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호 의원 발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총 5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신진호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진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허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진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철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있으시죠? 식당 가시면 원산지가 일본이라 했을 때 여기가 방사능이 있다 없다 이거를 판단하십니까, 식당에서도? 마트나 이런 걸 구입할 때 여기가 방사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십니까?

조심하고 있으면, 거의 그렇게 따지고 보면 외식은 할 수 없는 부분일 겁니다, 마트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부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기관에서 하고 있는 걸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만약에 농림수산부나 해수부나, 했을 때 만약에 발생했으면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문제가 없는데 서울시도 하고 있는 상태고 굳이 또 지자체까지 하게 되면 예산이 계속 낭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식당에 가면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방사능이 있고 없고 이걸 따지지 않고 그냥 믿고 먹습니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참 다른 조례보다도 굉장히 화두가 많이 된 조례입니다. 기간도 길었고, 너무나 저희들 입장에서 정말 고민 아닌 고뇌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사안입니다. 저도 손주 둘을 가진 할머니입니다. 그러면 저도 굉장히 많이 염려하고 있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오히려 자기 자신보다도 손주들이기 때문에 더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사능이라는 단어가 주는 위화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느냐 못 시키느냐의 그런 사안이 아니라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대표님!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다른 곳에도 조례가 발의가 돼서 실천하는 곳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어떤 공무원이 깡통 조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별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지금은 더군다나 방사능의 문제만 아니고 환경 자체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전세계적으로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지금 고민해본 제 입장에서 방사능보다는 저희가 환경, 친환경 아니면 이거 말고 또 다른 것으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 조례를 날쌔게 통과를 시켜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물론 그 검수를 하는 식품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제약이라든가 몇 개 되지도 않고 그런 거는 한계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나오지는 않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위경 과장님께서 지금 다른 위원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마트에서 사는 물건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는 식품업체에서 납품을 해주는 것보다 오히려 마트에서 사거나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사례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급하면, 재료가 떨어지면 어디든 가서 사와야 되고 아이들을 먹여야 하는 입장인데 그런데 지금 이게 사실 염려하시는 바와 또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생각은 솔직히 반반입니다. 우인철 대표님 말씀도 맞고 걱정되시겠고, 또 저희 입장에서 지금까지 한 건도 나오지도 않았고 납품 식품업체에서 알아서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서울시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입장에서 어떻게 무게는 반반입니다. 반반이고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조례를 만약에 통과를 시키고 안 시키고의 문제를 떠나서 안 시키면 비정한 의원이 될 테고 시키면 또 여기에 제반되는 여러 가지에 있어서 우리가 일도 많아지고 예산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라든가 뭔가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걸 또 조례라고 통과를 시켜줬으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사항의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성위경 과장님께서 유치원에 연락을 해서 또 나름의 방법을 찾아서 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조례를 청구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이게 통과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입장인데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뭔가 발전되고 새로운 일이 자꾸 벌어지면서 한 발짝 더 나아지는 게 그게 사실 조례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조례,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가 됐고 하면 거기에 따른, 말 그대로 이 활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진짜 고민 너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500여 분의 서명도 받아오셔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어떻게 또 저희가 헤아려 드려야 되는지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의논은 별도로 하겠지만 그 마음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당연히 지금 시대가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복잡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고민 많이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은 고민도 하고 한 발짝 더 나가서 나아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도 그렇게 하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저희가 지금 충분히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서울시, 그리고 여러 자치구에서 실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방을 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현재 방사능이 검출된 내용은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한번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인철님과 관련 참관인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저희끼리 토론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하실 게 있나요? 할 거 있으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그럼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앞서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는 지역구를 통해서 선출되거나 아니면 정당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는 자기 본인의 지역구, 그리고 선거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우리가 34만 광진구민을 위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는 결단도 필요하다,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그 점 감안하시고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모두 다 의정활동에 진심이시고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 위원장으로서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에 존중하고, 찬반토론 할 위원님이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