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비롯해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뒤 2022년도 하반기 시금고 운영상황과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남교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조 5346억 원보다 3481억 원이 증액된 2조 8827억 원이며, 193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673억 원보다 500억 원이 증액된 8173억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은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분담금 1억 원,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12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내부유보금 141억 원 감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5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구청년담당관실은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맞춤형 인구교육 1500만 원, 니트청년 지원 4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은 통계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및 시상 1000만 원, 2023년 구군 규제혁신 추진실적 평가 시상 1000만 원,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운영 5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은 청사 보안관리시스템 구입 1억 7900만 원, 대회의실 회의용마이크시스템 구축 58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정담당관실은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구축 15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2300만 원, 가택수색용 바디캠(고프로) 구입 4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기획조정실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기조실장님께서 한번에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간략하고 짧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편성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분담금 1억 원 신규 편성은 경제동맹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운영 예산에 대한 분담금으로 지난 3월 29일 체결한 협약에 근거하여 올해 소요 예산 3억 원을 3개 시·도 균등부담하여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보통교부세 3460억 원 증액 편성 사유는 행안부에서 통보한 보통교부세 확정금액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인구청년담당관 소관 2022년 청년수당 집행잔액 세입 증액 편성 사유는 청년수당 지급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청년수당 미신청, 지급조건 미충족으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 5억 2700만 원 반납을 위한 세입 증액 편성입니다. 니트청년 지원사업은 니트청년의 심리안정 및 사회적응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2022년 5월부터 금년까지 사업 추진을 목표로 중구종합사회복지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 본예산 1억 원으로 1월부터 7월까지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8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소관 청사 보안관리시스템 1억 7900만 원 신규 편성 사유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3조에 따라 도청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시행과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고정형 도청 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불법감청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세정담당관 소관 순세계잉여금 353억 원 증액 편성 사유는 2022회계연도 초과세입분 중 320억 원은 당초예산에 기편성 운영하였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번 1회 추경에 3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초과세입분은 결산 완료 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구축사업은 공영주차장 진출입시 인식된 차량번호를 체납자료와 연계하여 체납차량으로 인식 시에 담당자에게 문자로 통지되는 시스템으로 신속하게 번호판 영치업무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제가 상황을 보고 시간을 조금 더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에 세입 총괄부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좀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나왔는데 그 내용과 우리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약 80.62% 증감률이 있습니다. 이거 세정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순세계잉여금이 80.62% 가까이 증감률이 생겼다는 것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코로나19 이후에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으로 인해서 관내법인들의 영업실적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소비가 생각보다 많이 확대되고 또 작년에 지방소비세율이 2.3% 인상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인 지방소득세하고 지방소비세가 많이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과세입이 발생해 가지고 1회 추경에 353억 원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걸 예측을 잘 못했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저는 여러 가지 초과세입이 방금 세정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방세 수입이나 사용료 수입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또 사업비 불용액들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초과세입이 전부 다 지방세입니다. 지방세가 거의 대부분이고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는 저희들이 예측이 어려운 게 뭐냐하면 국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방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예측이 조금, 경기변동이라든지 정부정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변동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을 하면서 제가 이 책자를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편차가 많이 안 나는 게 바람직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순세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증감률이 80.62% 나온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죠. 세입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당연히 노력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지만 또 이러한 편차가 많이 안 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사업이라고, 정책기획관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 예산 설명자료를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지, 정책기획관님께서 쭉 한번 이 책자를 봐 보십시오. 나는 이 숫자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심지어 1회 추경 증감액이 약 2100만 원이죠?

2180만 원입니다.

2180만 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사업 발굴 및 운영에 의한 워크숍을 운영한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주요 사업내용은,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 때 예산을 사무관리비라든지 국내여비, 균형발전시책 연구라든지 이게 돼서 증감을 이번에 올리게 되었는데 그 밑에 가내시에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비라든지 인건비 운영비 이 내용하고 위에 있는 예산요구내역하고 또 조정안하고 또 그 밑에 보면 인건비 삭감예산, 운영비 및 연구개발비 편성하고 있는 산자부하고 협의가 완료되었다 해서 또다시 인건비, 운영비, 연구개발비가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기획관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를 어렵게 제출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숫자는 다 정확한데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5페이지에 사업개요 밑에 ‘2023년 제1회 추경 증감액’ 이 부분은 증감액이 2180만 원인데 이것은 금번 추경에 요구한 예산의 세목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 밑에 ‘2023년도 1회 추경예산 요구사유’ 이 부분에는 산자부에서 통보 온 보조금으로 당초에 1억 1540만 원이 가내시되었으나 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을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를 40.3% 일괄적으로 산자부에서 감액하고 9790만 원으로 조정 통보가 왔습니다. 그걸 조정안에 표시한 사항이고요. 산자부에서 조정 통보 시에 인건비는 5260만 원, 운영비는 3350만 원, 연구개발비는 1180만 원으로 하였으나 우리 시에 지역혁신체계 운영 연구원 1명 감축과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공공기관 지방 이전 울산 유치 연구용역, 지역균형발전 지원 등 우리 시의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편성 등 우리 시 실정에 맞게끔 밑에는 인건비를 2700만 원, 운영비를 3660만 원, 연구개발비를 3430만 원으로 조정해 가지고 산자부와 협의하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가내시했던 내용에서 조정안으로 가서 연구개발비가 1180만 원에서 지금 현재 울산시의 여건에 의해 가지고 연구개발비를 3430만 원으로…….

우리가 임의로 조정해서 산자부에…….

조정했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설명 한번 안 하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는 자료 낼 적에 좀 이해가 쉽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거 보니까 이해되십니까?

저도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가 다음부터는 좀 더 쉽게, 저도 이걸…….

아뇨, 그건 아니고 이게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자료 자체가 좀 어렵게 작성된 측면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조정안까지 내용이 나와 있어서 그걸 보고 또다시 그 밑에 산자부와 협의 완료됐다고 숫자가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가’ 라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충분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조정실장님, 담당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41페이지에 보니까, 정보화담당관님, 41페이지에 청사 보안관리시스템 구입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이 충분히 반영됐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청사 보안관리시스템 구축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새롭게 신규 편성하는 부분이고요. 지난년도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는 사실 저희들 재정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실제 민선8기가 들어와서 시장님께서 각종 주요정책이라든가 도시개발 이런 회의를 자주 하는데 보안이 노출될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타 시·도에도 이런 게 다 있습니까?

지금 광역자치단체는 10개 자치단체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는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으로 2008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내구연한도 지났고 어느 정도 도청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고정식으로 구입하자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간략하게 드릴게요. 이거는 기조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책자 19페이지를 보면 본관 2층에 대회의실 관련해서 운영물품 구입이라든지 모니터, 노후 조명기기 교체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본관 2층에, 맨 처음 거만 볼게요. 운영물품 구입에 대해서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사진이 여기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이거 제가 얼마 전에도 가봤는데 테이블하고 다 세팅이 완료된 것 아닙니까?

완료가 됐는데요. 지금…….

그런데 이거 왜 올리신 거죠?

저희가 추가로 물품 같은 것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사진에 이렇게 지금, 앞에는 테이블이 없고 뒤에는 테이블을 세팅해 놓고 운영물품 구입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사진은 조금…….

여기 지금 용도변경이 돼서 타원형 테이블 및 현수막 고정설치, 타원형 테이블 이거를 놔둔다고 여기 예산이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기 설치된 상황 아닙니까?

사진은 저희가 세팅하기 전의 사진을 올린 거고요.

그러면 타원형 테이블 이거는 어디에 설치할 테이블이죠?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변경 후 사진은 세팅됐는데 시장님 앉는 쪽, 들어가면 제일 뒤쪽입니다. 뒤쪽에 사진촬영용 2단발판하고 원목펜 거치대, 그다음에 태블릿PC 거치대 추가로…….

테이블이 아니고 추가적인 발판들 설치하시는 그 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보니까 타원형 테이블, 고정설치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서 사진도 그렇게 나와 있고.

대회의실을 이렇게 바꿨다 하는 내용이고 추경예산은 밑에 설명입니다.

테이블은 어디서 갖고 오신 겁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은?

업체를 선정해서 받았는데…….

이거는 물품구입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이거는 제가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중앙지방협력회의하고 남은 비품을 무료로 받은 사항입니다.

무료로 받으신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진 첨부하실 때 위원님들 혼선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청년담당관님, 31페이지인데요.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맞춤형 인구교육’ 해서 1200만 원이네요. 전체 1500만 원인데 초청강사 수당 이거를 제외하고 개선교육을 하는 데 1200만 원 정도 포함됐거든요. 책자에 보시면, 보입니까?

예.

이거 어떤 교육입니까?

위에 거는 저희들이 강사 초청해서 30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공직자들 인구 관련해 가지고 인식개선교육을 하는 사항이고, 밑에 1200만 원은 다양한 생애주기별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인구교육입니다. 3, 4회 정도 할 예정입니다.

밑에 거는 시민들 기준으로 해서?

예, 과목이 보면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201-03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목이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인구교육’, ‘가족이 답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하고 이거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이?

그거는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하는 건데 요즘 인구가 하도 줄고 하니까 임신, 출산, 육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체사회 형성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무너지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가족이 답이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걸로 아는데 700만 원인가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으니까 시민들도 잘 인식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한번 더 젊은층이라든지 노년층이라든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감소에 대한 중요성 인식에 대한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단순교육들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중요성 인식부분에 대한 강의인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존에 했던 가족이 답이다,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인구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복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그대로 진행하시고,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대안마련을 위한 정책추진 이런 부분들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은 그대로 하시되 단순교육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가다 보면 대안마련을 위한 기초적인 단계라고 보거든요. 지금 단순교육들만 계속 올라오다 보니 우리가 진짜 정책에 대한 부분을 신경쓰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고 물론 예전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저출산 관련되어서 시에서 예산은 엄청나게 투입이 되는데 출산율은 떨어지고 그거는 전체적인 사회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단순교육이 주가 되지 않느냐. 정책추진을 위한 대안마련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지금 하고 있는 부분과 차별화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과연 차별성이 있는 프로그램인지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물론 정책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추가로 검토해서 다음에 내년 당초예산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이 인구교육은 저희들이 복지정책과에 있다가 인구파트분야가 저희 인구청년담당관실로 변경되어서 이제까지 교육을 한 번도 안 해서 이런 교육이 진짜 한 번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안마련에 대한 부분에서 섹터를 좀 나눠서 청년이면 청년, 여성이면 여성, 중년이면 중년 이렇게 섹터별로 대안마련을 할 수 있는, 인구를 잡을 수 있는 대안마련에 대한 정책 추진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 사실은 저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부분도 찾으셔 가지고 대안마련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의 위주로 교육도 하지만 토론도 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편하게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길게 하셔도 됩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맞춤형 인구교육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그러면 이게 이번에 일회성이죠?

예, 한 번 정도는 할 필요가 있지만 계속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사실 좀 전에 이거 관련되어서 김종섭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공감하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얘기가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고, 어쨌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있지 않습니까?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대해서, 세정담당관님이신데, 지금 현재 홍보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6300만 원 올라왔던데 시에 지금 현재 기부실적 확인된 내용들 있죠? 그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겠습니까? 위원장님,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실적이 있는지, 아니면 담당관님 혹시 이것 관련된 내용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시하고 5개 구·군 다 해가지고 1억 원 정도 기부금이 들어왔습니다. 시 본청은 1900만 원 정도 기부금이 접수되었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그 관련된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자료는 최대한 빨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수조정 전까지 확인도 하고 위원님들끼리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4월 27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남교입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지방채 상환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분을 반영하고 일반회계 융자해 주는 예탁금 감액 등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지방채 상환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500억 원 증액분과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증액분 114억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증액분 27억 7100만 원과 이자수입 감소분 4억 6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보통교부세 추가확보에 따른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예탁금 300억 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채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일반회계 전입금 5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수금 이자 증액분 7억 21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펀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상황에 따라서 제가 시간을 더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다 라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내부적인 문제는 뭐, 내용들에 대해서는 크게 질의할 것은 없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련되어서 내용을 봤을 때는 재정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을 위한 여러 가지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분을 반영하고 이런 부분들은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울산에 여러 가지 재정문제, 이런 건전성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계획안이 기금 조성 및 자금운용계획에 따른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기금운용 변경을 하면서 재정이 내실 있게 운용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김동칠 위원입니다. 재정건전성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돈이 모자랄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행하면서 그런 사업들이 없습니까?

일단 사업들은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편성하고 이번에 추경하면서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다시 또 2회 추경이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남은 부분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정건전성도 좋지만 사업을 하면서 2년, 3년 계속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사업을 땡긴다든가, 돈 갚는 것도 중요하고 이자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다 좋은데 그런 사업들을 공기를 단축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든가 이런 방향은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어디 이자 갚는다, 울주군청사에 이자비용 때문에 먼저 선입금을 한다, 산재병원 짓는 토지보상비를 선입금한다 이렇게 해서 이자비용으로 나가는 비용이 많으니 우리가 이자비용을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부채를 많이 갚아나가고 있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울주군청사 아니면 산재병원 토지보상금, 어차피 약정대로 가더라도 신규사업을 하나 어떻게 발굴해서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재정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이게 양면의 칼날 아닙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 당부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과 김동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7대 때 빚을 많이 지다 보니까 8대 와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연간 1000억 원 정도 비용을 갚으려고 생각하시던데요. 저도 조금 전에 김동칠 위원님 말씀하신 데 동감하는 게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게 우선이 아닐까 싶고요. 실제 내부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진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필요정책 추진이 사실 우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부채상환이라든지 재정건정성 확보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4월 27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홍유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공진혁 위원님, 이장걸 위원님, 김동칠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의 노고 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울산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홍유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울산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남교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하여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를 발의해 주신 홍유준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0호 울산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3월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초안이 접수되었을 때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상위법령 근거 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정취지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며 입법 초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조례안에 반영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신 시민들의 의견청취 방안과 관련하여 서는 시민 설문조사, 시민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마무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지난번에 울산광역시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에 관한 조례가 미리 올라왔었고요. 거기에 대한 지표를 활용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가 다시 올라왔는데요. 지난번에 조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보완해서 조례를 잘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시민들과 울산광역시의회의 의견청취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쓰셔서 하시면 정말 멋진 조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70호 울산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종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공진혁·이장걸·김동칠·권태호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남교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하여 깊은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종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2호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 용역사업을 현재보다 더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수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금번 발의된 조례안에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되어 본 조례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의원님들 의총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전체적으로 학술용역이라든지 기술용역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것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종훈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72호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권순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88호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권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남교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순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8호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청년정책의 혜택을 보다 많은 청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청년에 대한 연령 상한을 확대함으로써 청년의 복지 향상을 통한 청년 인구 유출 방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지난 3월 23일 본 조례에 대한 개정 초안이 접수되었을 때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관계법령 근거 등에 대한 검토를 마쳤습니다. 또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는데 금번 발의된 조례안에 집행부의 의견이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순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시대가 바뀌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차체마다다르고「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의 범위가 제3조에 보면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정부에서는 19세 이상이고 34세 이하를 말한다고 했고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해서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인 청년정책에 대해서 이 상위법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지자체에서부터 이러한 조례가 경기도하고 부산만 빼고는 다 지금 현재 39세로 바뀌어져 있잖습니까, 오늘 울산광역시가 이제 바뀌게 되면?

예.

그런 사항 같으면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건의도 충분히 올릴만한 내용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국조실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건의해서 법령 개정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무리만 좀 하겠습니다. 실제 권태호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고 공진혁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조실장님, 타 시·도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시에서 먼저 준비하는 게 맞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뒤늦게라도 조례 준비를 해 주신 권순용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의 연령대가 34세에서 39세로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좀 더 타이트하고 촘촘한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 수반되는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추가적으로 청년 연령대가 늘어남에 따라서 늘어나는 그 연령대에 소외받는 청년들이 없도록 조금 더 촘촘한 정책을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타 시·도가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잘 된 사례들이 있으면 분석을 하셔 가지고 울산에도 맞춤형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88호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남교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2년 하반기 금고 운용상황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 내용은 우리 시 제1금고인 경남은행과 제2금고인 농협은행의 2022년 하반기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회계의 자금운용 상황과 금고의 재무건전성 평가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금고 약정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제1금고인 경남은행은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7개와 12개 기금을 운용하며 제2금고인 농협은행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2개와 지역개발기금 등 2개 기금을 운용하였습니다. 회계별 소관부서는 1에서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의 약정금리 변동현황은 2페이지 하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자금운용 상황입니다 총괄 현황 합계를 보시면 ’22년 하반기 자금운용은 전반기에서 5614억 원이 이월 되었으며 총수입은 2조 5431억 원, 지출은 2조 4298억 원으로 잔액은 6747억 원입니다. 잔액 중 1160억 원은 일반지출을 위하여 공공예금으로 관리하고 5588억 원은 정기예금과 수시입출금식예금으로 관리되었습니다. 금고별, 회계별 자금운용 상황은 3페이지와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회계별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총 이자수입은 59억 15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일반회계가 39억 6000만 원, 특별회계는 1금고 6억 8700만 원, 2금고가 2억 500만 원, 기금은 1금고 6억 4900만 원, 2금고가 3억 54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재무건정성 평가입니다 금고별 총자산, 총수신 등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경영실적은 금융기관의 재무 건정성과 안정성을 대표하는 BIS 자기자본비율, 대손충당금적립률, 고정이하 여신비율과 유동성 비율, 총자산 순이익률 등 5개 지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경남은행은 고정이하 여신비율과 유동성 비율, 총자산 순이익률이 국내은행 평균보다 높고 농협은행은 BIS 자기자본비율, 대손충당금적립률, 고정이하 여신비율, 유동성 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주요 지표별 경영실적 상세내역은 각 분야별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국내외 신용등급입니다. 경남은행과 농협은행의 국내 신용등급은 각 AA+와 AAA로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고 투자위험도가 매우 낮은 최상위 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국외 신용등급 또한 각 A2와 A1으로 장기 투자적격과 단기 상환능력이 매우 우수한 등급입니다. 9페이지 보안컨설팅 결과 및 인증서 보유 현황입니다. 경남은행과 농협은행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전문업체인 금융보안원과 SK쉴더스(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결과 ‘적정’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정보보호 관련 인증서 보유현황은 경남은행이 인터넷뱅킹 서비스운영분야에서 ISMS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협은행은 영국표준협회로부터 IT 전 부분에 대한 국제표준인증과 국내 금융시스템 운영인증 등 4개 분야 인증서를 보유 중입니다.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회계별 월별 자금수입·지출현황이며, 17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정기예금 예치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하반기 금고운용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금고 운용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책 올해 처음 만드셨죠? 이 책자 올해 처음 만드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책자를 처음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려고 ‘운용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서 올해 처음 책자를 만들어서 지금 보고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책자 만들면서 지금 보시면 이게 차후에도 이 기준으로 해서 책자를 만들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기본 매뉴얼로 해서 만들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회에 보고했는데 과연 그러면 핵심만 보고했다고, 이 책자 한번 보셨을 것 아닙니까?

예.

핵심만 보고했다고 생각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핵심적인 것 위주로 보고를, 지금 이 책자를 만든 겁니다.

이 뒷면에 보면 등급 이런 것은 사실 필요없지 않습니까? 은행평가 등급 기준을 이런 책자에 실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금고 선정할 때도 등급 이것 점수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도 책자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등급을 할 때 는 이게 넣을 수가 있는데 평가 기준표에는 당연히 등급도 들어가야 되고 경남은행이나 농협은행에 대해서 재정건전성도 들어가야 되는데 굳이 이 책자에,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책자에 재무건전성까지…….

조례에도 이게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례에 이 세부항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이게 책자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과연 우리가 자금 운용을 잘했느냐 못 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고해야 되는데, 물론 그것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재무건전성이라든가 또 뒤에 이 수치 이런 것은 은행평가등급 이런 것을 이 책자에 실을 필요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요. 운용은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기금 운용하면서…….

예금 운용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회계별로 보면 소관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예치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그리하기는 뭐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금은 계속 신속집행을 하고 있고 3년 가까이 코로나가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이자는 적게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운용을 하시면서 이게 어찌됐든 간에 세정과에서 총괄로 이 기금이라든가 일반회계 자금을 운용하지 않습니까? 이 약정에 따라서.

저희들은 금고 계약을 하고 약정서를 저희들이 해서 관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예금을 하고 하는 것은 소관부서에서 다 자기들 실정이나 현황에 맞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관부서에서 그러면 금고 약정에 대한 기준을 알고 예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는 대로 받습니까?

우리가 금리가 변동된다든지 약정서에 있는 최초 이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과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타 부서에 물어보니까 이게세정과에서 일괄로 자금관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그래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니 ‘이것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니고 세정과에서 전체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세정과에서 무슨 변화를 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담당관님…….

그 실·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이게 기간별로 이율은 자기들이 컨트롤이 안 되지만 그것을 예를 들어서 1개월짜리 할 것인지 3개월을 할 것인지 아니면 1년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해당 과에서 자기들이 판단하에 그렇게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용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금고하고 시하고 약정은 매뉴얼이 이렇다.’ 하는 것을 해당 과에 보내서 ‘이 기준에 맞게 하세요.’ 하면 한 달을 하든 3개월을 하든 6개월 하든 그것은 해당 과에서 자금 운용의 묘를 살려서 할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금고 운용 전년도 하반기 결산을 보시면 큰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이런 것은 못했습니까?

우리 세정과에서 판단하기로는 이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라는 그 표현이 좀 묘한데 문제라기보다는 이익을 극대화했나 안 했나 지금 거기에 제가 초점을 두는 것인데, 문제라기보다는 이익을 극대화했냐 안 했냐 그것을 좀 판단하셨습니까?

좀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예금 예치수익을 올리는 부분은 예치기간을 길게 하면 당연히 이율이 높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컨트롤하기가 좀 그거하다 보니까 그걸 잘했다 못했다 그렇게 실·과에다가…….

그런 부분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1개월밖에 예치할 수 없는 상황이면 1개월을 해야 될 것이고 3개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3개월 해야 되는데 주어진 여건하에서 우리 시에서 이익을 극대화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게 검토해 보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실·과에 코로나나 아니면 신속집행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경우에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그 기준은 무슨 기준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타 시·도랑 비교를 해 봐도 금리를 물론 저희 시보다 더 많이 받는 곳도 있긴 하지만 저희 시보다 적게 받는 곳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낮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울산이 그러면 타 시·도별로 비교하면 몇 등 정도 나옵니까?

일단 광역시만 보면 은 광주 빼고는 저희가 현재 이율이 제일 높습니다.

광주에는 지정은행이 우리은행 아닙니까?

광주은행입니다.

광주가 광주은행, 전라도가 우리은행입니까? 우리가 꼴찌일 건데? 전년도 2021년도에 꼴찌에서 두 번째인데 어디에서 우리가 2등 합니까? 그 기준이 어디입니까?

자료를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리 낮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 제외하면 그래도 저희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이율을 보면 이게 구간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광주도 저희보다 낮은 구간도 있고 높은 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산도 저희보다도 1개월짜리는 낮고 이게 장기간, 1년 이상 하는 것은 저희보다 조금 높고 대구나 이런 데도 구간별로 차이가 왔다갔다합니다.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는 이율이 조금 높은 대신에 협력사업비가 광주는 40억입니다. 그런 부분을 서로 감안해 가지고…….

1년에 40억입니까?

아닙니다. 4년에 40억입니다.

4년에 40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별로 자기들이 금고 입찰을 할 때 자기들이 이율을 좀 높이면 협력사업비를 좀 낮추고 협력사업비를 좀 많이 내는 데는 이율을 좀 낮추고 그런 점이 약간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가 아주 큰 금액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큰 금액을 운영하는데 이율을 사실 안 따질 수가 없잖아요? 0.1% 해도 천문학적인 돈이 움직이는데 사실 내용을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물론 ‘지방은행’ ‘상생’ 다 좋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도 시중은행에서 받는 만큼은 받아야 되고 시중은행에서 만약에 A업체에 1%의 예치 이자를 준다고 하면 우리도 똑같이 1%의 예치 이자를 받아야 될 것이고, 물론 이 많은 금액을 일괄로 예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것도 받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시에 분담금을 내라 하는 그런 것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금고 운용에 대해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하는 상황보고 이 책자도 디테일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의원들이 봤을 때 ‘아, 이게 우리 시 재정 전체가 얼마이고 지금 어떻게 자금이 굴러가고 있는데 우리 세정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자금 운용을 잘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도록, 의회에 와서 실질적으로 우리 세정과에서 ‘자금 운용을 이렇게 잘 했소’ 하면서 금고 운용상황이 보고가 되도록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다음에 보고할 때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김동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 기금이라든지 회계관리에 총체적 역할을 하시는 부서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시의 자금 운용에 대해서 앞으로도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책자를 한번 봤는데 책자에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보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카테고리를 몇 개 나누셔 가지고 전체적인 금액들을 주시면 저희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좀 더 받아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자금 운용하고는 상관이 없기는 한데 시금고 1금고, 2금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평가를 하는 객관적 지표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보고 싶은 게 뭐냐하면 시에 들어와 있는 금고들을 상대로, 물론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라든지 신용등급 같은 경우 당연히 적당히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시는 부분인데 저는 추가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시와의 협력체계라든지 들어와 있는 은행들과, 아니면 사회공헌도, 기여도 이런 부분들은 금고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어서요. 나중에 이걸 책자에 담기가 어려우면 각 행자위원님들 계시니까 그 정도는 공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챙겨가지고 자료라도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반기 금고 운용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남교입니다. 업무협약보고는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구성 및 운영 협약, 해오름동맹 도시발전 전략 연구 용역 협약 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기획조정실 소관 협약보고서 -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구성 및 운영 협약 - 해오름동맹 도시발전 전략 연구 용역 협약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2건의 업무협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업무협약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보고를 받고 인지를 했던 부분이라서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부울경, 해오름동맹 이렇게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하시는데 어느 한쪽에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대해서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협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