례회의는 없지만 어떤 교량이 징후가 보인다거나, 어떤 재난상황의 징후가 보이거나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여기 20명뿐만 아니고 서울시 195명 안전관리자문단도 같이 그분들을 섭외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195명 정도의 그분들도?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서울시는 그렇게,
이미재위원
같이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좀 안심이고요. 그리고 여기 21쪽에 보면, 44조가 있어요. 대피소 관리를 어떻게, 우리가 실시한 적이 있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대피소를 대규모로 용산구민들이 하는 일은 없었던 것 같고요,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아직은 없었는데,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화재가 나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임시 주거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지정된 데에서 구민들을 일시적으로 대피하거나 이런 적은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그런 훈련의 중요성이 굉장히 큰데, 그런 것 어떻게 준비를 좀 하고 계시는 건가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은 사실 필요하기는 한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난, 이번 참사를 겪어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를 숙지하고 이런 게 좀 더 크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직원들 대응훈련은 많이 했고요. 전 직원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한 5회를 2월 달에 실시를 했고, 3월 달에는 은평구에 있는 재난대응센터에 부구청장님까지 포함해서 한 20분 이상이 갔었고, 가서 실제로 소방서하고 협업으로 한번 했었고요. 그때 효과가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음 달 5월에 당직사령을 맡을 수 있는 6급 팀장급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서 대응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저희가 요점은 이거예요. 지금 우리 구 전체도 우리 직원들이 이런 대응훈련을 미리 다 받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이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동참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또 6급으로 한정하지 말고 기회가 된다면 전 직원이 다 기회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이 건이, 훈련 효과가 좋은 건 알겠는데, 저희들이 6급 이것도 서울시나 소방 이런 데에서, 소방은 사실 저희들이 협조를 더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도 어렵게 만든 자리거든요. 이런 교육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저희들이 그래서 서울시에 몇 번 찾아가고 해 가지고 지금 3회에 걸쳐서 일단 6급 대상으로 우선 하고, 효과가 좋으면 다음에 전 직원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아니면 이런 것들을 6급이 교육을 받았으면 우리 구청에서라도 전체적으로 그 받은 교육을 전수하는 방법으로라도 해서,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훈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필요성을 더 강조하고 싶어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재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거니까 예방을 철저히 해 주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잠깐 동안 생각을 해 봤는데, 9페이지의 ‘회의결과 통보’ 같은 경우에는 문서 정리한다 하더라도 일주일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기관·단체장에게 일주일 이내에 통보한다.’ 이렇게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9페이지, ‘제64조(안전교육)’과 관련해서는 ‘구는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및…’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명시하지 않으면 이 64조는 무의미한 항목이에요, 이게. 그리고 안전재난과장님도 교육계획 수립해서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니, 아예 명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승일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의안번호 제244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있었고, 이에 서울시에서도 자치구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새로이 제정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새로이 제정하고자 조례 폐지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44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신용호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관련된 제안이유를 통해서 폐지에 대한 것들의 내용은 파악을 했는데요, 지금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그동안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어떤 효과가 좀 있었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이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제5항에 따른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그 영향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한 2001년도부터 올해까지 보통 한 3건, 2건 정도씩 평가계획이 있더라고요.
김송환위원
지금까지?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신용산역의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그다음에 이촌현대아파트 변경이행계약서,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본위원이 그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게 2001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게 필요해서 위원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행안부 유권해석도 있고 여러 이유는 있지만. 이걸 지금 와서 폐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건이 행안부에서 이미 2019년도에 폐지하라고 유권해석을 했었고, 서울시에서도 2020년도에 폐지하라고 이미 공문이 시달됐었는데 그동안에 이런저런 이유로 존치가 된 상황이고, 25개 구청 중에 우리 구 포함해서 5개 구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올해 1월에 우리 소관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가 그게 폐지가 안 된 걸 알고 저희들이 하게 된 겁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폐지의 필요성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폐지해야 되면 해야 되는 거지만, 다시 반복하지만, 이게 필요해서 만들었던 건데 그동안 어떤 역할도 있었을 테고 효과도 있었을 텐데, 그런 고려 없이 다른 데 폐지했다고 해서 폐지하고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다른 데 폐지했다고.”가 아니고, 이게 당초부터 조례로 제정할 수 없는 걸 조례로 했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규칙으로 하라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 폐지되는 날짜에 맞춰서 규칙을 안을 올려놓고요, 조례 공포와 동시에 공백은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했던 업무가 다른 데에서 역할을 할, 이것 이관돼서 뭐 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아니, 조례가 폐지되고 규칙으로 하지만 하는 역할들은 똑같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인가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용호
신용호안전재난과장
현재 저희는 조례로 했었는데 다른 구청같이 폐지된 데는 규칙으로 하고 있겠고요, 저희들도 조례가 폐지되면 규칙으로 발의를 해서 계속할 겁니다.
김송환위원
네, 내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승일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2445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용산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업체의 위탁기간의 종료로 인한 신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합법적 홍보가 가능한 현수막지정게시대를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불법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고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민간의 기술과 자본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여 관리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구민에게 신속한 홍보수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각종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용산구 현수막지정게시대 시설은 총 20개소이며, 개소당 6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량 있는 수탁법인 선정과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위탁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44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마성락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23년 2월 28일자로 종료됐는데 왜 3개월가량 지체된 걸까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구의회 동의와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 그 민간위탁 조례에 ‘한 차례에 한해서 90일 동안 연장이 가능’해서 저희가 일단은 5월 29일까지 한 차례 연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백준석위원
방금 절차상의 문제라면 어떤 문제가 있었지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이게 작년에 이미 12월이나 11월 중에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이게 절차가 좀,
백준석위원
시간적인?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어찌됐건 3년마다 하는 거니 크게 동의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내용을 좀 여쭤보고 싶네요. 그러면 3년으로 해서 한 번 연장하고 6년이 끝나서 지금 신규 업체를 공개모집 하는 거지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2017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최초 신규 3년이 운영됐고요, 그 이후에 금년 2월 28일까지 한 차례 연기가 됐고, 저희 조례에 의해서 한 차례만 가능해서 이번에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신규 모집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일단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지난 3월 10일 날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내부위원이 두 분 계시고 복지도시위원 의원님 두 분을 포함해서 총 7명으로 구성해서, 첫 번째 안건으로는 이러한 민간위탁 여부가 적정한지 따져보고, 두 번째는 의원님들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15일 이상 공고를 게시해서, 이후에 일주일가량 서면심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5월 24일 정도에 제2차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업체를 선정하면 그다음 절차는 또 진행이 되겠지만, 게시대가 몇 종류가 있어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저희 관내에 20개소가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20개소인데, 지정게시대 종류가 하나예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종류는 하나고요. 저희가 하나의 게시대에 총 6개 단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6단까지 있어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그러면 저희가 총 120개를 게첨할 수 있고요.
이미재위원
그런데 그 규모가 다 똑같아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다 똑같습니다. 가로 6m, 세로 7m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한남역 앞에 있는 건 왜 이렇게 커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좀 커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단에 들어갈 수 있는 현수막의 규격이 가로 6m, 세로 70㎝ 정도로 딱 규격이 맞춰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니, 크기가,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크기가요?
이미재위원
크기가 엄청 커서, 이곳이 친환경적인 분위기인데 그게 설치되면서 ‘야, 이건 뭐야?’ 이렇게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큰 것 같아서 그 규격이 어떻게 되나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다 동일하다는 얘기지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현장 가서 확인해 보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시대인지 아닌지는 추후에,
이미재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5월 30일로 민간위탁 기간이 다 끝나는가 보지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다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 달라고 우리 의회에다가 이렇게 하신 거지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기존에 게시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운영을 할 때 과거에 있었던 그 게시대를 그대로 계속 운영을 해왔나요, 아니면 어떤 정책이 바뀌면서 게시대가 계속 변경되면서 운영을 했나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참고로 이 게시대는 1997년도 정도에 삼진애드컴이라고 하는 모기업에서 저희 구에 최초에 24개 정도 게시대를 만들어서 기부채납한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4개 정도는 노후가 됐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폐기되고 현재는 20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때 만들어진 게 계속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중간에 본위원도, 한 7~8년 전에도 스마트게시대로 해 가지고 거기에 충전기를 설치한다, 아니면 자전거 보관하는 데를 만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개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일부는 개량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게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어느 정도 받고 우리 구 예산으로 썼나요, 어떻게 됐나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현재 저희 관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게시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없어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핸드폰 충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그때 당시에, 옛날에 할 때 그렇게 보고를 했었는데, 그건 안 하나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최근에 서울시에서 일반게시대하고 스마트게시대에 대해서 현재 설문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25개 자치구에.
정호
장정호위원
네.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저희 구는 일단 장단점을 파악해서 현재 서울시에 제출한 상태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수탁 신청을, 위탁을 할 때 재위탁에 대한 심사를 우리가 할 것 아닙니까, 의회 동의가 끝나고 나면?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재위탁 동의하는 데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7명으로 현재 구성이 돼 있는데, 내부적으로 관계 공무원들은 두 분이 계시고요, 다섯 분은 위촉 외부위원인데, 그중의 두 분은 해당 위원이 아닌 복지도시위원회 의원님들 구의회 추천을 받아서 두 분이 계시고요, 나머지 세 분은 숙명여대 부교수라든가 그 밖에 광고물 전문가, 이렇게 세 분을 모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명은 구의원이고 3명은 외부 전문가로 하겠다?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이미 구성은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미 구성했어요? 그러면 광고 전문가라면 용산에서 광고물업을 영위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가나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정확한 명단은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지만, 한 분은 숙명여자대학교의 부교수로 계신 분이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숙명여대.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또 한 분은 한국디지털사인연구소장님이 한 분 계시고, 마지막은 서울시 옥외광고물협회에서 한 분을 추천받아서 그렇게 7명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존에 운영을 했고, 새로 재위탁을 선정하는 부분에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엄정하고 공정하다는 얘기는 객관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선정을 해서 우리 광고물 자체가 정치적 흐름에 희생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철저하게 중립된 입장에서 기술과 관리 능력을 다 보고 평가해서 좋은 민간위탁을 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관리하실 수 있지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정말 중립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무슨 뜻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알고 있지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해 오시던 분들이 한 번 연임해서 연기돼 가지고 2번, 6년간 하고 계신 업체지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그 업체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리고 이번에 선정된 위원 7명 있지요? 그 명단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일
박승일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의 명단은 2차 심의가 끝난 다음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공개 상태입니다.
김송환위원
네, 물론 아까 우리,
승일
박승일안전건설교통국장
2차 심사 5월 달에 끝나고요, 그러고 나서 위원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기존 업체가 2번 한 이유가, 그분들의 업체가 적격해서 물론 했겠지만, 다른 업체가 안 들어와서 그분들이 하게 됐나요, 아니면 다른 업체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경쟁력이 있어서 그분들이 다시 하게 됐나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보통 한 차례 한해서, 그러니까 최초에 2017년부터,
김송환위원
연기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다른 업체가 공모를 하지 않았는지,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가 경쟁력이 있어서 다시 하게 됐는지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2019년 당시,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한 차례 연기할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내부 회의를 거쳐서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때 연기할 때에는 따로 공모를 안 하고 심사위원들의 어떤 내부결정에 의해서 연기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네, 저희 민간위탁 조례에 한 차례만 연기가 가능하고 이후부터는 반드시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데도 공모 절차 없이 바로, 그 사람들한테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겠지만 그게 결국은 공모 없이, 만약에 공모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그렇게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성락
마성락건설관리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1997년도에 현재 하고 있는 이 기업의 모기업이 사실은 용산구의 24개라고 하는 이 현수막게시대를 제작해서 설치한, 기부채납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인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김송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승일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2444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원활한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확보를 위하여 도로너비 6m 미만인 노상주차장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요금면제 규정을 정비하여 과도한 주차 편의를 방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보행인의 보행이나 주변 도로의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경우,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요금면제 내용 중 과도한 재량이 부여된 포괄 규정을 삭제하고, 언론기관 차량에 대한 방문 목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44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신혜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제안 이유를 보면, 신설 시 도로 너비 6m 미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6m 미만이라면 이게 1m도 될 수 있고 2m도 될 수 있는데, 이게 1m 도로 너비에도 가능한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6m 미만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송환위원
6m 미만이 너무, 이게 명확히 규정을 하지 않으면, 6m 미만이라고 하면 1m도 될 수 있고 2m도 될 수 있는데, 1m여도 상관없다 이 말인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규정 같은 경우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1항3호에 6m 미만의 도로에 예외적으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규정하도록 그렇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나는 되는데 왜 너는 안 돼?’ 이런 식이 돼 버리고 다툼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서, 6m 미만이라고만 이렇게 해 놓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차가 운행이 되려면 한 2m 이상 되면 다닐 수 있으니까 2m에서 6m 미만이라고 하든가, 뭔가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단, 단서조항에 소방서와 경찰서에 저희가 의견을 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자동차가 다니기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것은 이해는 했는데요, 이게 6m 미만으로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더 좁은 도로에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그런데 그런 경우에 그런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없을 수가 없는 경우가 되는 거지요. 그런 2m 도로, 3m 도로인 경우에는, 보통 소방차인 경우에는 4m 정도 도로 폭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6m 미만이라고 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최소의 도로에서 6m까지를 필요로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6m 미만이라고만 해 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기는 되는데 왜 난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딱 규정을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는 이것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다툼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이게 시행규칙상 명확하게, 저희가 임의대로 넣는 규정이 아니라 명확하게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폭을 조정해서 넣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송환위원
아니, 조정하진 않지만 딱 ‘6미터 미만’이라고만 콕 찍어 놓으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한 가지 제가 드려보겠는데요. 지금 6m 미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편도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아, 이게 편도가 아니라,
형원
김형원위원장
왕복?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폭이, 도로 너비가.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러니까 너비를 얘기하잖아요. 중앙차로가 있고,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중앙차로 없이.
형원
김형원위원장
없이, 전체?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되는 도로,
형원
김형원위원장
아, 이쪽저쪽 전체를 6m.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러면 결론은 중앙선이 있으면 3m씩이라고 봐야 되겠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전체 도로 폭이 6m니까요.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건 무슨,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소방도로.) (자리에서 ○ 김송환 위원 &– 그 해방촌 넘어오면, 중앙차로 없이.) 네. (자리에서 ○ 김송환 위원 - 그것 6m.) 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 그러면 그게 지금,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전에도. 그게 노상주차장이라고도 했고 거주자우선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지금 보광동, 장문로 쪽이나 이쪽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개구리주차라고 해 가지고 폭이 좁으니까 인도하고 올려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 개념이에요, 아니면 도로에다가 일반 유료주차장, 돈을 받고 하는 그 개념입니까?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일반 도로에다가 긴급자동차의 통행이 불편함이 없을 때 거주자우선주차선을 그어서 노상주차면 수를 만들어서 그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거주지우선주차,
형원
김형원위원장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도로 폭이 6m라도 버스길이나 이런 데는 차들이 많이 다니고 통행이 불편하니까, 지금 보광동 같은 경우가, 보광로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도로에다가 그 면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인도, 보도 쪽으로 올려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승일
박승일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m 이하에 지금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자는 일부개정조례가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인도 관계없이, 인도는 없는 상황에서 6m 폭에, 거기에 6m 이상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그을 수가 있는데 6m 이하는 그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 심의,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6m 이하도 소방서하고 경찰서의 동의가 되면 교통의 불편이 없는 한 우리 주민들에게 한 면이라도 더 주차장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광동 개구리주차장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질의한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누구?
김송환위원
10초만!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김송환 위원님.
김송환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m 이상은 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 이하, 6m 이하에 대해 아까 그게 잠깐 궁금했던 건데 정리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이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늘려서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항목인 거지요, 이 조항이?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렇다면 이 6m 미만 설치 규정 조항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거주자주차가 몇 면이나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정확하게 그렇게,
백준석위원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그런, 면수를 계산하지도 않고 그러면 조례를 이렇게….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이게 일부는 지금 6m 약간 안 되는 경우에도 설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백준석위원
그러면 불법이네요, 그것은. 아직 6m 조례가 신설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렇게 거주자주차가 돼 있으면 불법으로 이미 횡행한 상황인데 지금 이 조항을 뒤늦게 만드는 상황이 되네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법적인 규정을 조례에 넣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6m,
백준석위원
아니, 이미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묵시하고 있다가 이후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우리가 그러면 직무유기를 하다가 나중에 법을 신설해 놓는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인데, 지금.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이게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저희 조례가 생기면서, 저희가 이 규정을 미리 넣었어야 되는 건데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런 규정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m가 안 되는 도로에도 추가로 신설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신설을 하려면 대략적인 구상이나 그런 것들을 좀 계획해 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본위원은. 괜히 이렇게 조항 넣어 놓고 몇 면이 늘어나는지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면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이 돼 버리잖아요?
승일
박승일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됐을 때 저희 조례도 개정이 됐어야 맞는데 저희가 그 시기를 놓쳐서 이번에 그 시행령에 맞게끔 저희 조례도 개정을 하는 거니까요,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 용산구 전체에 거주자우선주차 추가로 구획할 수 있는 부분을 조사를 한다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좋은 취지의 조례 개정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의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번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조사를 해서 과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와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이 되는 건 아닌지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것은.
승일
박승일안전건설교통국장
어차피 6m 이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의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각 동별로 전수조사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조사가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찰서와 소방서의 동의가 있어야 만 가능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항에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요금감면 대상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여 과도한 주차편의 제공 및 특정인에 한정한 요금감면을 방지하고자 한다.”는 항목이 있어요, 제안 이유에. 과도한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특정인에 한정된 요금감면은 어떤 내용들인 거지요, 이게?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실태를 일제히 다 조사를 해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주차 편의를 제공한다는 그런 조사가 돼서 저희한테 권고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권고안에 따라서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 ‘특정인’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인인 거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지금 개정된 사항인 것처럼, 막연하게 언론기관의 보도차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런 면으로 인해서 해당되는 기자들이 과도하게 주차에 대한 이익을 얻는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한참 2019년에 나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좀 정비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게 재량이 부여돼서 특권, 특혜성 면제를 유발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백준석위원
권익위 권고에 의해서 이렇게 정비를 한다고,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일부개정조례안의 5페이지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그런 용어가 있었는데 이걸 삭제하시겠다는 얘기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분들한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으로 지금까지 혜택을 입은 사람들은 앞으로 요금을 내면서 차량을 대야 되겠네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이게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관련 조례이고요, 개별 시행규칙과 감면 대응에 대한 사항은 개별 규칙에 의해서 별도로 또 되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에, 지금 이 조례상에 그다음 2항을 보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서 개별적으로 다시 규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감면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감면이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구청에 있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공공기관의 장이, 구청이나 어디 업무를 보러 갈 때 대부분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때는 감면이 됐고, 또 요금을 내지 않고, 활용도 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어느 때부터 구의원도 우리 구 안에 있는 노상주차장이라든지 우리가 공영주차장에서 사용할 때에도 신분증을 제출해야 되고, 또 아예 감면 자체를 받지 못한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삭제가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용산구청 안에서 만약에 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제약이 좀 따르시겠네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이것은 부설주차장에 관한 그런 포괄적인 규정이고요, 저희 청사 내의 주차장에 대한 세부 규정은 행정지원과에서 또 별도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게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일반 이용에 관한 조례의 전체적인 부분이 다 통용이 돼야지, 행정지원과에서 따로 구청 것을 다시 이렇게 조례하고 상관없이 그걸 관리한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보는데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이 안의 이런 규정은 저희가 과도한 재량이 들어가 있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삭제를 했지만, 그 안에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참여 및 협조 차량”이라든가 그런 식의 그런 면제를 할 수 있는 규정들은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정권이 바뀌니까 소외를 당한다.” 이런 식의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다가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 로고 부착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보도차량”이라고 했는데, 이 안에다가 신분증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하면 되지 않나요? 차량은 얼마든지 거기에다가 취재차량이라고 하는 것을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취재하지 않았는데도 취재차량을 타고 와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기자라든지 운전하시는 분이라도 대부분 기자증들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개정을 할 것 같으면 신분증이라고 하는 것까지 집어넣으면 더 정확하지 않나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이게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이라는 그런 방문의 목적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게 취재를 목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기자증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이 규정 같은 경우에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사람한테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를 하면 되는데 차량에다가 취재차량이다, 그러면 취재차량이라고 얼마든지 거기에다 써서 붙이고, 대부분 우리 구청에서도 공무차량이 아닌데도 공무차량이라고 써서 붙여 가지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번에,
승일
박승일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석의 차이인데요, 위원님께서 해석한 차원,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취재차량들이 무분별하게 주차를 하고 감면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려고 취재 목적에 맞게끔 오는 차량을,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을 국장님, 잘 아는데, 그러면 거기에다가 신분증을, 우리가 지금 어디 가면 다 신분증 제출하잖아요. 우리도 주차장 가 가지고 감면받으려면 신분증 제출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신분증을 제출하면, 기자증을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승일
박승일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똑같지요. 그러니까 기자증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차량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승일
박승일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차량인데, 여기에 저희들은,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염려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우리가 6m 도로 미만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한 대로 과거에도 소방서라든지 경찰서에 협의를 해서 6m가 채 되지 않는 부분들도 일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그려서 사용한 데가 있어요. 아까, 시행령이 통과가 됐는데 우리가 조례 개정을 늦게 했다고 하는 부분으로 그냥 그 부분은 인정을 그렇게 하고 갈게요. 그리고 6m 도로 이내로 만약에 할 수 있다. 그런데 6m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모호한 미터수예요, 그 자체가, 6m에다가 거주자를 긋는다면. 아까 여기 보면 소방차량이 2.3m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혹시 주차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교행이 가능하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검토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조례를 만들면,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우리 용산구에는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시 도로가 얼마고, 구 도로가 몇 개가 있고, 그다음에 소방도로, 이면도로가 몇 개 있다는 게 다 파악이 돼야 돼요. 전수조사가 끝나야 돼요, 이 조례를 제출하려면. 그렇게 해서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6m 이하의 도로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각 동의 몇 면씩이라도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이 조례가 바뀜으로써 희망이 돼야 되는데, 이 조례가 바뀌면서 6m 미만에서도 거주자가 몇 면 정도가 늘어난다, 이 자체를 파악을 못 한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하면 바로 확인하셔 가지고, 그리고 소방서나 경찰서하고도 협의가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그다음에 각 동에다가 전수조사를 요청을 해서 그걸 받으셔 가지고 한 면이라도, 우리가 거주자 하나를 긋는 데는 돈 몇만원도 안 들어가지만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면 한 면에 1억이 넘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함으로 인해서 한 면이라도 늘릴 수 있으면 그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이 될 때 그걸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 못 한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주의하시고, 바로 확인하셔서 추가로 몇 면 정도가 더 증설이 가능한지 그것 좀 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해 주셔서 그걸 많이 참고를 하시고, 검토를 하시고 이러셔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용산구가 전체적으로 주차 공간이 엄청 부족하잖아요. 시기적으로 좀 늦었지만 잘됐다, 주민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민원도 많이 발생했고 해서 굉장히 잘됐다.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협업을 해서 한 면이라도 더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솔직히 말해서 대기자가 엄청 많지요?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많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 부분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정회
12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후보자 박상권)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후보자 김윤조)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후보자 김문구) 위촉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81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됐던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본 안건에 대한 일괄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 개별 토론 후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경수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심사보류 해서 재상정됐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백준석위원
그때 본위원이 지적했던 게 자료 제출 관련한 내용이 있었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있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잘 정리해서 주신 것 같아요. 자료 제출 잘 온 것 같고요. 그리고 특정 후보자의 소개서에 언급된 부적절한 내용에 관해서도 위원장님을 통해서 유감표명 내용을 전달받았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지적한 게 정치편향에 대한 우려였는데, 그 부분은 사실 지금 당장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어제 본위원이 9층 옴부즈만실에 가 봤어요. 가서 봤더니, 그냥 혼자 단독으로 상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상담석은 따로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독립된 공간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백준석위원
그래서 보면, 부서랑 같이 상담하는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현재 상황은.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간에 파티션으로 따로 분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일단 이런 세 가지 지적에 대해서, 추후에 정리를 좀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미리 정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치편향 우려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상담 장소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돼 있으니 부서에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렸으면 하고, 만에 하나 문제가 되면 행감 등을 통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언제 최종적으로, 언제 시행이 됐습니까?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발표된 것은 2022년 12월 30일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옴부즈만을 1월 달에 공개모집을 했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공개모집 공고를 했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리고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내는 데에도 굉장히 진통이 좀 있어서 그 이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염려됐던 부분들이 옴부즈만 공개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돌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이 앞으로 재난·재해만 예비하는 게 아니라 인사 관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분명히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배제를 해야 되는 그 부분들이 우리가 인재를 등용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늘 먼저 사전에 우리가 인지하고, 예방하고 그렇게 해야만 가능한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처음으로 시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 위원회에 충족하지 못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옴부즈만의 심의를 1차적으로 일단 보류를 한 번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준비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과정이 있다면 다음부터 좀 더 충실히 준비해서 바로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리고 옴부즈만 추천위원회가 있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옴부즈만 추천위원회를 해서 1번부터 6번까지, 일단 예비 후보자까지도 여섯 분을 저희들한테 추가자료, 요구해서 제출을 해 주었어요. 심의보류를 할 때 우리 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추천위원회가 여러 가지 추천을 하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한 사람들을 가급적 존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존중해야 되겠지요, 추천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데 의회가 갖고 있는 기능은 뭐냐 하면, 그 추천했던 사람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해야 되는 입장이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 했던 분이라든지 이런 분 같았으면 당연히 우리가 서류나 이런 걸 보면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동이라든지 모든 언행들을 쭉 봐 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을 다 같이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추천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그런 것을 다 선별하지 못했던 거고, 그래서 추천위원회가 추천이 됐고, 그래서 행정위원회에서 우리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증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또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심사보류를 할 만큼의 결격 있는 그런 후보자들을 조금 더 필터링을 잘하셔서 해 주셨으면 참 좋겠고. 또 제일 염려됐던 부분들이, 특정 정당의, 그래서 무당적 증명서도 제출했다고 하는데, 오늘 탈당해 가지고 하면 당연히 무당적이지요. 그 이전부터 몇 년 동안 당적을 갖고 있었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잖아요. 그럼 지금 탈당, 오늘 탈당했으면 무당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과거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에 대한 무당적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이지, 지금, 오늘 무당적을 확인할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내부적으로 서류를 맞추실 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무당적을 최소한 3년이든 5년이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서류를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번 박상권 후보 같은 경우도 외부에서 지금 옴부즈만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기간이 도래돼서, 아니면 임기가 거의 종료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중도에 지금 그만두시겠다는 얘기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용산에 선출이 돼서?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분 같은 경우는 그것 외, 다른 데에 중복돼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러 가지 행정적이나 모든 경력은 상당히 탁월하신 분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중복된 사람들을 앞으로 선정하는 데는 분명히 감점의 점수들을 매겨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지금 서대문에 있는 옴부즈만을 사퇴를 하고 여기에 전념을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해서 이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윤조 씨 부분도 분명히 무당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이 이전에 당적을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정치적 편견, 성향,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앞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구민들을 위한 그러한 성격으로 바뀌시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옴부즈만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말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자기소개서 보면요, 정말 이렇게 자기소개서 써 오면 안 돼요. 본인이 다른 사회적 업무를 보시는 것은 얼마든지 비판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우리 구 행정의 일선에서 해결사 노릇,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정말 이런 편견이나 편협적인 생각을 갖고 만약 하신다면 구민들이, 또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양을 해 주시고, 또 과장님이 저희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을 위원장님하고 과장님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시했고, 또 정치적 편향적인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확약을 해 주셔서 이 부분까지는 제가 이번에 한해서는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추후에도 이러한 문제점 있는 분들이 온다면 이제는 아주 더 철저한 필터링을 통해서 선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렇게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앞으로 옴부즈만을 운용·활용하는 데 더 적극 노력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이 “별도의 공간이 없이 부서의 직원들과 함께 옴부즈만 사무실을 한다.” 이것은 본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옴부즈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업무 자체가 어떨 때는 구청의 업무를 비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구민의 입장에 서서 신랄한 얘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하고 함께 근무를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자유로운 토론과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별도의, 파티션 가지고는 사생활 보호가 안 되지요. 그래서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용산의 옴부즈만으로서 자긍심과 업무 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 것도 우리가 해 줘야 될 일들이거든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별도의 사무실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담실을 별도로 만들든지,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상담실을 별도로 만들든지 그렇게 하고, 가급적이면 옴부즈만은 우리 직원들하고 대척점이라든지 대립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공무원도 아니에요. 우리 의원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간에서 공무원들하고 있으면 공무원들은 그분에 대한 어떤 직책 때문에, 또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이력 때문에 괜히 위축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별도의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염려됐던 모든 부분들이 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잘 운영을 한번 해 보시고, 만약에 이번에 위촉을 해서 우리가 10월,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 또 옴부즈만이 했던 역할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위촉하실 것, 잘 운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그리고….
정호
장정호위원
네, 말씀하세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추천위원회에서 1번부터 6번까지 선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1번부터 3번까지 동의안 올리도록 그렇게 의결을 추천위원회에서 했고요. 결원이 발생했을 시, 중간에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어떤 부동의나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또다시 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사람을 선정할 수 없으니 그 후보자로 4번부터 6번까지 대안을 둔 거거든요. 그것을 6번까지 해서 상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저희들이 제출을 요구한 것은, 1번부터 3번까지는 세 사람을 선정하겠다 했고, 그 후보의 차순위자들로 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으면 그다음 사람들을 뽑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예비적 성격으로 뽑은 3명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그리고 당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그때 당시 비당원 확인서만 제출받은 게 아니라 조회를 통해서 확인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또 아까 본위원이 지적을 하다가 하나 빠뜨렸는데, 옴부즈만이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을 해서 구청 안에 있는 다른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복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분명히 감사담당관님은 이번에 위촉이 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중복된 위원회는 다 사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확실히 할 수 있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그것은 제가 확실히 하겠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추후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렇게 제출할 수 있는 거지요?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감사담당관
그리고 어쨌든 겸직에 해당하면 안 되는 사유들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도 제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 위원님들이 동의가 돼서 위촉이 된다면 그 세 분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요, 어떤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 제가 같이 상담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이렇게 심의보류가 됐고, 옴부즈만을 새로 위촉을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진통이 있었어요. 감사담당관의 노력으로 통과된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았으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후보자 박상권) 위촉 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후보자 박상권) 위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후보자 김윤조) 위촉 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후보자 김윤조) 위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후보자 김문구) 위촉 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후보자 김문구) 위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