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황진희 위원입니다. 민생과 교육현장 그리고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추가경정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3~2027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기획조정실장 이강복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에서 27년까지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관계공무원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매년 5개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후 도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 인력운용계획 기본 방향입니다. 지방교육자치 내실화 및 경기도 교육행정 규모를 고려하여 수립하였으며 학교 지원 중심 기능 전환을 위한 지방공무원 인력운용을 고려하고 교육 규모에 대비하여 적정 인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쪽에서 8쪽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생 수는 18년 대비 2.9% 감소하였으나 인구수는 타 시도 인구 유입으로 18년 대비 5%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수 및 학급 수는 학교 신설 및 학교현장의 교육 여건 반영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매년 학교 신설과 지방공무원 호봉 승급 및 물가 상승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정원은 본청의 정책기능 강화, 행정업무 이관에 따른 교육지원청 집행기능 강화, 학교 근무 여건 개선 등에 따라 18년 대비 1,36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인력운용의 기본방침은 총액인건비 건전 운용과 조직 운용의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ㆍ정원을 운용할 예정이며 신규인력 수요가 발생할 경우 기존 인력 재배치 등 자체인력 효율화 방안을 우선 마련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9~10쪽 기관별, 직종별ㆍ직급별, 기능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3년부터 27년까지 경기도교육청 본청 및 직속기관은 학교 지원 중심 정책 실행과 기관 신설 수요를 반영하고 학교 지원 기능 강화 등에 따른 증원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지원청에 334명을 증원하며 신설학교 인력 배치 및 학교 배치 기준 개선에 따른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각급학교에 883명을 증원하여 5년간 총 1,228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1~16쪽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향후 인력 증감이 예상되는 업무로는 학교 및 기관 신설과 학교 배치 기준 개선에 따른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인력, 직속기관 설립 수요, 국가정책 수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개편에 따른 수요가 예상됩니다. 세부 증원 내역과 감원 내역은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인건비 현황과 민간위탁계획은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인력운용을 위해 총액인건비 내에서 인력 재배치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지속적으로 교육부의 경기도의 인력운용 상황에 대해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3~2027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2027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건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조성환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지금 교육청별로 각 시군 기초단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지역과 참여하고 있지 못한 지역 이것 좀 자료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뭐 하나 저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어저께 뉴스에 서울시교육청이 처음으로 응시율이 10 대 1로 줄었다고 그랬어요. 여태까지 17 대 1 이렇게 많이 넘어가다가 줄었는데 현재 경기도는 응시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왜 그렇게 응시율이 줄고 열악한 환경이라고 얘기하고 또 아니면 페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갈수록 이제, 그 전 같으면 철통같은 그런, 예를 들어 속된 말로 밥상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젊으신 분들이 많이 그거를 지원을 안 하는 그런 실정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데이터를 한번 주시고요. 또 여기 지금 보니까 현재 기술직분들 있죠?

네.

기술직분들은 올해 2023년도의 현황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예를 들어서 정원을 증감시키고 그런 부분, 왜냐하면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공업고등학교 출신들을 30% 이상 선발하게 돼 있나요?

전체적으로는 고졸 출신을 3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 제가 봤을 때는 이직률이 꽤 많은 걸로 아는데 또 군대도 가야 되고. 그렇죠?

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제가 학교 신설을 하는데 기술직 공무원들이 대부분 8급ㆍ9급이에요. 그렇죠?

네.

그분들은 현장의 경험이 전무해요. 즉 허리가 없다는 겁니다, 6급 정도. 그렇죠? 허리가 없는 부분들이, 그분들이 감독관이에요, 학교 신설에. 전혀 경험이 없는 분들을 학교에 감독관을 8급ㆍ9급을 세워놓고 학교를, 그냥 신설학교를 보통 1년인데 한 1달 정도는 준비기간이 걸립니다, 또. 그렇죠? 거기에 무슨 인력 배치해야 되고 현장에 컨테이너도 갖다 놓고 그러면 보통 길어야 11개월, 10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신설학교가 부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네. 신설 공기가 짧다라는 그런 문제라든가 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실 저희가 대부분 기술직분들이 한 절반 정도는 말씀하신 대로 저경력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황은 좀 그런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아무튼 신설의 경우에는 착수가 좀 여유 있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종합적으로 그 부분은 개선해야 되는데 아무튼 기술직을 포함한 시설관리 개선을 어떻게 할지, 유지관리까지 포함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에서 시설관리개선팀도 만든 것처럼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겉만 멀쩡하지 속은 무너질 수가 있는 게 현실적인데 우리 아이들은 신설학교에 대해서 학교가 깨끗하고 좋으니까 가는데 막상 보면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나중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왜 8급ㆍ9급을 감독관을 세워야 되는지 또 거기에 6급 이상 되는 분들이 왜, 허리에서 구분이 되는 그분들이 왜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히 고민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기술직 공무원분들이라든가 거기에, 현장에 근무하시고 증감 문제라든가 증원 문제라든가 어떤 것을 갖고 계신지 또 향후에 신설학교에 대해서 감독관 내지 그분들을 6급 정도를 파견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하고 계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따로 저한테 좀, 다른 위원님들 똑같지만 지금 급한 건 아니지만 일단 자료를 다시 보충 드리고 차후에는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혹시 지금 도시계획 전문가가 있나요? 도시계획 전문가로 따로 채용을 하지는 않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자원 중에 그 분야를 후속적으로 더 공부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 분야에 관심이 많거나 하는 이런 전문가 그룹이 있는지 사실 파악이 되나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없습니다.

존경하는 유영두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학교라는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엄청납니다. 그 지역에 학교가 없으면 지역이 점점 축소돼서 결국에는 없어지기도 하고 또 저출생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교육의 하드웨어적인 핵심은 학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학교 설립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기계획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모두 살펴보면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부딪혀 보면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냥 미봉책으로 모든 계획들이 설립돼서 그냥 나중에 후속적으로 예산이 중복 투여되거나 시기적으로 피해를 우리 학생들과 지역사회가 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학교 부지 선정부터 해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런 부분에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모든 걸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인력풀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예산적인 부분과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의 핵심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필요성이 있고 아까 자료를 요구했지만 기초단체랑 이런 부분의 협의를 할 때 어떤 전문성이나 직급이라든지 이런 기타 부분에 있어서 밀리면 지자체에서 그냥 교육청은 이런 부분에 문외한이다 하고 그냥 넘기고 임의대로 행정업무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우리 인력 수급 계획을 세울 때에도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세워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사실 도시계획 단계부터 전문성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직접적인 전문가를 채용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현재 할 수 있는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저희 자체투자심사가 강화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신설 관련해서 도시계획부터 어떻게 하면 저희가 부지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것인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성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제가 각급학교를 한번 방문해 보니까 학교현장에서 지금 기계설비법 유지관리자 선임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던데 여기에 관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내지는 과태료가 부과된 학교가 있나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몇 개 학교가 부과를 한 게 있고 기초지자체별로 좀 다르기는 한데 최근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고 해서 국토부에 의견, 국토부 담당 부서장도 면담을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최근에 결정한 것은 연말까지는 과태료를 유예해 주기로 했고요. 그걸로는 다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규정을 지금처럼 아예 의무화한다거나 그 일만 전담하게 하는 사람을 채용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위탁관리라든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도, 한 사람이 여러 일을 맡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도 가능하도록 국토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고 지금 주무부처에서도 그런 쪽으로 개정을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법 자체를 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내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그냥 생각을 했을 때 유지관리자가 지금까지는 없었죠?

네.

그때그때 수요에 맞게 필요하면 유지를 하거나 이렇게 했던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18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계속 일종의 권장ㆍ계도를 갖다가 의무적으로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게 작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도가 워낙 규모가 크고 대상 학교 수가 많기 때문에 다른 시도도 일부 공감합니다만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계속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법 개정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 그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지만 모든 학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용하는 임금도 상당히 학교 차원에서는 부담스러운 액수인 것 같더라고요. 그 금액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나중에 혹시 그게 의무가 계속해서 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운용하실 계획이신가요?

현실적으로는 기계설비라는 업무만 한 사람이 전담하기에는 우리 학교 현실에는 적절치 않은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인력운용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전문성도 갖추면서 다른 시설관리 영역도 같이 해 줘야 되는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속기관 중에서 경기도국제교육원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아니면 행정관리담당관님이 담당하실 수도 있고 제가 정확하게 소관을 모르겠는데 교수요원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가르치시거나 하는 교수요원 2명이 2023년부터는 2명이 있다가 배제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기도국제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현장도 다문화 학생들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수요원이 배제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왜 배제되었는지와 그다음에 다시 재배치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연구사 같은 경우에도 정원이 7명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요.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원장님 제외하고 총 2명이었는데 1명은 계속해서 공석 상태에 있다가 지금 이제 2명을 충원해서 부장은 2명인 건 맞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교육청 차원의 입장에서는 연구관 정원 대비해서 현원을 늘린 것을 두고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했다고 답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현원이었기 때문에 현원화된 것이고 연구사 부분을 조금 더 증원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해당 기관과 협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저희 아이들 소규모 학교 기준이 몇 학급이죠?

소규모 학교 기준을 딱 이렇게 획일적으로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급 기준에 따라서 행정실 인원이 변경되잖아요.

네, 그건 있습니다. 배치 기준은 있습니다.

배치 기준이 몇 학급 기준이죠? 그러니까 소규모라고 했었을 때 한 3명 정도 배치된다고 하면 몇 학급이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학급 이상은, 저희가 좀 개선을 했거든요. 20학급 이상은 3명으로…….

그래서 제가 현장을 청취하다 보니까 20학급을 채워야지만 행정실이 가장 최소 인원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병설에 전혀 애들이 없는데 교장선생님들이 나가서 아이들을 막 모집해서, 그 학급 수까지 다 포함되니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유치원 행정업무까지 같이 해야 되니까 이 3명으로 인력이 너무 부족한 거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거기에 육아단축근로자까지 행정실에 있다 그러면 여기는 2.5명밖에 일을 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업무상으로 봤었을 때는. 서로 그 인력들이 우리는 지금, 나는 당연히 육아단축근로니까. 가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도 불편하고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도, 더 많은 일을 여기서 가중돼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도 불편하니 여하튼지 간에 학교 내에서 행정실 업무가 너무 과중되어 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나 교장선생님들하고도 소통이 매끄럽게 진행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소규모 학교 20학급 이하인 학교랑 많은 과밀학교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배치 인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닌 학교마다 이 행정실 3명도 그나마 조금 이제 한 학급이 줄어들면 데려갈까 봐 맨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데려가지 못하게. 그리고 똑같은 20학급 기준인데 올해 들어와서 딱 변경되니까 여기는 그래도 4명인 거예요. 어떤 학교는 20학급인데도 4명, 어떤 데는 3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별로 불평불만이 서로, 저 학교는 병설도 없고 뭐도 없고 이런데 저기는 4명 배치가 되어 있고 우리는 3명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고 이런 것에 대한 형평성에 따른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4명 정도는 배치가 돼야지만 육아단축근로도 할 수 있든지 거기 안에서의 순환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거 기준으로 보니까 2023년도에는 인원이 좀 줄었더라고요, 행정공무원들이. 2024년도에는 139명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현장들은, 지금 일선 현장들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아이들을 잘 보호하고 케어해야 되고 아이들이 있는 공간을 불안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거기 인력들이 고충이 지금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한 8명 있는 행정실에 있던 분이 여기 한 3명 있는 데 오니까 자기 약간 휴직계 내고 싶다고 얘기하는 걸 토로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어떻게 고민을 가지고 계획을 하는지 의견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인력운용 기조는 학교현장 지원 중심이고 학교가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배치 기준 개선도 사실 초등학교도 23학급 이상 3명을 20학급으로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개선했는데 아직도 현장은 조금 어려울 겁니다. 이게 보면 전국적으로 저희 경기도가 공립학교 교당 일반직 직원 수가 평균적으로 전국 평균보다도 낮고요. 서울보다도 1명 정도 낮은 수준인데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뭔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요. 지속적으로 배치 기준 개선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을 조금 더 현실화해서 받아오는 게 저희가 해야 될 노력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육부하고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또 하나, 행정실의 업무가 너무 과중되어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소규모 학교에 교사들도 적잖아요. 그러니까 교무부장이 연별로 다 있는데 1개 반밖에 없으니까 업무들이 더 과중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들은 교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거죠.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교는 선호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교육청이든 이런 데서 신입교사들을 배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어려운 환경에서 교감선생님이 초임까지 가르치면서 이 학교를 하는 어려움이, 같이 고충이, 삼중고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입장의 학교현장이 너무 조금 형평성에 안 맞고 불안해 있다라는 걸 또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데들은 교육복지사라든지 Wee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계속 배제된 상태에 있고 그런데 거기에 올해 감사까지 있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걸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이 그런 거 골고루 살펴보시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질의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 하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네,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추가경정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안건 사업은 총 32건으로 취득 예정 재산은 평택 가칭 용죽고 신설 등 학교 신설 13건, 용인바이오고 기숙사 증축 등 신(증)ㆍ개축 및 리모델링 14건, 부천 복사초 신설 대체 이전 등 관리계획 변경 4건 총 31건의 토지 및 건물 취득 사업으로 취득 면적은 43만 3,302㎡이며 취득 기준 가격은 7,862억 원입니다. 처분 예정 재산은 파주 금신초 신설 대체 이전 1건, 처분 면적은 2만 166㎡이며 처분 기준 가격은 190억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리계획안 참고 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경기도교육감이 2023년 4월 10일 제출하여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대상은 학교 신설 등 취득이 31건, 처분이 1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학교 신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대상은 13개 교이며 사전절차인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학교가 5개 교, 중앙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학교가 8개 교 있으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학교가 12개 교, 미반영된 학교 1개 교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고 투자심사를 실시한 4개 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학교 결정기준에 따라 신규 주택 입주지역에 학교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중앙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8개 교는 4월 중앙투자심사 후 재상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행정안전부 질의에 따르면 투자심사와는 별개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이행하는 것은 법적 절차상 하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의회가 이미 의결한 관리계획을 다시 의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투자심사 확정 후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을 바람직한 절차로 제시하고 있으며 의회의 심의 결과가 최종적 의사결정이 되는 것이 상식적이며 통상적인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이를 원칙적인 절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택 용죽고 등 8개 교는 금년 1월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에 상정이 가능하였으나 상정하지 못한 것은 관리 소홀 이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계, 발주, 계약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면 예정된 개교 일정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화성오산 세교소프트웨어고 신설은 중기계획 변경 등 지침 변경 후 재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중요재산 취득ㆍ처분은 중기계획 반영 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상치 못한 재해ㆍ재난 관련 사업, 국가보조ㆍ공모사업 등이 추가된 경우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동 고교 신설은 위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연도 중 중기계획의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행안부의 입장을 고려할 때 내년도 중기계획에 반영한 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학교 설립 지연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중기계획의 변경을 인정하거나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행안부의 조속한 지침 변경 요청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행안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 학교시설 증개축 및 리모델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대상은 14개 교이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7개 교, 미반영 7개 교가 있습니다.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7개 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한 학생 배치 및 노후화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증축 등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7개 교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 인정 등 관련 지침을 변경하여 반영한 후 재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사유는 앞서 학교 신설 안건 중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아 불승인 검토한 오산 세교소프트웨어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대상은 4개 교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사업 여건 변화로 사업비나 사업 내용이 증가되어 법령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계획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심의대상 사업 대부분이 당초 계획 후 불과 1년 6개월여 만에 사업비가 38%, 47%, 49%까지 증가한 것은 당초 계획 수립이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향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관리계획 변경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처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대상은 1개 교입니다. 본 건은 금신초 이전 신설 계획에 따라 기존 학교용지와 건물을 처분ㆍ양여하는 사안이나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못하여 4월 중앙투자심사 후 재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사유는 앞서 학교 신설 건 중 중앙투자심사 미실시 사안 보고 시 설명드렸던 바와 같으며 금신초 이전 신설은 4월 중투 심의 후 6월 임시회에서 처리하더라도 설계, 발주, 계약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면 개교 일정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0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학교 신설, 증개축 및 리모델링, 관리계획 변경, 이전 신설에 따른 처분 등 도내 택지개발 등으로 증가하는 학생의 배치, 과밀학급 해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적정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업무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법정 절차 미이행으로 학교 설립 등이 지연된 우려가 발생한바 향후 이 같은 사례로 지역사회와 학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신설ㆍ증축 등 사업추진 시에도 학교 교육과정 운영,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 확보 또한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먼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기획경영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임정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번 신설 관련해서 검토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화성오산에 계신 기획경영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나 우리 지원청의 과장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딜레마죠?

그렇습니다. 여러 사정이 있었고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정 절차상에 또 안 맞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투심이라든지, 중투심 이전에 지역 학교설립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자투를 거치고 그 과정 속에서 변동사항이 생기면 다시 또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중투까지 힘들게 왔는데 거기서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사전절차가 빨라도 1년 이상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늦어지면 2년에서 3년에 걸쳐지는 이 현실. 그리고 여기까지 잘 왔어도 마지막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또 마지막 단계가 있고 여기를 거치면 또 건축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 기간의 문제라든지 시멘트 부족이라든지 다른 예상치 못한 사안들이 발생하면서 개교가 늦어지는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계시면서 이런 사항들을 누차 보셔왔죠, 많은 사례들을?

정상적인 개교는 많이 하고 있지만 한 20% 정도는 저희가 개교 시점을 못 맞추는 실정입니다, 현재. 대외적인 여건이라든지 어떤 자체적인 여건에 의해서.

그리고 개교는 3월과 9월에 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월에, 5월에 문제가 해결돼도 이게 몇 개월 늦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걸까요?

지금 개교 시점을 못 맞춰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그 부분을 해소하기, 또 학생을 재배치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원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해결하려고 절대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당국과 저희 같은 선출직, 최종 민원이 봉착하는 지점은 이 지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문제를 풀려고 가다 보면 사전에, 그 앞 단계에서 지금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법적인 어쩔 수 없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모두가 지금 많은 과장님들이 설명해 주신 대로 공감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도 다수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잠깐의 방심, 잠깐의 누락, 행정 미스가 있게 되면 이 후폭풍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학교 부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최초 설립에 들어가기 초기 단계부터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가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설령 학교가 개교됐다 하더라도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앞에 통학로를 바꿔야 되고 교문을 바꿔야 되고 뜯어고쳐야 되고 또 그 계획 당시의 학생 수보다 과밀이 돼서 교실을 증축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해요.

그렇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 5년 전, 6년 전에 후의 일을 예측해서 정확하게 간다는 건 저도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 시기가 촉박해서 개교가 늦어지거나 발생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의를 하고 통과시켜줘야 되는 상황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방문해서 충분한 협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개별적으로 설명을 듣고 그러면 다 이해도 되고 또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어떻게 일일이 가서 또 다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고 총책임을 지고 계시는 국장님께서는 아까 존경하는 안명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선점을 지금쯤이면 갖고 오셨어야 돼요. 의회에 갖고 오셔서 공유재산 중투가 예를 들어서 4월 30일에 있는데 의회가 27일이라고 하면 그 3일 간격 때문에 중투 다음으로 넘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달에 있는 심의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어떤 동의를 구한다든지, 제도적으로 같은 달에 있는 이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마련해서 이걸 개선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투에 대한 교육부의 지속적인 권유로 완화가 돼서 전체적인 사업을 자투에서 결정될 사안으로 완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이런 부분들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통일의 일관성을 기해서 중투를 꼭 통과시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개선을 할 것이고요.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는 반드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최소화에 한해서, 아주 불가피한 경우를 담지 못한 것에 한해서만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대부분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이나 실무자분들이 업무를 해태하거나 불성실하게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도 5년째 도의원 하고 있지만 지역의 많은 현안들과 변화 요인들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이렇게 와도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삐걱거리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공사 기간을 갑자기 1년 7개월 확보하라고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교가 다 1년씩 늦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이 보는 거고 아까 우리 화성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두 달의 행정절차 딜레이로 1년이 개교가 늦어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당기시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그런 대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셔서 심의받기 전에 그 부분을 의회랑 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또 지역 민원, 지역 피해 보는 학생들 생각해서 통과되게 되면 또 반복되고, 10대 때도 이런 지적 나왔잖아요. 지금 또 나오잖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 다음번에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또 나옵니다. 또 반복돼요. 그러면 누구의 책임이냐, 서두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오늘 참석하신 간부 현황의 주요 경력하고 이렇게 받아봤지만 현 직위 전입 일자가 없어요. 다음에는 이것 좀 참고ㆍ보완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 계획 세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세워서 내가 한 일도 있지만. 그러면 잘못된 계획, 잘못된 위치에 부지 선정하고 그거에 관여했던 공무원분들은 지금 어디 계시냐? 정책 이력제라도 우리가 도입을 해서 찾아가서 개선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로 인한 행정적인 불편함 또 재정적인 피해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우리 학생들이 다 감수하는 겁니다. 그 학교 저희가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분들이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공사가 1년 늦어지고 개교가 늦어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 피해는 학생들이 고스란히 받고 심지어는 6년 내내 공사장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이런 총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시는 부분도 계신데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네.

지금 행정절차에서 법으로 개선해서 좀 단축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국회의원들한테 요구하고, 법령 개선해 달라. 요즘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다 인구가 늘어나는 거 아는데 다른 지역하고 동일하게 법령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특례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이 행정절차를 간소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에 명확한 요구가 보이는 게 있어야지 저희들도 고민을 같이 이해하면서 그 고민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없어 왔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기 다 부결시키고 싶은 위원님들 어디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런 것 때문에 계획을 보수적으로 잡아서 다 통과를 하려고, 안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나오고 소극적 행위가 나와서 결국에는 설립 이후에 공사들이 이어지는 경우도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떨어져도 괜찮으니 미리미리 좀 하세요. 저는 한 번에 붙어서 한 번에 계획 통과되는 거 잘했다고 안 봅니다. 오히려 지역 설립심의위원회에서 조정되고 자투위에서 한두 번 떨어지고 중투위에서 한 번 두 번 떨어지면서 나온 계획이 나중에 그나마 가장 적합한 계획이라고 보여지고 계획된 단계까지 그렇게 갔으면 지금 우리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것처럼 나머지 행정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거는 단축을 시켜주세요. 지금 이 업무가 지원청으로 다 내려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려갔더라도 전체적으로 관리를 안 해 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역의 특성, 이 지역은 이 문제가 있는데 이 지역은 왜 없나 그런 것도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느 과장님은 열심히 뛰고 계신 거고 어디 과장님은 ‘아휴, 나 내일모레면 다른 데로 가니까 이거 대충 하자.’ 이런 거를 잡아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국장님이. 국장님은 언제 가십니까? 언제가 임기세요? (웃 음)

금년도까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올해만 버티면 내년에 오신 분은 이 상황을 또 다 이해하고 관심을 갖겠습니까? 학교 설립 과정은 적어도 5~6년, 공사만 해도 35개월인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 임기가 몇 년이에요? 길어야 2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시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 성과가 뛰어난 공직자가 계시면 과감하게 승진하고 포상하시든지 이런 대안을 만드세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꼭 정책에 잘 반영돼서 하여튼 이런 학교 설립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대안을 언제까지 만들어 오실 겁니까?

그런 이력제라든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 설립에 대한 TF팀을 지금 구성ㆍ운영하고 있는데 그 안건을 넣어서 빨리 조만간에 그런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조만간이 몇…….

상반기 중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요? 아니요,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시점을 만드셔서 내년부터라도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시려면 9월에 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오늘 발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합과학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 저번에 이게 작년도에 배정됐던 거를 좀 더 당해 연도에 예산을 증액해서 배정하신 거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이 과학원에 대해서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거 배정을 좀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20억 정도가 배정이 더 추가됐잖아요.

김종민 진로직업교육과의 김종민 장학관입니다. 신축이지만 기존에 있는 학교에 기숙사를 짓기 때문에 증축으로 우리가 표시합니다.

지금 현재 아이들이 몇 명 있죠, 거기에?

김종민 지금 한 200여 명 정도 이렇게…….

아니, 학교 전체 아이들이 여기 기숙사를 이용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김종민 지금은 기숙사가 없는 상태고요. 신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25실을 4개…….

김종민 네, 해 가지고 100명 정도.

100명 정도가 거기에 상시로 있다고 생각하셔서 개축하시는 겁니까?

김종민 현재 한 37% 정도의 학생들이 기흥이나 수지에서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오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이제…….

제가 이거 기숙사를 좀 봤더니 맨 처음에 사활을 걸고 기숙사를 잘 지어놨다가 놀고 있더라고요. 지금 학교들이 다, 기숙사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민 여기는 꾸준히 기흥이나 수지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해서 오는 학생들이 있어서 충분히 수요가 될 거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기숙사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학교가 한 50만 원 정도로 아이들한테 부담시켜 가지고 하다가 이게 실이 자꾸 좀 줄어들면 70만 원 이상 부담을 하니까, 한 달에 50만 원 부담도 되게 크잖아요, 요즘 어려운 시국에. 70만 원 부담을 해야 되는데 기숙사는 증축해 놓고 놀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까 봐 그게 걱정되거든요.

김종민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아마 기숙사 공실들이 많아서 인원이 수용, 기숙 인원들이 적을 경우에는 단가가 뛰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충분히 100명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랑 아니면, 이게 지어놨는데 아이들한테 재정적인 부담을 주게 되면 기숙사 이용률이 떨어질 거잖아요. 직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숙사 비용을 지원해 주면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까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민 지난번 자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요…….

지원청별로라도, 지원청이 자체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거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성, 고교학점제 공간 관련돼 가지고. 김포요, 김포 하성고. 화성고등학교 아니고 하성고. 여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미 기숙사 있는 학교……. 하성고. 김포 하성고요.

김포교육지원청 행정사무관 이만영입니다.

하성고 관련돼서 이 기숙사에 고교학점제 공간을 하려고 더 예상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이거 좀 읽어보니까 기숙사의 어떤 용도보다는 공간이 없으니까 기숙사 증축을 해서 그 배실을 고교학점제 공간으로 하려는 게 더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아서.

별건인데요. 현재 하성고의 교실은, 가용 교실은 일반 교실밖에 없고 고교학점제를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증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고교학점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숙사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기숙사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별도로…….

몇 명이에요?

현재 122명 정도 입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122명이요?

네, 기존에 있고 증축을 해서 향후 88명을 더 보강할 예정입니다.

그럼 122명 아이들한테는 비용을 받고 있죠?

비용은……. 네, 받고 있습니다.

얼마씩 받고 있어요? 지금 제가 경기도의 수요 파악을 한번 해 볼 건데요. 많은 기숙사들이 세워졌는데 지금 기숙사들 다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팅을 다 완벽하게 했는데 코로나 때 기숙사를 거의 이용을 안 한 거예요. 근데 학교가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리모델링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해 오거나 이런 상황들도 발생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수요 파악이 잘된 다음에 증개축이나 이런 것들에 좀 반영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수치가 없으신 것 같아 가지고.

여기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얼마 받는지 모르시죠?

제가 그거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네,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이거 내용 살펴보다 보니까 과밀학급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학교들 많이 나오는데 학교를 보니까 대부분 고등학교들은 과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는 텅텅 비어가고 있지만.

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1학년 들어오는 신입생부터 많이 주는 형편이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고등학교들은 과밀이 아직 유지되고 있고…….

향후 10년간 고등학생은 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면 고등학교에 지금 공간들이 없잖아요.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얘기했고 서울하고는 다르게 경기도는 지금 과밀 상태로 유지될 건데 그거의 대책을, 그런 공간 확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학교를 이제 다녀보니 교장선생님들은 1년 있다 가시고 하지만 학과에 관련된 거는 교감선생님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학교 아이들한테 학점제는 들어왔고 과밀이다 보니까 공간 제공에 대한 거를 계속 논의하는데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여기 지금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논의하셔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지 학교현장이 좀 이렇게 기울어진 것처럼 가지 않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투 완화조건을 300억 미만으로 해서 자투만 통과하더라도 학교를 신설해서 과대ㆍ과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투가 개선이 된다면 소규모 학교도 저희가 만들고 또 그게 여의치 않다면 지자체와 협력해서 공원부지를 받아서 학교를 증축하거나 신축을 하는 방안 뭐 이런…….

아니,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과밀학급인 학교에 지금 공간도 없는데 아이들 활동할 수 있는 지금 고교학점제 관련된 그런 공간이 없어서 아우성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 파트잖아요. 여기 공유재산이 그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거나 만들어주는 거나 이게 지금 관리 파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올해는 지금 흘러가는 과정 중에 고교학점제가 들어와서 도입되는 과정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정확하게,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올해 내에 다 설립하셔서 내년도에는 그런 학교들에 대한 문제점이 없게끔 해 주셔야지, 여기 해당 과에서 해야 될 노력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고등학교가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공간에 대한, 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현황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간 재구조화를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간 구조의 재구조화팀도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상세히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떻게 앞으로 공간 재구조화를 시켜나갈 건지를 상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제가 이거 질문할 때는 계획이 좀 나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써주신 검토보고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역대급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용기 있는 검토보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포의왕 고천2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체투자심사가 작년 11월에 있었더라고요.

네, 작년 11월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투할 기회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체투자심사 이후에 사실은 저희가 이게 택지개발지구다 보니까 무상 기부채납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토지는 그냥 무조건 무상기부를 받는데 건물은 녹지 1% 축소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원래는 맥시멈이 1%인데, 대부분은 맥시멈 1%지만 1%로 거의 맞춰 갖고 오는데 여기는 처음에 0.8%를 제안했습니다, 축소할 공간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그거는 사실 자투는 모르겠는데 중투에 가서는 재원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협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해서 사실은 저희가 시장님과의 만남도 하고 해서, 최대 해서 현재까지는 0.89%로 일단은 0.09%를 더 올렸고 또 조건부로 해서 최대 1%까지는 좀 어렵다고는 얘기는 했지만 그런 과정이 사실은 3월까지, 2월까지 진행이 됐고요. 그 이후에 사실은 중투를 대비해서 4월, 그때가 마쳤기 때문에 사실은 1월에 가지는 못했습니다, 중투는.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제. 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중투 실시하고 관리계획 승인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 거 이런 일련의 절차의 취지가 어떤 취지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적정하게 학교의 학생 수 유발률에 따른 적정한 규모의 학교가 설립되는지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적정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이런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행정적인 절차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기 부분 반영하고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들을 준수하는 것이 향후에 지금과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러한 절차가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아까 일선에 있는 과장님들 말씀하시는 것에 따르면 현재 학교 개교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적인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개별 학교마다 다 사정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이 관철되어야 되는 이유는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결국 아마 개별 학교마다 사정이 있고 각 지역마다 사정이 있으니까 사전절차가 조금 불비하다고 하더라도 아마 지금 관리계획 승인안에 올라왔다고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종국적으로 나중에 돼서 개교가 늦춰지면 이게 저는 책임의 귀속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조성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결국 안 되려고 하면 어떤 인적인 귀속 주체를 따진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 구조적으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투나, 저희가 경기도 지역에 대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나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문제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중투위에서는 경기도에 대한 현안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교육현안을 갖고 따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투 통과가 그동안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시기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지금은 수도권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정부에서 많이 이해를 해서 지금 거의 중투위에 저희가 올라가는 부분은 개선이 돼서 통과율을 많이 높여놨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중투위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개선안을 요구해서, 전체적으로 지역으로 내려달라고 지금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현 사항입니다.

지난 회기 때나 이럴 때 보니까 결국 공사비가 돌발적인 요인에 의해서 갑자기 증대된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 관련해서는 십분 이해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보기에는 만약에 관련 절차를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부분은 당연히 다시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미숙이라든지 내지는 소홀 이런 부분 관련, 그런 요인으로 발생됐다고 하게 되면 그 절차는 준수돼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큰 틀에서 불가피하게, 그런 어떤 큰 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행정상의 절차를 미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절차를 이행하더라도 너무 많은 그거를 이행, 큰 틀을 이행을 못 했을 때에는 너무 많은 문제점이 또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부에서 특교 예산을 배정받고 있는데 교부금을 배정받는 데서도 최소한의 경비로 저희가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에 지금 고교학점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를 자유롭게 지을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고가 많으신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공기는 단축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공기는 저희가 최대한 어떤 절차를 거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순서대로 정해져 있는 절차를 한다면 공기는 기간 내에 단축할 수 없지만 저희가 공사가 진행이 되다 보면 감독 공무원이나 공사 사업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기는 많이 단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를 단축, 빨리 해 가지고 날림으로 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거나 이럴 때 정해진 기간은 단축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방법을 조달청에 보내서 몇 개월간을 조달청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부분 아니면 저희가 자체 발주를 해서 계약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쓴다면 저희가 계약 이행되는 기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본부라든지, 신설학교 건설본부라든지 이런 거를 추진해서 신설학교 부분을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거의 비슷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두천양주 양주센터장님 잠깐. 지난 옥정1중학교 그 지역에 보상지가 급격히 늘어나고 하면서 학생 과밀학급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 계획된 것이 경기도교육청 심의와 또 중앙투자심의까지 마무리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효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숙형 학교 2개 학교 화성고등학교와 바이오고등학교 부분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4인 1실의 기숙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학생들 4명이, 지금 군대 막사도, 군부대도 이제 그렇게 많이 수용하지 않고 분대 단위로 분리해서 수용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학교 기숙사를 가보면 4인 1실은 학생들이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행정을 진행할 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른 부분하고 연결된 부분이고 앞으로도 경기도에 지원해서 만들어진 기숙사들이 코로나 이후에 비어 있는 공실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상황을 파악해서 지원할 때 앞으로 참고해야 될 때 적어도 2인 1실 정도는 돼야지 4인 1실로 기숙사를 지었을 때 학생들이 희망하거나, 강제 배정을 할 수 없고 아까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가 있으면 좋은데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숙형 학교에 대해서 최대한 기숙사가 환경이 개선돼서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