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풍림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집행부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서 시장님은 신병치료 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고, 안동국 경제산업국장과 김영수 일자리경제과장은 LPG보급사업 준공식 참석으로, 김동택 문화복지국장과 정병곤 체육진흥과장은 경북도민체전 참석으로, 권경희 보건소장은 관외출장으로, 황규원 하천과장은 연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석준입니다. 제27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20일 시장으로부터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조성사업 재정지원계획 동의안」이 제출되어 시민행복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의장 제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조성사업 재정지원계획 동의안」이 시장으로부터 2023년 4월 20일 긴급하게 제출되어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회기를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에 따라 제271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4월 12일부터 4월 21일에서 4월 24일까지 3일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주영 의원 대표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주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제27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조성사업 지원재정지원계획 동의안」 심사에 필요한 답변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장소와 출석요구 대상자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주영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풍림 의원 대표 발의) 4.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영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영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7.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9.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0.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시민행복위원장 전규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5쪽, 「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영주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에서 발의·제안하는 의안 등에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의안의 심도 있는 검토 및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주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1쪽,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 이관에 따라 인구정책사업 지원 기준의 업무담당 부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4쪽, 「영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개정·시행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명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변경하여 자치법규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6쪽, 「영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풍수해로 인한 저지대 침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9쪽,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사항 중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1쪽,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면적을 「지방세법」 제112조 및 「영주시 시세 조례」 제14조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종전 고시면적에서 14,227㎡ 증가한 50,107,121㎡으로 변경 고시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5쪽,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사회 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사항으로 유가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이고 일관된 지원이 필요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8쪽,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배점분교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변경」은 당초 소백산인성힐링센터 조성사업으로 영주시 순흥면 배점리 181번지 외 1필지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으나, 사업의 용도와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다시 받고자 하는 사업으로 폐교된 배점분교를 활용하여 글램핑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영주시 사마소 건립사업」은 친목과 학문·정치토론 및 교육활동을 통해 향촌의 교화를 목적으로 1509년에 설립된 사마소를 영주동 191-5번지 일원에 복원하여 지역향토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선비정신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영주시 농촌 신활력 커뮤니티 조성사업」은 이산면 석포리 755번지 일원에 농촌지역 유휴시설인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공유오피스, 공유숙소, 백패커 캠핑시설 등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정착준비 보금자리 조성사업 변경」은 당초 영주시 아지동 산20번지에 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2022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았으나, 사업위치 및 사업비등 사업내용이 추가·변경됨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다시 받고자 하는 것이며 귀농·귀촌인 임대주책 신축계획을 변경하고 청년귀농인 임대주택과 귀농인 임대농장, 스마트온실을 조성하여 농촌지역 활력 증진을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본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영주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우충무 의원 대표 발의) 12.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영주시 도시건축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시장 제출)

경제도시위원장 이재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 34쪽입니다. 「영주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면 지역의 경우 50호 이상 공동주택이 많지 않고, 또 신규 설치에 있어 거리 제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목적 야외 정자 설치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면 지역의 경우는 20호 이상으로 하고, 제한규정 역시 “제한한다”에서 “제한할 수 있다”로 변경하며, 신규설치 제한의 거리기준을 150미터로 변경하여, 의안 38쪽과 같이 정리한 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9쪽입니다.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로 도시가스 보급률을 증대시키고, 경제성 미달지역 거주자 및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4쪽입니다. 「영주시 도시건축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건축의 품질 및 품격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건축 관련 기획 및 계획을 전문적으로 총괄·조정·자문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52쪽입니다.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공동주택 외벽 도색 지원이라는 개정안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개정안 외의 사항 중 “영주시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경관”분야의 전문가도 포함하고, 조례에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대안이 발의되었으며, 위원님들의 심사 결과 대안의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대안을 가결하고 원안은 폐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과 표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주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성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성호 의원입니다. 의회는 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사용되는지를 감시하고 심의·의결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최근 발의된 「영주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시민들의 혈세를 중복 지원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같은 성격으로 관리되는 수목과 비석 야외놀이터, 도움단체 야외컨테이너 등도 모두 영주시가 관리해야 되는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만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이 「영주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제정이 된다면 같은 성격에 수많은 재산이 모두 개별 조례를 두고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예산 낭비는 물론 공공물 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번 야외 정자 조례는 다른 공공물 조례 등을 검토하여 같은 내용을 묶어 대안으로 제정하던가 아니면 폐기하고 집행부가 예규로 자율적 판단을 통해 관리하도록 귀속할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선심성 조례 제정과 예산 낭비성 조례 제정, 남발성·중복성 조례의 제정은 결국 영주시의 살림살이를 멍들게 할 뿐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본 의원은 「영주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동의 사유를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손성호 의원님 지금 토론하신 게 반대토론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회의 진행상 다시 한번 손성호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십니까?

예, 반대토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의원님.

예, 김병창 의원입니다. 정자는 우리 시가 필요로 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가 됩니다.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 지원받는 정자는 마을 주민들과 사용자들이 관리를 해야지 또다시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관리해준다면 과연 몇몇 시민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시민 혈세는 특정인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시민 전체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충무 의원입니다.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이십니까?

네,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동료의원을 견제·감시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가결하였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기권을 한 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수정의결 심의 내용을 부정하는 것은 그 상임위원회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영주 시민이 뽑아 주셨는, 영주시의 정당에 가입되지 않은 무소속 의원으로서 상당하게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지방의회는 정쟁의 자리가 아니고 시민들에 권리와 복리를 위해서 있는 자리입니다. 조금 전에 반대 토론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가 설명을 하고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성호 의원님께서 이 조례에 혈세가 중복지원이 되고 수목 및 비석, 야외놀이터 등 아직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조례 제정의 필요성 아니면은 그 부분에 문제점들을 제기하시면서 예산 낭비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영주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공원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에 영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원활한 총괄 관리 운영 부서를 지정하고 현재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모든 정자에 대해서 그 관리 방안을 조례를 통해서 명확하게 함이 이 조례의 제정 취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영주시 야외 정자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조례에 적용 범위를 시장이 공공 목적으로 설치한 야외 정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공원녹지법 및 타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야외 정자의 경우도 관리 번호 부여 및 표찰 부착 등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기존에 관리되어 있지 않던 정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조례지, 예산이 추가로 수반되지 않는 조례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예산이,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명확하게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예산 및 선심성 예산에 대한 조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부분에 이 조례에 선심성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조례에는 지금까지 집행부나 의원님들께서 선심성으로 설치했던 거를 원활한 규정을 만들어서 설치하자는 겁니다! 어디에 선심성 내용이 있는지 명확하게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창 의원님께서 정자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집행부에서 설치한 것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의해서 사용자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이 조례에서 관리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조례 제4조 적용 범위에 “이 조례는 시장이 공공 목적으로 설치한 야외 정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야외 정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고 하였으므로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한 내용들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의회에 설치된 농심 쉼터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도 않았고 적용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반대토론을 하시는 거는 맞당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영주 시민 여러분! 지방의회의 의원이 입법권을 가지고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주민의 복리와 주민의 권익 신장 그리고 행정 절차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지, 개인의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거나! 특정 정당에 정당 논리에 의해서 반대하거나 부결할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는 정쟁의 장소가 아니고 주민들을 위한 장소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장소입니다. 명확한 논리가 있으면 그 논리에 따라서 반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충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의사일정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게 본회의에서 재심의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지금 이제 우충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본회의에서 토론을 갖다가 거쳐서 재심의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예산안도 상임위를 통과해서 예결위에 가서 반영이 되는 것도 있고 또 반영이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이라고 해서 본회의에서 재심의를 할 수 없다는 어떠한 부분은 저는 분명하게 이 부분은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재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의장으로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1항에 따라,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의회의 의안처리는 상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절충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에서 의사 결정은 만장일치로 가결해 오고 있습니다. 영주시의회에서도 본회의 의결에 있어서 대부분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안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동등하고 수평적 권한을 가진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의 특성상 의견 일치는 어려우며, 특히 쟁점의 대상이 되는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딪히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을 본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오고 있습니다. 의회 운영에 있어 쟁점이 대상이 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소수 의견까지 고려해 주시고 많은 토론과 협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주시 의회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의장님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저는 의장님께 물었던 것은 재토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재원 의원님은 본 안건을 보류하자는 내용이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상임위를 통과했더라도 본회의에서 토론 결과를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과 또 본회의장에 와서 또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상정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물었고 일단 저는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은 동료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류했으면 하는 어떠한 의견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우충무 의원님.

네, 우충무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토론 시간입니다.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논박이 되는데요. 방금 경제도시위원장인 이재원 동료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심사보고서를 읽으셨어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 결과가 수정가결되었는데 출석의원 6명 중에 찬성 5명에 기권 1명이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은 그 상임위원회에 전체적인 관장을 하고, 심의 결과를 의결하는 위원장이십니다. 위원장의 역할이 지금 뭔지도 모르시고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우충무 의원님 그런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지방자치법」과 회의 규칙에 의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결과가 정해져 있더라도 본회의장에서 다시 재토론할 수 있는 거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안을 제시하는 거는 우리 의원으로서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근 의원님?

예,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정숙 의원입니다. 「영주시 야외 정자 설치 관리 및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의견이 상이하니까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보류를 요청합니다.

예, 김정숙 의원님으로부터 「영주시 야외 정자 설치 관리 및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정숙 의원의 보류 동의에 찬성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세연 의원입니다. 찬성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김정숙 의원님이 발의한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정숙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영주시 야외 정자 설치 관리 및 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이시기 전에 영주 시민의 한 분들이십니다. 집행부에서나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를 하는 것은 그 발의 목적이 있고 취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나 취지를 잘못 이해하는 게 아니고 반대를 위해서 이해하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하셨는 모든 의원님들의 반대 논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이의를 제가 표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충무 의원님 알겠습니다. 김정숙 의원님의 보류 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후로는 누구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41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성호 의원입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의안 59쪽입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 설명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9,500억원 보다 992억8천만원이 증가한 총 1조492억8천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526억7천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733억원, 기타특별회계가 233억1천만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불투명한 일부 사업을 삭감하여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6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1조492억8천만원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홍보전산실 소관 특집 프로젝트 홍보를 포함한 총26건, 51억4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풍기 중앙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9억5천만원 1건을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733억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의안 69쪽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손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예산 심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이지만 본회의에서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심나눔쉼터 설치 지원사업비가 추가경정예산안에 9천만원이 올라왔는데 4천500을 삭감하고 4천500을 조정하셨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현재 농심나눔쉼터가 몇 곳 정도 되죠?

정자가 한 500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심나눔쉼터가 몇 개소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160여 개소로 알고있습니다.

예결위원장님이 심의를 제대로 못하신 것 같아요. 농심나눔쉼터가 전체 208개소가 있고 관리 상태가 양호하거나 관리를 하고 있는 게 165개소 정도 되고, 사용이 가능한 곳이 한 165개소됩니다. 그러면 전체 208개소 중에 165개소만 관리가 되고 있고 사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40개소는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해서 관리 권한이 영주시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용자에게 있습니까?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예, 사용자가 관리해야 되는데 사용자가 관리를 못해서 40여 개소가 넘는 곳이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을 그것도 100% 시비죠, 그렇죠?

네.

네, 자부담이 없는 거죠. 맞습니까?

네.

자부담이 없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 저희가 심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결을 하신 이유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그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심도 있게 하셨는데 그 내용이 지금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정자 설치 조례를 심사 보류하셨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법령 등에 대해서 관리가 전혀 지금 되지 않고 있고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농촌지도과에 혹시 교부 조건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교부 조건에 청렴이행각서밖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리고 관리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예결위원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고 그러면 심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내용...

심도 있게 검토한 것도 다시 보류하시는데 뭔 심도 있게 검토하십니까? 농심나눔쉼터 설치는 실제 조금 전에 지금 예산결산위원장님이 정자 설치 관련해서 선심성이라 그러셨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님? 혈세 낭비하는 선심성이라 그러셨어요. 반대 토론하실 때.

네.

네, 선심성 예산에 4천5백만원을 왜 그대로 살려주십니까?

그거는 9천만원이 올라왔는데 50%를 삭감했습니다.

네, 그런데 4천500을 삭감하시고 4천500만원을 그러면 선심성 예산인데 왜 다 살려 놓으셨어요? (장내 소란)

우충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손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건 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대 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반대 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토록하겠습니다. 17.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