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의원 발언

예.

작년에 코로나19 이후에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으로 인해서 관내법인들의 영업실적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소비가 생각보다 많이 확대되고 또 작년에 지방소비세율이 2.3% 인상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인 지방소득세하고 지방소비세가 많이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과세입이 발생해 가지고 1회 추경에 353억 원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초과세입이 전부 다 지방세입니다. 지방세가 거의 대부분이고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는 저희들이 예측이 어려운 게 뭐냐하면 국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방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예측이 조금, 경기변동이라든지 정부정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변동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2180만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를 어렵게 제출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숫자는 다 정확한데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5페이지에 사업개요 밑에 ‘2023년 제1회 추경 증감액’ 이 부분은 증감액이 2180만 원인데 이것은 금번 추경에 요구한 예산의 세목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 밑에 ‘2023년도 1회 추경예산 요구사유’ 이 부분에는 산자부에서 통보 온 보조금으로 당초에 1억 1540만 원이 가내시되었으나 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을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를 40.3% 일괄적으로 산자부에서 감액하고 9790만 원으로 조정 통보가 왔습니다. 그걸 조정안에 표시한 사항이고요. 산자부에서 조정 통보 시에 인건비는 5260만 원, 운영비는 3350만 원, 연구개발비는 1180만 원으로 하였으나 우리 시에 지역혁신체계 운영 연구원 1명 감축과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공공기관 지방 이전 울산 유치 연구용역, 지역균형발전 지원 등 우리 시의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편성 등 우리 시 실정에 맞게끔 밑에는 인건비를 2700만 원, 운영비를 3660만 원, 연구개발비를 3430만 원으로 조정해 가지고 산자부와 협의하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조정해서 산자부에…….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자료 낼 적에 좀 이해가 쉽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가 다음부터는 좀 더 쉽게, 저도 이걸…….

예, 맞습니다. 자료 자체가 좀 어렵게 작성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님, 편하게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길게 하셔도 됩니다.

예, 한 번 정도는 할 필요가 있지만 계속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시하고 5개 구·군 다 해가지고 1억 원 정도 기부금이 들어왔습니다. 시 본청은 1900만 원 정도 기부금이 접수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자료는 최대한 빨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수조정 전까지 확인도 하고 위원님들끼리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4월 27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남교입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지방채 상환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분을 반영하고 일반회계 융자해 주는 예탁금 감액 등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지방채 상환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500억 원 증액분과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증액분 114억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증액분 27억 7100만 원과 이자수입 감소분 4억 6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보통교부세 추가확보에 따른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예탁금 300억 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채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일반회계 전입금 5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수금 이자 증액분 7억 21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펀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상황에 따라서 제가 시간을 더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국조실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건의해서 법령 개정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무리만 좀 하겠습니다. 실제 권태호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고 공진혁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조실장님, 타 시·도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시에서 먼저 준비하는 게 맞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뒤늦게라도 조례 준비를 해 주신 권순용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의 연령대가 34세에서 39세로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좀 더 타이트하고 촘촘한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 수반되는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추가적으로 청년 연령대가 늘어남에 따라서 늘어나는 그 연령대에 소외받는 청년들이 없도록 조금 더 촘촘한 정책을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타 시·도가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잘 된 사례들이 있으면 분석을 하셔 가지고 울산에도 맞춤형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88호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남교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2년 하반기 금고 운용상황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 내용은 우리 시 제1금고인 경남은행과 제2금고인 농협은행의 2022년 하반기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회계의 자금운용 상황과 금고의 재무건전성 평가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금고 약정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제1금고인 경남은행은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7개와 12개 기금을 운용하며 제2금고인 농협은행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2개와 지역개발기금 등 2개 기금을 운용하였습니다. 회계별 소관부서는 1에서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의 약정금리 변동현황은 2페이지 하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자금운용 상황입니다 총괄 현황 합계를 보시면 ’22년 하반기 자금운용은 전반기에서 5614억 원이 이월 되었으며 총수입은 2조 5431억 원, 지출은 2조 4298억 원으로 잔액은 6747억 원입니다. 잔액 중 1160억 원은 일반지출을 위하여 공공예금으로 관리하고 5588억 원은 정기예금과 수시입출금식예금으로 관리되었습니다. 금고별, 회계별 자금운용 상황은 3페이지와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회계별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총 이자수입은 59억 15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일반회계가 39억 6000만 원, 특별회계는 1금고 6억 8700만 원, 2금고가 2억 500만 원, 기금은 1금고 6억 4900만 원, 2금고가 3억 54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재무건정성 평가입니다 금고별 총자산, 총수신 등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경영실적은 금융기관의 재무 건정성과 안정성을 대표하는 BIS 자기자본비율, 대손충당금적립률, 고정이하 여신비율과 유동성 비율, 총자산 순이익률 등 5개 지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경남은행은 고정이하 여신비율과 유동성 비율, 총자산 순이익률이 국내은행 평균보다 높고 농협은행은 BIS 자기자본비율, 대손충당금적립률, 고정이하 여신비율, 유동성 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주요 지표별 경영실적 상세내역은 각 분야별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국내외 신용등급입니다. 경남은행과 농협은행의 국내 신용등급은 각 AA+와 AAA로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고 투자위험도가 매우 낮은 최상위 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국외 신용등급 또한 각 A2와 A1으로 장기 투자적격과 단기 상환능력이 매우 우수한 등급입니다. 9페이지 보안컨설팅 결과 및 인증서 보유 현황입니다. 경남은행과 농협은행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전문업체인 금융보안원과 SK쉴더스(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결과 ‘적정’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정보보호 관련 인증서 보유현황은 경남은행이 인터넷뱅킹 서비스운영분야에서 ISMS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협은행은 영국표준협회로부터 IT 전 부분에 대한 국제표준인증과 국내 금융시스템 운영인증 등 4개 분야 인증서를 보유 중입니다.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회계별 월별 자금수입·지출현황이며, 17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정기예금 예치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하반기 금고운용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금고 운용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