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애 의원 발언

저희 직원들이 현장 출장 나가서 또 면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점검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면에서 면 담당자하고요. 저희 군의 담당자가 같이 출장 나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상반기 한 200에서 250개 그 다음에 하반기 저희가 전체가 한 500개소니까요. 반반씩 나눠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면에 많은 데만 영흥지역만 특히 많고 나머지 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면 직원하고 군 담당자하고 나가서 돌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 정도보다는 조금 더 돌아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매년 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돼 있는 집 그러니까 전년도에 했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화돼서 보지는 않습니다.

네.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근교 같은 경우는 50평, 100평 정도 되고요. 이것은 크기에 관계없이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7개 면 전체 다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거의 오버돼서 신청하셔서 저희들이 예비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자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2개 다 한꺼번에 못 받죠 당연히.

유리한 쪽으로 저희가 신청하신 분한테 유리한 쪽으로 저희들이 선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보조받는 쪽으로 그래야 그분한테 농민들한테는 유리하니까요. 주민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워낙 이게 매년에 한 100개동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어느 쪽으로 신청하는 게 유리한지. 그래서 자기네들이 신청하는 쪽에는 그래서 올해에는 아마 20% 정도 초과하신 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전량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다 공급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어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농어촌민박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시설지원비를 다 받았다고 봐야죠.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사업 시행한지가 꽤 오래돼서요. 민박사업이 아마 관광과에서 옛날에부터 시작해서 한 10년 넘게.

그러면 아까 513개라고 그러셨는데 그중에서 시설 받고 개보수만 해 놓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글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딱 그렇게 뽑아온 것은 없지만 일부 조금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시설지원사업이 있었죠.

네.

10가구였나요 20가구였나요.

10가구입니다.

10가구입니까.

네.

경쟁률이 얼마나 됩니까.

한 100명 정도 신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은 다 끝났습니까.

아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고 저기하겠습니다. 제가 수산업을 하는 지역에서 자라다보니까 농업에 대해서 이제야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업이 생산량이나 경작 면적에 비해서 농업인들의 수입이 작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수매 담당하시는 농정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보통 3만평 정도를 저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3만평 정도면 옹진군에서 적은 규모는 아니죠.

개인농지 임대차를 빼고.

포함해서 임대차까지 포함해서 하면.

그러면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들이 꽤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만평 기준으로 따지면 약 9,000만원 정도 작년기준으로요. 작년 수매가 1등급 기준으로 하면 300평당 550킬로 정도 산물벼가 소출된다고 봤을 때 한 9,000만원 정도가 매출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대략 한 50%가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경비 여기에서 조금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다른 게 3만평이 다 자기 땅이 아니니까 임대료를 4,500에서 지급한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임대료를 다 지급한 후에 4,500 정도가 남는다는 사람도 있고 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농정과장이 보시기에 우리 군내 타 산업에 비해서 농업인들의 벼농사를 짓는 그러니까 밭작물은 얘기할 것 없고 그것은 수입이 안 되는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벼농사를 짓는 분들의 소득이 우리 군 내 타 산업에 비해서 어떻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1차 산업만 놓고 보자면 수산업하고 농업만 볼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수산업에 비해서 농업은 조금은 그때그때 작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수산업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3차 산업 관광산업까지 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까지를 포함한다 그러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수입은 굉장히 작지 않나 라고 저는 저 개별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점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농업이 특히 식량이 안보화 되는 시점이고 또 우리나라 작업률이 40% 미만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을 또 하나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노령화가 심해져서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어받지 않으면 농업이 존폐 기로에 서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지경까지 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농정과장하시는 동안에 농민들이 의욕을 갖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잠시만. 김택선 위원님.

착공 들어갔습니다.

주민설명회 다 했고요. 외측 얘기는 주민들은 다 이해를 했는데 설득이 됐는데 어촌계장님만 외측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담당자가 어촌계장님한테 얘기해서 어촌계장님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청도 햇마루에서 아진포 가는 농어촌도로 지정고시 가능하다고 얘기하셨었죠.

이번에 고시됐습니다.

고시됐습니까?

네.

그러면 사업 진행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우선순위 검토해서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농정과에서도 구거, 도로, 하천 국유재산을 관리하더라고요.

우리 과에서요?

농정과에서도 관리하고 동일한 것을 도로, 하천, 구거 이것을 건설과에서도 관리하더라고요. 대상물이 다른 겁니까?

교통부 토지하고 그 다음에 농수산유통 아니, 농림축산부 토지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틀립니다.

하천도 그렇고 구거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최형석 해양시설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입니다. 군정 발전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 어항개발팀장은 병원진료로 인해 차석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해양시설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조직 현황하고 통계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5페이지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입니다. 대상 항은 총 5개 항으로 2020년도 장촌, 자월2리항, 2021년도 서포리항, 2022년 두무진항, 고봉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49억 4,500만원으로 국비 70, 시비 15%를 지원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46페이지 2020년 어촌뉴딜 장촌항입니다.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 중 하나인 장촌항은 이안제 설치, 방파제 보강, 물양장 확장, 항내 준설 등의 공통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장촌어울림터와 습곡지구 보행로 조성을 위한 특화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2020 어촌뉴딜 자월2리항입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2억 8,100만원입니다. 전체 사업 중 자월2리항 선착장 확폭공사, 소연평 여객선 매표소는 완료하였으며 현재 울도항 진입로 개선공사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월2리항의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조성 부지를 기존 공중화장실 부지로 이전하여 최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여름철 성수기 전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9페이지 2021년 어촌뉴딜 서포리항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7억 5,000만원이며 주요사업내용은 공통사업으로 서포리항 방파제 연장 및 증고, 기항지 개선사업으로 승봉리 여객선 대합실 신축, 특화사업으로 다목적회관 리모델링, 해변광장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2022년 11월 공통사업 및 특화사업이 착공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2021년 어촌뉴딜 300 두무진~고봉포입니다. 2021년 12월 공모사업 선정되어 2022년 11월 해양수산부의 기본계획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와 각종 인허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통사업의 내용으로는 두무진항의 해수 취배수시설, 유람선 선착장, 방사제 설치, 항내 준설과 고봉포항의 항내준설, 해수소통구, 방파제 보강이 있으며 특화사업은 두무진항의 다목적 광장 및 휴게시설, 고봉포항의 어업인 다목적 센터 조성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영암어촌계 체험마을 및 소형 어항시설시설 조성용역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영흥면 내6리에 어촌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촌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1년 6월에 어항시설 조성용역을 착수하여 ’22년 11월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선착장 조성 40ｍ입니다. 453페이지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입니다. 해양ㆍ습지 보호구역 내 생태계 보전사업을 시행으로 해양환경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해안탐방로 공사와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하였으며 명예관리원 운영으로 해양보호구역 내 시설물 점검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큰풀안, 작은풀안 해안1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해빈 폭이 감소 중으로 양빈사업을 통한 연안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가꾸고 침식, 침수 및 월파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응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21년 실시설계를 착공하여 ’22년 6월 행정절차에 따른 이행사항을 완료하고 9월에 모래포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동 지역은 해양수산부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완료는 하였으나 당초 예산이 과다 편성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23년도에 추가 양빈을 위하여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어항기반시설 정비 및 보강입니다. 본 사업은 방파제 및 선착장 연장 등 안전하고 편리한 어항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총 87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진리항 건설공사 외 8건에 대한 시설공사 및 설계용역은 ’22년 12월 내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 소연평항 건설공사는 ’22년 예산액 20억과 ’23년 확보액 20억으로 함선에 대한 구매, 제작과 토목공사에 대해 착공하였으며 9월 중 시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56페이지 어항시설 유지보수 및 항포구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어항 내 파손된 어항시설 긴급보수, 방충재 및 안전휀스, 계선주 등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 자체사업으로 1억 4,900만원, 면 사업으로 1억 9,000만원을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어항시설 내 각종 불법행위 단속 정비입니다. 도서지역의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어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어항시설 내 질서를 유지하고 현재는 진두항 내 무단 적치 폐어구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도서 환경 조성을 위해 어항 내 무단적치물, 어항시설 불법 점ㆍ사용 등의 금지행위를 지속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공유수면 관리입니다. 관내 공유수면의 체계적인 관리로 난개발을 억제하여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연안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22년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현황은 50건에 5억 9,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대청면과 북도면에 발생된 방치선박은 용역을 통해 제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어항시설 원상회복 의무면제 용역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과거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 없이 진행된 어항시설에 대해 공유수면 점ㆍ사용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추진하여 원활한 해양사업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11개 어항에 대하여 현재 전문기관 의견조회 중으로 의견조회 완료 후 의무면제 고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바닷가 주변에 산재한 폐기물 등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및 처리를 통해 깨끗한 해양경관 조성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2년 7월 옹진군 실정에 맞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2년 3월 총톤수 200 아니, 죄송합니다.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입니다. 100톤 차도선 상시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을 건조하여 무분별하게 산재된 해양쓰레기의 원활한 수거 및 운반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2년 7월 옹진군 실정에 맞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3년 3월 총톤수 208톤 건조비 약 90억원으로 설계가 준공되어 약 11억 정도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2회 추경에 계속비 변경 승인을 통해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해양환경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스마트 해양관리를 통해 관제탐지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1년 12월 공모사업에 선정, ’22년 2월 해양수산부-인천광역시-옹진군 간 협약을 체결하였고 사업 추진을 위해 ’22년 9월 인천테크노파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2년 11월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였고 ’23년 2월 총괄 및 분야별 추진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25년 12월까지 관제시스템 및 탐지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예산으로 설치한 해양쓰레기 집하장 6개소에 적치된 해양쓰레기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북도면 집하장 폐기물 140톤, 덕적면 집하장 폐기물 20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연평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연평면의 폐어망 및 폐그물을 약 100톤을 해상 및 육상 운반을 운송으로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22년 7월 용역을 계약하여 총 1,41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다환경지킴이 고용사업입니다. 7개 면을 대상으로 해안별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 인력을 배치하여 해양쓰레기 수거 및 계도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며 ’22년 3월에 모집 공고 및 모집 공고하여 총 23명 선발하여 11월 말까지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3년도에는 22명을 선발하여 해양쓰레기 수거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시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해양시설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시설과 소관 추진사항은 총 6건으로 3건은 완료하고 3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7페이지 어촌뉴딜300 철저 및 경관훼손 최소화 등 적극 검토 추진사항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 중 자월2리항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관련 주차장 설치 문제, 방파제 처리 문제 등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여 추진토록 요구하신 사항으로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복합커뮤니티센터 최종 배치 안을 선정하였고 센터 조성 부지를 기존 공용화장실 부지로 이전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1층은 화장실 개방으로 기존 화장실 기능을 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김규성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철저 및 지적사항 적극 반영입니다. 장촌항 어울림터의 향후 관리계획 수립과 고봉포항 특화사업에 대한 대책 및 규모 축소에 대한 사항으로 장촌항의 어울림터는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한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리매뉴얼 작성 및 관리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고봉포항의 경우 소프트사업을 우리 군에서 직접 추진한 후 5월 중 해당 역량강화용역이 착수되는 대로 지역여건을 감안 주민의견 수렴 및 인천시, 해수부와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방파제 보강계획 신속 수립 및 관련 절차 추진 철저입니다. 이종선 위원님께서 면별 방파제 정비계획의 구체적 세분화와 우선순위 선정 등 방파제 보강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한 후 추진토록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항시설은 총 46개소가 되겠으며 이 중에 선진포, 용기포, 연평도항, 진두항 정비사업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자월2리항, 장촌, 서포리항, 두무진, 고봉포항에 대한 정비계획 정비사업과 신활력증진사업으로 백아2리항에는 보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0쪽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관련 자료 및 제출 내역입니다. 백동현 위원님께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공유수면 점ㆍ사용 관련 규정 및 영흥면 개인 또는 법인의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내역을 요청하신 사항으로 관련 규정과 허가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연평도항 주변 어선ㆍ어구 정비 개선계획 등 처리 요구입니다. 김영진 위원님께서 연평도항 주변 무단 방치되어 있는 어선ㆍ어구에 대하여 향후 정비계획, 관련기관 협의사항, 개선방향 마련 등 처리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 중인 연평도항 외곽 및 기타시설 축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하여 ’22년 11월 어구적치 물양장과 어선 정박지를 동방파제로 이전 동의 여부 등에 대하여 어업 관련 단체 및 주민 의견을 인천지방해양청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동방파제의 조속한 사업 시행으로 연평 당섬 물양장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갯벌 관리계획 추진 철저 및 추진사항 의회 공유입니다. 저희 옹진군 갯벌 면적은 총 299.2㎢이며 2020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해양수산부에서 갯벌관리구역의 지정을 위한 갯벌 실태조사 용역을 시행 중인 상태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자체 의견을 수렴 예정이며 우리 군에서는 각 면 및 지역주민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해양시설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해양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님.

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보수하는 사항은 아니고 인지청에다 저희도 그 보수를 요청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곧바로 확인해 갖고 보수 요청 공문하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갖고요.

네.

그것은 어차피 저희도 자재를 준비해야 되는 사항이고 작업은 지금 함선은 작업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파일은 토목공사는 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로 그것은 넉넉하게 9월 1일로 9월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애요 그것은. 굳이 뭐 8월이나 9월이라는 그 개념보다는 어차피 넉넉하게 저희는 공사를 타이트하게 안 하려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문제가. 그것 넉넉하게 하려고 진행하려고 그런 사항이라 8월이나 9월이나 그것은 좀 더 빨리 될 수도 있는 사항이고 늦어도 9월 안에는 완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계약 돼 있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