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민 의원 발언

차성민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통미디어실장 강채윤입니다. 지금부터 의안 번호 제13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누리소통망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연제구 누리소통망 서비스 운영 활성화를 위해 SNS 기자의 정의와 운영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에 SNS 기자단 콘텐츠의 게시 가능한 범위를 조정하였고, 안 제7조에 SNS 기자단 선발 인원 및 임기를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5조에 약칭이 삭제되어 있어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은 되게 좋은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서, 근데 이 내용에 보면은 인원 제한을 삭제하는 그런 수정이 있던데 혹시 인원 제한을 삭제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 제한은 SNS 채널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홍보 트렌드가 그만큼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현재 2년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거는 우리 구 포함해서 4개 구만 그렇고 나머지 부산시의 타 구ㆍ군은 전부 다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트렌드에 맞춰서 인원 제한을 없앴습니다.

그러면 다른, 그러니까 지금 인원 제한이 저희 구만이 아니고 다른 구가 없어서,

4개 구만, 저희 포함해서.

그럼 그 흐름에 맞게 좀 바꾼다는 말씀,

예.

그런데 저희가 인원 제한이 없을 때 생기는 이점이 있나요?

이점이 있다면 현재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10명 이내의 범위로 인원을 정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더 많은 인원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20명까지도 저희가 인원을 증원해서 할 수 있는데 또 상황에 따라서 그 많은 인원의 이야기보다는 소수의 의견이 또 필요하다고 하면 그게 신속하게 바뀔 수가 있는데 그게 조례로 정해져 있으면 저희가 이게 좀 변동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요.

권성하 위원입니다. 강채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통실이면 실장님이네요?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마이크를 새로 바꿨는데 소리 잘 들리십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새로 생긴 부서라서 뭐 조례부터 예산까지 굉장히 업무가 복잡했을 건데 어쨌든 잘 부서를 운영해 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를 바꾸는 취지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안 이유는 이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 제2조 제3호에서는 SNS의 범위를 조정했다고 하셨어요. 일단 이거부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SNS의 범위를 조정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연제구의 각종 SNS에 올리는 것과 그냥 SNS에 게시하는 것과 두 가지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보여지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죠, 범위에서?

우선 연제구의 SNS 채널에 대한 범위를 하고 있는 거는 16개 구ㆍ군 중에서 저희 구만, 연제구에서 운영하는 SNS 채널에만 올릴 수 있다고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서포터즈들이 원고료를 받고 그들에게서 자료를 받았을 때 그들이 자유롭게 운영하는, 개인이 운영하는 SNS 채널에 올릴 수도 있는데 거기보다는 오로지 저희 연제구에서만 운영하는 SNS 채널에 올려야 된다는 이 조항이 바로 제2조에 있는 내용이고, 앞으로 바뀌게 된다 하면 저희한테 그 원고의 내용을 다 심의를 받고 난 이후에는 저희 연제구뿐만 아니라 개인이 갖고 있는, 운영하는 SNS 채널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구독자들이 저희 정보를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제 정확하게 취지가 설명이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SNS라는 매체에 맞는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이 조례에 보면요 우리가 이 콘텐츠가 뭔가 취지에 맞지 않을 때는 삭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인의 SNS에 올라가게 되면 그게 삭제가 돼요?

개인의 SNS에 올라가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연제구에 관련된 내용을 하실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먼저 심의를 받으시는 걸로, 자료에 구정 정보가 나갈 경우에는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한데 정확한 것인지 그거부터 저희가 심의를 하고 난 이후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 외의 다른 개인의 이야기를 자신의 SNS에 올리는 부분은 저희가 삭제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단지 연제구의 구정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SNS가 물론 마음을 먹기 따라 다르지마는 우리한테 심의받을 때는, 만약에 예를 들면 개인정보나 개인의 얼굴 초상권이나 이런 게 지켜진 상태에서 심의를 받았는데 원본을 본인이 들고 있으니 올릴 때 개인정보나 여러 가지 내용이 각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내용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개인 SNS에 올릴 때 내용이 약간 변경돼서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본인은 이것은 나는 뭐 이렇게 내 개인의 SNS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해석되게 되면 약간의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대책을 세우실 건가요?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고, 저희가 서포터즈가 현재 8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저희 별도의 프렌즈라는 사업을 펼치면서 권성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해서 반영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개인 콘텐츠이기 때문에 참 사실은 굉장히 자유롭게 올려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아주 좀 강압적이거나 이상하게는 안 보이게 ‘위 콘텐츠는 연제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했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본인 SNS에 올려도 약간의 책임감은 주고 대신에 SNS가 전파되는 데는 도움이 되고 이렇게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인원수인데요 기간을 1년으로 한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SNS라는 그 특성상 긴 기간보다는 짧은 기간에 운영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공공기관에서 어떤 SNS와 관련된 기자단을 운영할 때는 좀 이렇게 명확하게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그냥 되는 대로 뽑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이걸 조금 확대해 보면은, 올해 우리 예산 얼마 편성되어 있죠, 여기에?

저희 예산은… 그 부분은 제가……,

아마 기자단 곱하기 한 달에 콘텐츠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건데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선발 인원을 안 정하면 예산을 어떻게 잡습니까?

현재 예산은 이분들이 무조건 활동했다, 뭐 회의나 뭐 참석했다 해서 드리는 건 아니고 원고료나 아니면 영상을 올렸을 때에 따라서 저희가 이용료를, 소정의 이용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인원 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차기 저희가 프렌즈라고 하고 싶어 하는 시책에서는 좀 더 많은 인원, 한 20명 정도를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이 필요한데, 뭐 인원을 정해놓으면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SNS 채널이라는 거는 정말 급속하게 빠르게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20명이 적정할 수도 있지만 뭐 1년 후에는 20명이 아니라 “소수의 얘기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다면 그때 되면 다시 저희가 개정을 또 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명확한 것도 좋겠지만 인원을 정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다문 말씀드렸지만 16개 구ㆍ군 중에서 부산시를 포함한 16개 구ㆍ군은 전부 다, 사실 저희하고 일부만 인원 제한이었고 다 인원 제한이 없다는 점은 그만큼 이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예산,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해 주시겠죠.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엄청 많이 잡을 수도 없고 굉장히 적게 잡을 수도 없잖아요. 인원이 있을 때, 예를 들면 기자단이 10명이었을 때 한 기자가, 이것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모순은 있는데요 한 기자가 한 달에 기사를 몇 개 정도 제출하면 그 기사에 따른 약간의 원고료를 드리는 식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그 인원이 무한정이면 예산을 무한정 잡을 수도 없고,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의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도 무한정 모든 원고나 영상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않았고 어느 정도 적정 이상이어야지만 저희가 지급을 했었고, 프렌즈 같은 경우에도 우리 권성하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듯이 저희가 올리는 자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하는 걸로 해서 원고료가 많이 지급이 되거나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또한 모순인 거죠. 진짜 원고는 좋은데 예산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 좋은 원고를 못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솔직히. 파악을 해서 다시 권성하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찾아뵙고 제가 직접 한번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얘기가 조금 궁금증이 해결이 안 돼서……,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기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5인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14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자치 경찰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연제구와 경찰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연제구의 특성과 연제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지역 치안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자치 경찰 사무 지원 계획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상수입니다. 의안 번호 제14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기준 의원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자치 경찰 업무가 신설되어 관할 지역의 생활 안전, 교통, 경비, 수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 경찰과 구청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을 위한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한 업무 추진이 시도(市道) 단위로 설치 운영 되어 자치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업무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자치 경찰 사무 지원을 위한 재정적 지출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부산시에서는 사하구가 2023년 4월 7일자로 조례 제정 하였고, 전국적으로는 전남 22개 시ㆍ군ㆍ구에서 조례 제정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발의자 말고 부서에 좀 실무적인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조례 내용을 보니까 아까 검토 의견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여기 조례 내용에 보면 재정적 지원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업무 내용을 보면은 또 사실 경찰 업무가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는 좀 상이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사실은 저희가 지원을 하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원이 되는 그 조직이 또 저희와 완전히 다른 조직인데 저희가 이거를 조례가 통과됐을 때 실무적으로 봤을 때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나 아니면 재정 확보 같은 부분에서 혹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정흥구입니다.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 업무 중에 생활 안전 관련해서 저희 구와 같이 협조해서 넘어오는 그런 조례인데 그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 부서 실무적인 지침에 의해서 나중에 조례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하면 되는데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본 지원 조례의 재정적 지원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 책무와 지원 계획 수립까지 명시하는 것은 저희들의 예산 사정이라든가 기타로 봐서 행정 집행에 너무 지나치게 과도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 논의를 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 자체는 맞춰갈 수 있지만 재정적 지원 부분은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예.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손을 들며)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기준 의원이 자치 경찰과 관련한 지원 조례안을 만드신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치 경찰이라는 새로운 제도, 새로운 제도? 어쨌든 결국은 우리가 주민의 안전을 그냥 경찰은 경찰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책임지던 것을 함께 잘 의논해서 더 잘 지키자는 취지의 저는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와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먼저 만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 꼭 있어야 되는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치 경찰이 시행된 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시 단위에서만 어떤 사무적인 협의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나 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이게 구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시청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일일이 챙기기는 힘드니 구 단위에서 챙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과정을 보아하니 지금 김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과정이더라고요. 지금 혹시 이 시행령 나온 이후에 우리 구청하고 연제경찰서나 이 시행령 관련해서 구에서 어떻게 할지 협의가 있었습니까, 과장님?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단위의, 광역 단위의 경찰위원회하고 저희 부서하고는 회의라든가 한 차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제서와 지금까지 협의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체계가 지금 창구가 일원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지원 조례에 아마 창구도 일원화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 사무가 정착이 되면 이 지원 조례에 보면은 대부분 초점이 구 예산을 지원해 달라 그런 것입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가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은 그런 부분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충분하게 논의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지나치게 재정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은 좀 추가 검토를 부탁드린 이유가 저희들이 부담이 관계 법령이라든가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하겠지마는 그 이외의 추가 부분을, 재정적 지원을 구청장 책무하고 지원 계획까지도 수립해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라는 것은 과도하다. 마지막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정도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겠나, 그래서 추가 검토를 건의한 겁니다.

예, 예, 어떤 상황인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의 핵심은 그겁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해결하는 식의 협의는 저는 좀 안 맞다고 보고요. 이렇게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거는 선제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먼저 이런 조례안을 만들고 각 구별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은 이 좋은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인원이나 재정을 지금 준비를 안 해놓으니까,

자치 경찰의 민생 치안 관련해 가지고 교통 업무가 경찰서 고유 업무입니다. 저희들한테는 실제로 교통 관련해서 단속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생활 연계되는 과가 위생, 교통 몇 개 과가 있는데 그 업무의, 기타 업무는 경찰 고유 업무를 저희들이 자기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저희들하고 무조건 협의하자 이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상위법하고 상위 지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단일 창구로 구성해서 그렇게 협의하는 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제도가 이제 시행되고 정착되는 과정이라서 그렇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이런 문제는,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경찰 고유의 업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민들의 안전은 우리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 혹시 요즘 골목마다 아이들 지키는 어머님들 활동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업무는 사실은 경찰만의 업무는 아니에요. 우리도 같이 해야 될 업무인데 우리 그분들 뽑는지도 몰랐잖아요. 협의가 좀 잘 되고 있었으면 그런 부분들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우리, 경찰 사무이지만 우리 주민들의,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주민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는 좀 이게 경찰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같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이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아마 협의를 한 걸로 하고 있고 아마 하실 걸로 봅니다. 그러나 경찰 사무가 자치지원과에 소관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창구가 되면 같이 연계해서 같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예.

지금 자치 지방… 자치경찰제가 출범한 지 3년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정착이 되고 있지 않다가 올해부터 이제 우리 정부랑 그리고 특히 부산시에서도 자치경찰제를 정착시키고 이원화시키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이, 국가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많은 분야에서 지금 지방… 우리 지방자치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완전히 이원화를 시켜 가지고 아마 담당을 할 것 같고요 그렇게 정착이 될 것이라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과태료나 범칙금 같은 것을 우리 지방으로 이양시키는 그런 과정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그런 제정안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조례안에서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까지… 부분까지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적으로 이제 재정적인 부분은 아마 해결이 되지 않겠나, 지원이 충분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준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서 재정적인 지원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 저도 같은 동의를 하고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지금 행정적인 지원 또한도 같이 첨부가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여기 협력 체계 구축에 보면 구의회, 경찰서 그리고 교육청 다 같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관계 유관 기관에 다녀 보면 그쪽에서는 저희에 대한, 이제 뭐 관계… 그러니까 선을 긋는 명분이 있더라고요. 교통은 경찰서, 뭐 아이들의 안전은 교육청 그리고 그 이외의 재정적인 지원은 구청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또한도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때에는 조금 더 명확하게 누구 하나의 책임이 아닌 다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통학로에 있어 가지고도 저희가 아까 권성하 위원님 말씀 중에 골목골목마다 어르신들 계시는 것처럼 학교, 아침에도 학교 지킴이가 있습니다. 그 지킴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니어 클럽이나 노인 일자리로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아이들의 통행의 교통을, 안전을 지킬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가 아침에 이제 교통 그걸 나가 보면 어르신들이 두 분이서 양쪽에 계시면서 양쪽의 방향 지시가 다르세요. 한쪽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아이들을 건너오라 하고 반대편에 있는 어르신들은 건너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고. 더 없이 넓은 광로ㆍ대로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조속하게 저희가 조금 차별화가 되어서 시니어 어르신들을 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의, 뭐 경찰의 인력을 쓸 것인지 그런 또한도 이번에 조례를 이용해서 같이 이제 협의를 할 때에는 그런 부분의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실무 협의회를, 본 조례가 제정되면은 실무 협의회를 구성할 때 그런 내용을 다 담고 협의할 때 좀 담아 가지고 우리 구민이 아니면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체계들에 초점을 맞춰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경찰 업무에 있어 가지고 저희 또한도 차후에 재정적인 부분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부분도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서로 상호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문화국장 김종석입니다. 의견은, 이 수정안대로 저희가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민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김종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제구 생활문화센터 및 토곡어린이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13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에 명시된 통장 임명 규정을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하여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통장 임명 규정이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됨에 따라 조례안 제5조 제2항 개정 및 제5조 제3항, 제5조의2, 제5조의3에 통ㆍ반장의 위촉ㆍ결격 사유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고 주민자치회 전 동 시범 사업 추진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1조 개정에 따라 ‘통장 위촉’을 ‘통장 임명’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136호 연제구 생활문화센터 및 토곡어린이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 사유는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복합 건립 된 연제구 생활문화센터 및 토곡어린이작은도서관을 문화ㆍ교육 분야의 전문가에게 민간 위탁 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연제구 생활문화센터 및 토곡어린이작은도서관의 위치는 연산9동 고분로241번길 26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612.04㎡로 1층과 3, 4층은 연제구 생활문화센터로, 2층은 토곡어린이작은도서관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위탁 사무는 연제구 생활문화센터 및 토곡어린이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한 것으로, 위탁 기간은 2년이며 수탁자는 공개 모집 후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137호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필요한 공유 재산을 취득하기 위함입니다. 취득 재산 내역은 연산동 149-12의 토지 일부 1348㎡를 매입하고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400㎡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86억 8000만 원입니다. 현재 부산 16개 구ㆍ군 중 구(區)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곳은 연제구와 중구뿐이며 관내 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 사회 장애인의 재활 및 복지 증진 및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거점 센터가 필요함에 따라 우리 구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여 관내 주민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에서 제출된 의안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은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위치가 연산9동 쪽 거기 이제 트레이더스 넘어가는 그쪽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차, 버스나 그런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장애인복지관이라 하면 또 조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그런 복지관인데 위치 선정에 있어 가지고 이쪽으로 혹시 선택하신 그러한 계기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제구에 땅값이라든가 부지가 워낙 없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한 끝에 이 땅을 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연제구 같은 경우는 또 우리 부산의 중심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땅이 면적도 그렇고 땅값이 비싼 거는 본 위원도 잘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제 땅값하고 그러한 부분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용의 편의성 또한도 고려되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희 젊은 친구들이 가기에도 거기는 사실상 버스 편이 지금 많이 없는 걸로 되어 있고 특히나 장애인복지관 같으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상황인데 조금 찾기도 어려운 곳이 약간 외곽에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다른 쪽으로 뭐 검토를 한번 해 보실 계획은 있으신지 아니면 여기가 지금 거의 지정이 되었던 부분인지…….

일단은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연계 부분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시비(市費)로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장애인분들도 셔틀버스가 이용이 가능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는 또 휠체어를 이용해야 되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 다 맞춰 가지고 짓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이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게 장애인분들은 걸어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일단 위치는 그쪽에 선정이 되는 부분인 거고 건립을 위해서 준비를 하시면서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 고려해서 그러면 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오셨고 그다음에 또 관련 부서가 어디시지요?

생활보장과…….

아, 생활보장과가… 민선미 과장님이시구나.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재무과는 사실은 재산 취득 동의만 받는 부서라서 제가 질문을 하면 해당되시는 부서에서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위치와 관련해서 김미화 위원님하고 같은 조금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약간은 해소가 된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안(案)이지만 배치 계획안도 나와 있습니다. 배치 계획안을 보면서 조금 느낀 것이 장애아 어린이집이 있고 그다음에 활동실이 있고 보호자 대기실이 있고 주간보호센터, 재활실, 체력단련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근처에 연산8동에 두레학교가 있잖아요. 두레학교가 있어서 이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대상자 분석이 된 것인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연제구의 장애인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분들의 어떤 뭐 위치에 대한 의견, 또는 이 시설의 규모에 대한 의견, 안에 들어가는 어떤 기능의 의견 이런 게 조금 청취가 되었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누가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민선미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제 주차장을 좀 많이 확보하는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지하에 주차장을 건물보다는 두 배 규모로 지상ㆍ지하에 주차 편의 시설을 최대한 고려해 가지고 건축할 예정이고. 또 장애인은 지금 현재 연제구에는 약 9000명 정도가 계시거든요. 그 주변에 두레학교라든지 여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애 전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지을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있는 건축 층별 배치안(案)에 대해서는 주요 용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장애인복지관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배치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서 저희들이 배치한다고 했었고 그 나머지 자세한 거는 이제 저희들이 건축을 할 때 그 주민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조금 더 세밀하게 수요를 조사해서 분석을 해서 배치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장애인들 9000명이면 사실은 대상이 명확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예, 예.

그럼 그분들한테 사전에 이런 장애인복지관 필요성은 당연히 분명히 필요할 건데 어디에 위치하고 어떤 기능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한 청취가 좀 있었습니까?

위치에 대해서는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연제구에 이제 주민 교통 편의라든지 시설의 어떤, 지금 현재 시(市) 복지관이 있는 곳이 연산로터리 근처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접근성이 그쪽에는 조금 높지만 주변의 인근에 이제 주택이라든지 건물이 너무 많은 관계로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땅이라든지 좀 빨리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선정을 하다 보니까 연산9동에 지금 시유지로 있는 것 같고 다른 매입 가격이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는 했는데 뭐 썩……. 저희들은 그렇게 고려해서 선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은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이렇게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 가시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어쨌든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사업이라서 의견 청취하는 것도, 의견 청취하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 연산9동 그 주변에 사실은 주택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뒤쪽에 아파트하고 주택가가 일부 있는데요 주민들한테 혹시 이런 장애인복지관이 여기에 건립될 예정이라든지 이런 안내는 어떻게…….

아직까지 착공 전 단계이고 건립 부지가 매입 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주변 지역이 좀 젊은 주민들보다는 조금 오래 사신 동네 지역 주민들이신데 저는 이제 — 이건 제 의견입니다마는 — 꼭 사전에 어떤 시설이든 이 시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주민분들께 사전에 꼭 안내를 했으면 좋겠고 그 시설을 건립하는 과정에 주민들하고 하여튼 갈등이 없도록 최대한 소통을 좀 당부드립니다.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은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159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총규모는 936억 7940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56억 794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재원은 보조금 반환 수입 34만 2000원, 특별조정교부금 20억 50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236억 290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356억 8291만 5000원이 증액된 488억 1406만 6000원입니다.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성과지향적 기획 관리 정책 사업은 175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11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및 세부 사업별로는 구정 기획 및 조정 지원 단위 사업 중 민관 협치 활성화 사업에 4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고, 법무 행정 서비스 기능 강화 단위 사업 중 쟁송 업무 추진 사업에 1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전 재정 기반 구축 정책 사업은 786만 원을 증액하여 2억 64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및 세부 사업별로는 기관 공통 경비 운영에 786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으며, 예비비를 56억 5576만 7000원 증액하여 181억 13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부패 청렴 연제 실현 정책 사업인 감사ㆍ감찰 활동 수행에 99만 4000원 증액하여 38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 활동 정책 사업에 지역발전사업기금 전출금 10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00억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지역발전사업기금입니다. 운용 총칙 중 기금 설치 개요와 기금 운용 기본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금 조성 현황은 2022년도 말 329억 7688만 5000원에서 2023년도 수입은 108억 원, 지출은 35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37억 41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6페이지 수입 계획은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집행 잔액 9억 9997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 발전 사업 이행을 위한 재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을 편성하여 109억 9997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7페이지, 지출 계획은 연산8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설계 공모비 3500만 원을 편성하고, 연도 말 조성액 예치금에서 109억 6497만 원을 증액하여 437억 4188만 5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8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 계정입니다. 운용 총칙 중 기금 설치 개요와 기금 운용 기본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금 조성 현황은 2022년도 말 34억 1925만 원에서 2023년도 수입 7억 6437만 6000원, 지출 4억 4425만 8000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7억 393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6페이지 수입 계획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집행 잔액 9626만 8000원을 감액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6억 8000만 원을 반영하여 5억 8373만 2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7페이지, 지출 계획은 일반 예치금에서 1억 3947만 4000원을 증액하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예수금 원금 상환 및 이자 상환으로 4억 4425만 8000원을 신규 반영 하였습니다. 28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29페이지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 안정화 계정입니다. 운용 총칙 중 기금 설치 개요와 기금 운용 기본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 안정화 계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예수금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성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을 바라보며) 질의 안 하실 겁니까?

(손을 들며) 있다고요.

기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에 있는데…. (스마트폰 살펴보며) 이번에 보니까…, 잠깐만요. 축하할 일이 있던데…. 연제구가 지방재정 집행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네요, 4월 19일 날.

예,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써 주셔 가지고 저희가 성과를 이뤘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저는 이번 추경을 받으면서 몇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질문은 딱히 없고요. 우리 이거 지방 재정 집행 평가 최우수 기관은, 그러니까 몇 퍼센트를 예산 대비 지출했나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속 집행도 들어가는 겁니까?

신속 집행률에 대한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 행안부가 내려주는 것도 있고 시에서 내려주는 것도 있는데 그중에서 투자 부분이 있고 소비 부분이 있고 이렇게 세분화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를 합니다.

이번에 추경을 받아보면서 제가 첫 번째 느낀 게 뭐였냐면 ‘왜 이 사업이 추경에 올라왔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서의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사실은 신속 집행 때문에 하반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올려 가지고 상반기의 예산을 좀 이렇게, 전체 예산 금액을 낮춰 놓으면 신속 집행률이 올라가니까 그랬다는 얘기를 아주 어렵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이 제도에 맞춰서 일을 하셔야 되는 입장은 알겠는데. 그래서 저희 의회의 입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22년 말에 예산 심의를 하는 거는 2023년도의 전체 연제구 살림에 대해서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예산을 보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의 계획과 짜임새를 보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상반기 신속 집행 때문에 추경을 이용하는 거죠. 하반기 사업을 추경에 올리자. 그러면 된다. 그러면 그때 계획할 때 진짜 열심히 계획이 안 돼요. 제대로 된 계획이 안 되고. 그럼 저희 의회는 연제구청의 살림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뭐 신속 집행 이 제도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이거는 저희 의회보다는 일을 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 이걸 조금 건의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 전체 계획을 볼 수 있고 짜임새를 볼 수 있게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순세계 잉여금이 536억 정도 올라왔는데요. 우선은 감사드립니다. 몇 년 동안 얘기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0억 이번에 적립했죠?

예, 맞습니다.

200억 적립이 된 거 같고 그다음에 지역발전기금에도 100억 정도 보내 놓고 해서 우리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적절하게 미래를 위해서 잘 대비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드리는데, 한 가지는 사실 우리 5, 6년 안에 800억 규모의, 870억 규모의 문화체육복합센터를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세계 잉여금하고는 크게 관련된 이야기는 아닌데요 별도의 얘기이긴 한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재정이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해마다 이 계획을 조금, 이 순세계 잉여금 나오는 시점쯤 해서 만들어서 의회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서 159페이지에 보면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입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이거 저희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받고 쓸 수 있는 금액이죠? 이미 국제박람회 1억 5천과 연산교차로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집행을 다 하신 거죠? 맞죠?

연산교차로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은 추진 중이고요 박람회 관련해서는 이미 다, 일부는 소요가 됐고 일부는 지금은 조금 잔액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의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받는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20억입니다. 그렇죠?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물론 이 돈, 이 재정을 따오기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셨고 구청장님이 노력하신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심의를 받지 않는 예산 20억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민들로부터 주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감시하고 심의하라고 이 자리에 앉는 있는 사람인데 20억이라는 재정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저희가 전혀 알 수 없는 예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것도 구조적으로 이 예산이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에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는 집행부의 입장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사업이 건설 사업이에요. 길 닦는 사업이에요. 연제구민들이 진짜 길 닦는 거 말고는 원하는 게 없을까요?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 이렇게 확보하시는 데 노력하신 구청장님이나 집행부의 노력은 높이 사는데요 특별조정교부금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재정 확보하는 것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 할 때만 말씀하지 마시고 평소에도 이런 예산을 우리가 받아올 경우에는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억 5천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 정비나 이런 파트 저희가 사업 계획을 올릴 땐 안전복지위원장님과는 긴밀하게 상의를 했는데…, 상의를 했고 뭐 엑스포 같은 경우에 시에서 일률적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 저희가 경제행정위원회의 위원님들하고는 소통을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민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통미디어실장 강채윤입니다. 지금부터 소통미디어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예산은 2023년 1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법정 경비 및 부서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5페이지입니다. 소통미디어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규모는 16억 7806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45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구정 홍보 영상 기록물 제작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41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고 구정 홍보 물품 구입으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917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성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들을 바라보며) 안 하실 겁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채윤 소통미디어실장님, 반갑습니다. 세출 예산 165페이지에 보면요 영상 편집용 컴퓨터 구입은 어떤 건지 잘 알겠는데요 구정 홍보 물품 구입이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구정 홍보는 보통 기감실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제가 업무분장표를 보고 있는데 소통미디어실에서는 공보 행정 종합 계획 수립이나 시책 홍보 관련된 거는 할 수 있고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도 할 수 있고 소식지도 만들고 하는데 구정 홍보 자체가 이 실의 업무가 아닌데 어떤 내용으로 이 예산을 사용하실 건가요?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 100만 원은 이번 연제고분판타지축제 때 저희 SNS 채널 5개를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한 홍보 물품으로 사용을 했었고 현재 저희 유튜브만 해도 구독자 수가 2000명 정도가 됩니다. 더 많은 구독자 수를 확보하기 위한 홍보 물품으로 저희가 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만드신다는 말씀이세요?

응?

어떤 걸 만드신다는 말씀이세요, 홍보 물품은?

지금 100만 원은 저희 앞전에 간단한 비닐, 비닐봉지에다가 저희 SNS 채널 QR코드를 넣어서 저희 그때 구독하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드리는 걸로 했었고요 향후 200만 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을 구입한다는 계획은 없지만 앞에 사용했던 그 맥락과 동일하게 SNS 채널을 홍보할 수 있는 다른 이벤트를 개최할 때 물품을 구입을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풀어 해석하면은 같은 말인데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구정 홍보가 아니고 구의 SNS,

맞습니다.

매체들을 홍보한다는 거고 실장님 말씀으로는 뭘 만들지는 아직 계획이 없는데 일단 예산은 200을 증액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조금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는 조금 계획을 잘 세워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때 질의가 있으면 무엇무엇을 언제 언제쯤 하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김종석입니다. 평소 행정문화국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및 동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209억 9090만 8000원이 증액된 1141억 3068만 원이며, 동 소관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3억 1057만 3000원이 증액된 795억 1681만 6000원이며, 동 소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5862만 원이 증액된 31억 12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171페이지 자치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7869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8435만 8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2억 6655만 9000원이 증액된 698억 64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 예산 5210만 2000원 증액, 선진 주민자치행정 역량 강화 예산 3280만 원 증액, 사회 진흥 예산으로는 1억 796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예산 408만 1000원 감액 편성 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한 보전 지출 6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5797만 3000원이 증액된 23억 401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9억 7339만 1000원이 증액된 55억 75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문화유산의 전승 및 보존 예산에서 4억 3175만 원 증액, 관광 진흥 확충 예산 477만 원 증액, 생활체육 육성 예산 9029만 6000원 증액, 보전 지출 및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 전출금을 위한 재무 활동 예산 3억 11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4576만 7000원이 증액된 23억 75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회계재산 및 방송통신관리 예산에서 7192만 3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행정운영경비 2615만 6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자주재원 확충 예산에서 715만 1000원을 증액 편성 하여 3억 86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세무2과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202억 4786만 6000원 증액하여 553억 48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76만 원 증액하여 2억 65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770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88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민원 행정 서비스 추진에 1634만 4000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136만 1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동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 예산 편성 내역은 247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주민자치회 전환사업 추진을 위한 시 보조금 1억 360만 원이 지원되어 거제1동 등 10개 동에서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주민총회 개최 등 주민자치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제1동 민원실 순번 대기 시스템 설치비 1868만 4000원, 거제2동 노후화 CCTV 교체 및 신설 공사비 2900만 원 등 동 복지센터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문화체육과 소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441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각각 본예산 대비 1억 461만 4000원이 증액된 21억 5681만 9000원입니다. 먼저, 441페이지 세입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2억 232만 3000원을 감액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및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693만 7000원 증액,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세출 예산은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 육성 예산 1억 461만 4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문화국 및 동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하십니까, 두 분?

저는 할 건데요 두 분 안 하실 겁니까?

먼저 하십시오.

예.

예, 권성하 위원입니다. 자치지원과 추경 예산 올라온 거 잘 보았습니다. 질문할 부분은 많은데 모든 예산이 하나하나 다 사연이 있어서… 업무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는 않을 건데요. 추경 예산은 진짜 필요할 때 긴급할 때 편성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가 어떻게 된 건지 한 해에 추경을 세 번이나 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중의 하나는 정리 추경이고 그다음에 아까 기감실에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반기 신속 예산 집행 거기에 너무 맞추려고 하다 보니 본예산 때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제출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 중간중간에 제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뭐 공무원들의 문제는 아니고 구조의 문제이고 신속 예산 집행인가 그걸 저는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다른 걸로 좀 저는 상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딴 거는 아니고 우리 173페이지에 이거 돈도 얼마 안 됩니다. 280만 원이라서 사업 설명서에도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홍보 현수막을 갑자기 추경에 그것도 시ㆍ구ㆍ동정 설명회인데 시 설명회를 왜 우리가 현수막을 만드는지도 모르겠고요. 구정 설명회가, 구정 설명회라는 거를 뭐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중간중간에 하는 게 아니고 일련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는 건데 구정 설명회 업무 추진비가 없다고 이렇게 해서… 얼마입니까? 80만 원이 올라오고……. 왜 그런가요? 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가요?

자치지원과장 정흥구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구정 설명회는 작년도 말에 편성해서 1월 달에 저희들은 완료를 12개 동 설명을 완료했습니다. 올 9월에 부산시 15분 도시 비전 투어 관련해서 우리 구가 9월 달에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홍보비하고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를 8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논란은 우리가 16개 구ㆍ군 계장들 회의 때도 시의 업무를 갖고 우리한테 이렇게 하느냐 그런 논란이 있어서 작년에 우리가 안 했고 올해 우리가 9월 달에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우리가 부득불 시ㆍ구정ㆍ동정 설명회 홍보 자료에 200만 원하고 시책추진비 8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추경에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정리 추경이 있으니까 이 시ㆍ구ㆍ동정 설명회가 작년에 이미 예상되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기로?

이 부산시 15분 도시는 작년도에 결정이 안 됐습니다. 올해 지난주에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 구로 오는 걸로.

아마 주석수 청장께서도 구ㆍ군… 구청장ㆍ군수 협의회 가서 이 이야기 하셨을 건데 시(市) 설명회를 그것도 본예산이 끝난 다음에 올해 하기로 결정이 났으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써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왜냐하면은 15분 거리 도시가, 부산시 시책이지만 우리 연산5동 오방맛길 등 해 가지고 우리 둘레길하고 연계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타구(他區)하고 이제 조율해서 우리 구가 9월 달에 예정하고 날짜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또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납득 안 되네요.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서 15분 도시 설명회를 하는데 우리 구와 좀 관련된 게 많아서 하겠다고 하면은 “그럼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마는 갑자기 시(市) 행사의 현수막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다니 좀 납득이 안 되네요. 저는 이거 이 추경 증액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좀 의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책은, 지금 설명서는 12페이지이고 예산서는 172페이지입니다. 위에 지금 포상금의 금액적인 부분은 작습니다. 작은데 하계 휴양소 운영 및 산업 시찰 혹시 이게 어떠한 내용으로 지금 포상금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공무직 노동조합하고 2002년도 노사 협의에서 1년에 당초에 1인당 4만 5000원을 5만 원으로 5000원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지금 공무직 노동조합이 164명입니다. 곱하기 5000원 해서 그렇게 추가 금액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휴양 시설 이용 지원이 이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복리 후생에 있어 갖고는 참 좋은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 좋은 정책을 어느 한 사람에게 편향돼 가지고 좀 몰림, 쏠림 현상이 없었으면 좋겠고 실제적으로 여기 지금 휴양 시설이 네 군데가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거의 두 군데 쪽으로 많이 쏠릴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만약에 실제 저희가 이게 복리 후생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향후 또 계획을 하신다 하면 실제 저희 직원분들이 정말 복리 후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곳들이 또 마련되는 게 오히려 이용하시는 분들도 만족을 하고 저희도 이런 거 콘도 같은 경우도 또 구매를 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 예산 낭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려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없겠지만, 저희 이제 밑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콘도를 예약을 했는데 선임자분들께서 가셔야 된다는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약간의 눈치를 보면서 쓰는 부분이 없도록 조금 관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직 노동조합이 있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소속돼 있는 전공노 연제구 지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포상금 관련해서 5000원 증액은 공무직 노동조합에서 1인당 4만 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증액한 부분이고 직원 후생 복리 관련해서 휴양 시설 해 가지고 15만 원 곱하기 100박을 요구해서 1500만 원 증액했는데, 전공노 연제구 지부에서 올해 2월 달에 노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식을 했는데 거기에서 노조 측에서는 숙박 이용자에 한해서 15만 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달라. 그런데 저희들이 그 예산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을 뭐 5만 원 하더라도 지금 공무직, 의회까지 다 포함하면 한 850명 정도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이 되고, 그리고 콘도 이용자에 한해서 15만 원을 이제 지금 편성하려고 저희들이 100박을 했는데 지금 일성, 토비스, 대명, 한화가 있는데 일성ㆍ토비스는 사실상 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명하고 한화가 지금 60박하고 40박이 있는데 저희는 올 추경이라든지 대명에 세 구좌를 더 구매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100박을 해 가지고 돌리면은 전체 직원들이 3년 정도 되면은 한 바퀴 돌기 때문에 박 수를 더 늘려서 그러면은 직원들이 한 2년이나 1년 안에 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저희들이 운영할 때 고참 직원이고 이런 거는 따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신청 순서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대명하고 콘도 같은 경우에 여름철에 거의 사실상 성수기는 추첨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신청해도 잘 안됩니다. 저희들이 몇 박을 확보를 하였어도, 그래서 당일 날 많으면은 우리 직원들에게 같이 동등한 방법으로 추첨을 할 걸로 그렇게 해서 하지 직원들이 고참이든 계장이든 이런 식으로는 하지는 않도록 그렇게 해서 전체 직원들이 다 같이 이용해서 조금의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잘하는 좋은 정책을 두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또 조금의 소란이 있으면 안 한 만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명하고 한화 쪽으로 많이 쏠림은 당연한 거고 나중에 진짜 복리 후생을 계획을 하신다 하면 토비스나 일성을 두 개를 빼고 조금 많이 갈 수 있는 가까운 쪽으로도 하시는 것 또한도 어떨까?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대명하고 한화 같은 경우는 예약하기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박을 하든 40박을 하든 박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예약을 해서 가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나은 수요가 있다면 그러한 방안으로도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토비스하고 대명이 2025년도, 2024년도에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대명이 지금 전국망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것 같은 경우에 채권이기 때문에 나중에 채권을 돌려받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추가로 우리가 계약을 해서 직원들이 보다 더 조금 이용하는 데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명하고 한화라든지 콘도 이용은 연초 계획이 전 직원들에게 다 나가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돼서 연초에 나가 있고 아마 신규 직원이 아닌 다음에는 다 압니다. 연초에 공문이 다 시달되고 공람을 거쳤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재심사 비용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당초에 예산으로 편성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확한 견적이 나와서 부가세 포함해서 400 정도면은 충분하다 그렇게 답변을 받아서 그래서 600의 나머지 부분을 감액을 시키려는 겁니다.

예, 인증받을 때 기준으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사후 관리 쪽이고 3년 있다가 또 재심사를 받을 때 저희 또 1000만 원이 들어간다 봐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23페이지 구 체육회 지원에 관련돼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에 차량 렌털비가 600만 원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명목으로 렌털을 해야 되는 건지 이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차량 지원은 지금 체육회 생활체육 지도사들이 여러 프로그램을 하면서 관내를 여기저기 다니는데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운반하는 목적으로 이제 편성을 했습니다.

물품을 지금 운반을 하는…….

물품도 운반하고 이제 지도자들이 편하게 다니기 위해서, 하루에 몇 군데를 다녀야 되니까.

지도자라는 말씀이시면,

생활체육 지도자.

저희가 굳이 이거 차를 렌털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실제적으로 렌털 비용이 이게 600만 원이면 앞으로 계속 렌털이 이루어질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고 치면 렌털보다는 차라리 차량 구매가 더 나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그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차량을 지원하게 되면은 이제 차량 취득비로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민간에게 주면서 자산 취득비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차량 렌털을 유용해서 사무관리비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렌털비가 그러면 몇 개월, 지금 8개월이 남은,

예, 지금 올해…….

예, 올해 8개월인데 그러면 향후 내년하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렌털로 계속 진행을 하실 건가요?

지금 체육회에서 일단, 뭐 이제… 본 체육회에 돈이 있으면은 차량을 사고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안 그러면 계속 이제 차량 취득이 안 되면은 렌털비를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렌털비가 한 달에 거의 75만 원 정도, 일단 600 해서 8개월이라고 보면 75만 원 정도인데 이거를 굳이 렌털로 이용을 해서 예산을 소모를 시켜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지원 물품을 운반을 할 것의 경우에는 승용차보다는 사실상 트럭이나 그러한 부분들이 더 맞는 것 같고 아까 체육회 분들이 같이 이동을 하는 수단으로 하는 건지 명확한, 어떠한 목적으로 하는 건지 아직까지 명확한 부분이 저는 좀 납득하기가 힘든 것 같고. 실제 저는 지원보다는 차라리 렌털은 사실상 2년, 2년만 더 하더라도 2000만 원, 3000만 원이 다 되어 가는 돈인데 소진될 수 있는 렌털비를 저희가 지원을 한다는 게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아까 김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조금만 더 확인할 게 있는데, 그러면 지금 체육회는 뭐 제공되는, 지원받고 있는 차량이나 이런 건 아예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현재는 물품 이동이나 이런 것도 다,

지금 개인 차로,

개인의 차량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부터 차량이, 차량 렌털비든 어쨌든 간에 차량비가 지원되기 시작하면 체육회가 1년 있다가 사라질 게 아니니까 앞으로 계속 쭉 지원될, 관행적으로 계속 지원될 예정이겠네요?

일단 한번 하면은 지원을 해야 될 거는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 2년 하고 말 게 아닌데 사실 예산이 계속 쌓이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구매, 그러니까 취득비 이런 게 좀 애매해서 렌털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거를 고려해도 이 금액 차이가 너무 크지 않나, 조금 그런 거는 한번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들며) 예, 저.

권성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앞에 두 분 위원께서 차량에 계속 지금 무언가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의례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체육회처럼 연제구 안에 이런 민간단체들이 꽤 있죠?

예.

문화원도 민간단체고.

예.

이 단체들 다 차량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차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습니다.

이 차가 지금 무슨 차입니까, 정확하게? 렌털을 한다면은 어떤 차를 지금,

일단은 지금 예산 편성은 소나타급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니, 소나타가 굉장히 고급차는 아니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는 없겠지마는……. 체육회이기 때문에 짐이 많을 수 있어요, 체육 행사가 있으면. 그런데 왜 소나타를 렌털을 합니까? 그리고 문화원도 짐이 있고 모두 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체육회에 지금 차량을 지원을 하겠다고 올리시면은 이거는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 굉장히 좀 이 예산 심의하기가 힘듭니다. 모든 단체를 다 차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 달라 할 때마다 다 렌털을 해 줄 겁니까? 공공기관 차량에 대해서 굉장히 보는 눈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게 뭡니까? 공공기관 차량 가지고 절대 개인적으로 못 쓰게 하고 그 개인이나 가족이 쓴 거 가지고 공직자들이 엄청나게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데 지금 구청 안에 있는 이런 단체들한테 차량을 지원을 하겠다는 결정을 부서에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을 해 보니 저희가 조금 생각이 너무 우리가 지원하는 체육회다 보니까 체육회 입장만 생각했던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정말 필요하다면은 트럭 같은 거 이런 거를… 참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모든 단체에 트럭 다 줘야 됩니다, 지금. 고민을 조금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부서장님도 되게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어떻게 지원은 해 드려야 될 것 같고. 가볍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 관광 진흥 업무에 스토리텔링 모바일 역사 투어가 갑자기 아주 소액인데 이게 왜 추경에 들어왔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소액이라서 설명이 없거든요, 지금.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스토리텔링 모바일 역사 투어는 저희가 고분군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앱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도깨비불의 진실’이라는 앱을 쓰고 있는데 이 앱이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개발해서 학생들하고 주민들한테 조금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12월 달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어차피 지금 끝이 나니까 우리가 그 고분군을 배경으로 한 이거를 이제 투어를 하면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써 봐서 괜찮으면은, 반응이 괜찮으면은 우리가 조금 더 개발을 이제 조금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해서 조금 더 확대시키고자 지금 실험용, 이 정도로 지금……. (｢시범용.｣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예, 시범용으로.

그러면 지금 실제로 이 도깨비굴의,

도깨비불의 진실.

아, 도깨비불의 진실. 이 앱을 그러면 내년 1월에 쓸 거를 올해 계약하는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올해, 하반기.

12월까지 계약이 돼 있다면서요?

작년에 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네요, 그러면?

예.

이해했습니다. 182페이지, 이번에 우리 시비 2000만 원이 전환 사업으로 해서 문화원에 내려왔어요. 그렇죠?

예.

1200만 원은 문화 사업 운영, 문화학교 아마 이런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제문화원 운영비 해 가지고, 800만 원, 맞죠? 800만 원이 인건비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혹시 문화원에 인건비 그게 있었습니까? 변동이, 일하시는 인원에 변동이 있었습니까?

이제까지는 문화원의 국장님 한 분하고 직원 한 분 그렇게 근무를 했었는데 올 3월에 지금 1명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직원 1명이 더, 그래서 총 세 분이 돼서 지금 예산을, 시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저희하고 사전에 이런 편성하면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협의가 안 된 상황이라서 보조금 관련은 이제 안 쓰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 800만 원은 누구한테 쓰는 건가요?

이게 운영비라고 해서 이게 인건비하고 다른 문화원 운영할, 같이 묻혀져 있거든요. 그리고 인건비는 안 쓰도록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새로 한 분 늘어난 분이 문화예술 전문가, 프로그램 전문가이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봅시다. 우리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 보며) 그 조례에 16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입니다.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 그럼 12월부터 2월 사이란 말이겠죠. —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그전 해의 결산서, 감사 결과 보고서,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인데요. 그러면 2023년 초에 이걸 제출했겠죠? 회계연도 2월 이내니깐요.

예.

거기에 사람을 채용하거나 인건비 예산의 변동이 있는 내용을 제출했습니까? 문화원에서.

사람 한 명 더 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으로.

그럼 사전에 협의가 된 겁니까?

이게 협의가 됐다기보다는 저희가 구비 보조금이라든지 시비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세히 챙기는데 자부담으로 한다니까 한 명을 더 플러스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이제 신경을 안 쓴 거죠.

그런데 문화예술가를 채용한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한 것도 아니고 문화원 내부의 사정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을 채용했다면 그분의 인건비만큼 오롯이 그대로 자부담분이 늘어야 되는데 그럼 자부담분이 늘었습니까?

지금 현재 자부담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한 명만큼 자부담분이 늘었습니까, 작년 대비?

예.

알겠습니다. 뭐 예산과 관련해서는, 재정과 관련해서는 나름 문화원에서 준비를 하고 사람을 뽑았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문화원이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문화원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사람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구청이랑 협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부서에서 꼭 문화원에 당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체육, 작년에 국민체육센터가 코로나 예방접종하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계속 문을 못 열고 있다가 아마 하반기에 문을 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작년 겨울에 어마어마한 가스비하고 전기비 인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체육센터 거제ㆍ연제 두 군데 다 시설비 그다음에 전기비 이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거제체육센터에 온수기 같은 거 새로 설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문을 열면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좀 굉장히, 왜냐면은 많은 주민들이 동시에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시설이 제대로 운영 안 되면은 그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생기는 부분인데 꼼꼼하게 체크를 못 했던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거제체육센터는 코로나 중에 한 번 문을 연 상태라서 이 정도의 인원이 몰릴 줄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전기온수기를 2개를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한 2.9배 정도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수가 안 나오는 상태에서 급하게 올해 초에 1월 달에 온수기를 1대 더 설치해서 3개가 됐습니다. 3개가 됨으로 해서 전기세도 조금 더 많이 나오게 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전기세가 거의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요. 전기세하고 가스비가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에 예산에,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시설비가 벽 금 간 거 보수, 근데 이런 부분은 작년 하반기에 충분히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시설을 한 2년 동안 운영 안 하다가 다시 재개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시운전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정상으로 작동하는지를 테스트를 해봤어야 되는데 너무 좀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는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좀 미흡하게 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잘 챙기겠습니다.

특히 거제체육센터는 작년 겨울에 거의 처음 사용했는데 그걸 예측을 못 해 가지고 온수기를, 그럼 저희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요 안 좋게 생각하면 처음에 만들 때는 그냥 굉장히 최소로 예산 편성 해 가지고 시설 설치해 놓고 이거 문 열자마자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이렇습니다.” 하고 계속 시설비 요구한다는 그런 느낌으로밖에 이 예산이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준비를 잘해 주시고 점검을 잘해 주시고 이렇게 추경에서, 추경에 예측을 못 한 수선비 이런 건 좀 안 올라오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 책자 21페이지 연제생활문화센터 운영인데 이것도 저희는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지금 생활 SOC가 2020년도 9월에 이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향후 지금 작년 3월부터 지금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 본예산에도 충분히 편성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1억 1500 정도의 금액을 추경으로 지금 진행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안에 산출 근거가 들어가는 음향 기기나 악기, 물품 같은 경우는 본예산으로 편성을 해도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어떻게, 왜 본예산에서 이게 빠지고 1차 추경으로 왔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예산도 가능했지만 이게 이 운영 시기가 지금 하반기로 돼 있어서 본예산보다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하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거진 이월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사실상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비율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제가 앞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저희 본예산 같은 경우는 정말 형식적인 예산이었어요. 변화되지 않는, 매년 같은 예산이 거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서 사업을 하다가 추경 과정에서 삭감도 하고 증액도 하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본예산에 신경을 써서 디테일하게 하면 추경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이제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 본예산이라는 거는 그냥 있는 매년 똑같은 예산보다는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다음 차기 연도에 하실 때는 이제 조금 더 진행을 하셔 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놓고 예산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되는 부분은 추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아예 반영을 안 해놓고 1차 추경에 전부 반영을 했다라는 거는 조금 신경을 덜 쓰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 조금 생각 좀 해 주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는 본예산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계에서 합니다.

문화예술계장이,

제가 차성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통사찰 보수에 대해서는 국ㆍ시비 확정 금액, 내시 금액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편성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금용암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금용암의 향적당의 지붕 보수 금액하고 대웅전의 지금 석축이 지금 거의 전반이 보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고. 그리고 혜원정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후 석축이 지금 있어서 노후 석축 부분 정비하고 그다음 삼성각의 계단이 지금 이제 보수가 필요해서,

가서 보면은 거의 좀 금이 가고 떨어지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한전 주변의 계단이라든지 이런 걸 보수한다고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

예.

주은영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재무과 예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설을 관리하시는 부서이신데 청사 바닥 왁스 작업 이번에 990만 원이 올라왔어요. 제가 이제 왜 올라왔는지를 쭉 물어보니 이제 그 이유는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같은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제 원래 왁스 작업은 야간에 하시는 일인데 기간제분들은 사실은 그 일까지는 하기 힘들고 그러면은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공무직분들이 이 일을 하려니 너무 버거워서 결국 외주를 주는 건데, 부서의 의견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야근 수당 드리는 것만큼의 비용이라고 해서 비용적인 큰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뜻인지 알겠는데. 아무튼 같은 일을 기간제하고 공무직이 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공무원 인원수 때문에 우리 청사 환경 미화 하시는 분들을 기간제로 채용했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청사 전시 미술품 임차 비용이 계속사업인데 996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이유인즉슨 계약 기간이 8월부터 7월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충분히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약을 해지할 계획이 있지 않는 이상에는 원칙대로라면 본예산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7월에 계약을 해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지금 올리셨어요. 이거 뭐 제 의견이지만 앞으로 절대 추경에 올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본예산에 올려주시고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리고 계약 기간도 조정하시면 좋겠어요, 12월로.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사 바닥 왁스 작업은 공무직과 기간제인 문제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왁스 작업에 추가되는 특수 약품이 이 약품으로 작업을 했을 때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 이분들이 특수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특별 추가 약품에 대해서 저희가 신고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 중앙에 보고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 부분을 조금 검토해 볼 부분이 있고 비용도 이분들한테 하는 거보다 반 정도로 더, 그 전문 업체에 맡기면 여러 가지로 가격이 반 이상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한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시 미술품은 사실 본예산에 편성하는 건 맞지만 7월부터 계약해서 8월에 끝나고 올해부터는 8월부터 12월까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30점의 미술품만 전시를 하고 대여한 것은 반납을 한 후에 그 이후에 본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1월 1일부터 다시 임차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왁스 부분은 제가 이제 부서에 물어봤어요. 물어봤을 때 담당자의 제가 답변을 듣고 한 제 의견이고 그런 또 제가 몰랐던 부분까지 있었다면은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할게요. 세 번째, 이거 똑같은 얘기인데 구청 광장 바닥 분수 운영이 계속사업인데 왜 이게 추경에 올라옵니까?

권성하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국적으로 신속 집행 관련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 7월까지 이 돈은 이 바닥 분수 작업, 이 운영은 7월부터 8월까지 여름에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이게 6월 말까지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6월까지의 신속 집행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이걸 집행할 수 있는 1회 추경에 올리는 것이 적절한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이 예산계장을 하셔 가지고 굉장히 잘 알고 계신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사실은 추경은 의회에서 이 추경을 받겠다는 전제하에 심의를 하는 건데 이렇게 계속 저희가 본예산을 할 때 그다음 해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업을 할지 그걸 보고 ‘이게 적절하다. 이건 더 필요하다. 이거는 좀 줄여야 된다.’라는 심의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신속 재정 집행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시면 이러면 앞으로 저희 의회는 추경 못 받습니다. 그렇죠? 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전시 미술품 임차는 그렇게 방향을 좀 바꿔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수정해서 변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저희 책자에 보면 예산안에 189페이지에 지금 맨 밑에 청사 미화원 인건비 이게 이제 감액된 부분은 공무직에서 저희가 기간제로 변경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감액된 부분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공무직 6명에서 한 분이 퇴직을 하셔서 그 공무직 인건비는 감액이 됐고요 기간제는 추가로 좀 증액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기간제 추가 증액이 33페이지, 아까 말씀드렸죠? 적어 놓으신, 여기에 보면 지금 이제 2023년 1월 3일 날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경이 되기 전에는 이 부분의 인건비는 어떻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기간제 말씀을 하십니까?

예, 아까 밑에 공무직 같은 경우는 이제 삭감된 거는 한 분이 퇴직을 하시면서 이제 감액이 된 부분인 거고 그 부분 말고 이제 33페이지에, 경상설명서에 보면 33페이지에는 지금 인건비가 기간제 인건비인 것 같습니다. 기간제 인건비가 12개월, 즉 이번에 1차 추경에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1월부터 그동안의 이제 인건비는 어디서…….

그 인건비는 기존에 12월 편성되어 있었던 그 비용 안에서 미리 좀 당겨서 쓴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예산,

예.

알겠습니다.

사용 전 검사 장비 추가 구매 이거 말씀하십니까?

방송통신계장 이규석입니다. 차성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업무는 건축물의 신증축 등 정보통신 설비의 사용 전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하여 구내 통신 설비, 방송 공동 설비, 이동 통신 설비에 대하여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편성 근거는 2022년 12월 6일 자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23년 6월 7일 자로 시행되며 주거용 건축물의 실단자함까지 광케이블 2코어 이상을 의무 설치 확보 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구내 배선 성능 측정기는 UTP케이블 측정용이며 광케이블 측정을 위해 전용 장비 추가 구매가 필요하며 19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반드시 있어야만이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서 이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거보다는 지금 세입에서 많은 증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저희 부동산 교부세 같은 경우가 112억 8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예측을 했었더라면 본예산에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입을 많이 거둬들이는 거는 부분은 감사한 부분이나 조금 더 예산 편성 하실 때 감안하셔 가지고 하는 게 좀 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세무2과에서는 세입을 많이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기관의 입장이고 구의회 입장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저, 저요.

과장님이 안 계셔서… 강연희 계장님, 민원여권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사업 설명서 39페이지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1900만 원인데요 제가 이거 조금 이상한 게 이거 사업 결정을 연초에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채용을 3월에 하셨고, 아, 2월에 계획을 세우고 3월에 채용을 하시고 이미 지금 배치돼 있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제가 잘 모르는 게 있는가 싶어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알아보니 이게 이제 뭐 ‘들락날락’ 때문에 인원 채용이 급하게 필요했고 기존에 있던 민원여권과 안내하시는 분이 들락날락으로 가시고 그러다 보니 한 분이 급하게 — 사실은 1층을 비워 둘 수가 없으니 우리 구청의 얼굴인데 — 급하게 풀(pool) 예산을 사용해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과장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명백히 예산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예산을 쓰면 안 된다는 거는 아니죠. 필요한 데 썼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왜 계획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들락날락이 지금 민원여권과 업무로 된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민원행정계장 강연희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들락날락을 처음서부터 저희가 운영하게 될 거라고는 사실… 어디서 운영하게 될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공사를 했고 준공을 했습니다. 하고 일단 들락날락이 대부분은 도서관에 들어가는 시설이어 가지고 일단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해서 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운영이 되기를 저희는 이제 바라는 심정으로 일단 평생교육과 쪽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게 됐었는데, 평생교육과에서는 일단 이게 구청에 있는 시설이다 보니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주말에도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말에 구청을 개방해야 되는, 그래서 저희 보안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됐고요. 저희는 일단은 구청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자유롭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북 카페 형식으로 개방하겠다 이제 그렇게 운영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장님. 국장님!

예.

지금 이 계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담당 부서 없이 들락날락이 공사가 되었다는데 이게 좀 명확하지 않은 게요, 모든 동네의 들락날락은 지금 평생교육과? 교육 맞죠? (｢평생교육과.｣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예, 평생교육과 담당인데 왜 구청 들락날락만 민원여권과가 담당을 하게 되신 거예요? 이거 국장님, 이거 협의가 안 되셨어요?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민원계장님도 답변을 드렸듯이 이게 이제 당초에 저희가 사실은 들락날락 이거를 우리 구청 안에 저희가 들이게 된 이유는 저희가 이제 공사를, 민원실에 환경 개선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시비(市費)를 저희가 보조받을 수 있는 게 들락날락을 설치하면은 저희가 4억 정도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평생교육과하고 민원여권과하고 사실은 이게 어떤 운영 면에서 사실은 청사 내의 어떤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평생교육과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청사 내의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 면에 있어서 어떤 그렇게 도서관 형태로 이렇게 뭘 운영하기는 조금 이렇게 보안상이라든지 어떤 운영 인원들을 또 이렇게 우리가 채용해야 되는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어떤 그런 게 있어서 민원여권과에서 이렇게 북 카페 형식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게 낫다고 저희가 이제 협의를 그렇게 하고 결정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그게 저희가 한 3월… 3월 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민원여권과가 이 추경 예산을 올린 거란 말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전에 그 1명은 사실은 이제, 그게 인원이 1명은 사실은 또 상주 인원이 1명은 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민원안내실에 있던 우리 무기, (｢공무직.｣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공무직 직원을 거기로 보내고 1명은 저희가 또 새로 이렇게 기간제를 좀 채용해서 또 우리 민원실이 우리 구청의 얼굴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새로운 어떤 활력소, 그 안내를 잘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그거로 해서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로 그렇게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들락날락 공사비를 처음에 받은 부서가 어디예요?

저희가 받았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받았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받았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할 때는 민원실 전체 공사와 함께 들어가 있어서 그 공사비를 받았고 그 뒤에 다른 도서관 관련 부서가 가져갈 줄 알았다고 생각하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산시 15분 도시가 아마 계속사업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15분 도시가 지금은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곧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15분 사업이 다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구의 사업이라면 명확하게 부서가 있고 시작을 하겠지만 시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좀 장기적으로 어느 부서가 이 일을, 그래야지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아닙니까? 예산도 만들 수 있고. 어느 부서가 할지 꼭 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예, 앞으로 그 어떤 계획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부서라든지 그런 걸 지정해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문체과도 여기, 국장님, 이 국이죠?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린 건데 연산9동의 가칭 토곡문화의숲도 도서관과 그 안에 문화 예술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의 공유 주방까지 3개의 부서가 관련돼 있는데 문화체육과가 이걸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지금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마는 분명히 유사한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 기반 시설) 건물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꼭 조사를 하셔서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아까 문화체육과 저희가 생활문화센터 연산9동의 거기 어린이 도서관이 이제 약간 있고 공유 주방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민간 위탁으로 해서 그렇게 계속 운영을 하려고 아까 저희가 민간 위탁 동의안을 제출해서 아까 동의를 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민간 위탁은 하지마는 저희가 잘 챙겨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장님, 들락날락 가 보니까요 들락날락이 보면 아이들이 신발을 벗고 올라가서 뭔가를 하는데 그 화면하고 그 중간에 신발을 신고, 벗고 갈 수 없는 바닥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 보수해야 될 것 같든데요, 보니까. 아이들이 정신 없이 뛰다 보면 턱이 제법 7, 8㎝ 되는데 위험하기도 할 것 같아서, 차라리 전체를 다 신발 벗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보수를 하면 좋겠다고 이번 기회에 제안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올해 12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